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종선 위원장입니다. 금일 의사 일정은 배부 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으로 예산안 심의는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의사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총괄 설명을 하고, 해당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담당과장의 제안 설명 후 질의ㆍ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인환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환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 규모는 5,139억 1천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30억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증액된 세입 예산의 주요 내용은 신규 건축물 증가 및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재산세 증가분 66억 7천만 원, 관내 업체 영업실적 호조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분 232억 1천만 원,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 증가분 54억 원, 201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완료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61억 8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입 예산중 감소된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가족관계등록사무 국고 보조금 전액이 인건비로 사용되어 이를 회계과로 이관함에 따라 민원봉사과 국고보조금 세입을 1억 9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 예산 규모는 1,264억 7천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증액 및 신규 편성된 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공무원 대여장학금 부담금에 1억 15백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자치단체 부담금 추가 소요액 1억 98백만 원,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에 39백만 원, 원활한 도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28백만 원, 신규 공직자 임용 및 인건비 상승분 반영에 따른 소요액 30억 6천만 원, 병점1동 주민센터 추가부지 매입비용 6억 3천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추가 소요액 36백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액 편성된 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산재 보험료 및 국민연금 부담금 납부잔액 2억 61백만 원, 지방세 전산유지보수비 34백만 원, 체납세 징수 인센티브 운영 포상금 잔액 75백만 원, 정남면 및 기배동 주민센터 신축 관련 집행 잔액 7억 37백만 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사무관리비에 1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자치행정국의 추경 예산은 각고의 노력을 통한 최대의 세입 창출 및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절감 의지를 가지고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세병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병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41쪽에 1억 5천만 원이 지출되었던 것이 세입으로 다시 들어온 것이지요? 수원하고 오산.

네, 그렇습니다. 우리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1억 원을 세입 예산으로 계상을 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42쪽에 화성오산재향군인회 3천만 원 보수지원이 있는데 오산시에도 추경예산이 확보되었나요?

오산시에 15백만 원이 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 비율에 따라서 협의를 했습니다.

46쪽에 국내여비가 5천만 원이나 삭감이 되었는데 앞으로도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각과에서 실질적인 여비 집행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차원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재일 위원입니다. 42쪽에 주민자치센터 대내외 활동 지원금으로 해서 지원금이 당초에는 15백만 원을 예산을 잡으셨는데 설명 중에 제가 듣기로는 출전하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1천만 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 내용은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출전하게 되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출전비 보조를 해 줄 계획으로, 1개소당 5백만 원씩 3개소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소의 주민자치센터는 송산면과 남양동과 화산동으로 나간다고 작년에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15백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에 화산동은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일찍 포기를 했고요. 남양동과 송산면은 전국주민자치 작품전시회에 나간다고 신청을 했는데 송산면만 채택이 되고 남양동은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개소 탈락과 한개소 포기에 대한 것으로 두개 단체에 대한 것 5백만 원씩 2개소 1천만 원을 삭감되게 된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센터를 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해 달라고 해서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곳으로 나가서 견문을 넓히도록 하는 계획에 의해서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탈락이 되고 포기를 하고, 벤치마킹이 되겠습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견문을 넓히고 다른 곳의 잘하는 것을 봄으로써 올라간다고 생각이 돼서 이번 광주에서 있었던 주민자치박람회도 많이 참가를 시키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등에 의해서 안되었는데 이번에 과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런 주민자치센터의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노력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지역도 있었지 않아요?

네, 우정읍입니다.

포상금 관계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차라리 이러한 부분도 이런 것에 예산 잡지 말고 포상금으로 많이 지급을 한다면 오히려 참여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비용은 나가는 것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이고요. 인센티브적인 포상은 별도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고 좋은 조건으로 해 주려고 해도 포기를 하고, 또 출전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면 차라리 포상금으로 많이 지원을 해 준다면 가지 말라고 해도 갈 것입니다. 이런 쪽으로 유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49쪽 수입 부분에서 주행세 등 이자 수입 1백만 원이 뭡니까?

주행세는 자동차 주행세로 유류비에 붙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기름 넣을 때 세금이 붙는데 전체를 울산광역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시군으로 배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류비에 포함되어 있는 이자 수입이라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금이 늘 늦게 잡힙니까?

저희의 경우만 많습니다. 세수증대 보조비는 세무조사도 있고요. 세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도에서 보조해 주는 예산이 되겠고요. 도세를 많이 내니까 보조가 많이 내려 옵니다.

보조가 내려 오는데 이렇게 늦게 내려오냐고요?

거기도 본예산 세워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 늦게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늦게 내려 오니까 성립전 예산을 가지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저희가 성립전 예산으로 일부 쓰고 나서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도 이런 사항을 잘 알고 있나요? 성립전 예산으로 하지 말고 계획대로 해 주면 더 편할텐데, 성립전 예산을 세워서 우리 자체적으로 이용하고 다음에 도에서 도비 보조금이 내려와서 정산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성립전 예산은 도에서 예산을 총괄적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시군에 배분을 해 줘요. 시에서는 우선 집행을 하고 추경에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어떤 시스템이냐면 도에서 각 시군의 도세 업무를 보는데 이것을 업무량을 정확히 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해 가면서 예산을 배분하기 때문에.

도에서 전체적으로 관할을 못하니까 시군 단위로 내려 보내서 협조해 주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실수 있는데.

직접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도에서 받을 도비를 시에서 받아다가 거기에 대한 대비 비용이지요?

도에서 지방세 증대를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한테 배분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의 경우 미리 성립전에 쓰고 나서 추경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49쪽에 지방소득세가 232억 원이 증액이 돼서 1,857억 원이 기정 1,625억 원 보다 232억 원이 증액이 돼서 세수가 잡힌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방소득세 세부항목 세금이 어떠 어떠한 세금들입니까?

지방소득세는 법인세할 소득세라고 해서 법인세를 세무서에 내잖아요? 그러면 10%를 저희 지방소득세로 내고 있습니다. 종업원들에 대해서 급여를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 매월 0.5%씩 지방세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세금이 되겠습니다.

법인세입니까?

법인세할 지방소득세와 종업원할 지방소득세 두가지가 있습니다. 급여 총액의 0.5%를 매월 저희한테 납부하는 것이지요.

지방소득세는 법인세할 주민세하고 법인소득세 일부를 징수를 해서 지방에 이전 시켜 주는 것인데요. 법인에서 익년도 3월에 결산을 합니다. 결산해 봐야 정확한 세수를 판단할 수 있어요. 당초 예산에 추정치를 예산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추경에 계상이 됩니다.

기업 실적에 따라서 더 내고 덜 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늘상 조금씩 늘어난다?

늘어날 경우도 있고, 기업 실적에 따라서 줄어들 경우도 있고, 작년의 경우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많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즘 경제상황이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시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만큼 대기업들이 사업을 잘 해서 세수가 증액된 것에 대해서 세정과 소관 공무원 여러분께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옥 세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안순모입니다. 징수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일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시유재산 매각 부분에 기정에는 6억 원으로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경정에는 60억 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매각 수입에 대해서는 세입을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동탄2의 경우도 2012년도에 어느 정도 보상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세우면 연장이 된다든가 시기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편성을 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요.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나 이런 것이 저희가 투명하게 계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공공용지 협의 매각 건이 거의 다입니다. 일반 매각이 아니고.

아무리 예측불허라고 해도 그렇지 6억 원과 60억 원은 대단한 편차지요.

54억 원 중에는 가장 많은 것이 동탄2택지에 28필지 29억 원 정도가 되고요. 도시계획 시설 사업으로 해서 20필지 정도로 16억 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송산그린시티나 남양뉴타운, 일반매각도 54백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54억 원 정도가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68쪽에 회계과에서 가족관계 등록업무를 추진하는 비용이 국고보조금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당초에 민원봉사과에 세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민원봉사과에서 사용을 할 계획이었는데 인건비로 전환을 시키는 계획에 따라서 저희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원에서 보조를 해 주는 사항인데요. 일반운영비로 사용을 안하고 인건비로 사용을 하겠다고 민원봉사과에서 인건비로 이전을 하는 바람에 저희과에 이관을 하는 사항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이만큼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순록 회계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상협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한상협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