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청취) 맨위로 이동

(10:02) 기획감사실장 박상규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희 의원님께서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이 글자 그대로 계획에 그치지 말고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태안군 중장기 발전계획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3년간의 발전계획을 포괄하는 계획으로 수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립 5년차를 맞이하면서 9건의 장기 검토과제를 제외하고는 이미 완료되었거나 현재 추진중으로써 이제 발전계획으로의 실효성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새로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될 시점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관도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중장기 발전계획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수립된 계획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실정을 잘 알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우리가 현재 추진중인 계획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미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 하는데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KDI에 요청하려 했는데 KDI에서는 국정시책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은 어렵다고 해서 현재 국토연구원과 접촉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발전계획으로 굳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발전계획을 국가시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과 접촉을 해서 글자 그대로 우리의 시책이 국가 정책에 반영되고 국비를 투자받을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니다. 다음은 김원대 의원님께서 건전재정 운용 및 의존재정 확보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가 18.4%로 의존재원의 비율이 80%가 넘는다, 이런 경우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금년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대상 사업은 우리군에서 22건에 1,131억원이었습니다. 우리 군수께서 관계 부서장과 함께 4월 3일부터 4월 4일까지 정부 4개 부처를 방문했고, 그 뒤에도 군수님께서 수시로 중앙부처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된 게 당초 목표를 1,131억원을 잡았습니다만 1,338억원이 확보되는 것으로 현재 기재부에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계획대비 약 207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우리 군에 여러 가지 재해가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군을 방문하는 장관님이라든지 지사님한테 수차 건의를 드린 바, 금년도에 특별교부세 추가 확보한 게 10억, 행안부장관께서 10억을 확보해 주셨고, 도에서 시책 재정보전금으로 5억을 확보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의원님들께서는 부족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군수님께서 발로 뛰시니까 충분히 노력을 다해서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원대 의원님께서 군수님의 그동안 공약사항 추진에 대해서 추진하지 못할 사업은 과감하게 제외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민선 5기 군수의 공약사항은 총 6개 공약에 44개 사업입니다. 완료된 사업이 3개, 추진중이 39개, 장기검토 과제가 9개 사업으로 먼저 보고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고, 장기검토사업은 사실 어려운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과감하게 제외해서 알차게 민선 5기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2014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원대 의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설립 취지 에 벗어나는 보조금을 요청하는 단체가 있다.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한 관리감독을 해 달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성과분석 심의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행사성 경비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분석 심의회에서는 총 81건의 제안사업 중 5건을 제외하고 76건을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총 52건의 제안 중 계속 지원이 43건, 축소지원이 7건, 지원 제외가 2건입니다. 그다음, 보조금에 대한 지원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자부담을 10% 미만 하는 단체, 카드사용을 50% 이상 못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익년도 예산에서 의무적으로 10%를 절감하도록 시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미 실무자 교육을 통해서 전달을 했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필수적으로 반영토록 됐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심사시부터 기준을 철저하게 적용하고 강화해서 목적 외로 보조금이 신청되고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철 부의장님께서 중국 태안시와의 교류에 대해서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또 국제교류에서는 내실 있게 효과성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항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제교류는 국제교류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습니다. 태안시와의 교류가 당장은 우리에게 큰 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국제교류를 국제적인 관례라든가 일방적으로 단절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형식에 치우친 교류는 분명히 지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먼저 보고말씀 드린대로 우리와 비슷한 여건을 가진 해삼 양식사업의 선진지 인 중국 연태시와 국제화 컨설팅 대상 자치단체로 우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지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가능한 범위내에서 교류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을 하겠고, 그밖에도 형식적인 교류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른 나라 도시와도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신경철 부의장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한 국비확보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문제점이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자체가 중앙부서에서 확정을 해 줬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광특에 의존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한계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3건 30억원을 신청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수산물 가공센터, 소원 법산, 파도리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사업, 해수욕장 비치 클리닝사업. 이런 사업에 30억7,000만원에 대해서 국비를 신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물론 광특에 의존을 해야겠지만 국비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신경철 부의장님께서 예비비지출과 관련해서 예비비의 성격에 맞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지출액은 약 10억원, 2010년도는 22억원, 2011년도는 27억원, 금년도는 좀 많습니다, 한해에 22억7,000, 수해와 태풍에 25억6,000, 기타가 4억7,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예비비는 이런 불요불급한 사항, 재해나 이런 데에 꼭 쓰여지고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분명히 일반예산에서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철 부의장님께서 상부기관 즉, 감사원이나 행안부, 충청남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상부기관에서 지적해서 내려온 사항을 제식구 감싸기처럼 우리 군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주셨습니다만 상부기관 감사는 상부기관에서 이미 징계 형량을 우리한테 정해서 하달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 범위내에서만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상부기관에서 감봉을 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겨 가지고 훈계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발생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점을 양지해 주시고 앞으로 절대로 그런 식으로 공무원들을 감싸서 처벌할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는 예방감사 차원에서 그 공무원의 비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감사에 더 중점을 두고 분명히 신상필벌을 확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김순희 의원님께서 중국 태안시와 자매결연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태안시와 자매결연 추진실적이 태산제 때 방문밖에 없고, 관광성 교류보다는 실질적인 행정적인 교류가 되도록 추진해 달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제교류는, 중국 태안시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제적으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분명히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런 쪽에 노력을 합니다만 실적이 없음을 양해부탁드리고, 앞으로 내실 있는 국제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기획감사실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대 의원 거수 ) 예, 김원대 의원님.

[10:19] 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전재정 운영 및 의존재원 확보 실적에 대해서 지난번 본 의원이 감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올해 광특예산 확보가 지난해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광특은 씰링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 군을 더 주는 게 아니라....

예산확보가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됐냐고? 지난해에 비해서?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해보다 광특예산이 줄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씰링이라고 하더라도 지난해보다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지난해 보다 크게 줄은 것은 아니고요. 이 광특사업은 도에서 배정되는 부분, 국가에서 배정되는 부분. 이게 씰링으로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타시군과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에 줄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본 의원이 그 과정을, 지금 상수도사업과 관련해서, 상수도사업이 광특예산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지금 지역주민들과 시행하는 군과 서로 약속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예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지연되고, 지역주민들은 그 기간내에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중단되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미흡하지 않은가?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것이고. 중앙부처에 있는 출향인사들과 군수께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군민들이 다 아시고는 계시지만 우리 같이 중앙부처에 의존하는 예산을 갖고 살림살이를 하는 과정에서 실장의 보고는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지난해 보다 올해 확보된 금액이 207억?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고생을 하셨는데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교섭을 해서 많은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의 공약사업 중에 3개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완료된 사업 3개가 뭐죠?

농기계 임대사업 남부지소 설치건과 보건의료원의 응급의료기관 설치, 사실은 먼저 이 문제 갖고 지적을 하셨었는데 쌀값 하락분에 대한 보전정책 추진을 완료사업으로 봤었습니다만 먼저 김원대 의원님께서는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되는 사업으로 지적해 주셨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점이거든요.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을 완료로 한다면 안 되지 않나? 그리고 지금 군수께서 과감하게 좋은 대안들을 내세워 추진중에 있는 사업도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군 실정으로 봐서 군수께서 그 공약을 했다고 할지라도 시기적으로나 실정에 안 맞는 사업들이 있다면 그런 분야는 과감하게 버리고 할 수 있는 것에 전적으로 매듭을 지어야 하지 않나 하는데, 군수께서 4년 임기중 중간에 들어오셨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내에 이런 것들을 다 완료하려고 한다면 지금 이미 시기적으로 많이 지체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적인 게 천수만 B지구의 담수호 해수유통 추진이라든지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지금 여건으로는 군수님 임기중에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조력발전소건설이 딜레이 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단지 주변 테마 관광지 조성 역시 어느 정도 시간이 지체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기에 맞춰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이런 부분은 지금 당장 추진대상에서는 이미 정리를 했습니다. 테마관광 조성 부분은 시기에 맞추겠습니다. 해수유통 부분은 임기중에는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여건상으로 어려울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정확하고 내실있게 추진할 부분만 정확하게 예산투자 해서 가능한 부분은 분명히 투자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군수님 공약사업 중에 가장 큰 기대를 걸었고 또 큰 프로젝트가 가로림만 천수만 해수유통 관계거든요. 그 사업을 했을 때 태안의 비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많이 들고 기간도 많이 소요될테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외 44개 사업 가운데 지금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대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사업을 포기할 수 있는 사업은 물론 시기적으로 이게 빠르냐 늦냐의 문제이지 가령 유류피해극복 기념관을 건립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과연 내년까지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될 뿐이지 이건 분명히 현재까지도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포기하겠다, 이런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 사업 외에는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전체적으로 추진은 하되 시기적으로 늦어진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원활하게 추진을 해 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하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본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회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너무 의존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왜 그런 현상이 빚어질까 라는 것을 분석해 봤을 때,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을 너무 무차별하게 해 줬다,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조만 받아서 의존해서 그것만 소비하려는 과정이 있지 실제로 사회단체에서 자비를 들여서 하는 곳은 몇 개 단체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만 자기 목적 외 사업을 보조신청 한다든가 방만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분명하게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단체의 의미가 뭡니까? 태안군내에 많은 봉사단체가 있는데 사실은 봉사단체들이 지원을 받아 자기들이 생색을 내기 위해서 행사를 한다, 그랬을 때 행사비를 추정해 보면 군에서 지원받는 것만 활용하고 자기들 자비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자원봉사의 의미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는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는 지원을 않는 게 아니라 지원은 하되 자기들 단체에서 일정금액은 지출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앞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헛되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김원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0] 우리 군에서 세운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세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 자체 종합계획으로는 우리군의 발전방향을 제시해서 추진할 사업의 큰 골격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군 실정에 맞지 않고 대내외 여건을 미반영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시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2013년도 본예산에 반영 추진한다는 것은 부서의 의지가 전혀 없다고 보고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견해는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영을 못 한 것이 아니라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담고 있는 중장기 계획의 내용이 대체적으로 완료됐거나 현재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건의 장기검토 사업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중장이 발전계획은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반영을 하지 못한 게 아니라 거의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비전을 담고 있지 못 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중장기발전계획이 책에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 가지나 했어요?

총 264건입니다.

그럼 신두리 생태공원도 들어가 있고?

예.

안면도 백사장 인도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황도교 가설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내년도에 굳이 중장기 발전계획 수정계획을 다시 수립하고자 하는 것은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미 264건의 사업이 현재 추진에 들어갔기 때문에 좀더 새로운 사업, 우리 군에 비전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게 옳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우리가 새로운 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5년이나 얼마만에 다시 재검토를 하는데, 과장님의 자료를 보면 정부출연기관으로 역량있는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다고 했어요. 그럼 애초에 역량있는 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의뢰를 했어야지 용역을 줬다는 의미로 다시 나쁜 기관에서 좋은 기관으로 국토연구원에 다시 용역을 줘서 해야겠다는 것은, 그럼 먼저 용역비는?

충발연이 역량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왕이면 국가정책에 직접 우리의 계획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국가출연 연구기관에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써 있어요. 정부출연기관으로 역량있는 국토연구원이라고 써 있죠? 그럼 먼저 용역기관은 용역비만 없앴지 역량이 없다는 거요, 뭐요?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역량이 없다는 게 아니고 국가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좀더 유리한 기관이라는 뜻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언제까지 실현가능성만 갖고 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이제는 정부출연기관으로 역량있는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2013년도에는 용역을 수립해서 다시 예산을 세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능력 있고 역량 있는 연구원에 줬어야지! 지금 자료에 보면 그동안에는 역량없고, 그냥 그런 기관에 충남발전연구원에 줬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출연기관으로 역량있는 국토연구원에 줘야겠다는 말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실장님, 이제 우리군이 21세기 서해안권 발전의 선두주자로 부각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정계획을 수립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면, 도청이 우리군 가까운 내포신도시로 이전을 하죠. 그럼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우리 군의 발전방향에 대한 좌표제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어느 때보다 시기적으로 중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때요?

그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물론 여건변화가 내포신도시 이전이라든지 세종시가 이전된다든지 이런 여건변화도 있었고,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포괄하는 우리군의 비전을 제시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래발전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해서 앞으로는 중구난방식 계획을 수정할 때는 과감히 수정하고, 모든 부서가 함께 동참해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관광휴양지로 거듭 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는 가일층 노력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그리고 실과에서 취합해서 발전계획을 세우겠지만 과장님께서 짜를 것은 과감히 짜르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은 과장님께서 다 제거를 하시고, 실과에서 온다고 다 받아들이지 말고 태안의 비전제시가 무엇인지를 분석해서 그런 일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순희 의원 거수 ) 예, 김순희 의원님.

[10:50] 김원대 의원입니다. 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면에 있는 시설은 당초에 수련시설로 매입했다고 보고 하셨는데, 이게 몇 년 됐습니까?

당초에 2010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한 3년이 됐다고 보는데.

2010년도 2월에 매입해서 18억을 주고 샀습니다. 건물면적은 2,874제곱미터이고....

정확한 날짜를 파악 못한 것이 제 실수인데, 어쨌든 매입해서 관리하는 비용이 수록돼 있는데, 당초 목적과는 달리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들어 지난번 감사한 결과가 장기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셨는데 현실에 맞지 않다. 그리고 지금 운동장만 가끔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운동장은 관내에 있는 야구부에서 쓰고 있는데, 이것은 매각을 해도 스포츠해양타운에 건립될 야구장을 하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결국 행정재산을 보통재산으로 바꾼 다음 관광입군에 맞는 시설로 매각하고자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제대로 관리도 안 되면서 소모가 많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빨리 결정해 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합니다.

예,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수련시설로 이용하기는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보통재산으로 전환한 후에 꼭 필요한 기관이나 단체에 매각해서 관광자원 활성화하고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 보도록 의원님들과 깊이 상의해 보겠습니다.

태안군의 지리적 여건으로 보면 거기가 가장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AB지구를 이용하는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때 누가 봐도 탐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군에서 활용방안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매각보다는 군에서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목적복지관 때문에 의원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사항이지만 그 위치는 남쪽과 북쪽의 제일 중앙에 위치하는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 타운,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이 상태로 계속 유지비만 들이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 우리가 매입할 때 18억을 들여 매입했는데 이것을 꼭 필요로 하는 기관이 있으면 매각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것을 의원님들과 다시 한번 협의하려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하여간 다각적으로 모색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매듭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복지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복지과장과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차이가 있었어요. 물론 예산을 세워 장소는 정해져 있지만, 벌써 한 가지 드러나는 것이 평생학습장 문제가 발생됐잖아요. 이런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복지타운이라면 앞으로 일어나는 일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넓은 데를 선택하자고 했던 것인데, 지금 토지매입비만 해도 12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도 넓지는 않잖아요.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장담을 못 하잖아요. 먼훗날을 내다볼 때는, 주변에 저렴한 땅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의회에서 보고할 때 그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복지과장 의지로 했는데 벌써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잖아요.

다목적복지관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기획감사실의 군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입장에서는 평생교육과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 4층에 평생학습센터를 구상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기관에서 인정하기에는 평생학습센터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회관 짓는 옆에 새로 짓는 방안도 있습니다만 자꾸만 건물을 늘리는 것보다는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의 부분은 의원님들과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군민의 복지시설이라면, 어느 분야든 필요하다면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장소가 좁다 그런 얘기요. 지금 12억을 들여서 매입했지만 그 장소에 앞으로 어떤 타운이 더 들어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당초에 타운을 짓기 위해서 저렴한 땅 넓은 평수를 요구했던 것이 의회의 요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생각하지도 않은 이 자리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 괜찮겠어요?

현재 1,400여평을 매입하고 있는데 그 옆에 도서관이 있고 그 옆에는 문화원을 계획하고 있고 군민체육관도 있고 청소년수련관도 있기 때문에 여성회관이 이렇게 됐을 때는 하나의 타운화가 되는 것으로, 저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의원님들을 설득해서 의원님들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평생교육 학습센터라는 부분은 지금 전국적으로 앞으로 추세가 이런 것 같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는 군정의 전반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회관 건립계획을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추진하면서 기획감사실에서 전반적인 것을 생각할 때는 그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어서 업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과 깊이 협의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시군과 비교해서 얘기를 한다면 안 되겠지만 앞서가는 행정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하더라도 차질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센터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나 이 자리에 같이 들어갔을 때는 당초에 의회에서 제시했던 장소와 예산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과연 바람직 한 것이냐? 주변에 이미 지어져 있는 체육관, 문예회관이라든가 분위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땅값이 비싸고 태안군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 분산을 해야될, 또 시장성을 넓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아요?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태안군 시내가 좀 넓혀지고 발전이 되려면 시가지 형성의 외지역으로 나가고 또 지금 태안화력 본사가 들어오는 지역 외도 본 의원이 볼 때는 외곽도로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야 태안의 시장이 넓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회관이 하나의 여성회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지시설의 타운이 된다면 이왕 넓힐 때 땅을 넓혀 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이왕 결정된 사항이니까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잘 하시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11:00] 저소득층 아동 지원 강화에 있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어요?

아동인지능력 향상사업으로는 국비 도비를 포함해서 약 3,600만원이 되고 있고요. 저소득층 아동 학습지는 1억4,600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군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않고 있는 사업을 2005년부터 추진했더라고요.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라는 명령이에요, 뭐에요?

아닙니다. 우리군 어려운 학생들 때문에 군에서 자체적으로 2005년부터 실시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럼 16개 시군에서는 이런 사업을 않죠?

아동인지능력사업만 하지 저소득층 사업은 하는 시군이 없고 우리군만 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따져서 138만원 미만인 가정, 그런 가정에 인지능력 향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정말로 이렇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학습지 회사들을 상대로 직원들도 출장을 보내봤고, 선생님들이 하루에 20분 정도 와서 가르쳐 주고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좋다는 설문도 있고 어떤 학생들 중에서는 이것보다는 차라리 시내에 있는 학원을 이용하는 것도 좋겠다는 조사가 된 것도 있습니다. 지금 안면읍이나 태안읍에는 학원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지만 원이북이나 고남은 학원이 없습니다. 그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기 위해서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쪽은 학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주고, 태안읍이나 안면읍 에서 학원을 선호하는 학생들한테는 일부 자부담을 시켜서라도 선호하는대로 해 줄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효과 없을 것 같아요. 20분 갖고 수업을 하라면 저쪽에 있는 아이를 여기와서 수업하자고 데릴러 가면 벌써 20분이요. 그런데 무슨 20분 갖고 수업을 한다는 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빨리 바꿔서 아이들이 원하고 아이들에게 맞는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 아동지원에 대해서는 138만원 미만의 가정만 하죠?

그렇습니다.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까지 해서 우리가 1억4,000 갖고 1인당 80만원 정도까지 혜택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혜택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 줄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속에 다문화가정 자녀들도 있어요?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몇 가족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다루는데 20분 갖고는 적고, 도저히 인지능력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동인지능력이 20분이라고 규정된 부분은 아이들이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이 정도라고 계획이 돼서 처음부터 이렇게 시행하고 있었던 같습니다.

그럼 시간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들과 계약관계가 있는데, 복지부 지침은 그렇습니다. 아동들이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20분 정도라고 돼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틀을 바꿔서 이 아이들한테 맞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억4,000이라는 군비가 들어가는데, 이게 큰 돈입니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1억4,000을 갖다가.... 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뭐라고 했냐면, 1억4,000이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했더니 150억 들어갈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기억나죠?

예.

이 사업이 아이들에게 참교육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11:05] 정광섭 의원입니다. 41쪽, 김원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 서남중학교 관리실태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대 의회 때 매입을 했어요. 그때 의회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했거든요. 왜 매입을 하느냐? 활용 가치가 없다고 반대를 했는데 행정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매각쪽으로 가고 있네요?

매입목적대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실과장들과 몇 차례 협의를 했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자면 그 만큼 인원 증원이 따라야겠고, 김원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물이 노후화됐습니다.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 내지 증축하는 부분도 예산이 많이 따르고, 현재 청소년 수련관을 갖고 우리가 당면한 학생들에 대한 수련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검토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2010년 2월에 매입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불과 3년입니다. 3년 앞을 못 내다보는 행정이, 이래서야 되겠어요? 그때 당시 군의회에서는 분명히 매입하지 말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입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 업자도 아니고 지금에 와서 매각을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저도 그당시 군의 간부로 있었습니다만 그때그때의 논리라든가 그런 부분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만 의원님 지적말씀대로라면 우리가 3년도 못 내다보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매입하려고 계획을 했다면 지금 감정을 해 보셨습니까?

보통재산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의회의 분면한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이지 집행부에서 이것을 꼭 매각하겠다는 것까지 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김원대 의원님도 매각은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운영상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모든 군 행정이 태안읍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건물이라든지 모든 것이 태안읍에 다 돼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세종시에 중앙부처가 내려오죠. 물론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서남중학교가 태안군의 중앙에 있다면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것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리고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야구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 부분을 매각보다는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와 의원님들이 머리를 맞대어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무엇이 더 유익한지 지속적으로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매입한 거 3년만에 다시 매각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쪽으로 활용방안을 찾으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경철 의원 거수 ) 예, 신경철 의원

[11:10]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서남중학교 부지문제.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때 당시에 현지를 방문해서 굉장히 심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관리를 이렇게 해서도 안 되겠고 심지어 사진까지 찍어다 했는데, 결국은 지금...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럴 바에야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군에서 매각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거죠?

새로 쓸 수 있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결과적으로 행정재산에서 보통재산, 잡종재산으로 변환해서 매각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항이 제가 개인적으로 일부 농협과 관련 해서도 그랬고 일부 언론사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죠?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런 재산을 갖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더 이상 확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계제에 정말 매각 할 데가 있으면 매각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용방안을 철저하게 해서 내년도에는 다시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제가 올해 감사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내년도에도 이걸 집중적으로 추궁할 겁니다. 특별하게 진전되는 게 없으면 내년도에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얘기가 조금 길어지는데, 5대 때 이거 굉장히 반대했지 않습니까? 18억씩이나 주고, 3년만에 매각을 해야겠다? 이것도 사실은 모순됩니다. 어쨌든 잘좀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히 하고 최종적으로 의원님들과 집약된 부분을 해서 태안군에 큰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서남중학교 문제는 우리 군에서 매입을 안 했으면 타기업에서 매입해서 공장이라도 들어섰으면 고용창출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큰 땅이 있으면 신중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3] 행정지원과장 조항욱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대 의원님께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통한 민원응대 태도를 고쳤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 친절자세와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지난 7월에 ‘웃는 우리가 군민을 행복하게 한다’라는 주제로 민원응대에 친절하고 긍정적인 마인드 배양을 위해서 전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9월에는 충청남도 상임감사위원을 별도로 초청해서 공정사회를 위한 공무원의 자세를 주제로 공직기강의 준수와 공무원의 자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전화민원 응대 문제에 있어서도 전부서의 전화벨 크기를 일제점검했고, 벨이 3회 울리기전에 전화받기 등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휴가철과 명절, 태풍 내습 등이 우려되는 시기에는 공직기강 확립과 민원지연 방지를 위한 근무강화를 거듭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일부 직원의 민원응대 소홀로 인해 군민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이 있다면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직원 친절교육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군민응대에 있어서도 공직자로써 바른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원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조정관 파견에 대한 근무실적과 효과성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조정관 파견은 우리지역의 특정 현안사안을 보다 긴밀하고 또 집중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협약을 통해 추진되어진 우리군의 특수시책입니다. 조정관 파견에 따른 효과성에 대해서는 업무와 연관해서 분담실과와 보다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연구 협력지원이라 든지 군민을 위한 평생학습 협조체계 구축이라든지 지역발전과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또 서부본사의 태안이전 추진사항이라든지 지역의 균형발전과 업무협력의 네트워크 구축 등 상생 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분석을 통해서 민관학이 함께 상생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조정관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진과정에서 보완사항이 발생할시에는 적극 검토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개선사항을 강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 3년간 6급 이하 인사이동과 관련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지적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직안정을 우선으로 능력과 성과중심의 일하는 조직을 위해 기구 및 직재변경 등 조직개편을 최소화 하고 또 인사에 있어서는 격무부서 직원 우대라든지 한 부서 장기 근무자 순환보직 등 전보인사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서 객관성 있는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군민 대화합 행사시 군민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는 군민 화합을 통한 지역안정 도모를 위해 지난 1월에는 태안군민 대화합 전진대회, 지난 5월부터 9월말까지 8개 읍면 화합의 한마당 읍면 체육대회 등 많은 화합의 행사를 개최해서 군민화합의 장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때로는 아쉬웠던 점도 있었다고 반성해 봅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더 보완해서 군민 대화합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순희 의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한 지적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대부분 법령에 의거 설치는 되었습니다만 개최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경우도 때로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시군 사례 등을 파악해서 정비방안을 마련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는 의회 결산검사 등에서 지적되어 금년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의거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편성기준을 개선했다는 말씀도 덧붙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용희 의원님께서 국내 교류협력과 관련해서 지적을 주신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내교류 실적을 자매 도시의 기념행사라든지 수도권 농수산물 판매 위주로 교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또 최근에는 음악회 개최라든지 우수사례 벤치마킹, 그리고 몇 일 안 됐습니다만 우리 군의 길 프로젝트 등 자매도시의 다양한 행정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탐방로 내길 갖기 이행 협약식에는 3개 수도권 자매도시가 참여하는 등 그동안의 행정적 교류를 통해서 얻은 성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기도 합니다. 아울러 수도권의 자치단체에서도 우리 군과의 자매결연 의향이 전달되어 현재 확대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고말씀도 드립니다. 앞으로 아름다운 휴양도시 희망태안을 위한 관광객 유치 및 농수특산물 판매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류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용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한 가지는, 각 실과 소관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위원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미한 사항이라든지 긴급한 사항, 그밖에 부득이 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출석회의로 운영해서 위원회의 운영목적에 부합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 내실화에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경철 의원님께서 CCTV설치와 관련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지적을 주신 내용은 농수산물 등 도난 예방에 도움을 주는 장소를 선택해서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CCTV는 저희 관내 실내가 아닌 실외에 설치된 것이 현재 230대입니다. 실외에 설치돼 있는 CCTV를 설치할 때는 사전에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현지확인을 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 확정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38대를 그런 절차를 거쳐 설치를 완료했고, 앞으로 12월말까지 8대를 더 추진하려고 경찰서와 협의를 완료했고, 사전에 보완성 검토와 설계를 추진하고 현재 행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새로 설치되는 CCTV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적재적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경철 의원님께서 지적을 주신 원산지 표시에 있어서 단속보다는 교육과 홍보에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절기에는 민생분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 지도 및 홍보실시를 음식점 약 310개소, 판매점 35개 업소에 실시한 바 있고, 피서철 대비해서 물가안정 캠페인과 병행해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홍보 34개소를 특사경팀에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 접객업소에 대한 원산지 표지기준 안내도 겸해서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원산지 표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과 홍보,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행정지원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대 의원 거수 ) 예, 김원대 의원님.

[11:22]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4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우선 이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인사권자가 누구죠?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권자는 군수입니다.

인사권자가 인사를 하고 인사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의회에서 지적할 수 있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완료’를 했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사무감사를 한 지 불과 몇 일만에 인사를 했는데 6급 이하들 자리이동 어떻게 했습니까? 6개월도 안 된 부분들을 또 인사하더라는 얘기죠.

그런 것을 앞으로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그당시에도 잘 한다고 해 놓고 몇 일 후에 또 그렇게 인사를 한다면 행정사무감사는 뭐하러 하느냐 이거죠. 서로 얼굴만 붉히면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된 지 2년 몇 개월이 됐는데 이것이 매년 지속된다는 얘기죠. 그것도 정당하게 하면 관계 없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엄청나게 많고 이렇게 함으로써 피해는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군민들한테 가잖아요. 내부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인사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충분히 기억을 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할 때 정보를 듣고 의원님들이 얘기하면 반영이 되는 부분도 있어야 하고 또 의원들이 인사권자는 아닐지라도 지역민들이 오가는 얘기가 실질적으로 부합되는 부분을 참고하셔서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다면 적어도 시늉을 내야 할 거 아니냐? 그런데 전혀 무관한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충분히 기억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 의원이 지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지난번 인사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인사도 있었다는 얘기죠. 본 의원이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만 이런 인사는 앞으로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서대학교와 태안화력의 조정관 문제는 현재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처리결과에 ‘완료’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본 의원이 볼 때 잘못된 부분이고,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다고 할지라도 그분들의 시책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없었어요. 과연 무엇을 했느냐? 지금 과장께서 설명한 내용은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지역에 해당되는 읍면장들도 충분히 합니다. 그러나 자리를 부여했으면 자리역할을 충분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리실적을 요구 했는데 자료가 본 의원한테 온 게 아직 없어요. 설명으로만 했지 실질적으로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은 과장께서 그 자리에 가신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잘 챙겨서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분명히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파견한 걸로 보면 어떻게 보면 군에서 특수업무를 주고 파견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가면 실제로 하는 일이 없어요. 꼭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 역할을 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럼 결과는 뭐냐 이거죠. 지금 밑에 하부조직은 일손이 없어서 뭐 한 가지 하려해도 일손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비대한 태안군의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 구조적으로 아주 잘못돼 있다. 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고 그 고급인력 갖다가, 하부조직에서는 뭐 하나 요구하면 인원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되겠습니까? 하나의 경험이고 이것을 토대로 잘한다고 할지라도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의원님, 앞으로도 많은 지적을 주시고요. 그 분들이 맡은 업무에 대한 부분을 소홀히 한다면 더 많은 질책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그 자리에 간지 얼마 안 되고 어려운 시기에 가셨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잘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기강의 문제는 행정과장이 잘 파악을 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 후로 전화받는 태도는 달라진 게 없다고 판단합니다. 전화를 하게 되면 자리에 없어서가 아니라 안 받아요. 한참 있어야 받습니다. 그런 과정을 여러 번 봤는데, 그동안 이런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교육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년동안 군민화합을 하기 위해서 8개 읍면 체육대회를 위해 화합하는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성공적으로 고생들 하시고 잘 했습니다. 1∼2개 읍면만 빼고 군에서 지원하는 투자비용의 이상 효과를 얻지 않았겠느냐 판단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예.

본 의원이 인사관련 해서 싫은 소리 한 것은 과장께서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11:30] 방금 김원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최근 3년간 6급 이하 인사이동 명단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대 의원님께서는 6개월 미만 잦은 인사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되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근무하는 직원들중에 특히 고남면을 말씀드릴게요. 고남면은 태안읍에서 왕복 92키로입니다. 6개월 미만의 잦은 인사라고 했는데 고남면 같은 경우는 이번 인사에 2명이 4년 만에 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9시에 출근한다면 태안읍에서 1시간 먼저 가야하고 6시에 퇴근을 하면 1시간 늦게 도착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년만에 인사이동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최대 2년에 한번 정도는 바꿔줘야 되지 않나 합니다. 지금 태안군내 왕복 92키로 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만큼은 최대 2년 그렇지 않으면 18개월만에라도 자리를 바꿔줘야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근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말이 그렇지 92키로를 4년동안 다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3]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원대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용역 관련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제외하고 용역에 의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저희 과는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3년간 6건 1억4,000만원의 용역비를 집행했습니다. 내용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7년도에 새주소법이 공포되면서 새주소사업을 추진하면서 아직 새주소에 관한 데이터가 정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부터 국도비를 내려 주면서 용역을 하도록 지침에 따라 집행을 하다 보니 이런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내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4년부터 본격 시행이 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데이터 관계가 공유될 것으로 봐서 그런 용역비는 안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이런 용역사례가 지적하신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민원봉사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장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전략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3] 경영전략실장입니다. 제195회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희, 신경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발전(주) 본사 이전에 대한 현재 진행사항과 신경철 부의장님께서는 본사이전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또 이용희 의원님께서는 가로만 조력발전소 진행사항과 김원대 의원님께서는 잉여열에 대한 실용화 추진 및 소요예산 해결방안, 김순희 의원님께서는 이원방조제 희망벽화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부발전(주) 본사 이전 현재 상황입니다. 충청남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서 접수된 것이 65건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대상이 176명이 되는데 협의취득이 109명이고 수용 재결청구는 65명입니다. 안타깝게 수용재결을 하지 않고 사업의 협의가 원만히 되어 사업이 순조롭게 착공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사업이 두달정도 지연되었습니다. 10월 22일부터 11월 16일까지 감정평가 2개 업체가 감정평가를 해서 업무가 진행된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고 또한 지역주민의 이주대책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속속들이 파악해서 지역주민들의 편에 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희 의원님의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진행사항입니다. 2013년 5월경에 재신청할 계획입니다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잘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야만이 이 업무가 다시 재개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김원대 의원님께서 태안화력 잉여열 실용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태안화력 9, 10호기와 관련해서 태안군에서는 60도 이상의 높은 열원을 태안화력측에 요구했지만 태안화력에서는 60도 이상의 온수는 공급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15내지 30도를 공급해 주되 기계발전전 전력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기술제휴를 해 주고 협조해 준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김순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희망벽화 유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라든지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경영전략실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14:08]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부발전 본사이전 현재 진행사항을 보면 본 의원이 동평지구 보상관련해서 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8월 30일 충청남도 토지수용위원회 신청을 보면 19세대가 이주를 하게 됐죠?

예.

지금 주민들이 그곳에서 4대까지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옛날 어르신들 말로 뼈박고 4대를 살았는데 이곳을 떠난다니, 국가기관사업이기는 하지만 대형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동평지구 주민들은 그 땅을 내줬다는 거요.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일이 지연되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 군에도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나 오늘도 그랬어요. 주민들과 같이 함께 상의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먼저 감사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 만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사실이에요?

예.

저한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보상이 나온 뒤로는 과장님과 동평지구 주민들이 한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하고 또 보상대책위원회가 있죠?

예.

그 사람들 몇 명이에요?

16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거기에 해당이 없는 사람도 들어있더라고. 법으로 제한돼 있는데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해관계인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도 역시 주민들과 만나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갈등사항이 무엇인지? 주민에게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지? 이런 문제점을 한다고 지금도 얘기했는데 우리 주민들의 말 들어보면 역시 보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하고 난 뒤에도 과장님을 한번도 만난 적이 없고, 보상대책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바뀌어서 있더라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요. 그러니 주민들이 얼마나 갑갑하겠어.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주민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말씀하셨다 이말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한번도 못 만났다는 게 정말입니까?

그것은 과장이 못 만나도 실무자들이, 토지보상사무실이 있습니다. 보상을 주는 것은 재원은 서부발전에서 돈을 내고 보상을 주는 곳은 충남개발공사입니다. 태안군의 입장은 뭐냐, 태안군에서는 지역 주민편에 서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보상법률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편에 서서, 저희들이 앞에 나서서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내용적으로 주민들의 편에 서서 일을 한다는 자체는, 이 보상 업무를 법에 따라 움직여야 하니까 어느 누가 좌지우지해서 땅값을 더 주고 덜 주는 문제는 공무원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민들은 행정기관에서 만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게 있고 그들이 생각하는 게 있고, 그 사람들은 실무자보다 과장님을 만나길 원하더라고. 과장님께서는 최대한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19세대가 경지정리를 한 다음에 80평씩 서부발전에서 동평지구 주민들에게 분할한다고 했어요?

서부발전에서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충개공에서 일단 기반조성을 해서 충개공 사장의 등기를 해서 이주대책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 공사시기가 2년동안 걸리는데 2년동안 이주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대로 할 것 같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일단 이주자 택지가 265제곱미터로 결정돼 있습니다. 주거이전비라든지 이사비가 별도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럼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는 주거이전비나 이사비가 별도로 다 지급이 되다 보니까 이것 갖고 100%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용해서 행정이 일을 다했다고 볼 수 있겠느냐? 실질적으로 이사를 갈 수 없는 사람도 발생될 겁니다. 그럼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이냐는 것은 일단 서부발전과 충개공과 대안을 붙여서 네 가지 주요 쟁점사항이 있습니다. 네 가지 주요 쟁점사항은 본사 사옥 이전 후에 소득원 문제라든지, 공사기간 중 마을소득원 문제라든지, 마을회관 신축에 따른 건축비 문제라든지, 또한 공사기간 2년동안 이분들에 대한 이전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2년동안은 이전비나 이사비가 지원되지만 이 돈이 부족해서 이사를 못갈 때는 어떤 대책을 해야 되느냐는 것도 일단은 당사자끼리 해결을 해라. 당사자인 서부발전과 충개공과 해라.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보완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있으면 지역주민들을 만난 나서 자세한 설명을....

그것은 왜냐면,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우리가 직접 돈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나 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돈을 달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얘기를 해 줬어야지 그냥 보상대책위원회 위촉장만 줬지 아무런 대화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궁금하고 갑갑하겠어요.

입장은 공무원이 책임을 넘는 일을 앞서나가서 나중에 책임을 질 수 없는 입장이 있고, 일단은 충개공과 서부발전과 충분한 대화를 해서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없을 때는 군에서 전체적으로 문제를 하나하나 매듭지어나가는 것이 순서라고 보기 때문에...

그럼 군에서 중재역할을 해 줬어야지. 그런데 중재역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요!

지금 현재 65명에 대한 재결신청이 들어가서, 지금 감정평가사도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적되면 공무원들이 현장 가서 지역주민 편에 서서 평가를 잘해 달라고 전부 안내도 해 드려야 하고, 법적업무가 순서가 있지만 업자도 선정이 안 됐는데 저희들이 나서서 누구를 잡고 일을 해야 됩니까?

그동안 시간이 몇 달 걸렸잖아요. 그럼 과장님께서 대책위원회를 모아놓고라도 이렇게 이렇게 진행중이니 기다리라는 소식을 전해 주든지 해야지 아무 대책 없이.....

이것은 과정이 기다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는 법적 업무로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 2개 업체의 평가가 11월 16일까지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 충청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법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직자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나서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단, 우리는 4대 이상 자자손손 살았기 때문에 그분의 심정을 충분히 대변을, 막대놓고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암암리에 충분히 대변해서 주민들의 아픔을...

암암리에 다 했어요?

이 자리에서 다 했다고 하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것은 과장이 안 나가면 계장이 나가고, 계장이 안 나가면 담당자가 나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느냐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은 지금 우선 나갔다 2년동안 거처를 정했다 들어와서 한 80평씩 분할을 받으면 감정평가했던 가격으로 주면 좋지만 정리를 해서 줄 때는 땅 한평에 얼마를 달라고 할지 모른다 이거요. 동평지구 주민들은 그것도 걱정이 되는 거요.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요. 그리고 집 한 채 딱 40평이나 50평 있던 사람들은 보상받고 나가면 집 못 얻어요. 지금 얻는 것도 못 해요. 그러니 형편과 사정이 딱 해요. 군에서 서포트를 많이 좀 해서 주민들의 모든 의문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의 본분이고 사명이다 이말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군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보상은 100만원, 70만원을 줘서 나중에 기반시설을 다 하면 265제곱미터에 대한 평당가격이 100만원 내지 170만원, 170만원에 형성되면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저희들한테 많은 질책도 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평지구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주거지역 플러스 자연녹지의 하나의 사택사옥부지를 일단의 단지로 보는 겁니다. 이 단지에 들어가는 공사비를 전체적으로 환산해서 나중에 정산해 본 결과 이것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비 가지고 거기서 택지가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자연녹지 부분을 플러스 시켜야만이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왜냐? 자연녹지 가격은 땅값이 낮으니까. 그럼 주거지역 갖고 주민들이 돈 받은 것만큼 줄 수 있는 것은 현행법으로는 줄 수 없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지역주민들과 이 사업의 괴리현상이 있는 겁니다.

자연녹지가 땅값이 낮은 것은 온 군민이 다 아는 사실이죠.

자연녹지 뿐만 아니라 265제곱미터 주거 부분에 대해서 땅값이 높게 책정되니까 80평 보상받아 나중에 들어왔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요.

그런 보상의 불합리한 부분입니다.

손바닥 만한 것도 130만원을 줬는데 최고 길가 옆으로 180만원씩 보상가격이 나왔으니 그들이 참고 견디겠느냐구요. 그리고 오죽 이 사람들이 답답해야 한달씩 신고를 해 놓고 시위를 했겠느냐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법률기관에 다섯 가지를 자문을 받아봤더라고. 이 사람들도 답답하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요.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들을 한번이라도 만나서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 한칸 있는 사람이 나갔다가 나중에 경지정리했다고 보상가보다 배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들어오겠느냐 이거요. 제가 부탁하는 것은 그들을 만나서 해결점을 찾고 강구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료에 보면 군에서는 주민과 사업시행자간에 중재역할을 담당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겠다고 써 있죠? 이들이 원하는 게 있을 거라구. 공사 때 함밥도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한다고 할 거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 행정에서 도와주는 거죠. 과장님께 안 되는 행정, 법에 어긋나는 행정, 또 공무원이 법대로 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요. 그런데 그건 내가 안 들었으니까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는 도와주고 대화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군민은 우리 군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직원분들께서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김순희 의원 거수 ) 예, 김순희 의원님.

[14:25] 김원대 의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영전략실에서 잉여열을 이용해서 이원방조제 주변에 계획을 세웠던 점에 대해서 감사를 했었는데 지금 가능한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지금 여러 번 그 얘기가 나와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저희 입장에서 실용화를 시켜야 하는데 이것이 정말 농업부분에 실용화가 가능하겠느냐는 것이 가장 주안점입니다. 수산분야, 육상수조 양식장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농업부분에 접근 했을 때 실현 가능하겠느냐? 경제성이 있겠느냐? 감히 우리 농민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이 온배수를 활용해서 첨단 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느냐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 하냐? 첫 번째로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앞설 겁니다. 1,000평의 하우스가 평당 30만원 할 때는 3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거든요.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3억이라는 재원을 투자해서 온배수를 활용해서 농사짓기에 큰 단지를 만들어 운영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럼 그 땅이 농민이 아닌 기업이나 기타 민간, 다른 곳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농사를 손쉽게 지을 수 있느냐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단 20년동안 위탁해서 1차적으로 농민이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런 문제로 접근해 볼 때는 시설원예단지를 만들어서 실용화 문제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현재 상태에서는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양식장 수산 분야에서는 지금 태안뿐만 아니라 타시도에서도 제시가 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 수산분야에서는 실용화가 된 상태이니까 우리군에서 접목해서 어민들과의 소득증대를 향상시켜야겠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에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도 따르고 또한 초기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온배수에 따른 송수관로를 우리가 매설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뒷받침 되어야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앙 예산을 지원 받는다고 해도 실현 가능해서 분명히 성패의 성공이 달려야만이 확신을 가져야 하는데, 관계 공무원들, 저희들조차도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실장님, 그럼 이것은 지역주민들한테 하나의 선심성으로 한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요?

선심성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군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아닙니다. 우리 군수께서도 수산과 시설원예....

수산분야를 빼고 온배수를 이용한 하우스를 해서 한다고 지난번 감사 때도 이 예산확보에 대해서 국비를 따오겠노라고 얘기를 했고 또 군수께서도 분명히 지역주민들한테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그럼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결국 군민들을 희롱한 것밖에 안 된다는 이거요.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하나의 정책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이렇게 추진해야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그럼 검토하기 전에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검토도 안 해보고 무조건 지역주민들한테 얘기해 놓고 지금에 와서 안 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 희롱한 거 밖에 더 됩니까?

그로 인해 저희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일본이라든지 타지역에 견학해서 얻은 것이 바로 실현 가능한지 실현 불가능한 것인지가 정책적인 결정이지 공무원들이 현지를 안 보고 이 사업의 모든 정책결정이 가능하다, 100%해야겠다. 이런 확신을 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때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검토한 후에 확정해서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지역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야지 그냥 선심성으로 다른 데 개발이 되고 뭐 한다, 여기 좋아질 것이다, 등등 얘기해 놓고 지금에 와서 안 된다고 하면 얼마나 실망이 큽니까?

지금 와서 안 된다기보다도 화력과는 계속 협의해 나가는 겁니다.

그 과정은 알아요. 실장께서 하시는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 나가되 수산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히 실용화가 가능한데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초기비용이 많이 드니까 재정적인 부담 등을 봤을 때 공무원이 추진하기에는 벅찬감이 있다. 이런 사항을 답변드리는 겁니다.

그 과정의 얘기는 잘 듣고 있고 또 수산분야는 이미 타지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다 이말이요. 가능하면 얘기를 하고 가능치 않으면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지역주민들한테 얘기를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검토도 안 해 보고 막연하게 될 것이다 할 것이다, 좋은 얘기 다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안 된다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라도 이런 결과가 나오면 안 된다. 지금 신재생에너지특구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또 그것도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야들이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검토 결과에 의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이미 수산분야는 가능하니까 말씀하시는데, 태안군에서 하기 전에 타시군의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새로운 계획을 갖고 한다고 했던 점에 대해서는 가능치 않은 부분을 왜 이렇게 지역주민들한테 실망감이 가게 하느냐는 거죠.

일단 대단위 단지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같이 동참하기에는 예산적인 사항이라든지 초기비용 문제 때문에 시설농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고, 이것은 하나의 정책적인 과제를 갖고 지속적으로 계속 연구해 나가야 할 과제인 것은 분명히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 예산확보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 갖고는 안 된다. 국비를 따와야 한다, 그런 얘기까지 오갔는데 지금 태안화력에서 60도 이상의 열을 내기 어렵다는 것은 저도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경로를 봐서 불가능한 것을 검토도 안 해 보고 할 수 있다, 지역주민들은 앞으로 이렇게 시설이 되니까 좋은 환경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번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안 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행정에서 너무 앞서 가서 발표해 놓고 책임지지 못 하는 과정이 되어서야 되겠느냐는 거죠.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실장님께서는 계속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연구 검토해야 될 과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연구하고 검토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안 된다기보다 계속 지역주민한테 희망을 가지고 언제인가는 관철되어야 할 태안군의 큰 과제입니다. 당장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행정에서 너무 잘못된 부분으로 앞서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짚고 넘어가서 발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참고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원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경영전략실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전략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5] 재무과장 김종원입니다. 신경철 부의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내용은 자체수입보다 의존수입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체납액 징수실적이 저조하다. 금년도에는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징수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10월 20일 현재 우리 군의 체납세금은 약 84억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약 22억7,000만원 정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징수실적은 약 13억3,000만원으로 9월말 대비 약 55%의 징수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8월말까지는 정상적으로 받아왔습니다만 9월부터는 일제 체납정리기간을 책정하고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22명으로 합동징수반을 운영하고 현재 있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은 7급 이상 세무직으로 개별분담을 실시해서 현장 개별방문은 물론 독려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와 공개 그리고 신용정보평가와 협약을 해서 17개 금융기관에 있는 예금에 대해서 전자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전자압류는 납부에 대한 강한 압박은 물론 조기납부를 이끌어내는데 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밖에도 자동차 환급금 압류라든가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방안을 통해서 체납세금 징수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기획담당 가재연 [14:38] 안녕하십니까? 관광기획담당 가재연입니다. 우선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한국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추진하는 관광산업 투자유치과정 교육에 참석하게 되어 제가 답변 드리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시 문화관광과 분야 지적사항은 총 4건입니다. 처리결과는 완료 2건, 정상 추진 1건, 미추진 추진 미흡이 1건입니다. 처리결과를 건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이용희 의원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안바다 황토축제 추진 관련하여 감사내용은 태안바다 황토축제가 대표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태안황토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제명은 제2회 태안바다 황토축제이며 목적은 황토축제의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였습니다. 축제기간은 2012년 7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3일간 만리포 해수욕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예산은 1억2,000이며 보조 1억에 자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최는 태안군수이고, 주관은 태안군 관광발전협회에서 추진했습니다. 축제의 내용은 만리포 노을음악회, 난타공연, 바다황토 런닝맨, 바다황토 3종 경기 등 문화행사가 다수였습니다. 축제효과로는 태안지역에 67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양하였으며, 축제기간내 참가인원은 43,260명이 축제장을 찾았습니다. 1인당 15만4,817원을 소비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태안황토 활용에 관한 내역으로는 축제에 소요되는 황토는 태안읍 평천리 소재인 나인황토의 제품을 활용하였습니다. 기타 황토제품 생산 9개 업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주로 황토팩은 태안에 있는 나인황토에서 원자재로 활용하였으며 태안장터 외 8개 업체가 전국에서 참여를 같이 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완료입니다. 두 번째로 김원대 의원님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두리사구 생태공원 조성사업 현황에 있어 비지터센터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감사내용은 시공초기부터 발생한 지하수 유입과 관련 수맥 차단을 위한 공법 방안 검토 및 방수처리 등 대책들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대한 많은 관심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드리면, 피트층 토류판 설치를 했고 작업공간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하였으며 차수시설 보강 등 벽면 하자부에 유공간 150미리관 집수정을 설치했고, 방수대책으로는 바닥에는 배수판 보강을 했고 설계와 같이 액체 방수처리를 했습니다. 외벽에는 액체방수 플러스 시트방수를 하였고 내벽에는 액체방수 플러스 공간벽 쌓기를 하였습니다. 바닥과 벽면 이음부분은 고무판 등을 설치했고, 이로 인해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감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진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비지터센터 건축공사가 2013년 3월 준공예정으로 건물 방수 및 단지내 배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상추진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진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경철 부의장님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항목은 만리포 집단시설지구 준공 관련하여, 감사내용은 지난 27년동안 만리포 집단시설지구 준공이 늦어져서 행정불신을 초래하는 바 조속한 시일내에 준공이 필요하며, 만약 준공이 늦어질 경우에는 금년말까지 부분 준공을 해서라도 마무리해 달라는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85년 6월 28일에 공원사업 시행허가 및 기본설계 승인을 서산군 시절에 건설교통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후 10년 후인 1995년 2월 24일 환지계획 승인인가를 충청남도로부터 태안군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3년 8월 30일 국립공원계획 만리포 지구가 해제되어 형질변경이 고시되었습니다. 2010년 5월 6일 만리포 관광지역 지정고시를 충청남도로 고시되었습니다. 2012년 3월 12일 지적공사 지적측량용역 착공을 했고, 2012년 6월 4일 만리포 관광지구 조성계획 보완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2년 9월 26일에 만리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환지처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2012년 10월 8일 현재 지속적인 지장물 보상 협의 및 철거 준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306동의 건물 중에 293동의 건물을 완료 추진하였고 현재 잔여건물은 13동, 17동 중에 4동은 보상만 되고 아직 철거 진행중에 있는 게 4동이 있고 잔여 건물까지 포함해서 13동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3년까지 만리포지구 구획정리사업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2년 예산에서 잔여지장물 보상 및 철거 13동을 진행할 계획이며, 2013년 부족되는 예산 3억을 확보하여 지구계획 내에 있는 지장물 추가보상 및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만리포 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되면 보상협의 불응자는 수용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행정소송과 별개로 녹지는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3년 상반기까지는 구획정리사업을 완공할 계획인데 주민들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 말까지 지구단위 계획 변경 및 환지확정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부분 준공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지역주민들은 환지계획서에 지장물이 없는 지역에 대하여 부분준공을 요구하고 있고 종전 토지 블록 내에 편입된 면적 및 블록 외 잔여면적 등은 환지처분에 따른 등기정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환지정산금 징수 및 교부 등의 문제점이 있어 부분 준공은 불가한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처리결과는 추진 미흡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신경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태안군 관광협회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내용은 관광발전협의회 지원조례 제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협의회에서도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여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내용을 보고드리면, 태안군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의원발의로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2012년 9월 28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우리군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광발전협의회가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또 관광발전협의회가 군과 협력하여 역할분담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분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문화관광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14:49]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황토축제를 지적한 적 있죠?

관광기획담당 가재연 예.

여름 바캉스 기간에 관광객들이 많이 모인데서 지역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황토축제를 한 것은 시기적절했다고 봅니다. 이 축제는 맛사지를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해수욕철에 하지 않으면 곤란하지 않은가? 축제를 잘 했다고 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게끔 문제를 만들어 놨어요. 태안군에서 생산된 황토축제 제품을 1개 업체가 나인? 나인이라는 회사가 지금 있어요?

관광기획담당 가재연 평천리에서 벽돌과 황토제품을 생산하던 업체입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관광기획담당 가재연 나인황토라고 아직 있습니다.

가보지는 않았죠? 얘기만 들으셨죠?

관광기획담당 가재연 .....

이 공장이 벌써 없어지고 다른 철강회사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제품이 남아서 갖다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절대 나인황토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나인황토가 태안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감사지적할 때 뭐라고 했냐면, 태안에 황토가 나는, 태안축제는 태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축제를 해야지. 9개 업체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이건 도저히 안 맞는 일이고.축제 효과에서 태안지역에서 67억의 경제적 파급효과, 이것은 어디서 추정한 액수에요?

관광기획담당 가재연 모든 축제는 축제를 하고 나서 분석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경기대 노원종 교수나 서일대 김광일 교수가 분석해서 보고한 사항입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이 용역줘서 분석해서 올리면 되겠네? 자료를 보면 67억 나누기 43,260명이 와서 1인당 15만4,700원의 수입을 주고 갔다는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건 안 맞는 데이터요. 1인당 15만원씩이면 태안군이 부자게! 그런 데이터는 어느 발상으로 나온 거요?

관광기획담당 가재연 문화관광부나 관광공사에서 1인당 관광객이 한 지역에 와서 일반적으로 소비하고 가는 금액이 평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황토축제에 참여한 분들은 황토축제를 하고 나서 샤워도 하고 목욕도 하고 가야 하기 때문에 나눠본 분석결과는.....

황토축제로 43,000명이 왔다는 거요?

관광기획담당 가재연 그때 만리포를 찾았던 인원수입니다.

왜 9개 업체를 자율 참여 유도해서 그 사람들이 황토축제를 하게 하느냐 이거요. 부산에서 오면 부산 물건을 갖다 팔았을 거고, 서울에서는 서울에서 제품나는 축제를 했다 이거요. 우리는 벌여놓기만 했지.

관광기획담당 가재연 보령의 머드축제도 그렇고, 먼저 시작은 우리지역에서 황토가 나기 때문에 황토를 사용해서 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나는 황토를 직접 몸에 바르면서 축제를 할 경우에는 참여를 안 합니다. 황토팩이라고 해서 나인에서 모아져 있는 황토를 몸에 바를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활용했습니다.

계장님, 그럼 여기 끝나고 평천에 있는 나인에 가볼까요?

관광기획담당 가재연 태안에서 나오는 황토를 분명히 갖다 썼습니다.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관광기획담당 가재연 그리고 9개 업체 중에 태안장터 외 8개 업체는 황토제품을 상품화한 전국의 업체입니다.

그런 업체를 왜 태안군에 와서 팔게 하느냐 이거요. 태안군 황토를 사용해야지.

관광기획담당 가재연 태안군에는 황토를 생산하는 다른 업체는 없습니다.

안 맞는 소리고요. 산출근거도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요. 황토축제에서 관광발전협의회, 김 회장님이 하셨는데 그양반이 태안군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어요. 이런 사업은 아무 것도 아니요. 그리고 지금 이게 자담 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자담이요, 도비요?

관광기획담당 가재연 자담입니다.

도비 아니고요? 확실해요?

관광기획담당 가재연 예.

그럼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도비인가 자담인가. 김 회장님이 태안군에 협조한 것을 생각하면 몇 십억을 줘도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이 축제를 하려면 태안군 것을 홍보해야 우리 축제라 이거요. 그렇지 않아요? 왜 다른 업체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했느냐 이 말이요. 우리 것 갖고 축제를 하자 이 말이지. 우리 태안 황토 많아요.

관광기획담당 가재연 태안에서 나오는 황토를 갖고 가서 정제해서 사용했다는 보고를 드렸어요.

이거 끝나면 저랑 나인 한번 가봐요. 가서 이 황토를 태안군에서 팔고 있는지 아니면 이 황토를 갖다 썼는지. 답변을 정확하게 할 수 있죠?

관광기획담당 가재연 예.

시원치 않게 하면 안 되요.

관광기획담당 가재연 앞으로는 우리가 축제를 하자면 태안축제를 해요. 태안이라는 마크를 붙여서 태안 것을 하지 왜 외지 것 8개 업체 9개 업체를 끌어다 하느냐 이 말이요. 앞으로 그렇게 할 것 약속하죠?

무슨 축제든 그래요.

관광기획담당 가재연 다른 축제는 태안에 있는 제품은 태안 것을 사용하는데요, 황토만은 없습니다.

그럼 이것을 제가 조사해서, 같이 나인을 가봅시다.

관광기획담당 가재연 예.

이상입니다.

이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신경철 의원 거수 ) 예, 신경철 의원님.

[14:56] 담당계장님께서 보고를 마치면서 만리포 구획정리사업을 주민과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어쨌든 만리포 구획정리사업은 잘 알고 계시죠?

관광기획담당 가재연 예.

정확히 알아야 제가 진행을 하거든요. 몇 가지 짚기도 하고 질문도 할 건데, 정확히 아시나요?

관광기획담당 가재연 만리포 처음 계획할 때부터 서산군 시절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과장께서 출장을 가셔서 어느 범위에서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체비지 등기관계, 두 번째는 환지지정 무효소송관계, 세 번째는 부분준공에 대한 관계, 네 번째는 강제 철거관계, 다섯 번째는 확정측량 후 지금 진행상황, 여섯 번째는 최근에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갖고 몇 가지 물어볼게요.체비지 등기 관계가 태안군 앞에 보면 버스터미널부터 시작해서 구획정리사업 한 거 아시죠?

관광기획담당 가재연 예. 알고 있습니다.

몇 년도인지 아세요?

관광기획담당 가재연 정확한 연도는 기억 못 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태안 같은 경우 그때도 역시 지장물이 있었고 농경지도 있었고 시설물도 있었는데 아마 7∼8년 정도 걸렸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준공이 됐고. 다만 만리포 같은 경우 지금 27년이 지났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태안군, 태안군에서 만리포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땅을 매각했어요. 아시죠?

관광기획담당 가재연 알고 있습니다.

지금 27년이 됐는데 땅을 사면 아파트가 됐든 토지가 됐든 땅을 사면 당연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죠?

관광기획담당 가재연 예.

태안군에서는 지금 27년이 됐어요. 만리포 같은 경우 건물 지은지는 13년이 됐거든요. 등기 못 해 주고 있어요. 체비지라고 다 팔았으면 등기를 해 줘야 할 거 아니요.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담당 계장님들한테 빨리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보고서와 똑같아요. 10년 전 답변과 지금 답변이 똑 같아요. 그때도 보면 내년도는 완공이 됩니다, 2년 후면 완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진행된 것이 건축물 철거 13동 정도 남았다고 했죠?

관광기획담당 가재연 예.

13동 정도 남았는데 13동을 철거하려면 13년 걸릴지 38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똑같은 결과를 갖고 있는데 등기 어떻게 하실 거요? 등기 해 줘야 할 거 아니요.

관광기획담당 가재연 지금 환지방식이라 등기가 늦어지는데요. 완료가 되어야 등기를 해 줄 수 있으니까. 보고를 드리면서 의원님과 주민들의 협조가 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린 사항이 바로 그 사항입니다. 군 행정에서 또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모든 행정이, 환지방식 구획정리사업은 처리 준공하기 힘들기 때문에 협조가 적극적으로 되어야 하고 아니면 수용절차나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수용한다고 해도 지금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간에 지금은 체비지 등기를 못 해 주겠다는 말씀이시죠?

관광기획담당 가재연 예.

지금 본인이 의원신분입니다. 지금 대책위원회 구성돼 있는데 제가 계장님께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도 한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의원 신분으로 변호사 선임해서 태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또 한 가지는,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주민들 대책위원회 구성됐는데 이분들 릴레이로 오셔서 문화관광과에 신문지 깔고 하루에 두 사람씩 두달이 됐든 세달이 됐든 시위를 하라고 독려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27년 됐어요.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거기에 어렵게 어렵게 횟집을 차렸는데 자식도 결혼시키고 하다보니 매각을 해야 하는데 등기가 없는 거요. 건물 값도 안 되는 거요. 이렇게 하고도 내년도까지 완료를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인데, 체비지 등기 관계는 못 해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또 부분 준공 같은 경우는 왜 못 한다는 거요?

관광기획담당 가재연 부분 준공은 전문가와 협의해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인데요. 우리가 내년도를 준공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야만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준공이 된 후에야 모든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분준공은 전문가 검토 후에 보고를 드릴텐데요.

오죽 답답하면 이런 얘기를 하겠냐고.

관광기획담당 가재연 의원님도 제가 왜 이렇게 보고드리는 줄 알고 계실 겁니다.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려는 거에요. 참다참다 못 참는 거요. 10년전부터 내년도에 준공하겠다. 2010년도에 의원에 당선됐어요. 2010년도 감사때도 2011년까지는 하겠다 이거요, 지금 보니까 또 내년도에 준공하겠다 이거요. 내년도에 가면 2014년도나 2015년도에 준공하겠다고 하겠죠. 답은 뻔하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이고. 지금 확정측량은 시작했는데 준공 관계가 안 나왔는데 그건 어떻게 했어요?

관광기획담당 가재연 ....

측량하는 건 별거 아니잖아. 이런 거라도 빨리빨리 준공 해야 할 거 아니요.

관광기획담당 가재연 확정측량과 모든 전반적인 사항은 지적을 다 마쳐야 됩니다. 진행중이니까 확정측량해서 지적선이 다 연결됐을 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러다 보니까 지금 강제철거도 못 하고 아직까지 끌어온 거 아니요. 27년, 25년 끌다 보니까, 지금 환지 무효소송이 들어왔죠? 만약에 태안군이 패소하게 되면 구획정리사업 하신 분들 전체가 다 들고 일어난다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할 거요? 건물 짓고 체비지 불하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냐구. 패소가 되면 분명히 거기 사람들 다 들고 일어납니다. 이거 진행 어떻게 되고 있어요?

관광기획담당 가재연 제가 의원님께 협조말씀 드렸던 사항은 그겁니다. 행정은 어느 행정이든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민과 행정, 민관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협조를 해서 도와 줘야지, 공무원들은 준공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든 준공하고자 노력을 했지만 13명의 건물철거나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용을 한다, 법적 조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게요. 이 부분이 사실은 얼굴 붉히며 따질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네요. 하필이면 과장께서 출장을 가신 모양인데, 저는 과장님이 계셨으면 더더욱 심하게 추궁을 하려고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땅 샀으면 등기를 해 줘야 할 거 아니요. 또 한 가지, 강제철거 관계. 관광지조성 승인이 나면 철거할 명분이 있고 또 수용을 하겠다는 것인데 분명히 얘기해 보세요. 엊그제 승인 났죠?

관광기획담당 가재연 예.

엊그제 승인났으니까 이제부터는 그분들한테, 지금까지 협의도 했지만 협의 안 되면 무조건 철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관광기획담당 가재연 절차를 밟아야만 수용이 됩니다.

그럼 하나마나지! 그 얘기는 맨날 하는 얘기 아니요.

관광기획담당 가재연 개인 토지나 건물을, 아무리 법적 절차가 있다고 해도 쉽게 해결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전에 주민과 행정과 하나가 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구획정리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과 똑같이 생각하고 얘기할게요. 그렇게 미온적으로 얘기하면 감사장에 뭐하러 나옵니까?

관광기획담당 가재연 법적 절차는 진행을 합니다.

태안군 군청사를 지으면서 앞쪽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버스터미널 옮기고, 그때 더 심했어요. 그때도 지장물이 있었고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고 시설물도 있었고, 얼마나 많았어! 다 처리했잖아요. 담당 주무계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관광기획담당 가재연 법적인 절차는 반드시 진행합니다. 협조를 해 주셔야만....

협조 할 것도 없이 수용이 가능하다고. 지금부터라도 하시라니까!

관광기획담당 가재연 예. 알겠습니다.

25년동안 못 한 걸 하루 아침에 될 것 같으냐구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관광기획담당 가재연 예.

협의할 것도 없어요. 27년동안 못 했는데 이것을 또 협의하자면 또 새로운 문제가 튀어나온다고. 아시죠?

관광기획담당 가재연 예.

계장님께 죄송스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너무 속이 터지니까 이런 말씀드렸는데,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신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김원대 의원 거수 ) 예, 김원대 의원님.

[15:09] 과장께서 공석이기 때문에 계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신두사구 생태공원 조성에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생각하세요?

관광기획담당 가재연 예.

유공관은 묻어서 집수정을 설치했나 아니면 앞으로 설치할 계획인가?

관광기획담당 가재연 설치했다고.....

현장 가보셨어요?

관광기획담당 가재연 예, 가봤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한 후에 본 의원이 두 번 갔었어요. 공교롭게도 본 의원이 갈 때는 공사를 않더라고. 안 해도 관계는 없어요. 정상적으로 해서 2013년 3월중에 준공이 되면 관계는 없는데, 다른 공사 같지 않고 건축물은 공사를 해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겨울에 공정을 앞당기기 위해서 좋은 계절 다 보내고 겨울에 한다면 문제가 발생될 것이고. 지금 여기서 가장 어려운 점은 방수거든요. 이 방수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어 유공관을 묻어서 집수정에서 물을 퍼내려는 계획을 갖고 변경하셨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자료에 의하면 고무판 설치를 했다는 사진을 왜 여기에 이걸 붙여놨는지 좀 묘하네요. 사실 이음 부분의 고무판이 아니거든. 그런데 이걸 갖다 붙여놨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계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데 어쨌든 방수에 관한 관심을 갖고, 건물 60억 이상 들여서 하는 사업이 절대적으로 하자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기획담당 가재연 예.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인가 당초에 설계를 했다가 지하로 묻었던 과정, 알고 계시죠?

관광기획담당 가재연 예.

그 이유는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주변의 환경에 맞추기 위해서 너무 높으니까 지하로 묻었는데 바로 옆에 펜션 지은 부분 있죠. 주변에 또 변경이 있는 것 같던데 왜 계속 그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주변이 아무리 개인땅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득을 하고, 하더라도 우리가 조성하는 비지터센터와 같은 건물이나 같은 방향, 같은 색깔로 해 주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아주 볼썽사납게 건물이 전혀 어울리지 않도록, 불과 50미터도 안 떨어진 데에 이렇게 한다면 설계변경을 한 것도 사실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왜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허가를 하고 공사를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실 거에요?

관광기획담당 가재연 주변에 개인토지라.....

개인토지라도 조건이 있다 이 말이요. 조건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이만저만 하니 이렇게 좀 해 달라는 요구조건도 있을 거 아니요. 그럼 그와 같은 건물로 펜션을 지어준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같은 건물로 볼 수 있어 흉하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설계변경 해서 지하로 묻은 까닭도 이해가 가는데 이 건물을 이렇게까지 해서 사구와 어우러지게 지으려고 했는데 그 주변 30미터도 안 떨어진 옆에 펜션을 조립식으로 지어서 그렇게 해 놓는다면 무색한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럴려면 왜 위험을 무릅쓰고 지하로 묻어야 될 이유 없잖아요. 그냥 지상으로 해서 하자 없이 하지. 그렇지 않아요? 본 의원이 지적하는 과정이 틀렸습니까?

관광기획담당 가재연 의원님께서 군정이나 문화재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개인토지에 개인건물을 짓는데 앞으로 그런 건물이 들어서지 않도록 다음 건물부터는 주변에 시공이 있을 때 건의를 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개인이 소유한 것을 행정에서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 말라고는 할 수 없고, 그와 흡사하게 모든 서류가 갖춰지고 할 수 있다면 그 주변과 맞게 설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종용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협의는 서로 설득해서 거기에 짓더라도 흉물로 나타나지 않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지금 공정으로 봐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3월에 준공한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건축은 겨울공사는 안 됩니다. 빨리 서둘러서 감독관이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 안에 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해 주시고, 남아 있는 부분 앞으로 마무리 하는게 굉장히 중요해요. 의원들이 현지답사 나가서 건성으로 보는 게 아니고 여기와는 관련이 없지만 엊그제 도서관 짓는데 의원들 나가서 하니까 엉뚱한 소리 하던데, 거기 소장에게 내가 싫은 소리 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의원들이 가서 보면 건성으로 보는 게 아니란 말이요.

관광기획담당 가재연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가이신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빨리 빨리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류할 때 내용과 사진이 안 맞는 부분, 이렇게 하지 마세요.

관광기획담당 가재연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기획담당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9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9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