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정주 의원 발언
혜명
박혜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박혜명 위원입니다. 금일 복지경제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남기연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교육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남기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혜명 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세입예산은 국ㆍ도비 보조금과 징수교부금 수입 등 기정예산 대비 88억 4천4백만 원이 증액된 45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0억 3천4백만 원 증가한 1,101억 6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경제정책과는 1억 5천2백만 원이 증가된 46억 8천6백만 원, 기업정책과는 24억 8천5백만 원이 증가된 174억 9천4백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과는 18억 6천7백만 원이 증가된 454억 6천8백만 원, 축산과는 9억 6천4백만 원이 증가된 139억 6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13억 5백만 원이 증가된 211억 3천2백만 원, 산림과는 781만 원이 증가된 36억 1천5백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는 4억 1천만 원이 증가된 22억 3천3백만 원,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1억 9천5백만 원을 감한 15억 7천4백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들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남기연 경제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영안 경제정책과 주무계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안 경제정책과 주무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특별회계 157페이지 당진화력 국화도 도선구입비 지원이 삭감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국화도 해맞이 전망대 조성사업으로 돌린 것이죠?
그런데 3억 9천2백만 원하고 3억 9천1백만 원, 왜 차이가 납니까?
시비는 안 하고 특별지원 나온 것만 가지고 하겠다는 사항이에요?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주 기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정책과장 김광주입니다. 기업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김광주 기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화산동주민복지센터 건립에 공기업 자본전출금 4억 원이 배정됐지 않습니까? 당초에 도시공사로 주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네, 도시공사에 수수료를 주는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데 이것을 본예산에 세우지 어떻게 추경에.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본예산 때는 진행시기 부분이 불투명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반영을 못하고 본격적으로 금년도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간사
아니 분명히 작년도 본예산에 세운 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본예산에 시설비 일부를 세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때 세울 때 수수료도 감안해서 해야지, 그러면 지금까지 도시공사에서는 수수료도 없이, 인건비 이런 것도 없이 무료로 해준 것이에요?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 총 사업비의 4%를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데 2회 추경에 10월이 다 가는데 4억 원을 예산에 세우니까, 그러면 이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처리하지 왜 지금 올라왔느냐는 것이죠.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어떤 시기적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인력이 투입된 부분에 있어서.
정주
김정주간사
지금까지 4억 원이 밀린 것이에요? 인건비가.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밀렸다는 것이 아니라 총 공사비의 4%를 준다면 약 12억 9천만 원을 줘야 됩니다. 그중에 일부분이 지금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니까 일부분이 나가는 것은 좋은데 당초에 계획 세울 때 수수료 다 감안해서 계획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도 예산 세울 때 1억 원이든 2억 원이든 기본적인 부분이, 진행 속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세웠어야지 1차 추경도 아니고 2차 추경에 수수료 4억 원이 올라왔다는 것은 기업정책과에서 태만하게 했든가,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했든가, 둘 중에 하나 어떤 것이 맞느냐는 것이죠.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도 공감하는데 집행시기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아닌 것이고 이제까지는 토지매입 부분에 대한 진행사항이었기 때문에 수수료를 줄 사항이 아니었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심의도 계속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정주
김정주간사
실질적으로 공사 같은 것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토지매입비 들어가고 용역비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 것이나 들어간 것이지, 도시공사에서 실무자 한두 명 왔다 갔다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공사 착공도 안 한 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착공은 어차피 턴키방식이기 때문에 설계하고 시공이 일괄 입찰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 공사 착공은 안 했지만 포괄적 개념으로 보면 착공된 것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1월 25일부터 본예산 심의가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굳이 지금 추경에 서둘러서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추경에 세운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본예산에 해야 된다는 부분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발생에 따라서 집행되는 부분인 것이고 본예산에 준다고 해서 이것은 반영이 가능하고 추경에 안 된다는 논리는…….
정주
김정주간사
어차피 1개월 후에는 본예산을 다루는데 그때 해도 예산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 우리가 4%를 준다고 했을 때 공사 다 끝나고 줘도 무리는 없는 부분입니다. 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도시공사도 운영을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인건비가 투자되니까 그 부분을 지금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부 반영한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업정책과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도시공사에서 일하는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조암 아파트 분양부터 계속 스크린을 하고 있는데 너무 답답하고 진행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하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 부분을 논의하는 것이에요. 기업정책과에서는 일 열심히 하라고 수수료 다 줄 수도 있고 일부 줄 수도 있는데 일하는 속도를 보면 답답하고 기업정책과에서 생각하는 이하로 일을 하기 때문에, 물론 화산동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조암 아파트 분양이나 전곡산단 진행하는 것을 보면 일하는 것이 한심하고 과연 도시공사 밥 먹고 사는 것이 용할 정도로, 그런 부분에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추경에도 할 수 있고 본예산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초기 단계인데 4억 원을 미리 줄 이유가 있겠느냐, 늦출 수 있으면 한두 달이라도 늦춰서 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번 추경에 예산 삭감하고 본예산에 다시 해서 똑바로 하라는 경종을 울릴 필요도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화산동주민복지센터 건립 자체를 기업정책과에서 담당하고 계신가요?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사업 진척이 얼마나 됐습니까?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업체 선정해서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현재 예산 투입은 얼마나 되어 있지요?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예산 투입은 토지매입비가…….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본예산에서는.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44억 원…….
홍근
이홍근위원
토지매입비와 용역비 이런 것이겠지요?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네, 어차피 사업비로 세우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큰 틀에서는 사업비라고 볼 수도 있고요?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어쨌든 도시공사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위탁수수료가 들어가 있었나요? 들어가 있지 않았나요?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잘못하신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받아들일 수 없는데 김정주 위원님은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저는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사업이 진행됐지요?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사업이 진행됐으면 그 사업 안에는 위탁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공사에 대한 위탁수수료가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 의미에서 본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이 예산은 추경에 세우든 뭐하든 어떻습니까?”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 때나 세우면 어떠냐.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아무 때나 세워도 된다고 하는 것이.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시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집행시기에 대한 부분이 이제까지는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만 진행됐다가 업체 선정해서 기본설계를 해서 심의를 하고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전자에 여쭤본 것이 도시공사가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느냐고 여쭤봤어요.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부터 처음부터 관여했던 것이죠?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정당한, 도시공사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거기에 걸맞는 위탁수수료를, 일종의 심부름 값이겠지요.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비를 지출하는 것은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배정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러면 당연히 본예산에, 올해부터 업무 시작했으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든, 공사를 했던 뭐를 했던 업무를 수행한 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부터 그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업무를 맡은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정당하게 위탁수수료는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맞는 것이죠. 그런 취지에서 김정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다시 여쭤보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맞나요? 그런 의미에서는 본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저는 그런 시기가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 집행의 원칙이 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예산집행의 원칙은 당해연도 예산으로 세입으로 세출 잡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왜 세웁니까? 올해 지출하려고 잡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올해 지출할 것 같으면 당연히 올해 본예산에 세웠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저는 원칙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일단 원칙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런 원칙하에서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그 사정을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죠.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그동안은 토지매입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유동성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예산 반영할 때도 수영장 관계 때문에 진행이 3개월 지연됐었고, 작년에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다 보니까 5개월 동안 지연됐었고, 그런 불투명성 때문에 수수료를 반영하는 부분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이나 이런 모든 부분을 정리하고 본 괘도에 올라간 것이 4월, 5월부터 올라갔거든요. 그렇다면 그 시점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다면 1회 추경 때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때도 그런 부분이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에 못했던 부분이고 지금은 정상괘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해서 일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아무 때나 세운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165페이지 전곡해양산업단지 관련해서 대충 내용은 아는데 현재 분양률이 얼마나 됐습니까?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지금 9.3% 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7, 8월 이후에 거의 오르지 않은 것이네요?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분양업체가 몇 개지요? 14개인가 그렇게 되나요?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10개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10개 업체는 납골당 포함해서 10개가 되는 것인가요?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지원시설용지는 빼고 순수하게.
홍근
이홍근위원
순수하게 업체만 들어온 것은?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그것이 10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9.3%이고 지금 가계약 단계까지는 3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실제 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그전 단계까지 되어 있는 곳이 3개 업체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10개 업체 같은 경우는 중도금 잘 내고 있나요?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홍근
이홍근위원
제 요지는 그런 것입니다. 확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분양률 높이기 위해서 기반시설 특별하게 지원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결과는 조금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준공이 언제입니까?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2014년 4월 내지 5월 정도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당초는 2013년이지 않았습니까?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2013년 말이었는데요. 산림청 땅을 매입하는 과정이 지연됐고 양어장 부분이 조금 지연되고…….
홍근
이홍근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분양이 안 되면 공시기간 늘려서라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업 종료하고 곧바로 정산 들어가면 큰 일나니까, 지금 상태에서 정산되면 부도 아닙니까? 일반기업 같으면 부도지요. 그러니까 기간을 1년 정도 늦추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예산이 10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 이것은 결국 시민 세금으로 돈 내고 또 다시 분양 안 되는 것을 시민 세금으로 메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고민은 많이 하시는 것이죠? 회의도 많이 하고.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답은 없는 것이죠?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마도에 한화바이오밸리 분양이 내년 상반기에 분양계획을 잡고 있는데.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플래카드가 많이 붙었던데요.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네, 그쪽 분양팀하고 협의를 해 보면 저희 전곡산단이 167만 원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한화는 170만 원 이상 분양가를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당초에 한화에서 180만 원선으로 잡고 접근을 했었는데 시장 조사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쪽 주변이나 안산 주변 부동산에 여기 개발하는데 180만 원에 분양하려고 한다, 전화상으로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전혀 반응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다음에 170만 원대에도 반응이 없어서 150만 원대를 얘기하니까 업종은 뭐가 되느냐, 착공은 언제 가능 하냐, 그때 반응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가격 형성되는 것이 150만 원대로 추측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전곡산단에 유추해석 했을 때 150만 원대로 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분양이 장기화 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도 작년 말부터 150만 원대로 낮추려는 시도를 계속 했던 부분이 공공시설 설치비 50% 지원하는 부분도 도비 보조 일부 받고 해서 가고, 그런 것으로 해서 157만 원까지 잠정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검토가 완료된 상태고, 여기에서도 지금 5만 원 정도 더 낮춰야 되는 부분, 지금 한화 의견을 들어보면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산 MTV가 202만 원에서 204만 원에 분양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되고 나면 이쪽에도 분양이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교통여건이 나아질 수 있겠지만 이 사항은 전체 내용이 복잡한 것이라서 개략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추후에 이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전담하나요?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공사 관계는 기업정책과에서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다음에 자금 부분이나 일반적인 것은 재정법무담당관실에서 경영수익개선 담당을 했었는데 최근에 분양률이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 전체가 문제가 되니까 도 기업정책과하고 해당 시군의 기업정책과들이 같이 대책회의를 하고 분양률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기업정책과에서도 역할이 약간 늘어나는 것이네요?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관련된 것은 별도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미
김진미위원
163쪽 연구개발비에서 화성산업단지 입지 타당성조사 용역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타 유사용역 조사시에 용역비가 얼마 들었나요? 연구용역비 예산 세우실 때 이것과 유사한 다른 용역을 조사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조사 안 하시고 그냥 용역비 계상하신 것이에요?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은 사전에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도시 전공한 박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분과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하는데 용역비를 어느 정도 책정하면 가능한지에 대해서 사전에 서너 차례 미팅을 해서 나온 결론입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 용역비에 대한 조사는 안 해 보셨어요?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이 용역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비교할만한, 타 지자체에서 산업단지 입지 타당성용역에 대한 부분이 발주된 것이…….
진미
김진미위원
현재 전국에 사례가 하나도 없는 것인가요?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알기로는 분석해 본 결과 그런 사례가…….
진미
김진미위원
그러면 전문가라고 하시는 그분의 의견만 듣고 용역비를 세우신 것이에요?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일단 용역비 책정과정은 그렇게 된 것이고요. 나중에 이 예산이 반영되어서 용역이 계약 체결되려면 과업지시서 같은 부분은 별도로 작성이 되어서 그 부분이 정리된 다음에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용역계약이 체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그런 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근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주
김광주기업정책과장
근거 부분은 비교한 사항은 없습니다.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화성시가 난개발 때문에, 전국에 우리시만 국한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산업단지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산업단지로 가면 어느 지역이 마땅한 것인지를 자문하려고.
진미
김진미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타 시도의 유사한 용역 사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안산도 있고 시흥도 있고 사례가 없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는데 제가 여쭤본 이유는 용역비가 많고 적음을 문제 삼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우리시의 산업단지 중요성 때문에 어떤 유사사례를 조사해 보고 용역비를 세운 것인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김진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타당성조사가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 화성시의 난개발에 대한 입지 타당성조사를 5, 6년 전부터 시작했어야 될 사항을 이제 한다는 것이죠. 지금 얼마나 난개발이 되었습니까? 화성시의 상당한 문제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산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산단으로 이전시킬 수 있는 방안도 타당성조사에는 나오겠지만 시에서는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산업단지가 아닌 일반 산단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는 공장과 일반 주택이 함께 이루어져 있다는 말이죠. 지금 동부권에, 그런 현상을 보면 최소한의 용역비를 가지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과감하고 깊이 있게 타당성 연구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용역비가 더 들더라도 좀 더 세밀하고 세심하게 제대로 된 타당성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화성시에도 공학박사님들도 계시니까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리라 믿고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윤태원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정과장 윤태원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윤태원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173쪽에 농업경영인대회 행사지원에 연찬회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행사를 아직 못 했는데 1천만 원 가지고 체육대회와 아울러 전체 교육도 같이 겸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이것에 대한 세부 내역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금년도에 농업인 축제도 증액된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이지만 이런 것도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자료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175페이지 들녘별 쌀경영체 육성사업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들녘별 쌀경영체 지원사업은 들녘별로 공동작업을 통해서 생산비를 절감한다든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경영체 육성사업으로 해서 일정 권역을 농가들한테 컨설팅이라든지 농업경영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기인데 앞으로는 국가에서도 농업경영 쪽으로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이것도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별안간 들녘별 쌀경영체 육성사업이라고 하니까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없어서 그러니까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176페이지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 농식품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으로 4천5백만 원이 올라왔는데 시비인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도비, 시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쌀 가공 신제품 품평회에서 수상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수상업체에 주는 것이라고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몇 페이지에 같이 있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177쪽 위에 보면 도비, 시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180쪽에 보면 폐광산지역 휴경보상비 지급이 나와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매입비와 소각비를 기정했는데 경정은 하나도 안 썼거든요. 그러면 이 일대를 전부 휴경지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 지역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까지 피해가 오는 사항은 없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거기를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매년 조사하는데 아직 특별한 피해 내역은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177쪽에 민간인재해보상금에 태풍피해 과수낙과와 농가지원 성립전예산이 나와 있는데 과수낙과만 피해보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도 있는 것인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다른 것은 재해보상이 나오는 것은 별도로 있고 과수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시책추진금으로 배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해가 많은 농가에 대해서만 시책추진금 가지고 일부.
문섭
오문섭위원
다른 농작물에 대한 피해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은 재난지원금으로 별도로 지원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것은 장담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이 정도 예산을 세워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도지사 시책추진금으로 조금 나왔기 때문에.
문섭
오문섭위원
화성시에서는 자체 보상지원금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시책추진금이 별도로 시에는 없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 편성할 수가 없어서 도지사 시책추진금으로 나온 것만 배분을 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도지사 특별지원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피해 농가의 피해율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화성시도 그런 시책추진비를 준비해 놓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력이 된다면 그렇게 만들어 보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173페이지 체재형 주말농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화성시에 체재형 주말농장이 하나 있지 않나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추가로 새로운 곳에 조성하는 것인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숙소도 같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궁평리 가다보면 도로변에 다섯채 지어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1년 동안 그 사람들이 체재하면서 약 50평 내외의 농사를 짓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정회
11시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상원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축산과장 한상원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한상원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주
김정주간사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1억 6,260만 원이 올라와 있지요? 그런데 조사료에 대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햇살드리 육성사업과 같이 맞물려 있다고 보여 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햇살드리 쌀 생산에 볏짚을 썰어 넣어야 되는데 볏짚을 썰어 넣지 않고 곤포사일리지로 묶으면 지력 증진을 시키는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잖아요. 볏짚을 썰어 넣어야 쌀 생산기반에 대한 지력 증진이 되는데 우정, 장안은 거의 논마다 하얗게 곤포사일리지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체 작목으로도 조사료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 물론 축산에 대한 조사료를 충당하기 위한 조건도 중요하지만 호밀이라든가 보리를 심어서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울타리를 쳐서 지력 향상을 시키는 것과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농정과 따로 축산과 따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현재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인데요. 축산과학원에서 이타리안 라이그라스를 중부지방에서도 가능하도록 종자개량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벼가 서있는 상태에서 뿌리고 봄에 베어서 먹이면 또 자라거나 남은 뿌리 같은 것을 녹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확대보급하려고 시범사업으로 장안면 장안리 뜰에 3헥타르가 올해 시범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사료가 볏짚만이 아니고 수단그라스라든지 옥수수, 호밀, 갈대라든지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문제는 곡물 사료 값이 올랐기 때문에 축산파트에서는 조사료를 많이 증산하도록 하고 농정파트에서는 녹비작물을 유기물로 시용하도록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충작용은 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조사료 생산에 대한 부분으로 녹비작물을 많이 심어서 그것을 조사료로 쓰고, 물론 걷어서 하는 것도 있고 녹비를 심어서 소 조사료로 주고 나머지 부분 뿌리의 영양분으로 지력을 할 수 있으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역할인데 아직 경기도 지역에서는 활성화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조사료에 대한 생산기반확충 사업을 점차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래서 이 부분도 농정과와 협의를 해서 조사료 시설확충사업을 앞으로 꾸준히 확충해 나가야 쌀 생산기반도 더 확충되고, 또 아울러 축산에 대한 부분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료에 대한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점점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미
김진미위원
지난번에 제가 요청해서 주신 자료를 가지고 그동안 모니터링을 해봤는데요. 축산농가 악취 문제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축산농가의 악취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저감제와 환경개선제를 확대보급 하고 있고요. 내년도부터 축산업 허가제가 되면 악취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가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있는 축사 허가 신축을 제한하는 조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로 인한 문제는 감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국비나 도비, 시비를 50%, 나머지는 자부담 50% 해서 저감제를 공급 받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많이 주셨거든요. 가능한가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현재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최대한 내년도 예산에 더 추가확보해서 충분히 공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가능한 것이에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196쪽에 HACCP 지도지원 컨설팅 사업이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HACCP이라는 것이 유해물질 중점관리 기준인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컨설팅 업체와 계약을 해서 업체가 농가를 방문해서 가축사양이라든지 축산환경, 가축전염병, 농장경영 이런 것을 지도해서 HACCP 기준에 맞도록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지금 그런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최근의 경향이 농산물뿐만 아니라 축산 쪽도 친환경 인증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화성시에도 축산농가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도사업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지도위원에 대한 컨실팅 비용을 주는 것이죠?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전년도에도 있었던 사업이고, 사실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하는데 도에서 안 내려왔었어요. 본예산 이후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신규로 보여진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상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정상입니다. 해양수산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김정상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206페이지, 1년에 불가사리 수매 7천1백만 원에 합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본예산에 5천만 원이 계상되어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이번에 하면 7천1백만 원 집행하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불가사리 수매에 대해서 지난번에 어떤 분이 찾아와서 불가사리를 가지고 어떤 개발을 하는데 재료로 불가사리가 필요하다, 이 사람들은 원료 확보가 가장 시급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차피 어업발전을 위해서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불가사리 수매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지금 김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과거에는 비료로 썼었습니다. 남해안 쪽이나 동해안 쪽에 많은 양이 나와서 그때는 1일 최고 50톤 물량이 되어야 비료공장이 가동되는 물량이었는데 그쪽에는 덜 하고 서해안 쪽으로 많이 이동됐는데 가동 물량이 없으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또 일부 의약 쪽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이지만 정확하게 이것이 필요해서 물량을 가지고 가는 사항들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킬로그램 당 700원씩 매입을 하면 그중에 230원은 처리비로 들어가고 나머지 470원은 어민들이 수거하는 유류비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관계가 된다면 수거해 오는 470원 외에 230원은 굳이 폐기처분 없이 활용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인데 아직 그것까지 확인된 사항은 없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화성시에서 초창기에는 자본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곳과 매치를 하면 화성시에서는 크게 투입을, 1, 2년이야 우리가 투입을 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런 곳과 매치가 되면 화성시에서 투입을 안 해도 수매를 그쪽으로 넘기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득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폐기물로 처리될 사항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제약회사에서 개발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자료 검토해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예산과는 상관이 없지만 궁평항 주차장 공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배수공 자체가 진행 중에 있고, 콘크리트 포장 자체가 연말까지 계획이 있었는데 지연이 되면 전체 면적 중에 반 정도만 콘크리트를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부족한 부분하는 것을 편성하면서 내년도 5월말까지는 조경까지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주차장 확보를 하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궁평항을 화성뿐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아름다운 궁평항을 만들기 위한 일환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시설개선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짚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렇게 하는 곳이 없어요. 전곡항 맞은편에 있는 탄도 형태로 되어야 되는데 재래시장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형태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에 대한 단속을 하려면 확실히 해서 체계를 잡아나가야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해주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창피할 정도로 위생 부분이 보통 문제가 아니고 시설에 대한 부분도 어떤 사람은 길게 내려서 불법건축물을 지어서 지저분하게 하고 있고, 요새는 정상으로 하면 잘못된 것이다, 그런 인식을 줘서 되겠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이번에 재정비 관계를 계획 수립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을 해준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인 총괄용역을 해서 집중 단속하고, 또한 차량이 원활한 소통이 안 되어서 이번에 포장을 하면서 도로를 교차가 아니고 일방통행으로 하면서 배수관문 있는 쪽의 도로 일부를 우정 쪽으로 가다가 유턴해서 오는 불편사항이 있어서 거기를 차량이 끊어서 나갈 수 있는 것까지 설계에 반영해서 가기 때문에 작년까지 했던 궁평항의 이미지에서 바꾸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궁평항 안에 회센터에 대한 운영계획서를 앞으로 단속을 할 것이면 철저히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금년도 말도 좋고 다음 달도 좋고 불법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정지를 시켜놓고 지원도 해야지 우리가 엘리베이터나 이런 부분을 하는 이유가 왜 해주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 돈 벌어서 화성시에 기부하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소득과 직결되는데 우리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주는데 그 사람들은 불법을 자행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니까 사회위생과 협조를 받아서 나가든지 해서 그것에 대한 계획안을 이달 말까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207쪽에 보면 시설비에 염전보존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7억 원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어떻게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하시겠다는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염전이 옛날에는 비봉 쪽부터 우정 이화리까지 간척사업으로 막히지 않을 때는 염전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화호 막히면서 염전이 완전히 폐쇄됐고 우정 쪽에도 화성호 막으면서 폐쇄됐는데 유일하게 현재 남아있는 것이 서신면 매화4리에 있는 염전입니다. 그 면적이 현재 15개소로 해서 134만 제곱미터 정도 면적이 현재 유일하게 화성에 남아 있습니다. 이 염전을 보존하면서 가기 위한 전체적인 용역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됐고요. 저희가 염전계획을 그냥 그림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공원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장외공단이나 주변에 공장들이 기위 들어가 있는 사항이 있지만 그것을 완충녹지로 가리면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 가기 위한 용역계획을 이번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그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지금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가 두 군데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염분의 강도가 약해서 소금 생산에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다른 지역보다도 생산양이 적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자연적인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 지역 전체를 염전보존지역으로 만들려면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연구조사도 해야 되지만 지역 현장에서 진짜 발로 뛸 수 있는, 제대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지역에서 남은 곳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니까 서해나 남해 쪽에서 염전을 운영하고 있는 실태조사 파악도 해보고 거기 현장도 갔다 오셔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해서 제대로 된 염전보존지역을 만들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용역비가 7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 정도 용역비라는 것은 엄청난 금액이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미
김진미위원
오문섭 위원님 질의에 보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비 세우기 전에 연구조사 하신 것이 있나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이 업무를 경제정책과에서 하다가 저희한테 6월에 넘어왔습니다. 기존 염전에 대한 타당성용역 조사는 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오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나머지 137만 제곱미터 되는 전체 염전을 어떻게 유지 관리하고 효율성 있게 가기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규제도 해야 되고, 또 현장을 갔다 오셨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거기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용도로 들어갈 수 있는 관계도 있고, 일부 자연녹지도 있지만 그런 관계로 개발되는 것 보다는 미래적으로 염전을 보존하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사항이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까지만 해도 소금이 광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식품으로 전환됐고, 식품에서도 농식품부에서 수산 쪽으로 업무가 넘어오면서 저희가 경제정책과에서 받은 사항인데요. 보충설명을 드리면 신안군이 전국 생산에 65%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안군을 벤치마킹 했습니다. 거기에 태평염전을 보면 소금 관련해서 연간 10만 명 이상 체험하러 들어오는, 시골인데도 그런 관계에 있고, 안산에도 우리보다 적은 동주염전이 있는데 거기는 우리보다 앞선 것이죠. 체험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거기보다 여건도 좋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크게 가야 되겠다, 안산은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늦게 출발하지만 그림을 제대로 그려서 나중에 2회, 3회 변경되지 않는 큰 틀로 가려고 용역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신안을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저도 그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갔다 왔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충분히 보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그쪽과 계속 업무 협의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과장님,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진행하면서 과정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타당성조사한 용역 내용을 한부 주세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 책자하고 이 계획 관계되어 있는 것이 2페이지 정도 되는데 바로 드리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충순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안충순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안충순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김정주 위원입니다. 산불감시원 운영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화성은 산악이 많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시군에 보면 전망대 운영을 많이 하더라고요. 높은 산 같은 곳은.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예전에는 거의 읍면 별로 감시탑이라고 해서, 옛날에 헬기 임차를 안 할 때는 우리 시에서도 감시초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헬기 임차를 하고 나서는 산불계도를 헬기로 할 수 있으니까 현재 감시초소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헬기로 예찰하고.
정주
김정주간사
기존에 있던 감시초소는 운영을 안 한다?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예전에는 운영을 했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등고산 같은 데도 산불감시탑이 있었지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거의 읍면에 하나씩 있다시피 했으니까요.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건달산 등산로를 보수도 했지만 마을안길로 들어가다 보니까 등산로는 책정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먼지난다, 또 주차시설도 되어 있지 않아서 서봉산과 비교했을 때 건달산 등산로가 활성화 안 되고 있는, 등산객이나 지역주민들이 많이 찾지 못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판단해 보니까 주차시설이 없어요. 그리고 마을안길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등산로를 약간 변경해서, 해병대사령부에서 오는 담장을 끼고 돌아가는 부분이 훨씬 공간 확보도 그렇고 주택도 없어서 등산로에 대한 개선대책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작년에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주차장 시설 문제도 기위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금년에 검토해서 내년에는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정주
김정주간사
아니 등산로를 그쪽 노선보다는 주차장 확보가 안 되면 우회적으로 돌려서 가면 오히려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여기와는 관계가 없지만 채석장, 남양 신남동에 있는 석산, 양감 석산 등 몇 군데 석산이 있지 않습니까? 채굴을 많이 해서 원상 복구하는데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화성시 산림과에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종합적인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무단방치로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화성시에서 어떤 결단 조치를 취해서 종합적인 복구를 해서 제대로 된 산림행정을 해야 되는데 복구비에 대한 부분은 적게 그 사람들이 내고 그것을 화성시에서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되니까 종합적으로 석산에 대한 복구대책을 나름대로, 부시장님 주재로 하든지, 아니면 시장님 주재, 국장님 주재로 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도 내년에 세워서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용의는 있으신지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복구 관계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허가를 해줄 때 복구비 예치를 받는 것이고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복구한다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고, 근본적으로 복구비가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자가 해야 되는 것이고.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데 복구비 예치가 턱없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넉넉히 받으면 그것가지고 화성시에서 하면 되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복구비를 화성시에서 부담할 수는 없고, 그 사람들은 조금 대고, 결국 배째라는 식으로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화성시에 산불감시원들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방화시설이 충족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지, 산불을 제압할 수 있는 장비들이 충분하신지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개인 장비거든요. 특별한 장비는 없고 등짐펌프라든지 개인휴대장비가 주입니다. 그리고 산불이 발생되면 헬기를 임차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큰 불은 헬기에 의해서 진화를 합니다. 그다음에 인력이 투입되어서 뒷불 정리를 하는 입장이니까 개인장비 가지고.
문섭
오문섭위원
감시원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봄철에 28명에서 30명.
문섭
오문섭위원
그분들 가지고 화성시 전반에 걸쳐서 활동할 수 있습니까?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감시활동 정도입니다. 진화도 하고.
문섭
오문섭위원
감시와 더불어 진화도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소방서나 헬기를 이용한다고 하지만 사전에 우리가 진화할 수 있는 장비들이 충족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업무추진비 3천만 원 정도 삭감했는데 산림과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다른 곳보다 더 많을 것이다,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삭감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쓸 수 있을 정도로 예비비로 놔두는 것이 좋겠다, 조금이라도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까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산불 예방에 관한 문제성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하셔서 제대로 된 요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입니다.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리고 조림사업 문제로 경제림 조성에 관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55헥타르 정도 나왔는데, 212쪽입니다. 올해는 몇 헥타르 정도 하셨는지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올해도 60헥타르 정도.
문섭
오문섭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경제림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해 주는 것이 먼 안목을 위해서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점도 착안하셔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제1차 복지경제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화성시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동부출장소 사회복지과, 경제산업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1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