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이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6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하여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을 통해 구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제3조에서는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해야 할 구청장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제7조는 개방공간 이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단체, 여러 단체의 경합시는 자원봉사, 평생학습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단체 순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9조에서는 개방공간을 이용하려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사전에 이용신청을 하도록 하였고 안제11조는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영리목적의 행위를 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 변경 또는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12조에서는 개방공간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조례와 관련해서 타구에는 이 공공시설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진 데가 몇군데 있습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5개 구청중에서 서대문구청 현재 한곳에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 자치회관이나 우리가 공공시설 개방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에 준해서 한다면,

제 생각을 물어보신 것이죠?

답변하세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조례에 준해서 개방할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동자치회관 정도, 그 다음에 구청사 아뜨리움 1층 로비, 대강당, 또 구민회관 대강당, 소공연장, 회의실, 세미나실, 그 다음에 도봉 어린이문화정보센터 강당, 창동문화마당 이 정도 지금 현재는 개방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개방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개방을 하고 있나요?

도봉구청사는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실내체육관하고 체력단련실만 일부 개방하고 있고요. 구민회관은 도봉구민회관 사용징수조례에 의거해서 행정지원과 소관에서 대강당, 소공연장, 회의실, 세미나실, 전시실, 예식홀 이정도이고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14개소가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회의실, 대강당, 주민사랑방, 인터넷방, 교양강좌실, 자치행정과 소관이고요. 창동문화마당이 도봉구 창동문화마당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야외공간을 문화관광과 소관 그것이 하고 있고,

창동문화마당,

공연장 바깥에 야외에 있는,

무슨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요?

창동문화마당 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문화관광과 소관에 그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봉문화정보센터하고 도봉어린이문화정보센터는 도봉구 문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도봉구 여성센터는 여성가족과 소관이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고 청소년시설은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강당, 독서실 등이 지금 개방되고 있고 그다음에 체육시설로써는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창동스포츠센터나 실내 배드민턴장이 개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체육진흥과 소관, 제가 알고 있는 것이 그 정도입니다.

일단은 각각의 조례에 의해서 개방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이용하시는 데이터는 실제적으로 각각 부서 담당소관에서 알고 있을 것이고 나중에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각각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방횟수나 개방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공공시설 이용에 관해 많이 개방해야 된다, 유휴공간이나 여러가지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해야 한다는 조례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아도 주민들에게 계속 개방을 하고 실질적으로 다 만들어져 있는 조례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이 조례가 다시 만들어지면 실질적으로 좀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이고요. 그 우려의 내용은 각각의 조례가, 여기는 복지회관은 안 들어가 있는데 복지회관도 위탁을 줘서 그 위탁체에서 알아서 하고 자치회관도 각각의 자치회관 조례에 의해서 하고 공공시설은 일단 다 개방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필요성이 있을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있는 각각의 조례에서 좀더 보완을 한다든가 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그 조례를 수정하거나 보완을 한다거나 하는 각각의 자치회관이나 각각의 시설에 자율성을 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공시설의 공간개방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취지야 어떻든 간에 목적이 주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는 참 좋습니다만, 굉장히 좋죠. 다들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고 이 조례의 제정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25개구 자치구 중에게 서대문구 한구만 한다고 그러셨죠? 조례 제정을 통해서,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원발의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발의를 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하고 있다는 서대문구 조례내용이 워낙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도 벤치마킹하려고, 조례내용이 지금 하신 이영숙 의원님 발의한 것하고 서대문구 조례하고 지금 확인해 보니까 거의 똑같네요. 글자 한자도 안 틀리고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여기에 좋은 점이 물론 많겠지요. 많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례라는 것은 각각의 조례가 다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우리 구민이 아무런 불편이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 하나 말씀드릴게요. 조례제정을 안해서 불편한 사항이 1건이라도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몇 건 있는지.

공개되고 있는 조례 이용에 제한을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지금도 개방이 된 사항이고 누차 얘기하지만 현재까지 주민자치회관 조례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각 기관마다, 부서마다 각각 시설물에 관한 조례, 구민회관 조례 다 거기에 따라서 하나도 불편함이 없는데 새로 제정하는데 대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하려면 큰 틀에서 도봉구 전체 각각에 있는 조례를 하나로 묶어가지고요, 하나의 틀로 묶어서 이 부분에 대해 연구해 가지고 이런 조례제정 할 때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경우는 서울시에서 표준조례안이 각 구에 하달되어서 5월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표준조례에 의해서 하달이 된 사항입니다.

표준조례가 됐는데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서대문구 하나만 한다면서요.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좋은 점을 하려고, 좋다보니까 우리 도봉구도 서대문구와 같이 동일하게, 이용에 관한 같은 조례네요.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우리 도봉구와 서대문구 조례가 거의 글자 한자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조례내용이 좋기 때문에 우리도 벤치마킹 해서 같이 가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구청사나 사용료를 일반주민에게 공공개방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하 아뜨리움 행사장 화요일에 화요음악회하지요?

네, 맞습니다.

주민문화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문화공간을 지하 아뜨리움에서 행사하지 않습니까. 여기 조례내용에 보면 대관료 얼마씩 책정되어 가지고 그것이 또 있는 것 같은데, 공익성을 위해서 주민에게 문화적인 혜택을 주는 사람한테 대관료를 다시 받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대관료 받고 있습니까?

네, 구민회관 대관료를 받고 있고요,

, 구민회관이 아니고 청사에 예를 들어서 화요음악회,

화요음악회는, 그러니까 대관료를 받고 안 받고는 공익의 필요정도에 의해서 받고 안 받고 있고,

공익의 기준이 뭐냐는 말씀이에요?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안 받지요.

네.

부분에 이미 공개개방을 다 하고 있잖아요. 굳이 이렇게 다시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참, 물론 좋은 취지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공시설의 개방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주민이 다 공공시설개방하자 하지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한건도 제약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조례제정이 안되어도 이미 각 부서마다 조례가 다 있기 때문에. 10건이라든지, 100건이라든지, 20건이라든지 1년에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까지 조례가 제정 안 되어도, 근거를 마련 안 해도 이미 각 부서마다, 각 과마다 각각의 조례가 다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남이 한다고 해서, 다른 구가 한다고 해서 정말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지요, 구민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25개 구 중에서 유일하게 서대문구가 한다고 해서 이것을 똑같이 우리도, 구청도 지역마다 특성이 다 틀려요. 제가 구의회 청사도 가보고 다 했지만, 서대문구에 가보세요. 우연한 기회에 갔는데 우리구의 공공시설 사용하는 것하고, 구의회 로비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 틀리더라고요. 과연 공익적으로 볼 때 아마 주민에게 공개를 한다면 우리 구에도 일반사람들이 와 가지고 하다못해 화요일마다 하는 변전소 관련 주민들이 회의한다고 우리구의 공개개방 한다고 근거를 마련해버리면, 사후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공개개방 취지에 안 맞게 회의한다고 우르르 와서 집단적으로 그렇게 하면 문제점도 있어요. 공개개방 안 했다고 해서, 이미 다하고 있는 것 이렇게 서둘러 가지고 빨리 한다는 것은 저는 시기상조 차원보다도 좀 더 우리 전체 의원들이 같이 고민해보고,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통합적으로 각각에 있는 조례를 한데 묶어서 구민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공공시설 발의자인 이영숙 의원님께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이 조례를 계획한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것을 계획하고 조례를 상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의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선5기도 의회에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민선6기인데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게 대체로 지금까지 구청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인데 그동안 공공시설들이 주민들에게 개방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최근에 행정이 변화가 되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가 또 핵심이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 공공시설부터 주민에게 개방하고 그래야 구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면서 주민들이 평생학습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주민자치회관 같은 경우 6시면 전부 문 닫고 이용하지 않았지만 직장을 다니는 주민이나 이런 분들 때문에 강좌 같은 경우도 야간시간도 개방하게 된 것이고, 우리 도봉구도 점차적으로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선도적으로 기존에 폐쇄적이었던 공공시설을 주민들에게 돌려주자라는 것이 바로 조례취지라고 먼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물론 구청이라든가 또 자치회관 같은 경우 개별 조례들이 있습니다. 개별 조례가 있는 것은 개별조례에 맞고 그다음에 제가 이 조례취지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개방공간을 발굴해내자라는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에 다니다보면 많은 주민 분들이 실제 모여서 독서모임을 하고 싶어도 저녁 때 할 곳이 없다. 또, 기타 같은 것을 배우고 직장을 다녔던 그런 분들이 모여서 공간을 쓰고 싶은데 그렇게 마땅한 곳이 없다 이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공공시설부터 개방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지역에서 가깝게, 동네에서 가깝게 주민들끼리 모여 가지고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개방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게 사실 우리가 마을공동체 형성 이런 게 어떤 시설물을 막 해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마을공동체 형성하는데 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는 생활정치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입장에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꼈을 때 “아, 정말 내가 우리 동네에서 사는데 이런 부분이 참 편리하더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조례가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주민들이 이용편의를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 한군데 했다, 두 군데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취지에 공감을 한다면 몇 개의 자치구가 조례제정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가 핵심이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다른 곳에 보면 구립경로당 이런 것도 저녁시간에는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민들 입장에서 특히, 의회차원에서 먼저 이런 부분 제정을 해 주는 게 저는 의회가 할 일이라고 보고요. 그런 취지에 공감을 하신다면, 세부적으로 좀 더 보완해야 될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흩어져 있는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각 청사라든가, 구민회관이라든가 이것은 그것에 맞는 조례들이 있는 것이고, 단지 사용료가 제 각각이거나 이런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번 기회에 집행부 차원에서 통일을 하거나 이렇게 할 부분은 필요한 것이지, 그리고 법적으로 기반이 마련된다면 향후에 추가적으로 더 개방하는 곳마다, 그때그때마다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이 조례에 근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취지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영숙 의원님 입장에서는 공공시설을 관이 주도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민이 사용을 최대한 해보자 그런 목적에서 이 시설물을 개방하자고 조례안을 내신 것 아닙니까?

네.

아까 과장님 질의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화요음악회를 하는데 관에서 주도합니까? 민에서 주도합니까? 화요음악회가.

그것은 민간자체에서 아마추어는,

아마추어인데 예산은 순수하게,

예산은 수반된 게 없습니다. 순수하게 합니다.

구청사 2층을 임대하는 것은 관에서 거의 90% 이상을 사용하고 개인 일반인들이나 단체는 현재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민회관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구민회관은 민방위훈련이다 뭐다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 비율을 보셨어요? 관이 주도하는 시설개방하고, 민이 주도하는 시설개방 비율을 한번 보셨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자료를 드리고,

봤을 때, 저희도 개인적인 단체 소속되어 있는데 구민회관 대강당 한번 임대하려면 무지 어렵습니다. 왜, 관은 계획된 사업에 의해서 2~3개월 전에 미리 예약을 해요. 그런데 물론 민간인도 당연히 단체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보면 관이 먼저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됩니다. 시설관리공단 임대 직접 1층 가서 해보시면 무지무지 어려워요. 그리고 첫째, 셋째 주일은 휴관을 합니다. 필요한 때 해야 되는데 특히, 가을에 체육행사 구민회관에서 하려면 무지 어렵습니다. 또, 평일에도 마찬가지예요. 또, 겨울에 구립, 민간, 가정어린이집해서 한 300개 정도 되는데 창동센터나 그쪽 임대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거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지역별로 좀 해보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조례 공공시설에 대한 것을 해보자 하는 그런 의도였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동 주민센터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저번에 청장님 각동별로 하시면서 야간개방도 하시다고 했는데 야간 개방 전체합니까? 일반적으로 야간개방하는 동이 몇개나 있습니까?

9시까지는 전동이 하는데 그 이후의 시간은 ,

그 이후에 이런 저런 보안상 이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인력 문제도 있고 슬기롭게 잘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주민자치 조례에 의해서 동주민센터 개방하는 것도 보면 결론은 주민센터 프로그램,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해 모아야 한다지만 결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회의해 보면 거의 관이 사전준비, 조율해서 그래서 의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 외에는 어떤 동아리 형태나 일반인들이 학습이나 하려고 하면 전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도 소속부서의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향후 다른 어떤 단체에서 생활하지 않는 그런 단체나 모임에서 주민센터를 이용하자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이것도 불가능한데 과장님 어떤 방법으로 이 분들이 해줬으면 좋겠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원래 공공시설 개방에 따른 것은 공공시설의 원래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휴공간이 있을 때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우선되어야 되고 그러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다, 주민들에게 공간을 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니까 관이 주도가 되고 민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은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각 센터시설마다 조례가 정해져 있고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어서 적용이 될 수 있는 건물은 공공시설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센터에 있는 자치회관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주민센터하고 도봉구청 청사하고 그것이죠?

네.

위원님들 의견들이 서로 생각에 따라 다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는 민이 모든 것을 동네를 아름답게 꾸미고 주도해 가야 되고 관은 민이 주도하는 것을 도와줘야 된다, 뒤에서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협조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이 조례가 물론 동료 위원님 어디 구하고 똑같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나름대로의 동별로 특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께서 각 공공시설 이용 사용료에 대한 것은 좀 통일을 시켜볼 필요가 있다, 전체를 통일하자는 것보다도 그때그때 달라요, 체육관이 다르고 실내체육관이 다르고 운동장이 다르고 여러 가지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정비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될지 어디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행정관리국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까, 국장님?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시설이라고 그러면 기초자치단체 서울시 자치구 시설에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복지시설하면 사회복지관이나 우리가 위탁 준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리고 체육시설이면 문화체육센터라든가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치구 단위의 공공시설은 설치목적에 특수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하는 문제도 설치조례에 의해서 특수목적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통일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정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별조례에서 설치목적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맞게, 조례에 맞게 이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을 해야지 통일되게 조례에서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공공시설 설치된 그 시설들이 이용료를 산정할 때 우리 25개 자치구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형평성있게 우리가 요금을 결정하는 것이지 행정관리국에서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전체 시설을 통일되게 한다, 이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서울시의 무슨 지침에 의해서 표준조례에 의해서 왔다고 하는데 그 틀은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표준조례안의 틀은 꼭 벗어나라, 벗어나면 안된다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준안이라는 것 자체는 되도록 이면 25개 자치구에서 통일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지 거기에 무조건 강제적으로 맞춰서 해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것은 상위법은 우선으로 하는데 이 표준조례는 자치구별로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체육시설이나 아니면 문화시설은 각기 정하는 바에 의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저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문제가 6조같은 경우에 개방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항이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그런데 이밑에 보면 우선 이용이 또 있거든요. 7조1항은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우선, 그래서 이것은 포괄적으로 바꿔준다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 공공시설 개방 사용료가 있어요. 사용료가 있는데 비고란에 보면 2시간으로 하고 초과 1시간당 50% 가산은 제가 봤을 때 좀 그러니까 30% 정도로 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밑에 별표 보면 기준시간은 2시간이므로 기준시간 초과시간 시 초과시간당 사용료는 기준 사용료의 50%다, 이것을 또 보면 센터나 문화시설이나 다 다르거든요.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30% 정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0% 얘기는 자치회관 운영 조례에 그렇게 만들때, 9월달에 여기에서 만들 때 위원님들 그것을 참고해서 한 것이고 지금 자치회관이 주가 되고 구청사가 주가 되다 보니까 그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50%로 되어 있나요?

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우리 청사 16층의 자료를 주세요. 16층 공간이 있죠? 월별로 사용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것하고 2층, 우리 청사내의 유휴공간 사용한 횟수, 이것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앞에서 좋은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의 말씀을 잘들었고요. 공공시설 개방이라는 취지야 정말 좋습니다. 좋은데 서울시 표준안이 5월달에 하달이 되었다고 하는데 과장님 우리 의회에 보낸 바가 있습니까? 그 표준안 내려온 것, 저는 금시초문이거든요.

의회에 보낸 적은 없습니다.

, 그런 것이 오면 우리가 충분히 알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히 같이 가라는 것 아닙니까, 25개구? 그렇잖아요?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우리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전혀 보내온 사실도 없고 전문위원님께 확인을 해본 바에 의하면 오지 않았더라고요. 보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간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동순방시에 9시까지 개방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주민자치센터가 9시까지는 다들 개방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6시 공무원 근무시간이 지나고 나면 동사무소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방위협의회라든가, 자생단체 회의가 있어가지고 조금 시간이 지연되겠다든지 참석을 못할 시에 전화를 드리면 6시 이후에는 자동으로 구청상황실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개방하는 시간에, 우리 자치센터의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이 하루하루씩 당번을 정해 가지고 최종 퇴청자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결국 최종퇴청자가 퇴청할 때 당직실로 퇴청보고를 하고 전화를 돌려놓고 가게 되어 있거든요.

개방하는데 그 건물의 주인 아닙니까, 동자치센터에 근무하는 우리 구청 직원은, 그렇죠?

네.

그분이 없이 관리를 누가 합니까?

동업무보는 것은 안볼려고 하는 것이고 그 직원은 그날 있습니다, 근무가.

연결되면 절대 안되요. 상황실로 다 옵니다.

그것은 저희가 챙겨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전동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개별적으로 머리를 써서 그런 것인 모양인데 저희가 확인해서 지시를 하겠습니다.

점이 실제 현재 상황이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9시까지 개방하면 참 좋습니다. 개방해서 다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민이 주도한다,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우리 대표발의하신 동료의원인 이영숙 의원님 여기 발의자에 보면 다섯분으로 되어 있고 제안설명서에는 이영숙 의원외 6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의원님이 누구누구인가요? 자료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누가 서명하셨나? 나중에 하셔서 이렇게 나왔나요? 추가로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 자료에 보니까 다섯분인데 여기에는 여섯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분이 하셨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본 위원은 제12조에 사용료 및 감면에 있어서 구청장은 주민화합 및 구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것은 얼마든지 이용자들에 대해서 구청장 권한으로써 얼마든지 당연히 사용료에 따라서 차등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각각 조례에 따라 다 있는데 조례라는 것이 하나 만들면 바꾸는 것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좀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좀더 우리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시간을 두고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꼭 당장 조례안이 통과돼야 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이석기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받고 저희가 지금까지 해 온 것이 우선 유휴공간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과별로 유휴공간을 조사 중에 있고 하여간 지금 현재 유휴공간이라고 각 과에서 조사표에 의해서 조사를 해 온 것이 35개 공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각 과에서 조사표를 낸 것이, 35개 공간이 어디냐 하면 동 주민자치회관에 대한 것만 와 있고 이것이 서울시에서 전구 유휴공간 할 수 있는 데를 공표하는데 2단계를 12월에 합니다. 저희가 보고된 것이 35개 공간만 있습니다. 지금 그런 사항이고 지금 당장 해야 되느냐 아니냐는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고 말씀대로 그 정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려면 각 과에서도 유휴공간에 대한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보안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공간조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유휴공간 조사를 하는데 35개 공간이 파악되고 아직까지 각 부서에서 정확한 파악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도 늦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 더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발의자이신 이영숙 의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취지는 실질적으로 민이 주도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간대보다는 퇴근하는 분들이나 그 외에 동아리모임 여기에 취지를 맞추신 것 같은데 그것이 맞는 것이죠.

사용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야간이든, 주민들이 더 이용하는데 있어서 편리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본 거고요. 그럴 때 이 조례가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더 의원님의 목적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성이 필요한데요.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야 되겠지만 5조에 보면 구청장은 공공시설 유휴공간에 대해서 그 목적 또는 용도의 장애가 되지 않은 한 범위 내에서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다. 해서 지금도 각각 개별 조례에 의해서 개방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9시까지 연장해서 하고 있는데요. 2항에 보면 주민에게 개방하려는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도 구청장이 정하면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다 왔다 갔다하는 건데 이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공시설의 개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행정목적을 원활히 수행하는 것에 대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 것이고 그리고 개방하려는 공공시설의 공간이라든가 개방 시간 같은 경우도 아까 민이 완전히 주도한다, 그래서 모든 시간에 다 하거나 모든 공공시설을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목적이 있으니까, 그 범위는 지켜주고 그 다음에 이런 것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조례에서 단체장이 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것이 훼손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취지에 공감을 한다면 단체장이 공공시설 공간이나 개방시간 등을 더 확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보다, 그리고 그 책임은 구청장이 진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용자격 아까 개방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우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시·구 협력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안에 있는 공공시설들을 가능하면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도록 하자, 그런데 자치구마다 차이가 있고 아직까지 현황파악이 정확히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에 전체적인 자치구 공공시설에 대한 현황파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간에도 편차가 크고 은평구 같은 경우는 공간 수가 56개라고 한다면 용산구 같은 데는 4개 이 정도입니다. 도봉구는 중간정도 수준인 36곳, 기존에 하고 있던 대체로 자치회관이라든가 구청사 그런 정도였는데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확대하고 주민분들한테 돌려주고 이용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인터넷 예약 시스템으로 서울시에서 하면 우리구에서 “우리는 이러 이러한 곳을 개방하겠습니다.” 하면 서울시민 누구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구로 서울시에 있는 5개구 성북, 은평, 구로 몇 개구 해서 5개구는 시범구로 인터넷상으로 이용하는 것을 시작했고요. 올 12월 까지는 전체 나머지 20개 구도 전체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서울시에서 표준 조례안이 다 자치구에 내려왔던 것이고 저는 의원으로서 의정활동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우리구민들한테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집행부가 준비중에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같이 이번에 논의를 해서 조례제정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입장에서 이용자격 같은 경우도 도봉구에 한정되는 것 보다는 서울시에, 아까 이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할 필요가,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말씀을 드렸고 추가로,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 이용자격 같은 경우는 서울시로 해도 무방할 것 같고 우선 이용에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우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렸고 더 추가로 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 서울시 표준 조례안은 이 조례하고 상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과 표준 조례안은 전혀 다른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조례안을,

네,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안 되니까, 표준 조례안은 이 조례안하고,

이 조례안을 표준 조례안을 보고 만든 겁니다.

조례안은 권고사항이긴 한데, 그것을 주시고요.

네.

부탁드렸던 도봉구청사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의해서 개방을 하잖아요. 밑에 체육시설 같은 데는 돈을 받고 개방을 하고 하는데 각각의 조례가 있잖아요. 구민회관은 사용징수 조례라든가 각각의 조례를 저희한테 주시고 개방하고 있는 횟수, 이용 결과 올해 한 것만 보죠.

1년치 해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예산이 투입 안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정확히.

아까 질의하신 내용이 공연에 대한 예산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과 상관 없는 것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