황인구 의원 발언

의석에서 - 의장!) 예. 황인구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국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김영진 국장께서 답변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죠?

국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형제자매가 출가해서 소득이라든가 세금이나 모든 것은 타구에서 내면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우리 강동구 세금으로 건립된 장사시설을 이용한다 그랬을 때 그마만큼 그분들이 이용, 지금이야 물론 수요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 한다하지만 나중에 이 수요가 많아졌을 때 우리 지역주민이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차별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국장님, 물론 우리 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애시당초에 구립장사시설은 서울시에서도 전체적으로 각 구별로 추진하려고 했다가 그에 대한 사업타당성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철회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 강동구 뿐만 아니고 다른 자치구에도 이런 장사시설을 설치해서 결코 투자대비 말 그대로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실제적으로요. 그래서 우리 강동구에 장사시설을 설치할 때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출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약 12억 중에 2억 계약하고 10억을 다음연도에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서 했단 말이죠. 적어도 10억이상 정도 되면 중기재정투자심사를 해서 이 사업이 적격한 지 안 한지 충분히 그런 검토를 거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꿰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 그 돈만큼 대비해서 당연히 이게 예를 들어서 봉안시설이 안 되니까 고육지책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하는데 그것을 판매하기 위해서 확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이야 물론 그 수용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방안을 찾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만일에 이런 부분이 수요가 넘쳐서 이런 형제자매까지 갔을 때 우리 구민들이 정말 세금으로 한 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직계 존·비속까지는 이해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는 타구에서 거주하고 타구에서 세금내고 다 하는데 강동구에 어떠한 세금도 내지 않는데 이 분들한테까지, 또 우리 직계 존·비속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들은 재산상에 용어가 기억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만 다 독립채산제입니다.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까지 굳이 혜택을 주어야 된다는 게 맞지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뭐하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둔다는 그런 규정을 둡니까? 차라리 그러면 다른 구도 타구도 받아주면서 하는 거지, 이 목적은 우리 구민들에게 조금 더 장사시설에 대한 혜택을 주게 한 주목적으로 설치된 거라고 하고 이 사업이 진행되게 한다면 그 사업 목적에 맞게끔 이 조례가 준용되고 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비속도 마찬가지죠. 존·비속도 마찬가지인데 형제자매까지 확대시키는데 그러면 타 구에서 거주하고 타 구에서 세금을 내는 분을 우리 구민 세금으로 해서 운영하는 구민 장사시설에 한다는 게 그게 맞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에야 우리구에서 이 부분이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일반적인 구민이 세금 내는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 본인도 이 부분은 맞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을 본회의장에서 거론한 부분이 외람된 점이 있었지만 본의원이 장사시설 처음할 때도 상당히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아까 박찬호 의원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당연히 투자대비해서 안 나오다 보니까 빨리 해소하는 측면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논리로 따진다고 한다면 사돈네 팔촌까지 다 주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뿐만 아니고 사돈네 팔촌까지 다 주어서 빨리 분양해서 우리가 투자한 돈을 회수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렇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이게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부모를 모시는 심정에서 내가 40만원짜리 납골당에 모실거냐, 100만원, 200만원짜리 납골당에 모실거냐, 그런 심리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현재 도시관리공단이라든가 구에서 같이 공유해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홍보하고 분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타 구에도 실질적으로 이미 오래전에 이 시설을 해서 결코 성공한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다 실패였고 최근에 와서 몇 개구도 했지만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미비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구에서는 행정사무조사까지도 한다는 구도 있어요.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정말로 우리 구의 입장에서도 이 납골당 사업을 진행할 때 과연 제대로 재정투융자심사를 해서 했는지, 이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돈은 10억이라는 돈을 세금을 쓰고 그 효과를 지금 못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조사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본의원이 이것을 마지막으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어떻든 심사를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또 우리 의원님들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본의원이 사실은 형제 자매 존.비속까지는 몰라도 형제 자매 또 형제 자매를 넣는다고 해서 과연 몇기 정도가 더 늘어날 것인지 저도 예측할 수는 없지만 결코 그게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이렇게 둠으로써 별로 유익하지 않는 조례 내용이다. 이 형제 자매를 둔 내용은,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별도로 개정안은 내지 않고 질의 토론을 저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