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김현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시장 제출) - 산림녹지과 - 축산특작기술과 - 유통마케팅과 - 수도사업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녹지과, 축산특작기술과, 유통마케팅과, 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한 후 별책으로 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태규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현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산림문화축제 기간 중에 산림대상을 획득한 김태규 과장님 외 산림녹지과 직원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9쪽에 철탄산 산림복원 사업 있습니다. 이번에 과장님이 주민들 여론을 청취를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주셔서 사업을 원활하게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상세히 들으셔서 확실한 철탄산 공원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185쪽 잠깐 봐주십시오. 산림자원 보호에 산불방지대책이 있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산불방지대책 관련해 산불진화대원들의 산불차량이 동파가 되어서 애를 많이 먹는 걸 지적을 하고 현장 방문도 했습니다. 올해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안그래도 저희들이 1회 추경에서 차고 건립비가 5천만원 확보가 되어서 차고를 완공 하였습니다.
심재연위원
차고를 하면 담요 덮고 호수 나가는 데에 대한 보완은 더 안하셔도 되겠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190쪽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소나무 및 조경지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2012년도 추경예산에 하망동 원당로 소나무 및 조경지·가로수 사후관리 사업 예산이 그때 삭감이 되었었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사후관리비 1억이 삭감이 되고 원당로 수목원 정비사업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올해는 예산으로 편성하셔서.. 그 당시 추경 때는 소나무 사후관리에는 아직 예산이 투입 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지적을 해서 했었습니다. 사후관리 사업에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현재 시내에 보면 중앙분리대에 소나무하고 연산홍으로 조경지가 되어 있죠? 처음에 식재를 하고 조경을 하였을 때는 소나무가 연산홍하고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올해 보니까 이 연산홍이 너무 커서 소나무하고 조화가 안돼요. 그렇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래서 연산홍이 작업이 늦어서 너무 빨리 컸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조화가 있어야 아름다운 영주 도시가 안됩니까? 눈에 들어오는 곳이 중앙분리대 조경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신경을 더 쓰셔서.. 제가 시내에 다녀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거기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적절히 배열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리고 195쪽에 잠깐 봐주십시오. 구성공원 정비 공사라고 있습니다. 구성공원은 영주에서 가장 대표적인 공원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구성공원에 저희들이 얼마 전부터 계속 주민들이 애를 먹고 있는 게 화장실 관계입니다. 화장실이 이게 영주2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영주1동에서도 주민 건의가 들어올 수도 있고 2동에도 들어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영주2동에 저희들이 나가보면 영주2동 동장님이 관리를 하시고 주변의 나무 잡목제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화장실 문제도 문제고 그거는 뭐 어떻게 설치를 하시겠죠.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만.. 이게 야간이 되면 청소년들이 아주 범죄 온상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어둡고 정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거기서 술, 담배, 본드를 하는데 지금 거기 서부파출소 소장님이 계십니다만 김명준 소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고심이 많이 되어서 자주 구성공원을 순찰하고 계십니다. 구성공원을 활성화 시키는 데 대해서 한번 더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우려가 없도록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우순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칭찬을 했습니다만 그저께 포상도 받고 산림녹지과에서 열심히 일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더 잘 해줄 수 있도록 바라겠고, 그러면서 몇 가지 본위원이 느낀 점을 지적 해보겠습니다. 등산로 보수에 철탄산 보수를 지금 하고 있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우순하위원
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만, 시민들에 불쾌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산로 정비를 해주시고 복원 정비를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그저께도 얘기 했지만 중앙초등학교 앞에서 어른들 일곱 분이 불러서 가니까 산을 저렇게 많이 벗겨놓고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영주여고 뒤에 다 벗겨진 거 보였죠? 현재는 그렇게 있는데 그런 걸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훼손해서 정비를 하든지 해야지.. 그러니까 어른들이 저보고 많이 화를 내시니 저도 답답해서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그 자리가 옛날에 폐배수장이 콘크리트.. 깨내고 나니까 산을 훼손한 것처럼 보이는..
우순하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해야된다라고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어른들이 봤을 때 왜 가만히 있는 산을 저렇게 벗겼느냐고 말씀하세요. 저는 그런 데에 관련이 있다 보니까 어른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가 좀 곤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하더라도 한꺼번에 그렇게 하지 말고 부분적으로 하든지 해서 미관상 훼손 범위가 너무 넓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리고 등산로 보수, 만리산에 한번 과장님 가본 적 있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우순하위원
만리산 아직 어디인지 잘 몰라요? 우리 휴천2동, 가흥동 시내 분들도 많이 가십니다만 한절마 다리 건너서 주욱 가면 만리산이라고 있습니다. 현대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매일 아침에 거기 가시다시피 해요. 거기 가시면, 저도 거기를 서너번 가봤는데 등산로 정비가 전혀 거의 안되어 있어요. 올해는 제가 풀을 좀 베어 달라고 해서 풀을 부분적으로 베고 예취기 작업을 하고 했는데 그 등산로에 아침으로 가면 사람들이 만리산까지 줄을 이어요. 그 등산로 정비를 좀 한번 해주세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아트파크 있는 그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순하위원
아뇨, 현대아파트 지나 한정다리 넘어서 서리골로 올라가다가 좌측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요. 거기를 한번 과장님 바쁘시더라도 가보시고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다니시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리고 한정공원 우리가 했는지가 한 5년 되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5년 가까이 됩니다.
우순하위원
거기에 주민들에게 민원이 와서 제가 가보니까 수목들이 너무 쇠약해졌어요. 가서 본적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가끔 1년 몇 차례씩 가봅니다.
우순하위원
수목들이 토양이 잘못되었는지, 또 시비를 안했는지, 약재 살포를 안했든지 어쨌든 세 가지 중에 하나 모자라서 거기 있는 수목들이 거의 고사 까지 갈 정도로의 위험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감나무 식재를 28주 정도 내가 보니까 있었는데 100% 고사를 했어요. 감나무는 안되죠? 근데 왜 거기에 식재를 해서 그렇게 주민들의 원성을 받도록 하는지요. 감나무는 왜 안되느냐하면 과장님도 다 아시고 계장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 영주지방은 냉한성이 약한 나무는 어렵습니다. 옛 말에 강바람에 라는 말이 있죠. 산바람, 강바람.. 강바람이 굉장히 차기 때문에 잎이 두꺼운 나무는 살 수가 없어요. 특히 감나무는 전멸을 했습니다. 한 나무도 안 살았어요. 감나무가 지금 새순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거는 고사목으로 쓸 수가 없고 금액으로 따진다면 기천만이 되는 돈을 그렇게 버려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체목을 뭘 좀 심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장을 보시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할 것은 배롱나무를 거기 심어놨는데 거의 고사 다 됐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특히 동절기에 해서 최대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관리는 해도 그 나무 자체가 아주 양달이고 바람이 막힌 온화한 곳에는 살 수 있는데 그 바람이 팔풍맞이인 강바람입니다. 둑바람, 강바람 하는데.. 그런 걸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됩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도 일단 영주에 배롱나무가 어느 정도 적응이 가능할지 그걸 여러 루트를 통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 요새 지구 온난화, 온난화 하기에.. 사실 배롱나무가 꽃도 오래가고 이쁘거든요.
우순하위원
그렇죠, 예쁜 건 다 알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몇 군데 시험적으로 적응이 가능한지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예쁜 것은 과장님만 알고 계신 게 아니고 저도 알죠. 백일동안 꽃이 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개화기간이 보통 일주일 밖에 안되는 살구나무도 좋아하는데 배롱나무는 백일동안 꽃을 피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좋죠. 그러나 그 나무는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서는 극한적으로 살기 어렵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쪽으로 가지 말고 거기에 대응 할 수 있는 나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목암주 나무라든가 이런 거는 개화기간도 길고 오래 갈 수 있고요. 근데 굳이 우리 지역에 안되고 안맞는 나무를 끝까지 고수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라는 생각에서 지적을 드립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과장님도 한번 현장을 살펴보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 얘기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하고 또 우리 의원들 얘기도 좀 신중히 들어서 같이 행정부와 입법부가 같은 양 수레가 같이 굴러가야지, 입법부가 아무리 떠들어도 나는 안 듣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곤란합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러지 않습니다.
우순하위원
과장님은 안그렇지만 영주시 공무원이 거의 그런 게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 입법부 의원들이 열을 냅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안돼요. 그러면 싸웁니까? 또 안되거든요. 우리 서로 양 수레가 같이 굴러 가야만이, 입법과 행정이 같이 가야만이 영주시는 발전할 수 있다는 깊은 생각을 갖고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시장님께서 올 봄에 읍면동 특색 있는 수목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하고 한번 말씀을 하셔서 제가 팀과장님들 계신 데에서 열변을 토한 적이 있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있는데 그게 현실과 너무 안맞아 돌아가더라고요. 과장님, 제가 부석면에는 어떤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때 처음에는 꽃사과 얘기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우순하위원
저러니까 안되죠.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게 안맞는 거예요. 입법부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실무 행정부에서 안들어주는데...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아니, 위원회에서 그때 얘기가 나왔었어요.
우순하위원
부석면에는 부처꽃을 많이 심으라 했습니다. 왜냐면 부석사라는 큰 사찰이 있기 때문에, 또 순흥면에 선비촌이 있으니까 선비목을 많이 심으라고 그랬습니다. 또 무섬외나무다리는 외나무다리이기 때문에.. 외나무다리가 뭡니까? 능금꽃, 복사꽃이 피는 외나무다리입니다. 해당화는 왜 해당화인지 압니까? 피고 지는 꽃이 한번 피면 그만이지만 피고 지고, 피고 지는 꽃이 해당화입니다. 그래서 해당화 피고 지는 섬마을입니다. 다 화목마다 유래가 있습니다. 이런 걸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게 안 맞아 들어가요. 정말 저는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할 정도입니다. 저는 이런 연구를 하자면 많은 교수들의 조언도 듣고 저 나름대로는 좀 해야 됩니다. 고견이 있는 교수님들과 실무진 또 수목에 관계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많은 걸 연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섬외나무다리에 하라고 하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생각했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전거 탐방로에 자작나무를 심어놨어요.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왜 산림수인 자작나무를 심었느냐라고 하니까 무섬은 물 나는 데라서 물 나는 나무 심었다고.. 기가 막히는 거죠. 당장 고치라고 하니까 그것도 안된다고 하고요. 그것도 많이 고사를 했어요. 그래서 재난관리과에다가 현재 있는 나무는 산림녹지과에도 주고 복숭아나무나 살구나무를 심든지 복사꽃, 능금꽃 피는 내 고향 외나무다리에 어울리는 나무를 심으라고 했지만 안된다라고 하는데 과장님이 한번 서로 상의를 해서..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근데 그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특색 있는 꽃길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수종을 임의대로 선정할 수 없고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바르게살기위원님들 이런 분들과 개발위원들 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한 건데 저희들이 임의대로..
우순하위원
그것도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무섬외나무다리축제에 가서 축제위원장님, 면장님과 개발위원들과 이장하고 만나서 다 얘기를 들어봤어요. 저기 왜 산수유를 심었느냐라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당신들 당신네 고향에 정비를 하는데 또 무섬은 관광지 명소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더니,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심는 대로 심었죠. 근데 저번에 얘기를 했잖느냐, 사과나무가 곤란하면 팥배나무를 심으라고 얘기를 했지 않느냐, 근데 왜 산수유를 심었느냐, 산수유가 여기 어울리느냐 하니까 안 어울리는지 아는데 심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 시가 깊게 개입해서 바꾸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순하위원
못 바꾸는 것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재난관리과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에 있는 자작나무를 산림녹지과에서 다른 데에 응용을 하고, 거기에 다른 것으로 심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드리냐 하면 거기 지금 고사목이 많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고사목이 많아서 그걸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왕 교체를 할 바에는... 근데 아예 근저도 갈 수 없는 자작나무를 거기 심어놨어요. 그거는 아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협의를 해서 거기에 특색 있는 나무로 외나무리다리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복숭아나 살구나무나 팥배나무 이런 것을 좀 심어줬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겠습니다만, 교수님들과 박사님들의 고견을 듣고 또 여러 사람들의 지도를 들어서 한번 잘 해주셨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리고 구성오거리에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자보수를 한 나무가 있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포인트 목이죠? 과장님 봤을 때 그 나무가 어떻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글쎄, 다른 부서에서 해놨는 걸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가 그렇고..
우순하위원
아니, 평을 한다는 것은 영주시 전체 디자인과 전체를 봤을 때.. 그 오거리가 영주에서 제일 번화가죠? 일번 번화가죠? 포인트목이 지난번에 참 나무가 좋았죠? 지금 보기 어떻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순하위원
흉측스럽고 창피스럽습니다. 그 나무를 과장님이 한 게 아닙니다, 산림녹지과에서 한 거는 아닌데요.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순하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내용은 지금 산림녹지과의 업무와 상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한 내용에 한정해서 질의 응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좀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장
예, 우순하 위원님..
우순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상반되는 건데 거기에는 나무를 만지는 산림녹지과에서 하니까.. 그 나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거기에는 안 맞다, 그걸 다른 데로 이용하고 거기는 새로 나무를 심어서 도시미관이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고품격 도시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다른 위원님들은 우리 업무보고와 관계되는 내용만 질문을 해주시고, 그 외 다른 질문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위원회가 끝난 후에 개인적으로 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180쪽에 보면 산지전용지 내 소나무 이식 사업이 있는데 내년 2013년도도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죠? 계획인데, 소나무 이식하실 때 관동지역에.. 대략 위치 아십니까? 거기에 소나무 아름다운 게 많아요. 그걸 좀 신경 써서..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가져오는 게 관동에서 가져옵니다.
강정구위원
관동, 속칭 귓골 거기에 지금 모 문중에서 하는데 그걸 집중 관리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댐 지역에 가로수와 수목하고 개석 이런 거를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다 합니다만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해서 할 수 있는 게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현재까지 대부분의 수목 이식 하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시행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천본 정도를 각종 사업장에 이식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게 전에도 많이 요청했지만 왜 우리 시에서 했는 것을.. 그게 아쉽다는 말이죠. 왜냐면 가로수도 아까 얘기 했지만 특수나무도 가로수가 좀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도 분명히 우리 시비로 했는데 그거는 다 이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운 점이 많단 말이에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환경영향평가 상에 5천7백본인가 그 정도를 수자원공사에서 문화체험단지나 그 다음에 면사무소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 이식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수자원공사에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반영이 되면, 하여튼 같이 재난관리과하고 협조를 해서 철저하게 다른 데로 반출이 안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식 계획이 있을 때 저희들이 그걸 받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하여튼 그거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쪽에는 주변도로가 많이.. 이설도로를 지금 일주도로로 하고 있잖습니까? 한쪽에 그 건너편에 지금 하고 있는데 폐목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번에 일부 했습니다만 그걸 될 수 있는 대로 톱밥을 생산해서 작목반이라든가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를 좀 기해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보면 사업하는 업체에서 그거를 관리를 해서 다른 데로 많이 반출이 돼요. 그거 때문에 좀 민원이 심하니까 그거 좀 철저히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점검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2011년도인가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사용은 전으로 하고 있어서 양성화된 계획이 있었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시행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 양이 보통 몇 ha 나왔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때 건수로 약 800건 정도 받았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때도 하실 때 좀 보면 홍보가 부족했다. 어떤 면에 보면 사실 절호의 기회였었는데 읍면동에 이통장 회의 때 홍보를 했었더라면.. 그런 게 사실 현재 많거든요. 그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아직도.. 알고도 안한 사람도 많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그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다음에 기회가 오면 홍보를 철저히 해서 좀 양성화를 시킨다면.. 어떤 면에 또 세외수입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재산증가 효과가 있고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임야하고 전하고는 세율이 확실히 다르니까요. 그거를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산사태 취약 지역이 지정되어 관리하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한 40군데 가까이 됩니다.
강정구위원
특히 국가적으로 8월부터는.. 그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얼마 전에 개정이 되었어요.
강정구위원
8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 그러면 영주시에는 80군데 된다고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한 40군데 됩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물론 산사태 관련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 하실 때에도 보통 보면 그 부서에서 물론 개인적으로 사적인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만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서 우선순위대로 급한 곳부터 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산림청에서 별도로 챙기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같이 병행해서 그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입니다. 2013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각종 우리 산림이나 주변 환경 여러 곳에 산림녹지과 관련해서 오늘 업무보고 보니깐 많은 일을 하실 것 같아요. 몇 가지 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183쪽, 내년도 산림소득지원사업 2개 사업 중에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또 송이산 가꾸기사업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셨는데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지금 그 내역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지금 봉현 두산리에서 테라피단지 조성과 연계해서 임산물 저장고가 현재 신청 들어와 있고, 마락 쪽에 오가피 등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와 있어요.
이중호위원
오가피요? 오가피는 지금 많이 하고 있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올해도 다른 사람이 하려고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현재까지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이 보고하셨는 내용도 있죠? 주민들하고 같이.. 지금 아직까지도 그러면 임산물 소득에 관해서 주민들이 어떤 임산, 어떤 내용을 해야 소득이 증가 된다는 걸 파악을 못하는 모양이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개인별로 파악은 못하고 그 대신에 문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본위원이 건의를 드린 것은 농가에서 문의를 해서 뭐 이렇게 지원을 받고, 내가 뭘 하고 싶다 방안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분명하게 산림녹지과에서 대체 소득작목으로 뭔가 개발을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 보급을 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현재 그 중에 하고 있는 것이 봉현 두산리 같으면 주치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우리가 현재 지도를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그 지역 특성에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소득작목을 발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지금.. 자, 임산물 저온저장고는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맞죠? 그리고 오가피는 지금 산림소득으로 해서 각 지역에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다른 어떤 소득작목을 발굴을 분명히 하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고 근데 지금 두 가지 밖에 안한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봉현에 주치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주치는 저희들이 새로 경상북도 약용 시험소하고 연계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좀 더 주민의 산림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산림녹지과에서 공원조성하고 가로수 정비 하고 이런 거에 비하면..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차적으로 산을 끼고 있는 우리 산림 농가, 주변 농가들이 먼저 우선시 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소득입니다. 그걸 등한시하고 다른 데에 예산 많이 하면 뭐합니까?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송이산 가꾸기는 방법이 있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잡초 제거하고 관수시설을 설치합니다. 가물거나 건조할 때는 스프링클러를 가동해서 습기를 좀 보충해주는 거 하고 지피 하고 일부 간벌도 좀 시행하고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잡초제거, 간벌은 당연히 또 그 쪽에 송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야 되고 유독이 2012년도에 인근 많은 지역에 송이가 많이 생산 되었는데 영주는 굉장히 양이 적었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를 잡히지는 않습니다만 예년보다는 올해 양이 많은 편입니다.
이중호위원
예년보다는 많은데 2012년도 기준으로해서 인근 봉화나 예천, 울진 이쪽에 비하면 영주가 유독이 양이 적었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원래 적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비가 안와서 그렇다고 치고 그 대신 스프링클러가 효과가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전에는 조경지 같은 데에 물주는 식으로 세게 돌아가는 그런 거였는데 요새는 연무식으로 나갑니다. 아주 가는 노즐을 가지고 하니까 항상 습기를 촉촉하게 가질 수 있도록 연무식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과거에 영주에서 몇 번 시도를 했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보급 하고 있는 것은 연무식입니다.
이중호위원
글쎄, 과거에서 해오고 있죠? 그런데 효과가 별로 없다고 지금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근데 실제 해본 사람들은 오히려 효과가 좀 있다고 그래요.
이중호위원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항상 습기를 머금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가물 때하고 실제 계수상으로 대비를 못해서 그러는데..
이중호위원
잘 파악을 하셔서 보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목재 펠릿이 올해에는 25대였고 내년도는 10대로 지금 되어 있는데 효과가 없습니까? 줄어들었는데?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아직까지도 그렇게.. 어떻게 된 건지 써본 사람들은 연료절감효과가 한 30% 정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분들은 기름보일러 같으면 계속 알아서 되니까 켜기만 하면 되는데 펠릿 보일러는 때를 맞춰서 보충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불편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다니시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이중호위원
지금 일반 기름보일러에 비해서 연료비가 약 30% 절감 되면, 예를 들어서 연탄보일러하고 비교 해봤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일단 기름보일러 경유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거도 연탄보일러하고도 한번 열효율과 연료비를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그래서 보급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합니다. 184쪽 백두대간 테라피단지 하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건설과에 보면 백두대간 테라피단지 인입도로 개설을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천제명 앞에서부터 진입하는 그 부분이 그 동네를 지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중호위원
우리의 대규모 국책사업이 약 얼마입니까? 천5백 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천5백98억원입니다.
이중호위원
당초 3천억에서 많이 줄었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KDI 심의 과정에서...
이중호위원
그러면 천5백 이상 국책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떻게 인입도로도 안해놓고 설계를 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근데 그게 테라피 중심시설지구하고 거리가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다 보니까 산림청에서는 하기가 좀 곤란하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었고..
이중호위원
그러면 비행기타고 날아 다녀야 돼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두산 약수터에 포장되어 있는 도로 그 다음에 온천 앞에서 들어가는 도로 그쪽으로 인입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부분은 갑자기 거론이 되어서.. 그리고 시설 지구하고 거리가 5km 떨어져 있는 부분을 산림청에서는 예산을 투입하기는 좀 곤란하다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 번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어쨌든 지금 국책사업을 하면 당연히 인입도로는 시행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 시에서까지 관광객들이나 그 분들의 진출입을 확보 해줄 수 있는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고 하면 과장님도 산림청에 직접 제의를 하셔서 지금 관광객들 등이 국립테라피단지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인입선 즉 두산 옥녀봉, 온천 양 선 보다 이쪽이 더 효율적이다 라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효율적인 것은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효율적이면 강조를 해서 그걸 만드셔야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서도 거리가 원체 떨어지고 하니까.. 어차피 산림청이 매입한다고 하면 산림청 소관으로 국가 재산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리가 멀고 해서 산림청에서는 좀 곤란하다라고.. 저희들도 여러 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중호위원
곤란하다 그랬다고 안한다고 손 놓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도 못하겠다고 그래야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근데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해서 제시를 했는 부분이고 산림청에서 제시한 부분이 아니고 해서.. 저희들하고 숱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참고하셔야 됩니다. 190쪽 가로수 전정 보면, 가로수 전정하는 게 국도, 지방도, 우리 시도 다 하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특히 간판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가지 위주로 하고 시가지 이외의 쪽은 농작물에 그늘이 많이 지는 곳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가지나 주변 국도나 지방도에는 크게 운전 중에 시야가 가릴 수 있는 정도의 그거는 없습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본위원이 지역을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지금 삼가지구, 순흥지구 그 다음에 남대지구 이렇게 넘어가는 길 쪽에 보면 가로수를 많이 심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 보면 전혀 정비가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 싶어서..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삼가 통로 그 쪽은 국립공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가 되면 국립공원에 연락을 해줍니다.
이중호위원
배점저수지 가는 길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배점저수지 가는 길은 실제 그게 가로수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면에서 옛날에 조성을 했는 것이고 면에서 수시로 그거는 정비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면에서 하게 되면 면에 그런 부분이 교통차량의 시야에 안 가릴 수 있도록 협조 공문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194쪽, 소공원 화장실 정비 사업이 있죠? 산림녹지과에서도 화장실 사업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공원에 없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한정공원에 하면서 저희들이 화장실을 하나 신축한 적이 있었고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왜 가흥택지 내 소공원 화장실 정비 사업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기존에 있던 화장실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공원을 인수받으면서 조성할 때 있던 화장실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거 관리는 누가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현재 전기하고 상하수도 인입이 안되어 있어서 현재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그거를 인입하려고 합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가흥택지 내 소공원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인수를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산림녹지과로?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인수를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사업을 그렇게 이첩해도 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택지지구 내 저희 조경 뿐만 아니고 각 시설물별로 해당되는 부서에 전부 인수인계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전기인입이나 상하수도 있는데 산림녹지과에서 다 할 수 있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이거는 가능합니다.
이중호위원
가능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공원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이중호위원
앞으로 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관내 공원에 화장실이 있는 부분이 많아요. 몇 군데 있는데 다 나몰라 하고 손 빼고 있다 보니까 면사무소는 면사무소대로 관리를 안하고 설치했는 해당부서는 그 부서대로 안하고 엉망입니다. 이 부분은 하시게 되면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철저히 좀 해주세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인부를 고정적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특수 시책에 보면 산림녹지과에서 굉장히 대단한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데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198쪽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지금 우리 관내에 산림 약용으로 해서 지금 생산을 한다든가 또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이 없죠? 농가가..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아직은 뭐...
이중호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겠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수많은 산림약용자원을 가지고 지금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취급하고 있는 품목이 다섯, 여섯개 밖에 안됩니다.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그 중에 제일 비중이 큰 게 산양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앞으로 생약화 할 수 있는 모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수십 가지 정도 내에서까지는 이 연구소에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거 때문에 아직까지 전국에 이런 전문기관이 없어서 산림청도 그렇고 영주시도 그렇고 아주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이중호위원
예, 지금 우리 관내에 국립공원이 거의 다잖아요? 그럼 국립공원 내에서도 이렇게.. 어차피 연구소가 여기 오게 되면 국립공원을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연구원 본관은 현재 건립예정지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동양대학교 부지입니다. 학교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양대학교에서는 부지 사용을 허락을 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시험포지도 전시원도 동양대학교 부지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고 시험포지라든가 이거는 별도로 국립공원을 벗어난 국유림 지역에서 한 10ha 정도로 조성을 같이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우려가 되는 게 시험포장 같은 데를 이왕이면 국유림 내에 그런 쪽에서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거도 확보를 하는 게, 또 그래야만 우리 산림소득증대에도 좀 많은..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국립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 연구소가 설립이 된다하면 영주에서 생산되는 품목뿐만 아니라 기후별로 전국적으로 시험포지가 있어서 그거를 전체로 수집을 해서 연구가 진행 되지, 영주에서 나오는 이거만 가지고 연구를 하는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전국적으로 이런 포지가..
이중호위원
그거는 아니죠. 그건 아닌데 약용작물로서 연구를 해서 효과가 있다 이러면 우리 관내에서도 재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재배를 할 수 있는 포장이 이왕이면 다른 야산이나 그런 데에 비하면 국립공원 주변에 지금 우리가 70%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사업을 좀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계해서 찾아보는 게, 또 우리 산촌에 계시는 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연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건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한 번 저희들 국립공원에서도 그런 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하여튼 이번 2013년도에 많은 일을 하시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일보다도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은 산림 소득입니다. 이걸 중점에 두시고 2013년도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제외하고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영주 호반형 자연휴양림 조성, 지금 기존 옥녀봉 자연휴양림은 산림청에 매각이 완료되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아직 완료는 안되었습니다. 감정평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매각 중이고, 그러면 예상되는 시 수입으로 매각을 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52억입니다.
황병직위원
52억 정도? 그러면 52억에 우리가 매각이 완료되면 지금 옥녀봉 휴양림은 기존 똑같은 상태에서 운영을 합니까? 산림청에서?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하나의 치유센터로 활용하게 됩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물론 외부의 관광객들이 숙박을 하면서..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묵으면서 치료할 수 있는..
황병직위원
그러면 운영의 주체는 국가가 되겠네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각을 하고 향후 옥녀봉휴양림을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예상을 하면 어느 정도?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현재 산림청에서는 내년 6월까지 영주시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황병직위원
2013년 6월까지는 매각이 이뤄지더라도 영주시에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봤을 때 산림테라피단지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이 된다는 것은 인근 지역의 토지를 매입한다는 시작 단계니까 제가 부탁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옥녀봉휴양림의 운영을 좀 더 사업이 본격적으로 되는 시점까지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 그게 우리 시의 수입이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 드리고요. 건설 중인 평은댐 인근 지역에 호반형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시겠다고요? 대체해서..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현재 전국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휴양림을 활용한 외지의 관광객을 굉장히 많이 유치해서 지역 경제에 기여를 하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일부 그런 면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래서 우리는 대체해서 평은댐 인근 지역에 휴양림을 새로 조성하시겠다는 계획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까지 조성 기간을 계획으로 잡고 있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2016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사업기간을 좀 단축을 시키는 방향으로 한번 계획을 새로 잡아보세요. 추진계획에 보면 2013년도에 토지매입 및 자연휴양림지구 지정 고시를 2013년 한 해 동안 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게 환경부 협의 하는 과정이 한 5∼6 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황병직위원
하여튼 단축을 시켜야 되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황병직위원
환경부와 협의를 하시고 이거를 조기에 하도록 단축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봤을 때 기간이 좀 많이 긴 거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국비지원확보 비율을 50%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늘리세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안그래도 그럴 계획입니다.
황병직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 지금 시기가 딱 좋은데, 뭐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장윤석 국회의원이니까 이런 부분들로 해서 예산확보가 상당히 유리 할 것 같은데요. 잘 아시지만 지역에 종자돈이 없잖아요. 우리 예산이..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198페이지에 국립산림약용자원연구소 건립, 이중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거에 답변이 보니까 연구소 부지는 동양대 부지, 전시원 부지도 동양대 부지로 계획을 하고 있죠? 그러면 국립산림약용자원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한 전국 시군의 유치 경쟁에 뛰어든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없습니까? 우리 단독으로?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산림청에서도 영주라고 아주 못을 박아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거다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래요? 이게 아까 심재연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 산림대상 수상에 선정 이유가 보도자료에 보면 국립산림약용자원연구소 건립을 하는 부분도 대상을 받은 이유 중의 하나라고 그렇게 났더라고요. 근데 단독이네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단독입니다.
황병직위원
예, 얼마 전 국가에서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유치해서 우리나라에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기여 할 것이라는 그런 중앙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저는 국립산림약용자원연구소가 우리 영주시에 건립이 된다면 우리 시에는 엄청난 경제적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기여를 할 것 같아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산림청도 지금 영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는 확고한데, 문제는 어차피 예산하고 결부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또 지역 의원님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현재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저는 이게 또 유치 경쟁이 치열해서.. 왜 그런가하면 국군체육부대 그 다음에 도청, 공무원교육원 등의 공공기관의 유치를 한다고 했다가 전부다 실패 했거든요. 저는 이게 또 유치하고자 하는 시군이 많으면 자라보고 놀라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낙점을 받았습니다.
황병직위원
축하드립니다. 이거는 꼭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의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도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순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산림녹지과의 주요 업무는 아닌데 그런 사업들을 읍면동에서 할 때 매뉴얼을 정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에 전문성이 있으니까 이런 지역에 특색 있는 이 식물, 꽃을 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매뉴얼을 정해준다면.. 현재 꽃이나 아주 사소한 돌 하나 가지고도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관광자원을 만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 지역에 맞는 문화 등 어떤 맞는 것을 선정을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우순하 위원님의 질의인데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황병직위원
앞으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확대간부회의 할 때 정리해서 업무 추진해주세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와 관련해서 읍면동장들과 담당계장들하고 회의는 여러 번 했었습니다.
황병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17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보호수 관리인데 우리 지역에는 지금 지정된 보호수가 몇 주 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209본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이외에도 양질의, 수령이라든지 아니면 수형이 아름다운 보호수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노거수가 간혹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발굴을 하시고요. 현재는 보호수에 대해서 정비 자체가 현재 상태로 보존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보호수 주변에 좀 더 주위 경관과 어울리고 테마가 있는 이런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보호수 관리를 하시면, 앞으로 이게 관광지라든지 나무 한 포기 보고도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거든요. 여래송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보호수 관리를 철저를 기해주시고, 지금까지 지정되지 않은 보호수라도 수형이 아름답고 나이가 많고 한 이런 나무들은 사유지에 있다면 우리 시가 매수를 하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해서 보호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 다음에 공원조성계획 수립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179페이지하고 2013년도 계획, 192페이지 봉현 공원 외 1개소 얘기하셨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봉현하고 부석하고..
김현익위원장
올해까지 하게 되면 수립이 14개가 되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수립만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조성 계획은 어떻습니까? 현재 수립계획이라는 것은 설계를 해놓는 거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게 조성 계획입니다.
김현익위원장
기본 계획이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어떻게 하겠다는..
김현익위원장
그러니까 설계서만 만들어 놓고, 설계서 만드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 공원을 개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사용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대책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실제 그 토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한다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거는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지, 시 재정으로는 해소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조성계획이 수립되고 난 뒤에 연차적으로..
김현익위원장
공원계획은 수립되는데 설계하는 비용만 들어가지, 실제로 개발은 시비를 투입해서는 불가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조성계획 수립이 완료되고 나면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행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한 개 개발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보통 저희들이 받아보면 공원 조성하는 개발비만 보통 40억, 50억 정도 나오거든요.
김현익위원장
토지매입비하고 다 하면?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토지매입비도 그 정도 금액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 이상이 나올 수 도 있고 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현익위원장
그러면 최소한 한 개 공원을 토지매입하고 개발하는데 한 50억씩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최소 비용으로..
김현익위원장
50억이면 14개 같으면 700억 아닙니까? 거의 실현 불가능한 공원이네요. 그렇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일단 조성계획이 완료되고 나서 연차적이고 장기적으로..
김현익위원장
본위원이 말씀 드리는 거는 이렇게 많은 시비를 들여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더라도 공원개발이 실현 되지 않는 이런 쪽의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게 맞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기본 계획에 많은 돈이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개발을 만약에 한다면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야 되겠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최소한의 예산으로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 다음에 숲가꾸기사업, 이거 물론 중요합니다. 1,600ha 하시고 예산이 21억 들어가는데, 물론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꿔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조림사업 양이 해마다 점점 줄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실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앞으로 이게 바이오 순환림 조성이라든지 또 다른 목적으로 경재림 이런 조성이 우리 지역에도 좀 활성화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현재 실제 산림 녹화는 어느 정도 목적 달성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생각만큼 벌채라든가 그런 행위가 많이 없어서 조림 면적은 현실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줄고 있고요.
김현익위원장
제가 이런 거를 한번 건의를 드려볼게요. 우리가 현재 소백산에 천혜관광지역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숲을 조성해서 그게 앞으로 50년, 100년 뒤에는 우리나라도 물론이지만 외국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이런 걸 특수시책으로 한번 발굴해보십시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우리 영주에만 있는 특수한 숲으로 지금은 작은 금액을 들여서 나무를 심더라도 50년, 100년 뒤에는 정말 아름다운 숲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보십시오. 그 다음 183페이지 산림소득지원에, 빨리 빨리 좀 하겠습니다. 임업인들에 대한 지원이 물론 농림사업신청이라든가 이런 거도 있지만, 임업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소규모 농업에서 하고 있는 소규모 저장시설 저온저장고 이런 거도 꼭 필요하다는데 도비라든지 국비를 받아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좀 강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 다음에 196페이지, 호반형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 위치가 평은면 오운리 산75번지 일원이라고 하셨는데 대상지가 결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하겠다는 보고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하고 추진 중입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실 때에는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더라도 몇 군데 대상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여러 군데 중에서 저희들이..
김현익위원장
대상지가 어디, 어디인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봉현면 대촌하고 평은면 강동리에 영풍청소년수련관 앞산하고 지금 준비 중인 오운 쪽으로 해서 대상지를 조사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러니까 봉현면 대촌하고 강동리..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봉현면 노좌도 조사를 하고..
김현익위원장
휴양림하고 노좌하고 이런 데를 했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여러 군데를 해서...
김현익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이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거를 거쳤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그런 거는 거치지 않고 일단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산림청에서 만들어 놓은 그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에 적합한 위치를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4군데 부지는 적합하지 않아서 선정되지 않은 겁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강동 같은 경우는 산주가 선창기업이라고 있는데 그쪽에도 저희들이 사전에..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선정 기준에는 적합한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안되는 겁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죠.
김현익위원장
기준은 다 적합하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소유자가 부동의 한다 라든가 그런..
김현익위원장
본위원이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자문도 물론 받아봤습니다. 저도 산림청 휴양림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는 국립휴양림이 있죠?
예,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몇 군데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36군데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36군데 있고 또 특수하게 제주도하고 이런 데 2군데가 더 있어요. 그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전체적으로 36군데죠.
김현익위원장
그래서 올해도 제가 녹색단장하고 며칠 전에 얘기를 했는데, 녹색단에서도 휴양림을 개발을 했답니다. 앞으로 녹색 사업단에서도 한다고 그래서 그런 거도 우리 지역에 좀 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출신이니까 좀 해 주십시오라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 본 결과 휴양림이라고 그러면 배후에 좋은 임상이 있어야 된다. 그죠? 좋은 임상이라는 것은 숲이 아름다운 것도 중요하지만 국유림이라든지 국립공원 같은 큰 숲이 있어서 그 숲에서 나오는 수원함양 기능, 배후에 숲이 있으면 뒤에 수백만평이 그죠? 우리 국립공원 같으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런데서 내려오는 그 수원함양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공기 정화, 피톤치드 이런 모든 게 휴양림으로 올 때 밑에 있는 작은 휴양림이지만 모든 숲을 누릴 수 있고 또 시민들이, 국민들이 와서 정말 영주에 있는 휴양림에 갔을 때 정말 쾌적하고 맑은 공기와 물도 흐르고... 꼭 물이 흘러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변에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집행기관에서 내부적으로 선정한 평은면 오운리 75번지가 정말 모든 국민들이 왔을 때 정말 이 휴양림 멋있다라고 할 이런 자리가 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조성이 되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보셨지만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주변에는 야산이고 뒤에 높은 해발 1,000m 이상 되는 산이 없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지역이 확정이 되지 않았다면 좀 더 좋은 위치가 있는 지 빠른 시간 내 좀 한번 검토를 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여러 군데에서 저희들이 이 위치를..
김현익위원장
아니, 과장님 검토를 해서 한번 더 우리 위원회하고 얘기 해보실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얘기 하십시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지금은 일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는데 소유자분들의 동의가 어느 정도 47ha 정도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이 지역 외에는 마땅한 위치는 사실상...
김현익위원장
그렇지만 배후에 임상이 있는 데를 좀 더 연구 해보실.. 물론 이게 정했더라도 공유재산변경이 안되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확정된 거 아니잖아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건 맞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러니까 한번 더 그런 쪽에 정말로 좋은 데가 있는지 같이 연구하고, 물론 여기가 안된다고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한번 공동으로 토론을 한다든지, 가본다든지 이렇게 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언제 한번 일정을 잡아주시면..
김현익위원장
잡아주는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대상지를 가지고 협의를 하고, 이러이러한 대상지가 있다 이런 걸 좀 해서 한번 해주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 다음에 199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녹색공간 및 녹색나눔 숲 조성, 정말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면서도 현재 녹색나눔 숲 조성사업이 풍기 온천 주변 공원숲을 조성한다는데 거기에 공원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지금 종합온천장 앞에 두 군데 평지에 있는 부분이 공원시설지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천장 주변으로 해서...
김현익위원장
공원시설지가 몇 평방미터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전부 19,000㎡
김현익위원장
아니, 풍기온천에 공원으로 지정된..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그 두 부분이 면적이 얼마인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19,000㎡입니다.
김현익위원장
19,000㎡은 현재 온천 전체 면적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종합온천장 앞에 시설물 안 들어선 커다란 부지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게 공원 녹지지역으로 현재 계획이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시설물 계획이 없는 부분입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런데 온천이 전체 부지가 몇 평방미터입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녹지가 19,000㎡ 될 정도로 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그저 한 1,800 내지 2,000정도 평방미터가 공원으로 될 거 같은데.. 좋습니다.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거기하고 온천 대욕장 주변에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삼박물관 밑으로 하고 도로변 옆에 하고 전부 다 합니다.
김현익위원장
온천 대욕장 주변은 사유지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전부 시유지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온천장은 분양을 했잖아요. 일우공영에 분양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사유지잖아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거기에는 우리가 현재 영주댐의 소나무를 일부 옮겨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현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현재 일우공영에 우리 영주시가 온천장을 매각을 했잖아요? 그게 15,000㎡ 내외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변 사유지에도 나무가 심기는 거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종합온천장 앞에 공한지 두 개 큰 거 그걸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 테두리 쪽으로 빈공간이 있는 부분을 심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사유지에 심는 건지..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우리 시유지가 우선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아니 과장님, 우선이면 우선으로 하고 그럼 사유지도 심겠다는 얘기 입니까? 안 심겠다는 것인지 그것만 얘기 해주면 되는데..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아뇨, 우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현재 종합온천장을 법인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주변에 만일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넣을 수 있다는 얘기지, 원칙은 우리 시유지에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정말 답변을 본위원이 이해를 좀 하기가 곤란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그러면 집행부 마음대로 엿 장수 마음대로네요. 아니, 그러니까 사유지에는 한다, 안한다 이것만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사유지는 원칙은 안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경관을 고려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종합 온천장 안에 있으면 하는데, 원칙은 안하도록 합니다.
김현익위원장
원칙은 안한다. 그러면 할 수도 있단 얘기잖아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경우를 봐서 필요할 경우에는 한다는 거지, 실제 이거는 온천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일우공영 그 회사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범위를 전체적인 온천지구 그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시유지에 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 원칙을 믿고 말씀 드리는 것인데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는 이유는 많은 시민들이 그 온천 때문에 분노하고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온천에서 무리한 요금 징수로 인해서 타 지역에 이동하느라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또 차량운행으로 인해서 위험도 따르고 유류비도 들어갑니다. 시민들의 마음을 과장님께서도 읽어서 정말 사유지에다가 이런 나무를 심는 것은 과장님께서 원칙적으로 안하겠다 그랬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하여튼 많이 수고하시고 여러 가지 특수시책도 발굴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지난 22일에 산의 날 기념 경상북도산림문화축제에서 경상북도 단체 부문에 영주시 산림녹지과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과 담당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이 노력해주신 결과고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많이 위원님들이 지적해주는 게 산림녹지과에 대한 애정과 좀 더 나은 우리 영주시의 산림녹지사업을 해달라는 주문으로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3 정회
11:43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특작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한 후 별책으로 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축산특작기술과장 심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 시군간 교환근무자로 봉화에서 우리 시로 2년간 파견근무로 발령 받은 축산위생담당 우윤구 담당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7쪽 축산특작기술과 201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2012년도 것은 문제점이 있는 상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360쪽에 시민정서 부응한 동물보호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저번에 고현동에 위치한 유기견 임시센터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 이번에 장수로 옮겼다고 그러셨죠? 장수로 옮겼는데 거기는 민원 발생의 여지는 없습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거기는 면사무소와 이장과 인근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고 또 지금 인근 주민은 100m 정도 안에 한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거의 주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주민하고의 마찰은 거의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꼭 해주십시오. 유기견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관리만 하면 되겠지 하지만 아주 민원의 소지가 큰 것입니다. 앞으로 고려를 하셔서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우순하 위원입니다. 361쪽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사료 대책이 축산 대책입니다. 그렇죠? 지금 FTA로 인해서 우리 축산 농가들이 무척 어렵죠? 거기에 우리가 대응을 하자면 수입 사료로는 여러 가지 어렵죠? 그래서 자력으로 할 사료 대책에 대한 것을 농민들하고 또 관계 학자들하고 협의 해 본 적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어떤 사료를 먹어야 사료 절감을 할 수 있고 수입 대책 사료를 국산화 할 수 있는지 그런 대안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만이 우리 축산 농가가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축산농가에 지금 거의 사료가 수입이 되면서 단가가 많이 올라갔죠? 곡물단가 올라가면서 올라가고 축산농가는 점점 어려워지고.. FTA로 인해서 외국수입 소고기가 들어오고 해서 축산 농가들이 전부 다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본위원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사료를 국산화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연구를 해봐라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과장님 물론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전문 학자들과 협의를 해서 좋은 대안을 낼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료비 절감이 가능한 것이 한우가 되겠습니다. 초식동물 중에 한우가 2,300 농가가 사육을 하면서 전체소득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와 닭이 있습니다만 돼지, 닭은 거의 농우사료만 먹기 때문에 우리가 사료 대책을 한다는 것은 지역에서 대처가 불가능하고 조사료가 급여가 되는 한우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보고 드린 내용도 대부분 한우에 국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북부지역에 속하다 보니까 논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논이 실제로 하려고 하니 겨울 월동 기간 중에는 호밀 밖에 그동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축산과학원하고 협의해서 내년에는 우리 지역에서도 가능한 이탈리아 라이그라스 품종 중에 국내에서 육성 되어 있는 품종을 시험을 통해서 된다면 내년에 역점적으로 할 계획이고, 우리 시 자체에서도 이거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현재 도에서 월동 기간 중에 임대료를 지원해서 농가가 많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동기 유발을 시키도록 많은 사업들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말씀이 호밀 같은 경우는 겨울에 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좋은 방안이잖아요? 여러 가지를 전문가와 서로 협의를 하고 연구를 해서 자극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과장님도 충분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시고, 우리 축산 농가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연구를 해서 잘 살 수 있는 축산 농가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358쪽에 보면, 영주한우 명품브랜드 육성에 사업규모가 3,000두인데 이거는 어떻게 지정할 계획입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지금 현재 영주한우 브랜드육 내에서 브랜드육이 19,000두 정도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19,000두 안에서 핵심 브랜드를 만드는 것 중에서 우리가 일단 3,000두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영주 한우 안에서 홍삼 먹은 영주 한우를 1차로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강정구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왜냐하면 3,000두라고 하면 한우 사육하는 가구당으로 집약적으로 하려는지, 안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면 축산계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만약에 이걸 3,000두로 한다하면 어떻게.. 이제 금방 말씀하신 명품 한우식 19,000두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느 지역이든 전부 다 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뒷장에 보면 364쪽에 기술집약적 고품질 축산물 생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율적으로 하려면 축산계를 통해서 하면.. 여기에 보면 기술집약적 고품질 축산물 생산 그게 4개소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과학원 육성 조사료 신품종 보급, 소 번식관리시스템 활용시범단지 이렇게 4개소인데 이런 거도 하실 때 축산계를 통하면 더 효율적으로 집약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지금 앞쪽에 영주한우는 영주한우 브랜드를 현재 관리하고 육성하는 게 축산협동조합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축협 안에 정부브랜드관리 전산시스템이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 사업을 줄 때 사업을 진행하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기술 집약형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시범사업을 할 때는 읍면에 있는 축산계와 면밀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하여튼 사업을 시행할 때 좀 면밀히 사업을 하시고, 지금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구제역 관련해서 시에서는 앞으로 상황대책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지난 10월 1일부터 구제역상황실을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저희 직원 2명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구제역 유사 증세는 나온 것이 없고 최근에 광우병 유사 증세가 한 두가 나와서 그거는 수의과학검역원에 바로 매몰처리를 한 뒤에 시료를 보내고 하는 그런 사업을 현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특이사항이나 보고 드릴 내용이 지금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366쪽이나 367쪽에 보면 새소득원 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 원예작물의 소득원 정착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어디에 편중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줘야 됩니다. 물론 작목반을 선정하든지 해서 사업의 지원을 하는데 지정할 때도 사전에 먼저 대상지를 철저히 받아서 이렇게 해야지, 편파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로 보면 불만이 발생할 수 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암반관정 아까 있었는데..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368쪽에 있는..
강정구위원
예, 그러면 중 공을 택해서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한 공당 8백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사업을 사전에 파악해봤습니까? 사업 장소 말고요. 왜냐하면 이 중 공을 박았을 때 생산량이 전년도해서 8백만원이면 가능하냐 제가 그걸 질의를 드립니다.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중형 관정 기준은 정부기준이 8백만원입니다.
강정구위원
근데 요즘 봤을 때 실질적으로 중형 박아서 있잖아요. 밭작물에도 거의 사실 물이 잘 안 나옵니다. 이거 하실 때 물론 일일 생산을 100톤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데 암반이 거의 가는 길이 많거든요.. 암반이 많은데 물의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제 생각보다는.. 지금 소형은 전부다 고갈상태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걸 좀 참고를 해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이 있는데 과장님, 영주 불개 지역 토착견, 이게 특수시책보다는..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면 영주에 축산관련해서 영주, 안동 이 지역으로 북부지역에 축산 생산량이 거의 전국에서도 양이 많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강정구위원
특수시책이라면 과장님이 유능하시니까.. 축산물 개인매장 있잖아요. 도축장을 아주 대형으로 해서, 안그래도 국비를 좀 받아서.. 지금 가락동 시장 있는 곳이 지금 음성으로 내려왔잖습니까? 대형 경매장과 축산물 도축장을 한번 설치하는 것을 강구해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축산 농가에서 한우를 예를 든다면 마리당 도축을 하면 거의 10만원 들어요. 그 가격만 해도 엄청난 손실이 있거든요. 만약에 영주에 있다면 큰 소득원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이런 걸 특수시책으로 해서 과감하게 크게 한번 해보세요.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정말 우리 축산농가로서는 가장 큰 현안사업 중의 하나고, 축산 농가들이 바라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근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거점으로 가는 게 정부 시책입니다. 그래서 거점 도축장을 우리도 신청은 해놨습니다. 신청을 해놓고 의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안동, 예천, 봉화, 영주 이렇게 해서 전체 한자리를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전체 배점이나 이런 것을 매겨서 대상자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회에서 이 진행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해서 보고 드리기가 그런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아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적극적 강구해서 한번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주시고, 이제 불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불개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속된 말로 얼마 전 까지 만해도 불개의원이 되어 버렸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사업의 필요성 등 이런 것들을 제가 이 자리에서 논하기 보다는 그 전에 이미 의회에서 검토가 되어서 성립이 된 사업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의 농촌에 갖고 있는 향토자원이 곧 지역의 경쟁력이고 영주다운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지역 경쟁력이 생긴다고 보고 이것도 지역의 향토자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정구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향토자원으로 불개를 토착견으로 한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어떤 토착견을 한다고.. 가축을 한다면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집중적으로 불개 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강정구위원
집중적으로 해야 되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런 타 지역에 보면 진도면 진도의 한 섬 지역, 그 다음에 삽살개 같으면 경북대학교 교수가 해서 집중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축산특작기술과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산재하려고 했습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한 마을을 선정을 하는데 그 마을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우리 시 전체에 다 알려서 신청을 받도록 그런 행정 절차를 진행했는 거고, 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읍면에다가 알린 거지 그거를 결코 전체 개를 다 흩어서 없애겠다고 그렇게 해서 알린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이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불개마을을 지정하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읍면에 공문을 내렸죠? 벌써 우리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읍면에 공문을 내서 입식할 신청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 공문 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불개마을과..
강정구위원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왜 그렇게 했습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불개마을과 농가들 신청을 받아야,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이런 게 있어야..
강정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길게 얘기 안할게요. 그러면 좋은데 10개 읍면에 예를 들어서 60두를 지금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6마리씩 분양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집중적으로 안가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그렇게 안합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신청 들어 온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공문을 내서 하려는 그 취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이 사업을 원점으로 하고 다 치우세요.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마을에 가서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 아닙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 마을을..
강정구위원
과장님, 그럼 이 공문을 왜 보냈어요? 신청서를 왜 읍면에 전부다 보내서 희망농가분양신청서 해서 왜 그랬습니까? 공문을 아예 이렇게 보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전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A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거기는 실질적으로 마을 형성이 입구만 막으면 산재된 마을이 아니에요. 요즘 마을이 보면 여러 곳으로 진입되는데 그 지역만큼은 유일하게도 입구만 막으면 진입이 안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 됐는데 지금 갑자기 왜 읍면에 공문을 다 내려서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거 포기하세요. 불개 소리도 하지 말고, 앞으로는 예산 반영이 전혀 없을 걸로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이거 심사숙고하세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산재한다하니까 다시 또 그 마을에 가서 설명회를 하고 그 행정 일이 일관성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혼동이 오는 거예요. 하여튼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축산특작기술과에서 불개 얘기 개자도 꺼내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입니다. 우리 지역에 많은 소득에 전문적으로 기여하는 축산특작기술과 노고가 많으십니다. 358쪽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지만 한우 브랜드 사업 약 390호의 19,000두를 기준으로 5억2천만원을 가지고 한다고 이렇게 하셨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이중호위원
근데 거기 사업 계획 내용에 보면 5억7천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업비는 5억2천이고 사업계획에는 5억7천이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거기에 암소검증사업이 그 위에는 빠져서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고품질 생산장려금 외 2종.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한우 브랜드사업은 축협하고 하는 것이고 넣다보니까 암소검증사업을 같이 포함을 해서...
이중호위원
암소검증사업은 초음파진단하는 거죠? 초음파 진단하면 한 두 하는데 비용이 얼마 듭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한 마리 검증 비용이 15만원 정도입니다.
이중호위원
15만원, 200호 하면.. 지금 우리 출하하면서 누차 본위원이 축산특작기술과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 과장님한테도 출하 농가는 초음파 진단을 확실히 해야 된다라고.. 근데 출하를 하는 농가 중에 체계적으로 초음파 진단을 안하고 출하를 하는 농가가 많죠? 그래서 영주한우의 이미지를 전국에 많이 실추시키고 타 지역의 한우가 명성이 올라가도록 만든 이유 중의 하나가 이 초음파 진단 기피현상입니다. 비용이 들어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영주 축산 농가가 또 우리 영주 한우가 전체적으로 우리 국내에나 잘하면 외국에도 수출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국내에서 선점으로 장악을 하려면 우리 축산특작기술과에서 출하 방법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출하 두수가 연간 약 몇 두 정도 됩니까? 영주가 지금 한 5만 두 되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5만3천두입니다.
이중호위원
5만3천두 정도 되면 연간 출하두수가 몇 두 정도 됩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만3∼4천 정도...
이중호위원
그러면 만3∼4천두 정도로 기준을 잡으면 초음파 진단을 해서 초음파 A+, A++ 뭐 이렇게 많은 부류가 있잖아요? 그럼 등급별로 해서 출하할 수 있는 그걸 해줘야만 농가가 실질적으로 암거래를 안하고 지속적으로 우리 관리 체계도 들어갈 수가 있고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축산농가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좀 많은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영주한우가 저희들이 2012년도 보고를 간략히 하다가 보고를 드리지 못한 내용 중의 하나가 영주 한우 중에 부산의 메가마트에 금년에 천두 정도가 출하가 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800두 정도가 영주 한우 브랜드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봄에 한번 했습니다만 11월 중에 영주 한우 축제를 메가마트에서 추가로 한번 할 계획입니다. 한우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적받은 초음파진단의 경우는 육질도 있지만 등급이 나오는 소가 가장 적절한 사육 개월 수가 되었는지를 아는 것은 농가가 생산비를 줄이고 품질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개월을 먹여도 될 것을 29개월을 먹인다든지 이렇게 되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초음파 사업뿐만 아니고 직원들을 전문가를 최대한 동원을 해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우리가 각종 축산지원자금을 많이 투자를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우선적으로 정해야 됩니다. 생산장려금 아무리 주면 뭐합니까? 고급육 안나오면 그만인데.. 그러면 데이터를 가지고 지원을 했어야죠. 일반적으로 그냥 지원을 해서는 안되죠. 우수 생산 브랜드로 우리 영주 한우 브랜드를 높일 수 있고 또 시민들에게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체계적으로 데이터가 나와서 그 농가를 지원해줘야만이 전체 농가가 따라오지, 일반적으로 그냥 몽땅 지원해줘서 팔 때는 자기 마음대로 다 팔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심지어 축협에도 있어요. 축협에도 자기 자체에 있는 프라자에다가 소를 잡으면서도 도축을 해서 파는 것도 초음파 진단도 안하고 팝니다. 그래서 일부 손님들이 가보면 육질이 차이가 난대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축협에 판매를 할 때에는 어차피 도축이 되면 육질은 등급을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중호위원
그거는 일반적인 과장님 생각이고, 그렇게 안하는 게 저도 지금 그걸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얘기가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적받은 내용은..
이중호위원
그 부분은 우리 많은 지원금이 가장 효율성이 있고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것부터 검증을 해 데이터를 빼서 지원하는 게 가장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 말씀 드리고 거기 밑에 영주홍삼한우 육성, 우리 심원 과장님은 농정과수과장을 하시면서도 많은 기여를 하셨는데 이번에 또 우리 축산에서도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도전을 한번 해보신다는 데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5천만원을 가지고,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지만 홍삼박을 구입을 했는데 이게 지금 체계적으로 사양관리를 할 수 있는 무슨 안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은 축협에 이관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홍삼박만 사는 비용을 지원을 하는 것이지 추가로 다른.. 지금 기존에 있는 영주한우프로그램에다가 영주 한우 중에 홍삼먹은 영주한우를 탑브랜드로 해서 하나를 만들어 보려고 우리가 대외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게 풍기 인삼이니까 지역 특산물을 같이 매칭을 해서 그렇게 하는 탑브랜드를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의지지, 이거를 가지고 별도의 관리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런 사안은 아니라는..
이중호위원
그러면 기존의 사양관리에서 홍삼박만 다시 급여를 시켜서...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우리가 선진화기술연구소에서 경북대학하고 연구된 데이터에 의하면 홍삼박을 먹었을 때 후기 사료에 1% 이상 들어가게 되면 육질이 변화가 생기고 전, 중기에 먹였을 때는 가축이 내성이 길러져서 항생제나 이런 것들이 없이도 건강한 한우를 키울 수 있다. 그래서 영주한우 이미지에 이런 것들을 기여하는 데는 상당히 클 것이라고 보고 전, 중기를 중심으로 해서 홍삼박 급여를 하려고 하는 사양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본위원이 드린 말씀이 그게 아닙니까? 체계적인 사양관리가 필요로 하지, 지금 기존의 한우 브랜드를 사양관리에다가 홍삼박만 투여를 해서 사육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면요.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홍삼박을 하는 프로그램을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받아놨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홍삼박으로 해서 홍삼한우를 생산한다면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사양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전체 프로그램 자체 사양관리 모든 것을 축협에다가 이관을 시킨다 이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축협에 주는 데는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서 그 사업계획대로 그렇게..
이중호위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축산특작기술과에서 각별히 사양관리체계를 해주셔야만 옳은 홍삼 한우가 생산되지 않겠나 그 점을 중점을 가지고 하십시오.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362쪽에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구제역으로 인해서 이제는 백신 때문에 잘못되어도 보상 없잖아요? 구제역 외에는 그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작년까지는 구제역 예방 백신을 놓다가 사고가 나면 구제역 당시에는 보상을 해줬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백신하다가 사고축이 생겨도 보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일부 소규모 농가에서 기피하는 사례가 더러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그런 사람들이 한 두 사람만 생겨도 전체 백신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그런 우려나 기우가 생기지 않는 시책을 같이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서 이거를 한번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고..
이중호위원
시범적으로 해서 내년도 계획이 8천두? 지금 일반적으로 한번 신청을 받아봤습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신청은 전체를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이중호위원
예상 두수가? 아니죠, 그건 엄연히 내년도 2013년도 사업 계획인데 축산특작기술과에서 추진하고자하는 역점사업 중의 하나인데 가축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가축 사육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농가가 몇 분이나 되는지 한번 신청을 받아보셔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신청은 받지 않았지만 단체를 통해서 일부 기여도나 수요는 조사를 해봤는데 10% 가지고는 그렇게 많은 동기유발이 안되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도에 이것을 보고를 해서 도가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내시가 안내려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고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내년에 도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도비나 국비를 확보 하려면 수요자 원칙에 의해서 일단은 각 사육농가가 얼마만큼 선호도를 갖고 있는 지를 먼저 데이터 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내야만 이쪽 농가들이 이런 것을 요구 하는구나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죠. 막연히 그냥 얘기만 가지고는 사실 힘든 거 아닙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전년도에 8천두 정도..
이중호위원
우리 과장님 잘 하시더만.. 그렇게 아십시오.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365쪽 하단부에 인삼 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생산 유통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공판장 아닙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공판장이 아니고..
이중호위원
개념이 뭐예요?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가공장입니다.
이중호위원
가공? 일반적으로 지금 하는 홍삼 액기스 가공?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여러 가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액기스하고 여러 가지 제품을... 현재 하고 있는 중앙인삼영농조합인데 지금 이 분이 풍기 성내리에 지금 현재 가공장이 있는데 1종 주거지역에 있습니다. 이것을 GMP시설이나 수출 내지는 생산 등을 하기 위해서 조금 확장을 해야 되는데 거의 주 지역 내에서 움직이지를 못해서 현재 한우프라자 옆 국도변으로 이관해서 시설을 옮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만 지금 거의 이 사업으로 하고 안에 기자재나 이런 것들은 전부 재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분이 우리 지역에 많은 인삼을 생산하고 가공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것을 비춰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풍기 인삼 공판장 운영 실태가 어떻습니까? 전무하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366쪽에 새소득원... 오늘 좀 시간이 많이 되어서.. 거기에 약용직물 육성 지원사업 있죠? 약용작물 종류가 뭡니까? 품목이 뭐예요?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우리 지역에서는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하수오, 황기, 오미자, 마를 중심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약용이네요. 과장님, 오미자를 뭘로 평가하십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오미자는 약용작물입니다.
이중호위원
약용이죠? 지금 문경 오미자가 전국에서 이름 떨치는 거 아시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영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오미자는 개념이 없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현재까지 시범사업을 하거나 지원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돈 농가에서 설치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우리 사과가 지금 앞으로 향후에 영주도 재배지역을 벗어나는 것은 아시죠? 과장님, 과거에 농정과수과장 하실 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지금 사과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재배지가 올라가서 영주가 문제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영주는 최소한 걱정을 안해도 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백산이 있어서 야간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현재 당분간 20～30년간은 걱정을 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래도 손 놓고 있을 순 없잖습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대체 작목을 생각을 하고 개발을 하고 해나가야 되겠죠.
이중호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농정과수과장님을 하고 계실 때 대체 품목, 2013년도에 새로운 과장님이 와서 대체 품목, 일관성이 없어요. 그냥 뭐 생각나는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자체가 같은 부서끼리 연관되는 부서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상관되는 안을 가지고 영주 농업을 한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합니다. 한 울타리 내에서 생각하는 게 다 다르면.. 기존에 하던 사람이 한 품목 그것을 계속 체계적으로 이어서 연구를 해서 다년간 어떤 품목을 개발해야 되는데 사람 떠나고 나면 없어져버리고, 또 새로운 사람이 오면 또 없어져버리고 이렇게 해서 무슨 영주 농업 발전을 가져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없죠. 앞으로 향후 농업기술센터에 회의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세세한 부분까지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시고 지금 문경에 오미자가 북부로 상륙을 지금 합니다. 영주에 지금 재배 면적이 많이 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하던 약용작물 특용작물도 좋지만 새로운 작목을 해서 소득 개발원을 포함시키는 부분도 우리 축산특작기술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해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밑에 엽연초 생산농가 지원, 우리 농가에 지금 엽연초 많이 쇠퇴해 있죠? 농가가 많지 않죠, 이제는?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재배농가가 40포 정도 있습니다. 90ha
이중호위원
90ha 정도요? 옛날에 비하면 지금 많이 적고 이 분들도 어렵고 한데 한 가지 의문이 나는 게 벌크건조기 전기히터 장치를 내년도에 15대, 올해 37대 했어요. 근데 이게 각 농가 마다 벌크 크기가 달라서 그런지...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농가마다 이게 위원님 다 아시지만 있는데, 전부 경유를 때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나 그 다음에 세척이나 이런 품질 면에서 불완전해지는 게 있어서 전체 농사용 전기로 바꿔주는 게 비용 측면도 그렇고 나라 전체 봐서도 그렇고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이중호위원
참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난해 37대 또 15대 이렇게 해서 지금 쇠퇴해가는 엽연초 농가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남부 지역 가뭄대비 농업용 관정 지원 이거 축산특작기술과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고 당연히 농정과수과 농정업무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자체가 어떻게 축산특작기술과에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특별히 뭐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금년에 특히 남부지역에 가뭄으로 인해서 원예작물이 특히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원예작물 중에서 고추나 수박 이런 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왜 이러는가 하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아까 그 강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들인데 물이 근본적으로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박아놓은 5톤짜리 지표수로는 물을 끌어 올릴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천평 기준으로 해서 골골이 한 개씩이라도 박아나가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해소가 될 것이다.
이중호위원
과장님께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단지 우리가 농업정책적으로 밭작물 가뭄이 오는 지역은 모든 게 정책적으로 같이 머리 맞대서 나와야 될 얘기고 그러면 업무 분장도 각 부서에서 맡아서 물론 하겠지만, 이게 자체가 축산특작기술과에서 내가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물이 필요해서 이렇게 한다는..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농정과수과에 과장님이 바뀌니까 대체품목도 바뀌더라, 업무를 서로 협조를 안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과장님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자체 내에서는 서로가 연관되는 업무를 누가하든지 간에 총괄적으로 모든 게 다 이뤄져서 각 부서가 맥을 이어서 서로가 연관된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황병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과장님의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개와 관련한 예산 요구를 영주시의회에 몇 번 했었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제가 와서는 지난 추경에 한번 요구를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의회에서 예산 어떻게 했죠? 삭감했었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산 삭감이 되었습니다.
황병직위원
근데 지금 이거를 특수시책에.. 특수시책이 뭡니까? 특별히 시에서 추진하고자하는 업무, 계획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과장님, 답변 빨리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황병직위원
불개는 예로부터 식용, 몸에 좋다고 해서 많이 잡혔든지 사람들이 식용으로 활용을 했죠? 맞습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약용으로 많이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약용이나 그러니까 불개도 하여튼 뭐 개 종류의 연관성.. 보신용, 약용으로 했다. 이렇게 많이 활용 되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보니깐 어혈 등에 좋아서 보신탕 보신용 아니면 개소주 등으로 인해서 워낙 많이 이렇게 사용되다 보니까 멸종 위기에 처해져서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렇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황병직위원
개고기를 먹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금기사항입니까? 약용이든 식용이든 지금 상황이 어떻죠? 금지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리고 어찌됐든지간에 과장님께서 오셔서 영주시에서 또 이런 동일한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었던 것을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었고 또 2013년도에 특수시책으로 계획을 또 이렇게 보고를 하시니 이게 어느 말이 맞습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1회 추경에 불개 예산이 60만원이 편성 되어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지금 불개마을로 지정을 한다는데 불개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 수가 우리 영주에 몇 농가 됩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동양대학교에서만..
황병직위원
그렇죠? 고승태 교수님이 지금 사육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사업비 3천만원을 들여서 사료비로 동네사람들에게 키우라고 그러겠네요. 그렇게 육성을 해서 이제 영주 지역에도 불개를 육성하겠다는 얘기 입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천만원 정도는 사료비고 2천만원은 용역비입니다.
황병직위원
천만원이든지 백만원이든지 사료비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러면 그 천만원을 누구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고승태 교수님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느 마을에 누구를 준다는 얘기예요?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불개마을이 지정이 되면 그 마을에..
황병직위원
불개마을이 지정이 되었습니까? 불개마을로 지정을 한다면 지금 동양대학교에서 불개를 사육을 하고 있다면서요? 그럼 동양대학교가 불개마을이 됩니까? 누구를 준다는 얘기예요?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그 개를 살 수 있는 돈이 1회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이거는 지금 아까 향토 자원을 육성해서 관광자원화 추진한다는데 불개는 경계성이 강해서 애완견으로는 사육을 할 수 없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신용, 개소주용으로 많이 활용이 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법에서 정해 보신용 개고기를 못 먹게 하는 이 상황에 이걸 그렇게 예산을 지원한다는 게 얘기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되는데, 자꾸 고집세워서 계속 반복해서 동일한 사업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이 사업에 관해서는 앞으로 두 번 다시 언급을 하지 않고 이 계획을 행정업무를 추진 안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 과장님이 답변이 없으셨어요. 저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불개 지역 토착견 육성은 더 이상 영주시에서 업무를 추진하지 않았으면 해서 이와 관련된 사업 예산은 더 이상 의회에 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동의하십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지적받은 내용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의 말씀도 맞을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인 상황으로서는 약재든 어찌됐든지 간에 개고기를 먹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개에 대한 사료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앞, 뒤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본위원이 명심해서 향후에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시간이 많이 되었지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인삼 우량종묘생산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인삼 우량종묘생산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보면 인삼 우량종묘 생산농가 6.3ha 이렇게 했는데..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우리 지역에 인삼 종묘를 생산하는 농가에다가 우량 종자를 하는 종자대 내지는 자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작년까지는 양직묘를 지원을 했습니다만 지난 사무 감사에 지적받은 내용들을 이행하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비사업을 유치해놓은 것을 전체 포기한다거나 이렇게 하기는 못하기 때문에...
김현익위원장
그러면 작목반으로 줍니까? 개인 농가로 줍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개인농가로 전체 할 계획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3일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인삼 양직묘 보조금 정산과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죠? 유압식 백호우를 0.2로 사용을 했는데 0.6으로 정산 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마지막에 본위원장이 이와 유사한 사례도 좀 더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에 보면 너무 단순하게 0.2 부분만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을 최대한 반영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 153페이지 보면 양직묘생산작목반 안영무 농가 한 사람에 대해서만 정산을 해 왔잖아요 그죠? 자, 우리 지역에 인삼 양직묘 작목반이 몇 개 있습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지금 우리 사업하는 것은 4개 작목반이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양직묘생산작목반 하고 순흥작목반, 단산작목반 3개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3개 작목반입니다.
김현익위원장
3개 작목반 있죠? 여기 보면 의회에서 보조금 정산은 조례에 의거해서 정산에 철저를 기하라 하면서 보조금관리가 좀 미흡하다고 그랬는데 이 조치결과가 전반적인 게 아니고 그 한 사람만 특정해서 6만원을 그 예산을 반납 조치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 일반적으로 우리가 2억4천5백만원 여기 지원했잖아요. 정산이 다 끝났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올해 거는 아직 정산이..
김현익위원장
올해 거 아니고, 사무감사가 지난해 거 아닙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지난해 거는 정산 끝났습니다.
김현익위원장
2억4천5백만원 지원된 그 정산 끝난 상황에서 보조금 사용의 문제가 발생했죠? 12만원이.. 지금 현재 자료만 봐가지고 얘기입니다. 뭐 저희들이 생각할 때 자료 외에도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예측은 되지만 증거가 없고 저희들은 자료에 의해서 12만원이 과다 지출 되었는 것으로 발견을 해서 지적을 했잖아요? 그럼 2억4천5백만원이 모두 기 집행 되고 정산이 다 끝났는데 여기서도 50:50이라는 비율을 해서 6만원을 회수하는 게 맞습니까? 정산이 다 끝나서 보조금이 다 정리 되었잖아요? 정리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덜 준거를 더 준거로 했으면 이 12만원을 다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전체 사업비 정산은 자부담을 포함해서 전체를 정산하기 때문에..
김현익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정산이 다 끝났는 걸로 했는데 허위로 보고한 사실이 발각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을 전액 회수를 해야지, 거기서도 50:50입니까? 참고로 말씀 드리면 세무서 같은 데를 한번 예를 들게요. 세무서에서는 만약에 사업자가 천만원짜리 사업을 하게 되면 부가세가 백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천백만원인데 부가세를 누락해서 신고를 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법인사업자인 경우는 천백만원이 매출 아닙니까? 매출 전체를 소득으로 봅니다. 소득으로 봐서 이 천백만원이 부가세 추징 당하고 소득세 추징당하고 이러면 천백만원을 다 세무서에 내야 돼요. 개인 사업자 같으면 5백5십만원 정도 내면 됩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우리 시에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준 거 아닙니까? 십만원이든 백만원이든 그렇게 보조금을 허위로 보고를 했는 사람한테 그거를 추징하는 단계에서까지 50:50으로 해서 반만 받는 것은 맞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율은 50:50이 맞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그리고 여기 153페이지 보면 양직묘생산작목반 및 순흥인삼작목반에 대한 부가세 포함 정산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기 정산이 15백만원이었는데 128만원을 추가로 줬다는 얘기입니까? 추가 정산이라는 게 뭡니까? 그 장비 사업자한테 지급 했다는 얘기 입니까? 128만원을..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백2십8만원을 전체 정산해서 포함해서 정산을 했다는 얘기이고..
김현익위원장
여기 보면 기 정산이 15백만원이잖아요 그죠? 이꼬르 128만원 추가정산 이거는 무슨 얘기 입니까? 더 줬다는 얘기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부족한 금액이 128만원이었기 때문에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부가세 부분이 128만원이었다는 거죠.
김현익위원장
백2십8만원인데 백2십8만원을 뭐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추가정산이라는 내용이 뭡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제일 뒷장에 저희들이 보조 자료로 내드린 2011년 인삼양직묘 생산지원사업 지적사항에 대한 정산결과 해서 표로 농가별로 추가 정산된 내용을 표기를 해놨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정토개발에 128만원을 더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추가 정산이라는 게.. 그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준 게 그 사람에게 준 게 아니고..
김현익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그 공문 한번 보세요, 과장님. 여기 보면 기획감사팀장에게 보낸 공문에 보면 지적사항이 이렇게 되었고 조치사항에 부가세포함 정산 정토개발 128만원 추가정산이라는 게 추가정산을 줬다는 얘기 입니까?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세부적인 것은 양해해주시면 담당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담당께서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인삼담당
우병준 인삼담당 우병준입니다. 풍기 양직묘생산작목반에 부가세를 미포함해서 정산을 했기 때문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정산을 했습니다. 128만원이고요. 순흥양직묘생산작목반에도 부가세를 미포함 정산을 해서 백만원을 추가로 정산을 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러니까 담당님, 포함해서 정산을 했다는 것은 정토개발에 128만원을 지급했다는 얘기죠?
담당
인삼담당
우병준 예, 추가로 지급을 했는..
김현익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가 언제 신고하는 겁니까?
담당
인삼담당
우병준 사업이 끝나고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 정산에서 부가세가 미포함된 정산이 되어서 추가로 정산을 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러면 이게 정식으로 세무서에 신고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까?
담당
인삼담당
우병준 세금계산서는 발급받았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세금계산서가 세무서에 신고된 적법한 세금계산서입니까? 그거 세무서에 확인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부가세는 정산 시에 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이 거래가 이뤄진 그 달에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그렇게 받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특작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01 정회
13:43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유통마케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한 후 별책으로 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주사과 그리고나주 배 홍보행사에 갔었을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영주에 명품농특산물브랜드가 뭐, 뭐 입니까?
거기 안에 농특산물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시청 인터넷에 들어 가보니까 특산물 브랜드라 하면 인삼, 사과, 한우, 영주계란, 기능성 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사장에 가봤을 때 나주에는 거기 배하고 새싹나물, 미나리 등 채소를 곁들여 가져와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가보니깐 한우하고 인삼은 있는데 다른 거는 거기 빠져있더라고요.
부스 안에 했었어요?
아 제가 그럼 못 봤나.. 죄송합니다. 제가 못봤어요. 제가 다 돌아 봤는데 그래서 이거 조금 아쉽다. 거기 나주에 가보니까 홍보를 하면서 보여주길래 조금 아쉽다 그랬었는데 제가 잘 못 봤습니다. 그럼 잘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마치고 청와대에 방문을 하면서 영부인을 모시는 실장님과 담화를 나누면서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영주에 와서 특이하게 머리에 남는 기억이 영주도로변에서 사과판매를 하는 거였는데 그게 아주 머리에 각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영주 IC 옆으로도 지금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문제에.. 사과판매를 하는데 우리가 가장 나쁜 이미지가 알박기라고 그러죠? 알 나쁘게 넣는 거.. 그런 거를 좀 철저히 배제를 시키도록 해서 우리 영주사과 명품 이미지가 많이 알려지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더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우순하 위원입니다. 강과장님, 우리가 현재 광고매체비가 약 한 7억 든다고 했죠? 379쪽에 보면 한 7억 든다고 그랬는데 SBS에서도 하고 TBC도 하는데 지금 MBC는 안합니까?
본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전국을 상대로 보면 전라도 같은 데는 영주를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주를 알리려면 부단히도 자꾸 안동을 얘기해야 됩니다. 영주가 어디냐 소백산 밑이다라고 하면 소백산이 어디냐 안동 위에다 그러면 다 알더라고요. 이걸 우리가 MBC나 중앙방송 매체로 한번을 하더라도 이런 데에 예산 좀 더 들더라도 더 올려보십시오. 그래서 중앙매체방송을 통해서 전국에 홍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도 얘기 했었습니다만, 380페이지에 보면 도로변에 판매를 이제는 시에서 보조를 줘서 할 예정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한 달 동안 만? 계속적으로 할 그게 안됩니까?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속박이라고 해서 아직까지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배제되어야만 우리 영주사과가 정말 명품사과다운 명품사과로 알려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날 길은 얼마만큼 방송매체를 통해 제대로 해서 많이 알리느냐고 그 다음에는 포장재입니다. 과장님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해마다 바뀌어야 되고, 디자인도 바뀌어야 되고 새로운 것을 좋아 하죠. 지금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유통마케팅으로서 지역 특산품을 많이 팔 수 있는 방법은 방송매체, 포장재가 문제다. 우리 영주한우와 영주사과는 정말로 명품입니다. 그러나 그걸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매체가 안되어 있고, 또 포장재가 제대로 되지 않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예,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383쪽에 보면 영주 농특산물 가공산업 육성이 있는데 고구마 클러스터 사업하고는 다르죠?
지금 신청 단계입니까?
지금 영주에서 고구마 생산량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왜 제가 그걸 묻느냐면, 연 생산량이 1,600톤 아닙니까? 1,600톤이면 이게 사실 적은 양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완전상품은 물론 하시겠지만, 완전상품보다는 거의 보면...
예, 비교적 그럴 거 같은데 보통 1,000㎡당 잘 생산되면 한 2톤 정도 고구마가 생산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맞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할 때 크게 해서 공급을 하면 좋은데 공급 면이 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스러운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뜻도 좋은데 고구마 클러스터사업을 하면서 영주 고구마의 나름대로 브랜드고, 그 다음에 영주 고구마가 다른 곳과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기후조건이 어디보다 좋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아는 타 시군에 있는 고구마보다는 당도가 사실 높습니다. 일교차 때문에.. 그래서 어디가도 영주 고구마가 인기도 있는데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위원입니다. 과장님, 단도직입적으로 질의 하나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오늘 보고하신 2013년도 유통마케팅과 보고 내용 중에서 가장 말이 안되는 보고, 가장 현실성이 없고 얘기가 안되는 보고가 그 중에서 뭡니까? 보고 했는 내용 중에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보고한 내용 중에서 가장 현실성이 없고 말이 안되는 보고, 계획된 업무 보고?
다 추진할 계획인데 이 중에서 가장 현실성이 없고 얘기가 안되는..
아니,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잘 해 볼 계획인데 현실성이 없고 말이 안 될 거 같은 내용 없습니까?
과장님, 옥상옥이라고 알죠? 옥상옥, 아무 필요 없는 것. 그러면 거기에 이 옥상옥에 해당되는 게 업무 내용 중에 뭐가 있어요? 정리합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오늘 과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목적공판장 건립. 이게 보면 2010년, 2011년, 2012년도에 다목적공판장을 건립를 하겠다 라고 업무를 추진해왔어요. 근데 결국은 출자자를 충분히 확보를 못했고 기존 출자를 하겠다 라고 하는 농협 측에서도 이 사업에 참여를 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사업이 포기 상태에 다다랐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중형 APC를 설립을 해서 그 APC 내에 소규모의 공판장을 기능을 추가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 얘기잖아요?
2010년도에 다목적공판장 건립 타당성 용역이란 업무 보고를 할 때 문제점이 뭐였었는가 하면 문제점 및 대책에 농협에서 운영하는 공판장 영주, 풍기, 부석 운영 부진으로 자진 폐쇄하는 실정으로서 추후 공판장 설립 시 성공적으로 운영한다는 신뢰성이 없음 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 의원들이 이 보고를 할 때 기대효과와 사업개요를 다 들어요. 근데 실질적인 문제점 및 대책은 우리가 흘려버린다니까. 만약에 이때 정확히 이 문제점을 우리 의회에서 정확히 인지를 하고 판단을 했었다면 이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30억이란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았을 거고, 이 사업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했다라고 하면 이 문제가 안왔을 거예요. 그죠? 동의하시죠? 문제가 심각하죠? 이게 30억이죠? 30억이 2012년도 예산에 편성됐었죠? 그럼 금년도 회계연도가 다 되어 가면 이제 이걸 삭감해야 되네요?
삭감해야 되네요. 그죠? 추경할 때.. 과장님, 382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종합계획 효율적 추진 있는데 이게 사실 할 게 뭐 있습니까?
세 가지인데 여기에서 내가 봤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통합마케팅조직 설립이에요. 여기 보니까 영주, 풍기, 안정 농협이 출자를 해서 영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만들어서 통합마케팅조직을 설립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핵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고. 여기에 만약에 기존 APC까지 포함을 해서 4개의 단체에서 이 공동사업법인체를 만든다면?
예.
예를 들어서 APC가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되어서 지금 능금조합인데, 예를 들어 부석농협이나 다른 농협에서 우리가 위탁을 준다면...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다목적공판장의 건립을 추진했던 이 사업이 지금 문제가 많다는 것은 과장님도 인정을 하셔요. 동의하시죠?
그러면 과감하게 이건 잘못됐다,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었고 지금까지 사업 추진이 미비하고 이게 이대로 사업을 가서는 사업을 목적대로 우리가 수행할 수가 없는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다 해서 이 사업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대안이 진짜 아니에요. 중형 APC, 그게 옥상옥이라니까요. 지금 있는 APC가 우리가 가동할 수 있는 그 APC에 예를 들어서 뭐 처리능력이 부족하거나 포화상태에 다다라서 또 다른 APC를 설립을 해야 되는 상황에 다다랐다면..
중형 APC를 하면 다른데서 그 사업에 같이 동참하고 참여를 할 업체가 있나요?
단독으로 시에서?
그래서 다시 우리도 명의를 줘야 되고 그죠?
그러면 우리 지역 내에서는 기존 APC와 중형 APC, 풍기농협에서 운영을 하든지 간에 출혈 경쟁을 할 수 밖에 없고..
그러면 통합마케팅조직 설립을 해서 결국..
지금 논쟁을.. 3년간의 이 업무보고처리상황 보고 책에 기대효과를 보면 굉장히 결과가 희망차죠? 장밋빛이죠? 근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 지역에 과수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서울숲. 그거 잘되고 있죠? 굉장히 잘되죠? 그거 때문에 요즘 사과 홍보가 많이 되죠? 근데 그거는 지금 그 때 담당부서에서 업무보고를 하거나 관리 운영을 할 때는 아주 굉장한 기대효과가 있고 성과가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어디로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시는 통합마케팅조직을 설립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도 장밋빛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사생아가 될 수 있어요.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이 사업이 제대로 안되니까 차선책으로.. 이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 사업을 중도 포기할 수도 없고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거 대신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사생아가 되고 많은 예산을 낭비해야 되고 사업에 대한 목적과 결과도 보장 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과장님, 일단 다목적공판장 건립에 관한 30억 예산은 2012년 정리추경예산 때 삭감요구하세요.
과장님, 아까 2012년도..
벌써 2년이 넘어갔네요. 그죠?
30억, 2년
2012년도에?
2011년도의 명시이월로 2012년도 지금 진행되고 있단 얘기예요?
예산편성은 2011년도에 했잖아요.
2011년 정리 추경에요.
자동처리 되네요.
계약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원인이 없잖아요. 원인이 없으니까 자동..
불용시키고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책임은 오늘로써 끝을.. 제 개인적으로는 이 잘잘못 모든 것을 다 떠나 여기에서 다 끝을 내고 그죠? 어차피 과장님도 잘 해보려고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이게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고 제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 건은 여기서 일단락 짓는 걸로 정리를 합시다. 정리를 하고 중형 APC니,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하니 그런 얘기들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세요.
글쎄, 다목적공판장도 할 때 다 출자를 다 한다라고 해서..
과장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정리했는 대로 정리를 하자는 데 대하여 동의를 하시나요?
시장님께 보고를 하세요. 업무보고 할 때..
산업경제 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또 다른 이런 반복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업무 추진을 하기에는 많은 염려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일시적인 중단이 되든지 간에 모든 걸 원점의 상태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마무리를 그렇게 합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한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서두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어제 23일 서울 청계천에서 한 영주사과와 나주배 홍보행사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과홍보행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과농사를 짓기 위해서 정말 피땀 흘려서 고생하시고 그 날 멀리 서울까지 올라오신 지역의 사과생산 농민들 또 그리고 사과생산단체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입니다. 앞으로 어차피 농업 행사고 사과라든지 아니면 다른 농산물 홍보행사에는 생산자나 생산단체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주배하고 영주사과를 공동 브랜드로 개발하신 것은 정말 아이템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나주하고 우리 영주는 연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어제 그 홍보 행사에 가보니까 우리 지역에 많이 나고 있는 문수도라지 있잖아요? 영주는 도라지 산지인데 또 나주는 배의 산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니깐 나주배 도라지즙을 만들어서 판매 소포장을 해놨던데 이것도 영주도라지와 나주배의 만남 이런 쪽도 한번 연구 한번 해보시고요. 공동으로.. 그죠? 영주 문수도라지와 나주배.. 이런 것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383페이지 고구마 가공공장 설치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또 이거와 우리 클러스터 사업으로 하고 있는 고구마 가공 그거는 어떻게..
지금 현재 농정과수과 보고에 보면 고구마가공식품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가공공장을 벌써 입찰을 봐서 공사를.. 건축을 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도 많은 양의 고구마를 사용하잖아요?
좋습니다. 다른 업체라 하고 설명 잘 들었는데 물론 우리 시에서 잘 알아서 지원하시겠지만 먼저 그 고구마가공식품클러스터 사업단에서 가공공장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완성되어 사업을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고구마 가공공장을 지으면 업체가 두 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서로 또 경쟁관계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재료수급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또 판촉이나 홍보 이런 문제..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보면 한 마리도 못 잡는 그런 결과는 혹시 생기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뒤에 영주의 농민들이 고구마를 앞으로 많이 생산할 것이다. 이거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근데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지금 우리 영주시 유통마케팅과가 영주 지역이 아닌 외지에 있는 고구마를 팔아주기 위해서 공장을 짓는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2,350톤을 생산하는데 여기서 1,600톤을 쓰고 또 현재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사용하고 또 그 다음에 일반 가공하지 아니하고 유통되는 걸 계산하면 물량이 모자라잖아요. 그리고 또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다른 지역에 있는 고구마가 영주로 이렇게 몰린다는데 그거는 좀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재배 작업단이라든가 이런 거를 육성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거는 좋은데 좀 전에 서두에 말씀하실 때 보면 인근지역에 있는 고구마가 영주로 들어 온다하는 이거는 영주에서 유통을 해 다시 중개를 해서 다른 지역으로 파는 것은 상관없지만 이 가공공장 짓는 거 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지역의 하고 있는 사업이 마무리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하는 게, 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왠지 좀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좀 신중을 기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44 정회
14:53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한 후 별책으로 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류경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현익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시고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201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소장님, 201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서면으로 대체하시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만 보고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무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2012년도에서 설명을 좀 드리고 2013년도 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예, 간단하게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소장님, 주요업무계획 세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3쪽에 영주 북부권역 통합상수도 설치라고 있습니다. 이게 부석, 단산, 순흥 일원이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런데 우리가 부석에 상수도 관로가 노후가 되어서 누수율이 70% 넘는 걸로 되어 있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심재연위원
그런데 이 수도관로 노후관로까지 전부 다 개체공사를 다하고 하는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일부는 관의 구경이 약한 것은 개체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일부는 또 달리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그런데 저는 이게 자체가 벌써 노쇠, 노화현상이 와서 노후화됨으로 인해서 누수현상이 굉장히 심한데 그걸 보완하지 않고 대책으로 상수도공급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누수율은 잡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환경부에 인가조건이 어떤가 하면 누수는 지자체 일이고, 이거는 농어촌 지역에 상수도 보급을 위주로 해주기 때문에 관 구경이 적어서 못 막는 것은 다시 개체가 가능하지만 자체 누수 되는 것은 지자체 부담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게 다소 빠져있는 게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누수를 수정하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소장님 병행하셔서 자체 사업을 진행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414쪽에 봐주십시오. 상망동 급수구역 확장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 상망동.. 영주에 완전 오지, 이런 오지 처음 봤습니다. 거기 공장하고 사업장이 그렇게 많은데 상수도가 안들어 와있어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여러분들도 문제성을 갖고 있지만 그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진행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상망동 봉화통로에 계신 주민들이 수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성을 좀 띠고 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리고 417쪽에 잠깐 봐주십시오. 영주시 하수관거 정비 있는데 하수관거 정비를 할 때 영주에 보면 하수관거 정비는 외곽지에는 괜찮습니다만 시내 일원 특히 영주1,2동, 하망동 쪽으로는 하수관거 사업을 하다보면 이 노후화된 상수도관하고 이 문제가 심각하게 옵니다. 그래서 각 현장마다 주민들하고 사업자하고 마찰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나가보는데 그 사업 주 시행하시는 분한테 사전에 언제 몇 시에 사업을 한다는 걸 먼저 얘기를 하시고, 특히 시내에서는 사업장과 연결된 하수관거 사업장이 많습니다. 본 주민들이 사업하는 곳하고.. 그러니까 관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자기 생업에 문제를 초래하니까 여러 가지 마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시되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주민들한테 도움을 받을 건 받고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교육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한번 더 교육을 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리고 420쪽에는 영주시 상망지구 하수관거 정비가 있는데 아까 제가 상망동 급수구역 확장 해서 제가 소장님한테 답변을 안 듣고 이거 지금 들으려는 겁니다. 영주시 상망지구 하수관거 정비를 지금 어차피 이 계획을 잡으셨으면 급수구역 확장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향은 없으신지..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안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같이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 해야 땅 파는 도로 굴착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 편리를 봐줄 수 있고 조기 발주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두 개를 한목 발주해서 용역을 받을 그런 계획이고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특히 상망동에는 보고 드렸지만 수량도 부족할뿐더러 여기에 다미안병원에 가면 수질이 나빠서 상당히 환자들하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까지 상수도 보급을 못했다는 것은 우리 시로서는 참 통감할 일입니다만 철저히 기해서 주민들의 편리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고맙습니다.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22쪽에 특수시책인데 가정급수 점검팀 운영 있는데 점검팀이 3명으로 계량기교체요원 1명, 무기계약검침원 2명을 했는데 3명으로 점검팀이 가능합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여기 이 분들이 오래됐습니다. 상수도 한 지가 몇 십년 되었는데 계량기교체요원은 아주 옛날 수도사업 회사에 근무하다가 온 분인데 아주 상수도에 능합니다.
심재연위원
저는 이게 그 분들이 너무나 넓은 이 지역을 맡으니까 3명으로서 대처가 가능할까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겨울철 되면 동파 우려라든가 상수도 관계되는 민원이 굉장히 많을텐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우순하 위원입니다. 우리 BTL 사업을 영주 시내 거의 다하고 있죠? 수차례... 소장님도 다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많이 오고 있죠? 신고도 많이 오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공사는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최소한으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고 제가 현장을 가보면 견고성이 공사 시행방법이 너무 안일하게 하지 않느냐 즉 말해서 파고 관을 넣고 되메우기를 할 때 다짐도 없고 계속 그냥 묻어나가는 것 같아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다소 그런 민원이 가끔 들어옵니다. 저희들도 나중에 거기 하자가 나면 전부 우리 시의 민원이 되고 시의 일거리가 되는데 최대한 다짐을 해서 설치하라고 이야기 합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해는 저물고 교통은 통행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다지지 못하고 그런 것들은 다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은 최대한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견실 시공이 되도록 수행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예, 그렇게 견실 시공이 되도록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우기 때가 제일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소장님한테 또 얘기 하려니 그렇고 지난번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사거리 신호등 있는데 거기 공사할 때, 아침 출근시간에 그때 비가 3일 왔는데 계속 물이 튀어서 그 동네 내가 살다보니까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가보면 또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비는 오고.. 부직포는 깔아놨지만 그러나 그 물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 불상사가 있는데 우기 때 좀 조심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그런 경도를 좀 하면서 공사를 진행해 줄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418쪽에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사업비가 18억이 맞습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 18억3천백만원 이것은 당초에 보고할 때 되었습니다만 이게 최종 확정된 거는 예산부서에 알아보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평은지구가 한 개 1억 밖에 안된다고 그랬는데 평은하고 동촌이 2개가 한목 되면서 총 사업비가 31억입니다. 불었습니다.
강정구위원
13억이 불었다는 말입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강정구위원
그런데 안 그래도 말씀했습니다만 평은지구에 설계를 다 해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부서에 의욕이 없어.. 이게 사실 기획재정부에 올라갈 때는 이 금액 보다 더 컸지 않습니까? 그거 아십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10억을 요구 했습니다. 당초에..
강정구위원
기재부에 올라갈 때 그 금액이었는데 기재부에서 삭감된 겁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처음에는 환경부에서 내년도에 평은지구에 국비 1억만 하도록 했는데 이게 결정되면서 평은하고 반구하고...
강정구위원
아니, 처음에 기재부에 올라갈 때 1억 밖에 안 올라 갔단 말입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처음에 반구지구는 다음으로 미루고 평은지구는 국비 1억, 나머지는 시도비 해서 1억4천2백이 되어 있었습니다. 환경부에서 기재부 올라 갈 때는요. 근데 기재부에 올라가서 나머지 결정될 때 평은하고 반구하고 각각 7억1천4백씩 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총 사업비 1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는 1억4천2백 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내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강정구위원
그 내용에 처음에 환경부에서 기재부에 올라갈 때 1억 이상 올라갔잖아요?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국비 1억, 그 다음에 시도비...
강정구위원
국비만 얘기하는 거예요.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국비 1억만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평은리 것만 되고 반구는 제외되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 내용은... 그때 1억 이상 올라갔지 않습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1억 올라갔습니다. 1억 이상 아닙니다. 1억입니다.
강정구위원
확인됐습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제가 그때 갔다 왔습니다. 기획재정부에 가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그 후에 이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상수도 최적화 관리시스템 구축에 상수도 노후관 개체를 하수관거정비사업과 병행해서 해야 예산절감이 되잖아요? 그러면 2013년도에 노후관로 개체공사비 예산편성을 얼마나 하실 예정입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지금 이게 아까 41억3천6백만원..
황병직위원
아니 시비, 노후관로개체사업비를 2013년도에 어느 정도로 예산을 요구하실 거냐고. 과장님, 지금까지 노후관로 개체공사를 한 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올해..
황병직위원
지금까지..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요 근래 꺼 말이죠?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하수관거공사를 시작을 하면서 노후관로개체공사를 한 공사 금액이 노후관로 개체공사비만 어느 정도 되느냐? 금액으로 환산하면..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아까 전에 보고 드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상망지구하고.. 여기 있습니다. 405쪽에 상수도 노후관개체사업이 있습니다. 구 시가지 하망동하고 영주동, 풍기읍 성내리 이렇게 해서 이게 올해 발주 했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것들입니다.
황병직위원
소장님, 이거는 영주시의 노후관개체사업이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하수관거 BTL 사업을 병행하면서 들어 갔는 비용이 어느 정도냐?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영주상수도 이게 그거입니다. 풍기거도 하수관거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풍기 하수관거 BTL 사업 언제 했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그거는 BTL이 아니고..
황병직위원
하수관거 사업 언제 했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수관거공사를 할 때 하는 구간에 상수도노후관 개체공사를 한 그 사업비가 얼마냐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그거 맞습니다. 이겁니다.
황병직위원
이거를 다 보면 안되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이거 다 맞습니다. 이게 풍기 것은 풍기역에서... 하면서 그 회사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마쳤고요. 영주상수도 이거는 현재 5% 정도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소장님, 그걸 가지고 이걸 또 따지면 소장님하고 저하고 또 따져가지고 계산이 틀린 부분이 나올 수 있어서 이거는 그만하는 걸로 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하수관거공사가 이제 얼마 남았죠? 2013년도에 완료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2차 공사가 2015년 초에 마칩니다.
황병직위원
2015년도에?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2009년 것은 2014년 4월에 마칩니다.
황병직위원
우리가 지금 사실... 가셔서 수치를 계산해보세요. 하수관거 공사를 했는 총 길이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길이 내에 우리가 상수도 노후관로 공사를 얼마나 했는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수관거 공사를 10km를 했다면 10km 중에서 상수도 노후관로 공사는 굉장히 적게 했다는 얘기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수도 최적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수관거를 할 때 상수도노후관로 개체공사를 해야 예산이 절감이 된다라고 하면, 생각을 그렇게 하고 계획을 그렇게 하신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도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 405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은 소장님의 답변이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420페이지 먼저 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에 단운마을이 여기에 들어갑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지금 포함 하려고 합니다.
황병직위원
포함을 하려고 합니까? 이 관거정비 공사에 들어가느냐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지금 이거는 우리가 용역하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검토를.. 지금 생각에는 할 계획인데 설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여기에는 지금 안들어가 있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그 지구도 지금 여기 포함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여기에 420페이지에...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설계를 해보고 가능할지 안할지는 그거는 나중에 보더라도 일단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지금 기술적으로 이게 하수관거가 삼거리 있는 데까지 오잖아요?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하수관거 말입니까?
황병직위원
예.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하수관거는 삼일주유소 좀 올라가서 거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삼일주유소 이산대대 있는 데까지 올라가나요? 이산 건널목 있는 데까지?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거기서 단운까지 거리는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하여튼 지형적인 문제라든가 해서 그때 당시에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거기가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일단 자연부락은 그 위쪽 거기가 제일 많아요.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에는 현재 설계를 해봐야겠습니다만, 가압장치를 해야 안되겠느냐.. 지대가 낮기 때문에 지금 그게 되어야 될지 자연유화가 될지 그거는 설계를 해보면 드러날 것 같습니다.
황병직위원
포함이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414쪽에 상망동 급수구역 확장은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 게 사업비가 30억 아닙니까? 2013년도에 2억원으로.. 이 2억원의 사업비가 설계비입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설계를 우선해서..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좀 보니까 우리 상수도 배수지하고 상망 율개 하고 높이 차이가 12m 정도 밖에 안 납니다. 그러면 수압이 낮아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영광고등학교 있는데 거기서 물이 지금..
황병직위원
그거는 알겠고, 여기에서 들어가는 거는 지금 봉화 통로에서 영광고등학교 가는 삼거리, 봉화 가는 쪽으로 해서 다미안 피부과까지 그 쪽으로 관로를 한다는 얘기 아녜요?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그 구간에 급수구역을 확장하는데 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30억이 될지 아직은 이거는.. 저희들이 상수도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이 그 쪽 편에 큰 관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황병직위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소장님, 이쪽 지역에 상수도 관로 공사를 한다고 해도 상수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자는 제가 봤을 때 의외로 굉장히 적을 수가 있어요. 그 쪽 단운마을은 마을 상수도가 공급이 되어서 이제 상수도 공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비용의 문제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사용 신청을 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삼거리에서 관로공사를 끌고 가서 올라간다고 하면 다미안 피부과까지 올라갑니까? 아니면 어디까지 갑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지금 장수골하고 덕현리 못골하고 다 하는.. 저희들은 생각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못골 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못골 대로까지 가면, 대로변에서 못골 까지 사용하는 수요자까지 가려고 하면 개인이 부담해야 될 돈이 천만원이 넘어요. 거리가.. 아시죠? 넘습니다. 제가 그거는 다년간 6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이런 민원을 접해본 결과 도로까지 이 관로가 가 있다라고 하면 도로에서 사용하는 가정까지 당겨 이 공사를 한다고 하면 수익자 부담해서 주민이 부담해야 될 돈은 평균 7백만원 이상 다 듭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로를 3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못골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그 올라가는 관로가 올라가는 중에 다미안 피부과도 제가 봤을 때는 공사비가 수천만원 안나올까요?
수천만원까지는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도로 앞까지는 저희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어느 도로가... 대로까지 가잖아요. 큰 도로에서 다미안 피부과, 보름동산까지 거리가 족히 50m가 훨씬 넘어요. 그러면 얼마정도 나와요?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천만원 이하 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그 쪽으로도 관로가 올라가면 거기가 정확하게 상망동 4통이 됩니다. 4통 1반이 되는데 1반이 올라가면서 동산주유소 뒤쪽으로는 일부 단독 주택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용자가 좀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염려를 하는 게 3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수요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미안 피부과에서는 다년간 그런 민원이 발생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다미안 피부과 때문에 3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관로를 공사를 했을 때.. 만약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수, 가구 수를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자연부락 단위인 단운마을은 얼마 전에 마을 상수도 공급을 다 했어요. 알고 계시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못골이나 그 쪽으로 4통 1반 쪽에 단독주택은 굉장히 수가 적은데 그 비용이 도로에서 굉장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은 1∼2백만원의 수준을 넘어서 천만원 가까이 다 되는 그렇게 드는 거리인데 만야게 이 공사를 하기 전에 그 쪽으로 수요자 확인도 한번 하세요.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그거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단운 웃단운 까지 전부 다 해서..
황병직위원
단운 마을은 불필요하게 불 지를 필요 없어요. 가시면 그 주민들이 넣는다고는 하지만 거기서 만약에 넣어버리면 원관 끌고 가는데 거기는 300∼400m 됩니다. 500m도 넘어요. 넣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절대 안 넣습니다. 이 수요자 조사는 한번 하고요, 우리 심재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환경은 열악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주는 것은 맞는데 예산이 저는 보니 30억이 드니까...
지금 30억 하는 것은 추정적이기 때문에 설계를 해보면...
줄어들 수도 있습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줄어들 수도 있고 더 불어날 수도 있고 맞출 수도 있고 한데 이거는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압하고 이런 것 때문에 어디서부터 끌고 오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하여튼 이게 제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이게 주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에 어느 누가 반대를 하고 문제를 제기 하겠습니까 만은 지금 예상하고 있는 사업비가 30억 정도 된다면 최소한으로 그 정도 투자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수요조사를 좀 정확하게 하고 검토를 한번 하는 걸로 합시다.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405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개체사업 있죠? 이게 어차피 영주 상수도 최적화 관리시스템 구축하고 연관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죠? 그렇다면 보고서 404쪽에 보면 사업비에 우리 시비가 얼마입니까? 150억 부담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2012년도에 여기 보면 2억1천2백만원 이렇게 된 걸로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 부분을 한번 지적을 드렸는 것 같지만 여기는 2억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있고 별도로 상수도 노후관 개체사업에 우리가 15억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이쪽으로 포함시켜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중에 부담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보통 하고 지금 여기 왜 2억1천2백만원 이냐면 시비 확보된 지금 재원이 이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나중에 우리가 결산할 때는 우리가 했다고 그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처리할 것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고 계셨다니까 됐고, 좀 전에 동료위원님들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소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BTL사업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고 있죠? 이것을 하면서 노후관 개체사업을 그 지역에 병행해서 한다? 어떻습니까? 현재 오수관 지나가는 라인하고 상수도관 지나가는 라인이 같은 선 상에 있습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지적을 하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같이하면 이론적으로는 참 좋습니다. 근데 좋은 대책으로 모범이 된 것이 풍기인데 같은 회사에 할 사람이 없어서 회사에 하니까, 회사에서 풍기역에서부터 풍기농협으로 해서 지하도 관거가 있습니다. 삼거리 그 통로에 같은 회사가 하면서 다 하고, 포장을 마쳤습니다. 이게 아주 표본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영주시에는 해보니까 회사가 물론 그 쪽 같은 회사이지만 회사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대로 해버리리고, 나중에 조인트 맞춰보면 우리 하수도 노후관 개체에는 감리가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수도 BTL은 BTL 대로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되면 감리도 현재의 BTL의 감리를 줘서 공정을 같이 짜서 같이 해야지 깊이도 다르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감리가 자기가 맡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노후관 개체사업에 손을 안대버리니까 공정을 같이 맞춰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확보되면 감리도 줘서 그 감리가 수의계약 시켜서 이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러니까 본위원이 볼 때 BTL 사업과 노후관개체사업 그 다음에 상수도 최적화사업을 이렇게 병행하면 공사비를 50% 아니면 30% 절감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현장에 들어가 보면 저도 공사하는 것을 유심히 보지만 지금 오폐수관 하나만 공사를 하는데도 주민들 불편이 굉장히 심하고 또 상수도관이 같은 라인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중간으로 가든 이 쪽 건너에 가니까.. 아예 모든 것을 신설을 한다면.. 이거 현재 오폐수관은 신설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발 맞춰서 우리가 본관을 옆에다가 새로 묶고 여기서 따서 이렇게 지선을 전부 한다면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 최적화 관리 시스템 이게 주 내용이 뭡니까? 노후관 전체를 교체하는 게 아니고 블록화 시스템을 해서 요소, 요소에 감압벨브 이런 장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그것도 하면서 심한 노후관 개량을..
김현익위원장
그러니까 노후관을 하는데 그게 병행하는 거도 일부 문제는 좀 있는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해보니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김현익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도 좀 잘 해주시기 바라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21페이지에 특수시책인데 가압장 감시 제어시스템 구축이라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감시 시스템을 하는 겁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이런 것들입니다. 가압장이 지금 31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계속해 점검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점검을 해도 그렇습니다만 갑자기 탁 서버립니다. 그러면 주위에 가압이 안되어서 시골 동네에는 물을 못 먹는 그런 일이 생기고 또 기계가 고장나버리니까 다 개체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사업소에다가 바로 볼 수 있도록 설치를 해놓고 이상이 있는 것은 사전에 가서 점검을 하고 수리를 해서 조치하겠다. 그래서 그런 민원 불편을 좀 해소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감시시스템이라는 게 전자로 해서 여기서 압력이 얼마나 떨어진다 등 이런 걸 보는 겁니까? 아니면 CCTV를 해서 한다는 얘기 입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기계가 힘이 든다든지 불량이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서 우리가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CCTV는 아닙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러면 최적화 시스템하고 마찬가지로 중간에다가 블록식으로 만들어 벨브를 달아서 감압해서 무선으로 수도사업소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장치네요.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장
만약에 영주시 상수도 최적화 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가압장 제어 시스템은 어떻게 됩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이거는 거의 없는 게 예를 든다면, 축산기술연구소 올라가는 데에 지금 현재 꺼치실 위에 거기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최적화 시스템하고 상관없이 촌 골짜기로 폴릭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김현익위원장
아니 물론 있어야 되는데, 이렇더라도 이게 전부 수자원공사에 위탁되면 수자원공사에서 다 관리 할 것 아닙니까?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나중에..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장
만약에 한다면.. 그죠?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예.
김현익위원장
그럼 최적화시스템의 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네요.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다소..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장
하여튼 뭐 그거하고 어떻게 되더라도 모든 일을 할 때 이거 별도, 저거 별도로 하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마스터플랜 하에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임시회기간동안 안건처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4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