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시정질문의 건

시정질문에 앞서 오늘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김부유 의원님과 계룡시 김미경 의원님의 서산시 방문을 환영하며, 읍내 46통 김의식 통장님과 함께 참여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의 촬영을 위해 애써주시는 방송 관계자 여러분과 기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6만 5천여 서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김보희 의원입니다. 또한 이철수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 그리고 해뜨는 서산의 시정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완섭 시장님과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시며 불철주야 서산시의 행정력을 펼치시는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황금빛 들녘이 어느새 텅 빈 벌판으로 변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찬바람 귓가를 스치는 완연한 가을입니다. 2012년 올해는 유난히도 많은 고난들이 우리 곁에 다가왔었습니다. 104년 만의 아주 혹독한 가뭄으로 인하여 서산의 농민들을 애타게 만들었는가 하면 폭염과 폭우로 인하여 2차 피해를 입게 했던 참으로 힘들게 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가뭄과 폭염, 폭우 등 모든 힘든 역경을 헤쳐 나가고 다시 조용한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서산시민의 강인한 힘이 모아져 정상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완섭 시장님이 취임하신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정질문이기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서산시의 행정력 신뢰도에 대하여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산시는 행정력 혁신을 이끌 5S 5품 행정운동 추진전략을 세우겠다고 용역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7월 10일 1차 정례회 업무보고 때도 이 용역에 대해 지적한바 있었습니다마는 1,400만원이라는 예산을 기 집행했기에 반복지적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수반해 행정의 혁신을 일으키겠다고 하니 예산대비 더 큰 성과가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용역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기에 제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의 핵심 내용은 과연 무엇이 중요한가를 뒤돌아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본의원은 16만 5천여 서산시민이 살고 있는 서산시를 이끌어나가는 진정한 일꾼은 서산시장도 아니요, 서산시의원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물론 아우트라인을 잡고 대·내외적인 부분은 선도하지만 실질적으로 서산시를 이끌어 나가는 일꾼은 서산시청 1천여 공직자분들 즉 실무진들이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 이완섭 시장께 이 경위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고 서산시가 포상으로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일들이 향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6월 26일자 충청남도로부터 서산시와 태안군에 내려온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공문 3,156호와 관련된 제17회 농업인의 날 포상추천에 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충청남도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본 포상 계획은 가뭄대책과 관련한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 추천임을 분명하게 표기한 공문서를 당시 충청남도 16개 시군 중 가장 가뭄피해가 극심했던 서산시와 태안군에 대하여만 유공공무원 포상을 한다는 공문이었습니다. 또한 본 공문서에는 분명하게 서산시 건설방재과장을 수신자로 한 것은 우리시 건설방재과에서 가뭄대책을 총괄하는 부서였기 때문임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모두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완섭 시장님!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포상과 관련하여 당초에 공적심사위원회를 통과하여 일반 행정의 최종결재자이며 공적심의위원장이 부시장의 결재까지 날인한 후에 해당 부서의 장을 포상대상자로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그 다음의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대통령 표창 대상자인 포상자를 결정한 후에 관련 부서의 담당공무원이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포상과 관련하여 시청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올려진 글을 보면 시장님께서 포상 추천 공문이 오면 사전 공람을 하고 시차원에서 방침을 받아 그 공적에 맞는 직원을 추천해야지 왜 임의로 결정을 하였느냐 하시면서 재검토를 하라는 방침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법이나 서산시청 행정 내부규정 등에 각 실·국·과·사업소 등에 상급기관에서 훈·포상 등의 상훈 대상자를 선발할 때 마다 일일이 시장님께 내부방침을 받아서 그 대상자를 선발해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서산시 농업발전에 더 공적이 많다는 이유로 더 적격자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바 옛 격언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쯤 가슴으로 새겨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 끈을 고쳐 매지 말고 참외밭에서는 신발 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씀과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뜻을 익히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공직생활을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공직 내부의 관행이나 규정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실 분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천을 요청한 포상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더 공적이 많다는 사실상의 대상자 결정을 하는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분야에서는 최고의 능력이 되시는 분으로 알고 있으며 서산시의 농업에 관하여 항상 노력을 기울이시는 최우수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포상은 가뭄대책으로 고생한 담당자에게 주어지는 포상으로 공문이 수신되어 진 것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많은 직업공무원들이 자긍심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직업공무원을 역임하신 시장님은 그 이유를 익히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서산시 공직자의 생사여탈권을 지닌 막강한 인사권자인 시장님께서 다른 공무원을 지칭하여 그 사람이 적격자가 아니냐 하신 말씀은 사실상의 결정과 다름이 없는 말씀이시기 때문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직업공무원의 수장인 부시장님께서 이번 포상권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말씀 한마디에 포상대상자에 대한 재검토와 공적심의를 재개하여 시장님의 동창생인 농업기술센터소장에 대한 대통령 표창 대상자 변경을 주도한 것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완섭 시장님! 행정안전부에서 대통령 표창 대상자 올리라고 하면 자치행정과가 주무부서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세공유공공무원 올리라고 하면 재무부서가 주무부서입니다. 농업진흥청에서 유공공무원 추천하라고 하면 농업기술센터가 주무부서입니다. 가뭄대책 유공공무원 추천하라고 하면 당연히 그 업무를 담당하는 건설방재과가 주무부서가 아닌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은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행되었을 때 시민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포상건과 관련한 일련의 절차를 보면 시장님의 행정 조직력과 리더십에 대한 미숙함이 드러나고 직원들의 사기는 저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시장님의 행정력에 대한 실망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또한 이번 일과 관련하여 비밀문서도 아닌 포상계획 문건과 관련하여 외부언론에 노출이 되었다고 부시장의 특명사항으로 지난 7월에 긴급 감사를 실시하여 위 부서의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비밀엄수의 의무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법 등을 근거로 공문서관리 및 처리소홀 등을 이유로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완섭 시장님! 위 포상관련 공문이 비밀문서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오픈행정을 안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재 묻고 싶습니다. 또한 포상 대상자 추천과 관련하여 관련부서 공무원 대다수가 이미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고 더욱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그 대상자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시청 공무원 내부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신문에 포상과 관련한 부정적인 기사가 나왔다고 건설재난방재과 공무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징계를 결정한 것은 지나친 행정권력 남용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포상계획과 관련하여 자치행정과장 등이 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글을 시장님을 옹호하는 수준의 글을 개제한 것은 시청의 주요 간부 공무원이 공식적으로 할 행위가 아니라는 시민들의 지적도 많았습니다. 본의원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사와 사원을 관리하는 주무부서의 과장이 행정의 흐름에 대한 잘못된 점을 겸허히 반성하고 시민께 사과하기는커녕 시민들에게 변명성 해명의 글을 올리고 농업인의 날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대통령 표창을 받은 적 없다는 말을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이 시청 홈페이지에 올린 글의 원문입니다. 참고로 그동안의 사례로 볼 때 농업인의 날 포상에서 공무원이 대통령 표창을 받은 적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시장님의 행정업무를 보좌하고 세세하게 행정전반을 살펴야 될 자치행정과장은 상훈업무를 총괄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서산시 사무전결 규정을 모른 채 왜 굳이 이런 식의 글을 올렸으며 이것은 누구를 위하여 올린 글입니까? 그런 분이 받지도 못할 대통령 표창 대상 공무원을 왜 굳이 중간에 교체하여 상신을 했습니까? 이에 대하여 해박한 행정지식을 갖고 계신 시장님께서 분명하게 자치행정과장의 글의 진위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이완섭 시장님께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고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다음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명예를 존중히 여기고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상훈과 관련하여 본의원이 살펴볼 때 부당한 징계를 받은 건설방재과 공무원에 대하여 소청심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구제를 하여 주셔서 서산시청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행정의 수장으로서의 관용과 포용력을 보여주셔서 공무원 사회가 일체감을 형성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 시민에게 사랑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CCTV 관련 시정질문입니다. 시정질문을 하게 될 서산시 방범용 CCTV 관련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9월 27일 부춘초등학교의 한 부모로부터 하소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방청석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아이가 부춘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심하게 교통사고를 당해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에서 4개월 동안 입원을 하며 혈관 이식수술을 받는 등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하며 현재 심적인 불안감으로 인하여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아이가 청소년이 되어야만 성형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이 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이가 사고 난 지점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는 사고 상황을 보고 싶다고 요청하였지만 서산경찰서로 하여금 CCTV가 고장 나 있었기에 보여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뺑소니가 아니기에 사고처리는 진행되고 있으나 이렇게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던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에 관련해 본의원은 아이의 엄마로서 너무나도 가슴이 저려옵니다. 서산시는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최근 3년간 396개의 CCTV가 설치되었다는 답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CCTV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의 예산지원이 과연 필요한 건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산시는 최근 3년간 CCTV설치 및 유지보수 예산을 보면 2010년 5억 5천만원, 2011년 6억원, 2012년 11여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최근 3년 동안 22억원이 소요되고 있었습니다. 서산시는 현재 매년 서산경찰서에 지속적인 예산을 CCTV 설치비용 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산경찰서에서 본의원이 지난 주 10월 18일 목요일 오후 3시 30분경 공보전산실 통신팀장과 실무자 분을 동반해 서산경찰서 상황실에 방문하여 CCTV관리 및 운영실태 부분을 확인 후에 직접 방문을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경찰서를 방문하여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관리실태는 허술함이 그지없었으며 유지보수의 허술함도 한눈에 엿볼 수 있었습니다. 경찰서 또한 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관리의 소홀함, 유지보수의 신속하지 않는 현실, 유지 보수가 서산시 공보전산담당관실을 거쳐서 하는 어려움들, CCTV의 노후화 이 모든 것이 시민들에게 공개된다면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을까 하는 걱정이 의원으로서가 아닌 서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앞서는 심정입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고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의무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리 및 유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며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산시도 행정의 분산으로 인하여 관리하는 실과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보호과나 교통과에서는 자체적으로 잘 운용 및 관리가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나머지 실과에서는 관리감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산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여 일원화되지 못한 행정력에 대하여 행정시스템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경찰서와의 문제점 해결에 대해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셔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서산시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치안을 보호 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의 권고 사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의 설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7만 여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태안군도 관제센터를 설치하여 2013년부터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17만 인구에 육박하는 서산시도 별 실효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여 통합관제센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산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어도 많은 사건 사고들이 줄지어 일어나는데 이것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면 시민들은 항상 불안에 떨고 살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은 서산시민의 치안과 안전을 보호 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산을 행복한 서산 안전한 서산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많은 관심과 방안모색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본의원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발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과 기쁨으로 살기 좋은 서산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현장 속에서 항상 발로 뛰며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서산시의원 김보희가 되겠습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과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님! 또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출석하여 주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 발언을 마치며 성심성의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김보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제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하고 나서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우선 건설도시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이인수입니다. 평소에 저희 건설도시국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주시는 김보희 의원님 고맙습니다. 의원님께서 저희 부서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농업인의 날 포상 관련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미 자료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농업인의 날 포상 추천은 지난 6월 26일 충청남도 관계 부서에서 포상 공무원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이 시달된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2012년 11월 9일 있을 예정인 제17회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농업농촌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유공자를 추천하는 내용인데 가급적이면 가뭄대책을 하는 공무원을 추천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농업인의 날 포상이라는 것은 도에서도 여러 가지 관계 과가 있습니다. 농촌개발과도 있고 농업정책과도 있고 농업 분야의 여러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이 당시에 상당히 가뭄이 심했기 때문에 담당하는 부서에서 우리 부서에서 추천해야 되겠다 해서 이런 부분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상자 선정과정에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이나 정부포상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쉽게 수상하기 어려운 매우 희귀한 사항이 됩니다. 각 분야별로 보면 자치행정분야, 농업분야, 건설 분야 이러한 부서에서 내려오는데 사실 이 사업이 농촌의 농업인의 날 포상이라면 건설 분야보다는 농업 쪽에 기여한 공무원들이 더 가깝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건설 분야에는 다른 분야에서도 수상이 올 수 있다 해서 농업분야 쪽을, 우리 가뭄대책은 있지만 과연 타는 게 옳으냐 하는 판단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선정과정이 상당히 그 당시에 기일이 촉박한 관계로 해서 담당부서에서 이러한 상이 있다는 것을 사실 계선을 통해서 보고 후에 선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냥 서면심사를 통해서 서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서면 심사하는 위원들은 시장님을 보좌하는 부시장 이하 국장들이 되겠습니다. 외부인사들이 참여하지 않는 내부적인 사람들로 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방재과장으로 하는 서면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종 이런 부분을 계선을 통해 보고하는 과정에서 농업인의 날 포상이라면 그동안 농업분야에서 공을 많이 세웠던 사람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으로 조율이 돼서 검토조정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부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수용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항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권리를 제한하든가 의무를 부과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으로 자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처리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하고 외부에 비춰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총괄부서에서 포상 이상의 대상자 선정 시에는 선결 조치 후에 상신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답변이 미흡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지켜봐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보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요. 김보희 의원님께서 아까 시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와 관련하여 현재 운영실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승재 의원님. 시장님 잠깐 나오시죠.

장승재 의원입니다. 시장님! 보편타당성이라는 단어 아시죠? 보편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에서는. 그 이야기를 풀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사항이 보편타당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포상관련 추천에 공적심사를 통해서 올라온 A라는 분을 다시 재검토하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고 지금 말씀 하셨습니다. 고유의 권한이라고. 그러시죠?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할까요?

거기에서 그냥 말씀하셔도 됩니다. 심사를 할 때 어느 직원분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분이 적격자라고 판단하셨나요?

공적심사위원회는요. 의결기구가 아니고 행정내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부시장이 공적심사위원장으로 해서 공적심사대상자를 놓고 공적을 심의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거나 추천을 하면 최종결정은 시장님이 하시게 됩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시장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부시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결재를 올릴 때 그분이 적격자라고 판단을 하셨나 안 하셨나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추천된 분에 대해서 공적이 문제는 없는 것으로 하자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럼 복수추천 했습니까? 단수추천 했습니까?

그때 시장님께 처음으로 보고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전에 보고가 안 된 것이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던 것이고 그게 총괄부서에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단수추천이냐 복수추천이냐...

단수추천 했습니다.

단수추천 했다는 것은 그 분이 적격자라고 판단을 하신 거네요? 그런데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님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올라온 단수추천자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하셨다고 했죠? 그것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다.

시장님! 사회자는 접니다. 우선 부시장님 말씀 하십시오.

지금 제가 사실을 모르니까 물론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잘 하셨으면 박수를 쳐드려야죠.

정리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는 사항도 모든 것이 다 행정내부에서 행정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답변하시는 분들께서 행정내부의 일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모든 것이 행정내부의 사항을 시정질문을 행정에서 이루어진 것을 질문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사항은 공공성과 객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권한 중에 다시 재검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라면 그건 있는 겁니다. 또 잘 하셨고요. 모든 면에서 공공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올라왔지만 그것보다 더 객관적이고 더 노력하신 공무원분이 계시면 재고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자꾸 설명을 하고 의원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정도는 다 알고 질문하는 거거든요. 이 사항이 과연 공공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이루어진 일이냐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공공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시장님은 지금 화 내실 일이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잖아요.

다 질문 하셨죠?

그래서 이 문제는 차후 이런 문제들은 공공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총괄적인 얘기는 표창이나 포상관계는 객관성을 확보하고 정실을 배재하고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야 하는데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회에서 확보해서 올린 것을 최종결정자가 바꾼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한 것이냐 이런 것을 질문하는 것인데, 시스템이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본 의장도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장님!

예, 김환성 의원님.

아까 부시장님께서 답변이 심의위원회가 의결권이 없다 했는데 각종 위원회는 서면심의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일단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사인을 했다면 그건 공문역할을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답변 드릴까요?

말씀하세요.

위원회에는 김환성 의원님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의결기구성의 위원회도 있고 자문성의 위원회도 있고 그 성격이 각각 다릅니다. 전부 일괄적으로 의결을 해서 구속을 시키는 그런 위원회는 아니고요. 공적심사위원회는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속력을 가진 의결성의 기구가 아니고 공직 내부에서 공적심사 대상자가 공적이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정도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많은 시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고 시장이 너무 권한을 부리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많은 비난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장님! 기술센터소장님이 대통령 표창 받았나요?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을 오래하시면 안 되니까, 요약해서 김환성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침대로 상신을 했으면 표창을 받았을 텐데 그것을 서산시 객관적인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표창을 못 받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고 시장님께서는 시장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얘기냐 이런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보다 본 질문을 하신 김보희 의원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을 저는 믿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개선책을 마련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3일 동안 시정질문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도 공적심의위원이셨죠?

예.

더군다나 건설도시국 소관 국장이신데 대통령 포상이 왜 건설도시국에서 기술센터소장으로 바뀌는데도 공적심의위원이었던 국장님께서 두 번 사인을 하게 되었는지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일부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제 개인적인 욕심 같아서는 저희 직원을 주고 싶죠. 사실 이 성격이 그 당시 가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마는 농업인의 날에 농업의 성격이 비중이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건설분야에서도 정부 포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를 저희들이 가져다 하는 것 이 부분도 사실 부담이 좀 됐습니다. 저희 쪽이 양보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건설방재과장이나 누구들이 기꺼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수용을 하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이 수용이 된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어떻게 보면 양보했다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신 답변인 것 같고요. 도에서 내려온 공문에 대해서 자꾸 변명성, 해명성 답변을 하시는 것은 걸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도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방재과장이 공적이 짧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5년 6개월로 되어 있던데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누구를 편들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곤파스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한 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방재과에서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현장에 나가있어야 하는 그러한 실과에 있습니다. 그 공적이 짧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건설도시국장님?

건설방재과장이 곤파스 때는 근무를 안 했었죠.

부석면에서 근무했잖아요.

부석면에서 있었죠. 공적이 짧다, 없다, 있다 이건 제가 말씀 드리기 그러네요. 공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방재과 계장께서 글을 올린 사항에 보면 시장께서는 건설방재과장은 공적기간도 짧았고 다시 한번 재검토 방침을 줬다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셨나요?

솔직히 저는 그런 분야를 사실 보고 싶지 않습니다. 안 봤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본의원은 유감스럽습니다. 건설도시국에서 국장으로 재임하시면서 자기 실과에 해당된 직원 하나 못 챙겨서 대통령 포상이면 공직자로서는 최고의 포상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다른 실과로 옮겨지게 한 것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제 역할을 다했는지 유감스럽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다른 분야에서 어떻게든지 보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시장님께 답변을 얻어냈지만요. 건설도시국장께서도 훈계 처리한 직원 3분에 대해서 명예회복을 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 본회의장입니다. 노력을 하겠다는데 그치지 마시고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영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이수영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민원위생과장께서는 대통령 포상 관련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간사 역임을 하셨죠?

맞습니다.

간사는 포상 대상자가 바뀐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명확히 아셨을 텐데 알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날인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바뀌었다는 표현보다는 저의 간사 입장에서는 아까 답변하신 건설도시국장님이나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부포상은 일반 행정 공무원들이 받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처음에 올라왔을 때 도에서 그런 공문이 지정돼서 내려왔다고 담당계장이 가지고 와서 저의 입장에서는 정부포상 한 사람이라도 더 받았으면 좋겠다는 일념으로 간사의 역할로써 날인을 했고요. 나중에 2차 추천대상자가 다시 들어 왔어요. 그때도 보니까 사실 정부포상의 절차는 그렇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님이지만 최종 추천권자는 시장이기 때문에 거의 저희 채널로 추천요구가 되면 복수대상자를 선정해서 1차적으로 우선 협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공적에 이상유무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서 위원회에 부의를 하거든요. 그 지정된 부분을 가지고 추천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서 내부적 선별이 된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간사이신 자치행정과장은 그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을 더 잘 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간사이신 분께서 두 개가 다 해당되는 건지 알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포상자 바뀐 것에 대해서 대통령 표창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교체해서 올렸나요?

농업인의 날 포상 추천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는 대상이 전반적인 농업과 관련된 업무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추천을 했습니다.

대상자를 바꿀 때는 분명하게 포상을 받을 수 있기에 대상자를 바꾸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든가 아니면 명확하게 그 사안을 알고 날인을 하시든가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간사께서도 그때 당시 정확하게 사안도 모른 채 사인을 한 것 같습니다.

바뀐 게 아니라 처음에 추천된 사람이 절차상 선행돼야 할 절차를 다 이행치 못하고 추천이 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다시 내부적인 협의과정에서 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절차상 잘못됐다는데 절차상 잘못된 게 뭐 있습니까? 시장님께 보고 안 한 게 잘못된 겁니까?

일단 이번에 한해대책 유공자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전체 결정이 나면 추천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희 내부적으로는 최종결재권자까지 복수추천을 해서 일단 공적대상자를 선별하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해서 추천을 하기로 했습니다.

복수추천 할 포상이 따로 있고 단수추천을 할 포상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도지사께서는 수신자가 16개 시군으로 보낸 것도 아니고 2개 시군입니다. 서산시장하고 태안군수, 건설방재과로 보낸 것입니다. 그런 것을 명확하게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한 행위에 대해서 간사의 한사람으로써 부끄럽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수영 과장님 나오신 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수 국장님 발언석에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의회사무국장이지만 6월에는 주민지원국장이셨죠? 맞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주민지원국장 당시 서산시 공적심사위원으로서 지난 6월과 7월 한건의 포상 관련하여 두 번 날인 하신 적 있으시죠?

제가 기억은 생생치 않고 서류를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정황 상으로 봐서 부인은 하지 않겠습니다.

명확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부인을 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고위공직자로서 한번 결정됐던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두 번 날인을 해도 되는 겁니까?

두 번 할 수 있다고도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농란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대외적으로 통보 내지는 발송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대통령 표창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켜보건대 1년에 한 건 있을까 말까 몇 년 동안 없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희귀한 상이기 때문에 아주 주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토론과정에서 많은 토론을 거쳐서 결정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사인은 서명란에 했다고 하지만 사실 한건 가지고 두 사람을 한 건지 각각의 것인지는 지금 생각은 안 나서 이번에 이슈가 된 상태에서 의회 일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주요한 포상이기 때문에 두 번 사인을 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해 오셨습니까? 행정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의 행정을 해오셨어요? 시장, 부시장 다음으로 최고의 공직자가 누구십니까? 공직사회에서. 국장 아니십니까? 그런 분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변명성 답변을 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다, 행정내부의 일이다 이렇게 답변해도 되시는 겁니까? 왜 두 번 날인을 해서 대상자를 바꾸게 만들었는지 다시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은 훈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서산시의 경우에는 서산시장 표창이 있고 도지사, 처장, 청장,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까지...

간단 명료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포상이 있고 수시로 있어서 사실 국장이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이지만 사실 주요 업무가 아닌 가외적인 종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하나 놓고 목록을 해 가면서 해야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여하튼 이 상은 중요한 상이다 생각을 해서 신중성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수 국장님! 그렇게 중요한 상이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 행위에 대해서 본의원은 국장의 자격을 논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의 행정력 계속 펼쳐 오신 겁니까?

공적심사위원이기 전에 국장이 돼야 심사위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격논란 운운하는 것은 조금 가볍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공적심사위원으로서 하여간 어느 사람이 표창을 받든지 간에 중간역할을 해서 사인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매끄럽지 않다 해서 지적하시는 건데 저로서는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역할을 다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1천여 공직자분들한테 고위공직자로서 창피하지 않으십니까? 하여튼 이번 포상 관련해서 국장이어야지만 공적심사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당연한 답변이고요. 지금 이 시간을 비롯해서 고위공직자의 한사람으로서 반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국장님에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부시장 특명사항으로 감사계에서 감사를 실시하였는데요. 감사결과 조치사항 잘 확인했습니다. 포상 관련해서 감사를 실시한 것이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본의원은 부당한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감사를 시행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적절 하죠?

앞서 누차 말씀 됐습니다마는 행정조직에는 지휘체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포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을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님께 사전에 보고가 안 된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진행이 돼서 이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봐서 감사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물론 시장께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최고의 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본청 전결처리 사항 이거 안보셨나요? 여기에는 누구로 되어 있나요?

그것은 심의를 부시장이 전결한다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조치한 것은 이 사항을 왜 처음에 시장님께 보고를 안했느냐 문서가 왔을 때, 이 사항을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비밀엄수의 준수를 준하지 않았다고 이것으로 인하여 공직자로 하여금 비밀누설이 됐다고 했는데 그거 확실한 겁니까? 언론인들한테 누설이 된 게 확실해요?

이미 얘기가 됐습니다만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밖으로 표출됐다는 의미입니다.

밖에서 표출된 게 공무원분들이 표출을 한 건지 아니면 공적심사위원 중에서 퇴직하신 분도 있는데 거기에서 흘러나갔는지 그건 명확한 규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업무를 담당한 분이 분명히 그 세분이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최초의 원인자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최초의 원인자가 되고 이러한 부분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까? 본의원은 부당한 감사라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계의 역할이 뭡니까? 이런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것이 감사계의 역할 아닙니까?

부당한 명령이 아닙니다.

물론 7급 담당자는 공람을 안했기 때문에 잘못은 있습니다. 과장, 계장님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공적심사위원한테 똑같이 얘기한 것처럼 다시 한번 재검토하여서 부당한 훈계를 받은 직원들에 대해서 명예회복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시장님과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않겠습니다.

시장님과 다시 한번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해 주실 건가요?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감사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은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될 사항이고 거기에 상응한 징계가 아닌 훈계 조치를 하였습니다.

감사계에서 훈계 조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과 다시 한번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당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논의할 사항이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의원의 요구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분만 더...

의장님! 너무 시간을 할애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양해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두 시간을 다 하잖아요.

이 한 건은 마무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간이... 너무 하잖아요.

한 분만 더 하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시간이 조금 더 간다고 불평하시지 말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시장님이나 공직자들은 시민들로부터 올 곶은 시정과 의정을 펼치라고 위임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참아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행해 주세요.

서용제 부시장께서는 공적심사위원장이시죠?

예.

위원장께서는 포상 관련하여 특명사항으로 감사조치를 내리셨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과정과 절차에서 일단 두 가지 큰 미스를 했다고 봅니다. 포상 관련해서 공문이 오면 포상을 총괄하는 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총괄하는 부서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했어야 됨에도 이 사안에서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조금 전에 기획감사담당관 얘기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결정이 돼서 대외에 추천되지도 않았는데 그 과정에 있던 것이 대외로 공표된 것 두 가지가 큰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시장의 일반적인 행정권한 감독으로 감사를 지시했던 겁니다.

공적심사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위원장이시면 위원장 선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적심사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니고 자문성기구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서산시 포상 조례에 보면 우리 공적심사위원을 보면 단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보면 위원장은 각 국장이 된다 라고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직급을 같이 봐서 단장을 넣은 겁니까?

그 규정을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직함에 따라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아마 직급별로 들어가게 되어 있을 겁니다. 다시 확인해서 국장인지 단장인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10조에 보면 나와 있고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공적심사위원을 다 국장으로 하든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시고요. 이번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원장으로서의 적절한 역할을 못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직원 세분에 대해서 명예회복을 시켜줄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죄송한데요. 공적심사위원장의 역할이 무엇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종적으로 결정을 위원장까지 날인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다시 위원장으로서 교체할 수 있는 겁니까?

할 수 있습니다.

왜죠?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적심사위원회가 의결성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과정에서 절차가 잘못됐다든지 일부 위원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적절치 않게 판단이 됐다면 다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다시 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지금 성격이 다른 것 아닙니까? 성격이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방침을 받고 다시 바뀌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면 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신뢰감이 있겠습니까?

아까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시민들께 알려지지 않아야 할 부분들이 절차에서 알려졌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혼선을 빚으신 것이지 그게 공적심사위원회가 잘못하고 심사위원장이 역할을 잘못하고 그런 말씀은 조금...

자꾸 이 자리에 나오셔서 변명성, 일단은 서산시가 잘못된 사항입니다. 변명성 답변 그만하여 주시고요.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하셨고요. 더 이상 보충질문은 안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요리사보고 떡을 하라고 했는데 죽을 써다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떡을 요구한 자에게는 떡을 갖다 주고 죽을 요구한 자에게는 죽을 갖다 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41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성연·지곡·대산 선거구에서 나온 김환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만 5천여 시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소상히 알리기 위해서 많은 언론인들이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정질문을 녹화하시느라 3일간 앉아있기도 어려운데 서서 녹화하시는 CJ헬로비전 충남방송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해 뜨는 서산 행복한 서산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서용제 부시장께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금년도 4분기에 접어들어 시정의 알찬 마무리에 매진하고 있는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을 빛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고만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의원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시정에 대하여 또 우리 시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사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는 사항이오니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경지정리사업 지구 내 축사 건축 인허가 처리기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행정기관에서는 정하는 기준이나 방침 등은 행정기관 내에서 업무의 효율성이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규칙 등 내부적 조직운영에 적용하고자 하는 일종의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서산시에서는 ‘축사 건축 인허가 처리기준’을 정하여 경지정리지구 내 축사 및 관련시설 인허가 신청에 대하여 위 기준안을 근거로 불허가처분을 하고 있어 축산농가로부터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대하여 시장님은 알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지법이 2007년 7월 4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축사 및 부속시설물이 농지전용허가 협의대상에서 제외되어 환경 등 오염방지와 우량농지 잠식을 우려하여 충청남도에서 우량농지에 축사 및 부속시설 설치를 억제해 줄 것을 각 시군에 공문으로 시달하여 서산시에서는 이에 2010년 6월 21일 경지정리지구 내 축사 건축 인허가 처리기준을 정하여 현재까지 축산농가의 권리를 제한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인근 시군에서는 우량농지에 축사 및 부속건축물을 허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 농지법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농산물 시장개방의 확대와 국민의 식품소비 패턴의 변화로 쌀 재고는 늘어나는 반면 친환경축산물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농지의 범위에 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를 포함시켜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농지에 축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산시에서는 이러한 취지에 반하여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기준을 정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은 행정기관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행위라고 판단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인하여 외국의 값싼 농축산물 수입이 증가추세이고 사료 가격의 인상 등으로 인하여 우리 축산 농가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지 못할망정 법에서도 규정하지 않는 기준을 마련하여 축산농가의 권리를 제한하여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서산에서 시행하고 있는 축사건축 인허가 처리기준을 폐지할 것을 주문하면서 바로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만약 폐지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유사한 사례는 없는지 또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강조 드리며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인하여 시민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는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벌천포 해수욕장 개발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산읍 오지리에 위치한 벌천포 해수욕장은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유일한 천연해수욕장으로 인근에는 경치가 좋은 황금산, 수산자원이 풍부한 삼길포항 및 대산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볼거리와 먹을거리 등으로 인하여 서산시민 뿐만 아니라 많은 외지 관광객이 벌천포 해수욕장을 찾고 있으며 매년 증가추세입니다. 그러나 현재 벌천포 해수욕장은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이 극히 빈약하여 피서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있으며 지역의 이미지 또한 실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시장님께서는 기본적 편의시설로 화장실과 주차장 그리고 진입도로 확·포장 등 시급한 사항들을 조기에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소상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벌천포 해수욕장에 위치한 가로림만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어 요트 및 수상스키 등 해양스포츠 활동이 가능한 해양레포츠단지 개발 가능 잠재력이 충분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벌천포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해양레저스포츠단지를 조성하여 많은 관광객이 유치되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시민에게 즐길거리, 먹을거리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의 정책적 소신과 함께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대산읍 번영회 등 우리지역 주민대표와 협의된 민원 숙원사업 추진과 관련입니다.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에 위치한 쓰레기 매립장은 2009년 9월 서산시와 대산읍 주민대표 간에 쓰레기 매립장 즉 3차 매립구간을 완전 사용할 때까지 연장 사용할 것을 협의한 바 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대산읍 주민들이 매립장으로 인한 악취 등 생활의 불편함과 위생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받고 있는 혐오시설로 더 이상 우리 대산지역에는 추가 증설 또는 계속 사용은 안 된다는 극력한 반대에 부딪혀 다른 장소 및 지역을 선정할 때까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서산시는 보상차원에서 대산지역에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지역주민 대표 간에 협의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뚜렷한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따라서 묻겠습니다. 우리지역 주민대표와 협의한 각종 지원사업 중에서 대산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만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산읍 비영리단체의 회의 등으로 활용 가능한 사무실 등 실내 공간 확보사항 또 3차 매립구간을 조속히 매립하여 친환경적인 체육시설 확충사업 등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서산시는 지원할 의향은 있는지 또 그동안 추진사항과 앞으로 지원계획은 수립하고 있는지 이 자리를 통해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서산1·2지방산업단지 통합폐수관로 매설사업과 관련하여 시도14호선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경지정리지역 농지지역을 통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다는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만약에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피해자에 대한 보상대책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우선 상부도로에 대하여 6m 포장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여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장기적으로 2차선 도로 확·포장을 할 계획은 없는지 또 아울러 대영선과 갈마선 도로에 대하여 2015년까지 확·포장하기로 서로 서산시와 주민대표 간의 협의한 것이 2015년까지 분명한 예산의 확보대책이 있는 상태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속시원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넷째 서산시 지역 명문고등학교 육성사업 공모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12월 3일자 동아일보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역 경쟁력 지수 평가에서 강원도 평창군, 인제군 등 일부 시군은 대도시와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약점을 극복하고 독자적인 발전모델을 구축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들 시군에서는 지역 내의 고유재산을 활용하여 지역인재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한 핵심인재형성에 주력한 결과 잘 키운 지역인재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명제를 얻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인드를 벤치마킹하여 행정에 접목한 결과 전남 옥성군에서는 지난 6년간 매년 20억원에서 30억원을 교육 인프라에 투자하여 대입 수능시험 성적 상승률이 전국 1위를 기록했고 매년 100여명 이상의 고교생이 외지에서 유입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시장님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환경은 예산, 인적자원, 인프라의 확충이 요구되는 어려운 과제로써 행정, 교육기관 또 학부모는 물론 범시민적인 차원에서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기반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도 시책사업으로 지역 명문고 육성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목적은 본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같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는 추진하고자 하는 이 사업의 주된 정책적 목적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또한 지역명문고 선정기준과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또 향후 우수 인재양성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의 내용과 발전방안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판, 간판, 표지석 등 시장님의 친필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관공서의 신축 등 현판 및 표지석에 이완섭 시장님의 친필로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안견미술대전 등 서예대상 수상자나 우리지역 명망 높은 서예가로 하여금 현판을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데 직접 이완섭 시장님 친필로 현판 등을 제작하는 의도와 시장님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환성 전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김환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한 후에 1시30분부터 듣도록 하고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자치행정국장 윤병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환성 의원님께서 서산시 지역 명문고 육성사업 공모와 관련 서산시의 지역명문고 육성정책의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인재육성에 기여하고 학교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잘하는 학교는 더욱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다소 미흡한 학교에는 잘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여 우수한 인재의 도시유출방지와 취약한 지역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역 명문고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 지역명문고 선정기준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도교육위원회의 자문과 협의를 거쳐 지역의 대표성, 지역 협력성, 독창성, 저비용 고효율 전략, 사업추진계획, 학교장 의지 등을 선정 기준으로 하였으며 선정기준에 맞도록 각 학교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심의위원들이 심의평가하여 2개교를 선정하였습니다. 심의위원으로는 서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1년 11월 1일 임기 2년으로 위촉된 1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평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충청남도 교육위원회의 실무적 자문과 협의를 거쳤으며 심의회의 당일 충분한 설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학교장이 직접 설명토록 하였고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아 동일한 조건하에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심의위원들이 현장에서 집계하여 즉시 발표함은 물론 평가점수를 각 학교 별로 최고 점수와 최저점수를 집계점수에서 배제하는 등 최대한 공정성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미면사무소, 해미보건지소 현판 친필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미면 종합청사는 해미면 읍내리 353번지 일원 대지 6,296㎡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956㎡의 규모로 2011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 7월에 완공하였습니다. 해미면 종합청사는 전통양식을 기인한 청사로 기존방식과 유사한 간판을 설치할 경우 건물과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관상 좋지 않고 또한 청사 상부에 설치된 누각은 해미읍성 진남문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 누각 전면에 설치하는 것이 주변경관과 잘 어울릴 것으로 판단되어 현판으로 제작 금년 8월 24일에 준공식에 현판 제막식도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해미면사무소 현판을 시장 친필로 제작한 이유는 유명 서예작가 의뢰시 작가 선정에 따른 행정력 낭비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등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고 판단되어 서산시민의 대표성을 지닌 상징성과 시예산 절감 차원에서 시장 친필로 제작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한연숙입니다. 김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대산매립장 사용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주민대표와 협의한 사항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도 합의 당시에 대산 생활폐기물 매립장 사용기한이 2009년 9월 4일이었고 양대동 환경안정화시설 설치사업 준공시기가 당초계획보다 지연되어 2010년 4월로 예정됨에 따라 시에서 연장 요구했던 사항으로 지난 2009년도 9월 8일 대산읍을 통해서 대산매립장사용기간연장과 관련하여 주민대표들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첫 번째 2010년도 본예산사업으로 대산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시설 및 관람시설 개선과 두 번째로 대산읍 비영리단체 회의 등으로 활용 가능한 100㎡ 실내공간을 농민상담소 신축 또는 읍사무소 창고 개축시 연계하여 확보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산중학교 인조 잔디구장 조성사업은 총사업비11억 6천만원을 지원하여 지난해 말 준공하였고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회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확보는 앞으로 대산읍사무소 창고개축 시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의 대산매립장의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은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을 한 후 30년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부 토지는 운동시설 및 공원 등 영구적인 구조물이 수반되지 않는 시설만 설치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현재 대산매립장은 금년 10월 8일부터 대산 지곡 쓰레기도 전량 환경종합타운으로 반입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2-3단계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전체적인 토지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체육공원 등의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답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조인호입니다. 평소 우리 사업단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김환성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산 주민대표와의 약속과 관련한 질문 중 먼저 산단 통합폐수처리 관로 설치에 따른 민원요구 건인 대영선, 갈마선 도로개설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산읍 대산리와 영탑리를 연결하는 대영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총연장 9.2km 중 3.6km는 이미 55억원을 투입하여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잔여구간 5.6km 구간에 대하여 금년까지 15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보상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보상율은 48%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영선 잔여구간 5.6km에 대한 총수요 사업비는 96억원으로 열악한 시 재정 형편상 일시에 소요예산 전액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을 우선 추진하고 보상이 80% 이상 이루어지면 공사를 착공하여 주민과의 약속이 이행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산읍 운산리 소재 갈마선은 총연장 2.57km 확·포장을 요하는 사항으로 소요예산은 4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금년까지 13억원을 투입하여 보상 중에 있으며 현재 74%의 보상율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주민과의 약속사항인 대영선, 갈마선 확·포장 사업이 적극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도 14호선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도 14호선은 현재 6m 포장을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포장으로 인한 통행 차량 속도 증가로 인하여 사고위험의 민원이 있어 앞으로 방지턱 설치와 커브 등 위험구간에는 표지판 설치, 가드레일 등을 설치해 나가겠으며 시설로 인한 사고 등에 대비하여 공사가 완료된 후 2013년부터 공공영조물 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인수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신 김환성 전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지정리지구 내 축사건축 인허가 처리기준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축사의 신축이나 이전설치 등은 주변생활환경과 직결되어 있어 항시 양면적인 민원이 상존되고 있는 민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경지정리가 된 우량농지는 축사의 신축 등 대부분의 건축행위 등이 농지법으로 규제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7년 7월 4일자 농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농지전용 없이도 이러한 부분이 가능하도록 시달된바가 있습니다. 이때 시달될 때 경지정리지구 등 우량농지는 가급적 억제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2007년 7월 4일부터 2010년 6월 21일까지 약 3년간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이쪽저쪽에 축사가 들어서고 집단민원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상태에서 관리하는 것은 환경에 상당한 영향이 있겠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나름대로 내부적인 기준을 설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정한 기준은 이미 상부기관으로부터 우수사례로 지정돼서 저희가 칭찬을 받은 적다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 내용인 즉 경지정리지구라 하더라도 거주지 인근에 위치하고 경지정리지구 내의 가장자리에 위치한다거나 아니면 지하수를 사용하는 천수답, 또한 농지 인근의 축사가 집단적으로 있는 농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허용을 하는 기준을 설정했고요. A, B지구 내 농지라든지 저수지 유역으로 농업기반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 졌거나 공인기관에서 인정하는 친환경 농산을 생산하는 이런 농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B농지 같은 경우에 만약에 무분별하게 축사가 지어진다면 그 지역에 항공방제나 이런 부분을 할 때 축사로 인해서 이런 부분을 못하게 되는 문제도 있고 또한 아까도 어떤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청정쌀, 쌀에 대한 브랜드가치를 높여야하는데 환경이나 오폐수 이런 부분에서 훼손이 갈까 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도 집단적으로 우량농지로 설정되어 있는 데는 현행대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군시군도 몇 군데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들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허용하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많은 집단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서 상당히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서는 앞으로도 이 부분을 현행대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어떤 부분을 보완하는 게 더 실익이 있는지 이런 부분 앞으로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입니다. 김환성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 중에 농업기술센터 표지석 친필 관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7월까지 2년 4개월의 공사를 마치고 2012년 9월 12일에 준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건축 시공업체인 유진건설 주식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준공석 1기를 소규모로 제작하여 현관 중앙화단에 설치한바 있습니다. 이후 공사실명제에 의한 감리단, 시공사, 공사관리관 등이 표기된 준공석이 현관 중앙화단에 위치한 것은 크기 등이 적절치 못하다는 내부의견과 농민 여론이 있어 이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 청사에는 상징적인 정문이 없으며 현관에도 기관명칭 현판을 부착할 장소가 여의치 않아8월경 내부협의를 진행한 결과 청사현관 중앙화단에 기관명칭 표지석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준공식에 즈음하여 시설비를 투입, 서산시농업기술센터 기관명칭의 표지석을 제작함에 있어 이름 있는 서예가의 글씨를 받기에는 문필가의 선정과 비용발생 등의 문제가 있어 시장 친필을 받아 제작 설치하고 준공식 시 부대행사로 표지석 제막식을 실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환성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환성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석으로 나와 주시고요. 답변을 요구하실 분을 지정해 주시죠. 예,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취임이후로 시정질문 처음 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우시죠? 우선 벌천포 해수욕장 개발 건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을 주셨는데 개발의지를 가지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남 신안 같은 데는 조 단위 투입을 해서 인공 해수욕장까지 개발을 하는데 우리 서산시는 유일하게 벌천포 해수욕장이 그렇게 규모로 볼 때는 그리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즘에 해수욕 철이 되면 하루에 400에서 500명 정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또 토요일, 일요일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실정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반시설이 아주 열악하고 그동안 미래혁신산업단지로 인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놓아서 주민들이 많은 불이익을 받고 불편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다행히 우리 시장님께서 개발의지를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끝부분에 보면 사유지가 있거든요. 사유지가 있는데 그쪽에 건축허가라든지 진입로 관계로 해서 개발을 못하게 하는데 그런 것을 빨리 풀어서 개인적으로라도 개발할 수 있게끔 풀어줘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쪽에 보면 주민들하고 일부에서 처음에 진입로 같은 게 포장이 안 되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그리고 시도 12호선이 소위 왜정 때부터 시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2.5km 정도 그 구간이 확장이 안 되서 많은 차량이 그쪽에 오지라든지 벌천포 해수욕장 관광객이라 든지 웅도 주민들이 많이 통행을 하는 도로인데 확·포장이 안 되서 많은 사고도 빈번하고 주민들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국장님하고 미래전략사업단장님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대산지역주민과의 약속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장님 의지가 있어야 하거든요. 주민과의 약속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그때 당시에 2009년도 9월 4일까지, 전에 대산읍 번영회가 명칭이 소각장 저지대책위원회였어요. 그 명칭을 대산읍 번영회로 나중에 바꿨거든요. 그래서 조규선 시장 계실 때 소각장을 대산에 유치한다고 해서 대산 전 주민이 반대를 해서 소각장 저지대책위원회가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지대책으로 운영을 해 오다가 나중에 소각장을 않기로 하고 그럼 다른 데로 장소 선정을 하는 기간을 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조규선 시장님하고 2년간 주민들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년이 만료된 것이 9월 4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양대동에 환경안정화시설을 하고 있는 중에 공사 기간이 지연돼서 한 8개월 정도 대산에서 받아야 하는데 그때 당시 주민대표들 번영회하고 이장단들, 지금 대산읍 번영회 하면 대산의 지도자들은 다 끼어 있습니다. 이장단, 새마을지도자 남녀 그다음에 사회단체장, 금융기관까지 총망라해서 124명 정도 그분들이 번영회 정회원이거든요. 그 분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시하고 2년간 동안 협의를 했기 때문에 기간 만료된 뒤에 이건 막아야 한다, 무조건 막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번영회에서 그렇게, 다행히도 그때 당시에 본의원이 반영회장을 겸직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역의 의원으로서 대산지역 대표들하고 협의를 하는데 지역대표들 중에서 여러가지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지금부터 2년 협의를 했으니까 기간이 됐으니까 무조건 막아야 한다, 일부는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 여러 가지 분분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대산읍장이 김금배 읍장이었는데 읍장하고 번영회장인 저하고 끈질지게 설득을 시켰습니다. 합리적으로 하자. 지금 현재 우리 대산에 막으면 환경종합타운이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서산시 쓰레기 대란이 올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로 이송을 해야 하게 되면 우리 시민 혈세가 없어지지 않느냐 설득을 시켜서 8개월 동안 연장을 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하자 그 대신에 우리 번영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대표들인데 이장단협의회 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자 해서 읍장하고 이장단협의회에서 조건을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산중학교가 그동안 대산의 체육운동을 종합운동장 격으로 계속 사용을 해 왔는데 인조잔디구장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인조잔디구장 요구를 했고 두 번째는 비영리단체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주 요점은 그겁니다. 비영리단체가 회의를 할 수 있는 100㎡정도의 공간을 확보를 해 달라 했는데 98년도부터 이때까지 10원도 예산 선 것이 없고 아무런 답변이 없기 때문에 지금 번영회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가 그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단계, 2단계 조성이 있고 3단계, 그때 당시에 기간 만료 됐을 때 3단계는 조성만 해 놓고 생활쓰레기가 하나도 안 들어간 상태였었거든요. 그러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3단계 조성을 했는데 안 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3단계 조성한 것을 우리 서산시 환경안정화시설이 완공되었어도 서산시 전체 쓰레기를 대산에서 다 받으면 3-4년이면 3단계 조성한 것이 다 매립이 될 수가 있다 그 대산에 나머지 땅이 있지만 그것을 다시 조성을 하지 말고 1, 2, 3단계 다 매립한 다음에 체육시설이라든지 법적으로 보면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는 다른 뭐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체육시설 쪽, 양대동 같은 그런 체육시설을 해 달라고 긍정적으로 요구를 해서 시하고 합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번영회에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이 비영리단체 회의실 해준다더니 여태 감감무소식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주민들하고 약속은 꼭 지켜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1·2단지 통합폐수관로가 시도 14호선으로 가는데 거기가 아시다시피 대호방조제 우량농지지역 도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5.6km 포장이 남았는데 관로 매설하느냐고 팠던 부분이 많이 침하됐어요. 그런데 그냥 방치해 놓아서 추수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그거 빨리 조치해 주셔야 합니다. 그 부분은. 사리부설이라도 해서 포장을 조금 늦더라도 매설했던 부분이 침하돼서 농기계 다니기가 엄청 불편합니다. 그것을 빨리 조치를 해 주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보면 여러 가지 요구를 했어요. 그것을 다 수용해 준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지원국장님이 답변하셔야 하나요? 주민지원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고 또 내용도 잘 모르실 것 같고 시장님 의지가 있어야 하고 주민과 약속한 것은 시장님과 약속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운산리에 대영선하고 갈마선이 있어요. 대영선이 최초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시작한 것이 98도년도인가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엊그제 맹영옥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했을 때 제가 보충질문 할 때도 대산의 농어촌도로 확·포장된 것이 4km라고 했는데요. 지금 대영선 3.8km 확·포장된 것 밖에 없습니다. 대산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된 것이 대영선. 그런데 지금 대영선 확·포장을 전체적으로 하려면 96억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현재 집행한 것이 15억 5천만원 밖에 안했어요. 그럼 84억원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하고 95년도까지 확·포장을 완료하겠다고 했고 또 갈마선이 47억원 들어가야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거기도 15억원인가 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전체적으로 갈마선하고 대영선 확·포장 하려면 100억원 있어야 되거든요. 시장님! 농어촌도로 서산시 전체 확·포장 공사비가 1년 예산 얼마 서는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잠깐만요.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이완섭 시장님에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희 의원님. 시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김보희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한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사항과 이완섭 시장께서 답변하신 사항 참 잘 들었습니다. 간판 표지석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요구사항은 아니고요. 저는 우리 이완섭 시장께서 해미청사 관련해서 간판을 자필로 쓰셨죠? 보건소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존중을 합니다. 부시장 재직 당시에 해미청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고 설계를 하실 때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셨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미읍성이라는 자필을 쓰신 것에 대해서 참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남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완섭 시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전에 있던 표지석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직접 나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그 옆에 똑같이 건물 사이에 놓아져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약간 오버한 부분이 아닌가, 물론 시장의 자필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김환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차후에는 그러한 부분 감안하셔서 시민들이 얼굴을 붉히는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미 청사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제가 재직시설 당시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심혈을 기울이셔서 좋은 시장, 발로 뛰는 시장, 의미 있는 시장 그런 분으로 거듭 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똑같은 말씀이 되니까...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의원님! 다른...

건설도시국장님! 경지정리지구 내에 축사 인허가 처리기준에 대해서 2007년 7월 4일 농지법이 개정돼서 우량농지에도 축사를 할 수 있게끔 풀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쌀값은 하락하고 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농지법을 개정을 했는데 2007년 7월 4일 도에서 시장군수 회의에서 이렇게 하면 너무 우량농지가 잠식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해서 11월 2일인가 각 시군에 하달돼서 우리시 같은 데는 시장 방침을 받아서 2008년 6월 2일부터 기준을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상위법으로 해서 만약 불허를 해서 소송을 한다면 승소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에서도 승소한 예가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시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상위법에 이렇게 풀어뒀는데...

행정심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법도 아니고 기준이나 방침으로 잡아서 시행한다면 행정심판 청구에서는 그렇게 했다 하지만 법으로 소송을 할 때는 패소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법 이전에 과연 이게 얼마만큼 지역주민이라든지 실익이 어떤 것인지 이런 정책판단도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듯이 이 부분은 우리시가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사례다, 물론 농지법을 풀어준 것은 너무 제한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불편을 초래한다 해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어떤 부분을 선별해서 해 주느냐 하는 부분 많이 풀어 줬습니다. 지금 경지정리한 지역이라도 가장자리에 집이 위치해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풀어줬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행위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풀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지정리지구 내에 건축인허가 처리 기준에 거주지 인근에 위치하고 경지지구 내 가장자리에 위치한 그런 데는 풀어주고 있거든요.

지금도 상담을 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대로 A지구 내 중간 가운데에 축사를 지어가지고 가축을 기르는데 항공방제나 그런 것을 하는 데에는 엄청 제약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잘 못한다기보다도 만약 법을 아는 분이 소송을 했을 때 시가 패소할 소지가 다분하지 않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현재로써 제 판단은 저희가 패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제약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 큰 우량농지로써 역할을 못한다든지 그쪽에 축사가 집단화됐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다 풀어주고 있는데 대호지구나 A, B지구 중간에 축사를 한다는 것은 본의원도 불합리하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법적으로 갔을 때 우리시가 패소하지 않을까 염려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환성 의원님,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괄적으로 김환성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환성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욱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의원입니다. 3일 동안 답변하시느라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방금 동부시장 주차장, 시장에서 주차장까지 66m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이외과 앞에서 진입하는 것과 상인들이 무거운 짐은 주차장까지 배달하는 식으로 한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지금 실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동부시장 안에도 많이 바닥을 탄성포 등으로 해서 굉장히 매끄러워서 유모차나 핸들카, 카트를 이용해서 시장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외과 앞으로 해서 여러 가게에서 물건을 사다 보면 한집에 배달해 달라고 하기가 미안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손수 가지고 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보면 농어촌지소 땅인가 하고 엽연초조합 땅하고 거기 앞에를 지나다보면 인도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좁아요. 그래서 거기를 국장님께서 탄성포장으로 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좁은 부분도 땅을 매입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도저히 사람 하나가 비키기도 어려운 상태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선 2청사 앞에서 수산시장을 경유해서 이외과로 나가는 대형버스입니다. 대형버스가 나갈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무거운 것을 샀을 때...

소비자들은...

그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거기까지 66m를 별도로 하려면 별도로 인도를 내야하고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환경여건이 안 맞습니다.

차후에는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주차장 종합타운을 만들겠다 이렇게 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동부시장 소비자들이 이용을 하려면 인도 폭을 넓혀야 합니다. 차후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맞습니다. 일단 주차장을 하고 나중에 차후로 검토할...

검토 하시겠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예, 김보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요. 동부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카트 이용이나 무거운 짐 운반과 관련해서 시의 대책에 대해서 김기욱 의원님께서 질문을 요하셨는데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물건을 많이 사고 무거운 짐에 대해서는 상점이 배달해 주는 상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도로를 확충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동부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동부시장에서는 사실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불친절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불친절이고 상인들의 연령이 고연령층이다 보니까 불친절함이 나타나고요. 카드가 젊은 사람들은 요새 실제 핸드폰 케이스에 카드를 하나 가지고 다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드서비스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공직자분들이나 의원님들 또한 그런 것들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 부분이 문제점으로 굉장히 많이 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동부시장이 큰 면적이 아니다 보니까 주차장과의 거리는 아주 멀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친절교육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 같고 카드 현실화에 대한 부분을 제공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이 해결이 되면 주차장 부분은 거의 5분 거리 이내이고 지금 우리시 지역경제과에서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적인 문제는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지만 소비자분들한테도 가장 큰 영향력이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이 두가지 부분, 서비스부분과 카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2013년도는 동부시장이 더 많이 활성화가 되고 시민들과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동부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주민지원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한테 하시겠다 않겠다 그것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한규남 의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의장님 명의로 ‘시청사 노후 및 분산배치로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짐은 물론 민원인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다양한 행정수요가 부흥할 수 있는 시청사 건립추진은 시기적절하다고 보여 집니다.’ 하고 우리 의회의 의견을 시장님한테 보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장님 앉으시고요. 지금 질문과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의원님들 그렇습니다. 13분이 용역에 참여를 한 것을 기억이 안 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용역결과가 나오니까 많은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설득시킬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한 번 더 짚어보자,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이런 뜻이었고 옮기자 안 옮기자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청사를 가지고 계속 존치할 경우는 예를 들어 앞으로 태안·홍성·당진이 통합 된다든가 어떤 행정수요가 변경이 돼서 많은 인구가 늘어날 경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교통체계가 미흡하다 그런 것도 담아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원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재원 문제도 시장님께서 답변은 그것을 예치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00억원씩 예치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만약 이전을 하게 된다면 돈 안들이고도 이전할 수 있는 공영개발이라든가 또는 복합 공영개발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돈 안들이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안 터미널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바로 공영개발입니다. 이런 것을 더 연구를 하자 그런 얘기이고 용역을 했으니까 최고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용역이 최고의 대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동문동에 있는 문화복지타운이 서산시에서는 그렇게 용역이 최고다 하는 대안을 내세웠는데 용역과는 상관없이 동문동에 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얘기 했던 것이 최고의 용역이 됐던 것입니다. 애당초 용역결과는 호수공원 앞으로 문화복지타운이 가야 한다고 용역결과가 나왔었던 겁니다. 또 최근에 웰빙특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하면 금방 어떻게 다 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게 용역대로 갑니까? 운산에 용현계곡에 예술인촌을 만든다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대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또 광장 교통체계를 일방통행으로 해야 교통수요를 해소할 수 있다 라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거 지금 용역대로 실시합니까? 안됐습니다. 더 열거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터미널 관계 지금 이대로 해서 최고라고 용역을 했는데 그대로 시에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최고의 대안은 아니고 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발목을 잡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리모델링 하는 것을 반대 한다는 것이 64% 나왔다는데 이것은 질문에 대한 문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저도 통계학을 조금 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혹을 풀어줄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기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산시가 재정압박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합 공영개발이라든가 공영개발을 하는 이런 연구, 이런 것도 다 넣고 해야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은 너무 아쉽다 하는 그런 측면으로 많은 시민들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방청하시는 분들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진행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