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이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6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하여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을 통해 구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제3조에서는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해야 할 구청장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제7조는 개방공간 이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단체, 여러 단체의 경합시는 자원봉사, 평생학습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단체 순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9조에서는 개방공간을 이용하려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사전에 이용신청을 하도록 하였고 안제11조는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영리목적의 행위를 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 변경 또는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12조에서는 개방공간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선5기도 의회에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민선6기인데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게 대체로 지금까지 구청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인데 그동안 공공시설들이 주민들에게 개방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최근에 행정이 변화가 되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가 또 핵심이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 공공시설부터 주민에게 개방하고 그래야 구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면서 주민들이 평생학습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주민자치회관 같은 경우 6시면 전부 문 닫고 이용하지 않았지만 직장을 다니는 주민이나 이런 분들 때문에 강좌 같은 경우도 야간시간도 개방하게 된 것이고, 우리 도봉구도 점차적으로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선도적으로 기존에 폐쇄적이었던 공공시설을 주민들에게 돌려주자라는 것이 바로 조례취지라고 먼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물론 구청이라든가 또 자치회관 같은 경우 개별 조례들이 있습니다. 개별 조례가 있는 것은 개별조례에 맞고 그다음에 제가 이 조례취지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개방공간을 발굴해내자라는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에 다니다보면 많은 주민 분들이 실제 모여서 독서모임을 하고 싶어도 저녁 때 할 곳이 없다. 또, 기타 같은 것을 배우고 직장을 다녔던 그런 분들이 모여서 공간을 쓰고 싶은데 그렇게 마땅한 곳이 없다 이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공공시설부터 개방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지역에서 가깝게, 동네에서 가깝게 주민들끼리 모여 가지고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개방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게 사실 우리가 마을공동체 형성 이런 게 어떤 시설물을 막 해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마을공동체 형성하는데 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는 생활정치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입장에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꼈을 때 “아, 정말 내가 우리 동네에서 사는데 이런 부분이 참 편리하더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조례가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주민들이 이용편의를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 한군데 했다, 두 군데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취지에 공감을 한다면 몇 개의 자치구가 조례제정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가 핵심이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다른 곳에 보면 구립경로당 이런 것도 저녁시간에는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민들 입장에서 특히, 의회차원에서 먼저 이런 부분 제정을 해 주는 게 저는 의회가 할 일이라고 보고요. 그런 취지에 공감을 하신다면, 세부적으로 좀 더 보완해야 될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흩어져 있는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각 청사라든가, 구민회관이라든가 이것은 그것에 맞는 조례들이 있는 것이고, 단지 사용료가 제 각각이거나 이런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번 기회에 집행부 차원에서 통일을 하거나 이렇게 할 부분은 필요한 것이지, 그리고 법적으로 기반이 마련된다면 향후에 추가적으로 더 개방하는 곳마다, 그때그때마다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이 조례에 근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취지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공공시설의 개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행정목적을 원활히 수행하는 것에 대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 것이고 그리고 개방하려는 공공시설의 공간이라든가 개방 시간 같은 경우도 아까 민이 완전히 주도한다, 그래서 모든 시간에 다 하거나 모든 공공시설을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목적이 있으니까, 그 범위는 지켜주고 그 다음에 이런 것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조례에서 단체장이 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것이 훼손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취지에 공감을 한다면 단체장이 공공시설 공간이나 개방시간 등을 더 확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보다, 그리고 그 책임은 구청장이 진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용자격 아까 개방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우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시·구 협력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안에 있는 공공시설들을 가능하면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도록 하자, 그런데 자치구마다 차이가 있고 아직까지 현황파악이 정확히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에 전체적인 자치구 공공시설에 대한 현황파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간에도 편차가 크고 은평구 같은 경우는 공간 수가 56개라고 한다면 용산구 같은 데는 4개 이 정도입니다. 도봉구는 중간정도 수준인 36곳, 기존에 하고 있던 대체로 자치회관이라든가 구청사 그런 정도였는데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확대하고 주민분들한테 돌려주고 이용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인터넷 예약 시스템으로 서울시에서 하면 우리구에서 “우리는 이러 이러한 곳을 개방하겠습니다.” 하면 서울시민 누구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구로 서울시에 있는 5개구 성북, 은평, 구로 몇 개구 해서 5개구는 시범구로 인터넷상으로 이용하는 것을 시작했고요. 올 12월 까지는 전체 나머지 20개 구도 전체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서울시에서 표준 조례안이 다 자치구에 내려왔던 것이고 저는 의원으로서 의정활동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우리구민들한테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집행부가 준비중에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같이 이번에 논의를 해서 조례제정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입장에서 이용자격 같은 경우도 도봉구에 한정되는 것 보다는 서울시에, 아까 이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할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