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기영
박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환경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장 박기영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 하수과,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 공원녹지과, 동부출장소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의사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출장소를 제외한 사업소별 사업계획에 대하여 해당 소장님께서 총괄 보고를 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세부사업 계획을 보고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3개 과는 소장님의 보고 없이 부서별 순서에 따라 담당과장님께서 보고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식입니다. 평소 늘 우리 상하수도 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력해 주시는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일반회계 추경 예산은 상수과는 간이급수시설, 국화도 해수담수화 자동화펌프시설 정비 및 약수터 이설공사에 기정 예산 17억 1,300만 원보다 5,000만 원이 증가한 총 17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과 추경 예산은 동탄1택지지구 내 단독주택 가구수 완화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동탄지구 내 위치한 일부 기반시설 용량 부족에 따라 오수중계펌프장의 펌프 교체 및 제어설비를 변경하여 안정적인 시설물 관리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오수 역류 등의 민원을 해소하는 사항으로서 기정 예산 203억 8,200만 원보다 10억 원이 증가한 총 213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상수도 평균 사용량이 줄어서 요금 수입 30억 원을 삭감하였고, 쓰레기매립장 주변 상수도 연결사업 및 가압장 추가설치로 수압저하 등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예산편성을 주요 내용으로 본예산 613억 100만 원보다 9억 1,000만 원이 감소한 총 60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정비 등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기정 예산 505억 6,600만 원보다 4억 9,800만 원이 증가한 510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상하수도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상하수도 기반시설 향상과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노영래 상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상수과장 노영래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상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병점 태안권에 구봉산 공원 있죠? 거기 약수터 관리를 상수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약수터를 보면 동절기 때 동파가 되잖아요? 그래서 열선을 감아 놨더라고요. 그런데 수도꼭지를 보면 꼭지 안에 열선이 되어 있다 보니까 동절기에 꼭지가 얼거든요. 그래서 꼭지를 관으로 통과해서 빼 놓고 지금 수도꼭지형이 아닌 위에서 잠그면 밑에도 잠겨서 꼭지가 안 얼듯이 거기에도 이 정도로 안으로 해서 바깥에서 틀 수 있는 수도꼭지형이 약수터에 개설되어야 되지 않나, 지금 일반형 수도꼭이형이 아닌 동절기에도 얼지 않게끔 꼭지를 열었다 닫았다 할 때 열선이 꼭지 부분까지 되어서 꼭지 부분이 얼지 않고 겨울철에도 약수터물을 이용자들이 원활히 뜰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30억 원의 차질이 생겼는데 사업에 문제는 없습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죄송합니다. 작년에 본예산 세입 할 때 착오를 해서 물이용부담금 톤당 1,700원을 포함시켜서 착오로 잘못 계산됐습니다. 30억 원 정도 세입이 줄어드는데 우리가 21억 원 정도는 잉여금으로 했고 저희 시설공사가 87% 내지 89% 낙찰되다 보니까 사실상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몇 십억 원 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환보
용환보위원
예비비는 사실상 얼마 없더라고요, 집행잔액하고 잉여금을 가지고 세입의 차질이 커버되는 것이죠? 큰 문제는 없죠?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없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국화도 담수화시설 정비사업은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용어를 잊어버렸는데 하나 고장이 나서 그것을 고치러 갔다 오려면 한 2주 정도가 걸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스톱이 되고 그랬었는데 그것을 자동화로 한다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국화도는 고도 정수처리시설을 해서 조금 특이한 것입니다. 사실 수입인데.
성행
조성행위원
이것이 저 있을 때 한 것이에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여기에 1천만 원 세운 것은 옛날에 파놓은 네 공이 있습니다. 물을 퍼올리는 지하 공이 네 공이 있는데 세 공은 자동화 시설로 되어 있는데 한 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동화시설로 물이 차면 스고 계속 탱크에, 그 시설을 만드는 것이 1천 만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것이 맞는 얘기죠? 담당이 얘기를 해 봐요. 노 과장님 여기 안 가봐서, 위원장님 국화도 현장방문 데리고 가는 것입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현장방문 가기로 했으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지금 3차에 걸쳐서 증설했기 때문에 3백톤 규모를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성행
조성행위원
알았습니다. 만의사 약수터는 들어가면서 우측에 있는 그 자리에 무엇을 보강해 준다는 얘기에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아니 이 아래로 옮겨달라는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더 아래로?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올라가면서 좌측에 있던 것을 거기로 옮긴 것인데 더 아래로.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그것을 옮겨 달라는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호수로 약수를 빼 와야 되겠네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그 작업을.
성행
조성행위원
그다음에 특별회계 25쪽 총괄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업예산 플러스 자본예산이 총 자금운영 계획 아닌가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그렇죠. 사업예산이 있고 자본예산이 있고 자금운영에서는 순세계잉여금하고.
성행
조성행위원
아니 그 계가 자금운영 아니에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다르죠. 여기 순세계잉여금하고 수용가미수금이 포함되면 맞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것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이죠?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그래서 차이가.
성행
조성행위원
알았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누수율이 한 10% 되죠?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유수율이 90%정도 됩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상수도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있겠지만, 자본설비하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누수율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중요한 사업의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노후관 교체사업도 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어디에서 새는지 조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관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회계 38쪽에 보면 유수율 제고사업 누수탐사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전부 삭감이 된 것 같아요. 매송하고 서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사실 유수율 제고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녹색성장산업하고도 연관되는 사업인데 보통 저희가 1%의 유수율을 증가시키면 4~5억 원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송하고 서신 쪽에 예산을 세워서 전반적으로, 지금 정남 같은 데는 몇 년에 걸쳐서 취약지구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도 확대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상 판단을 해 보니까 큰 효과가 없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돈 투입되는 것보다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보류 시켰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읍면동으로 무슨 읍, 정남면, 향남읍, 읍면동 단위로 누수율이 통계로 잡힌 것은 있죠?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토탈로만 잡힙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만큼 그 부분들이 세세하게 체크가 안 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측면도 있겠죠?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시설 체계가 전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양과······.
재석
송재석간사
그냥 토탈로 들어오는 양, 계산되어 지는 양으로만 체크가 되지 지역별로 세분화 되어서는 체크가 안 되고 있다?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그런 식으로 원래는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블록화시스템이라는 선진 기법이 일부 대구 같은 데는 100%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시스템이 용역 빼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그런 시스템을 대블록, 중블록, 소블록 단위로 나눠서 배수지별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는 그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행해야 될······.
재석
송재석간사
예산이 아직은 부족하니까 그렇게 못하겠고 앞으로 차후 순차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지금 동의하시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확장측면이 아니라 관리측면에 중점을 두고 상수행정을 해 나가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열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하수과장 이동열입니다. 하수과 2012년도 일반 및 하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원환경사업소 쪽에서 처리하다가 정남하수처리장이 생김으로써 안녕, 송산 쪽 부분들이 정남 쪽으로 가죠?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관로공사를 하면서 농로포장이 미흡하다고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 농로포장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도 마무리 지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계획에 넣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89페이지 이자수입이 기정에는 1억 원인데 예산에는 2억 원으로 되어서 1억 원의 이자수입이 더 발생됐거든요. 1억 원이 더 발생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됐죠?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나온 이유가 올해는 조기집행을 빨리하라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지원받는 200억 원을 일찍 받았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전입을 받았네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전입을 받아서 그것을 적금을 든 사항이다 보니까, 많은 양의 돈을 넣다보니까 이자수입이 많이 늘게 됐던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또 이번에도 10억 원 받잖아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타 회계로부터 전입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잘 모르시나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저희들 요금수입이 아직 현실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보전 받는 것으로 해서 전입을 받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수과에서 일시차입을 정부나 어디에서 받은 것이 있나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지금 받아서······.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차입금이 얼마나 있죠? 답변 가능하십니까? 25억 원은 안 넘죠?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지금 현재 38억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차입금이죠?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여기 보면 일시차입금은 25억 5,300만 원을 한도로 정해놓고 하고 있는데 사실 오버가 된 것이네요? 일시차입금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지방재정에서 받은 것하고 공사하느라 받은 사항이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여기 8조에 보면 일시차입 한도액은 25억 5,300만 원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사실 증액시켜서 차입을 시키고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재정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재정건전성이 필요하거든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저희들이 요금을 빨리 현실화를 시켜야 되는데요.
환보
용환보위원
용역비는 세웠더라고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금을 어느 정도 어떻게 해서 올릴 것인지를, 매년 몇 %씩 올려야 적정성 있게 갈 것인지 용역하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요금 대비 예산 비율 관로공사 이런 것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세입 부분과 세출이 맞아 들어가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재정건전성을 맞추기 위해서 하수처리비용 부분이 정확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용역비는 세웠더라고요. 용역비를 세웠으니까 그 부분을 현실화에 맞게끔 적정한 가격을 뽑아내야 되요. 적정선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일시차입금도 어떤 기준을 정했으면 그것에 맞게 차입금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출을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재정의 어려움이 있어서 할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개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엔바이로 위탁금액이 늘었는데 특별히 증액된 사유가 있어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작년 대비를 해서 잡아놨는데 유입량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성행
조성행위원
양이 많아진 것에 따른?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식
박영식상하수도사업소장
처리용량이 늘어나서.
성행
조성행위원
그리고 수원하수처리 위탁비용은 과년도 것은 다 끝난 것이에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과년도 것은 다 끝났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2011년 것까지 해서 완전히 끝난 것이고 정상궤도로 해서 가는 것이고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정남하수처리장 장기간 동안에 걸쳐서 마무리 하느라 고생들 하셨고 거기 안녕지구 하고 황구지천 서쪽 부분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정남지역은 사실 무엇을 짓는 것인지 관심도 없어요. 지역적으로 특성을 잘 아실 테니까 그쪽도 바로 바로 용역을 해 나가는 것으로.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거기도 용수리 하고 일부는 들어간.
성행
조성행위원
그것은 붙은 데만 한 것이지, 정남 지역 저쪽으로.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그쪽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야죠.
성행
조성행위원
전혀 안 되어 있는데 바로 이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실무진에서도 그렇게.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재정 여건만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107쪽에 보면 정남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에서 국도비가 조금 삭감이 되어 있어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삭감이 됐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처음에 내시가 되어졌던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측 예산도 부족하고 도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국도비가 삭감이?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업장도 매년 정산을 하는데요. 하수처리장은 마지막 마무리 할 때 예산 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정산을 하다보니까 하수처리장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부지가 만약에 100평이 필요한데 우리가 토지를 더 사서 한 150평 정도를 샀습니다. 그런데 지원해 줄 수 있는 요율이 있습니다. 2분의 1일이면 2분의 1, 3분의 1일이면 3분의 1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인데 추가로 산 부지에 대한 것은 지원을 못해 주겠다, 그것은 나중에 차후에 쓸 때 그때 가서 다시 지원을 해 주더라도 지금 현시점에서는 추가로 산 땅에 대한 것은 지원을 못 해 주니까.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정확히 필요한 만큼 잡았으면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추가로 매입이나 기타 여러 사정에 의해서 그 부분 만큼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 된 것이죠?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2차 사업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것 할 때는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알았고요. 또 총괄표에서 보면 특별손실이 이번에 잡힌 것이 한 64억 원 정도 잡혔는데 대략적인 내용이 어떤 것이죠? 85쪽.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특별손실이 수원하수처리장.
재석
송재석간사
거기로 들어가는 돈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것이 전체인가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2010년, 2011년 것을 한꺼번에 올해 줬기 때문에 금액이 많아요.
재석
송재석간사
결산을 하다보니까 비용이 조금 감소가 된 것이네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단가를 조정하면서 하다보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정산을 하다보니까 추가 비용 돈을 덜 줘도 되는 입장에서 자른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네, 잘 알았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과 연계해서 만약에 우리가 수원환경사업소에 줄 것이 약 90억 원 정도가 있었나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2011년, 2010년 해서 65억 원 정도.
환보
용환보위원
세입 부분에 덜 준 부분이 있잖아요? 약 30억 원 정도.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환보
용환보위원
포함이 되어 있으면 특별손실이 63억 9,000만 원이거든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2010년, 2011년 것을 안 줬었거든요. 2개년 것을 합친 금액이죠.
환보
용환보위원
손실 잡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세입 부분의 예를 들어서 30억 원을 손실 처리시켰고 30억 원을 어떤 사유로 덜 줬잖아요. 30억 원이 지금 세입에 잡혔나요? 아니면 어떻게 정산 처리했나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30억 원이라는 것이?
환보
용환보위원
먼저 우리가 하수처리비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수원은······.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그것은 더 많았었죠. 그런데 단가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 금액이 된 것이죠.
환보
용환보위원
거기에서 그 부분을 다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특별손실로 잡은 것이에요?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그렇죠. 안 준 것에 대한 것을 특별손실금에 집어넣은 것이죠.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정리를 해서 만들었다?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이 특별손실금이 내부적으로, 세부적으로 없지만 이것이 그것까지 포함됐다는 것이죠?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네, 그런 것까지 다 해서 한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넣어서······.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올해 예산을 편성한 것이죠. 올해 줄 것을.
성행
조성행위원
2011년부터인가?
동열
이동열하수과장
2010년, 2011년도 2년치였으니까요.
환보
용환보위원
네, 알았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열 지역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지역개발사업소장 김종열입니다. 먼저 52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기영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2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역개발과는 별도의 세입예산은 없고요. 공원녹지과의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 여섯 개 사업의 사용잔액 2,638만 2,000원과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21만 5,000원이 있으며, 쌈지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도비 보조금 6,00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은 8,64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는 본예산 39억 7,481만 6,000원에 5억 1,700만 원을 증액한 44억 9,181만 6,000원을, 공원녹지과는 본예산 126억 1,908만 7,000원에 5억 4,860만 8,000원을 증액한 131억 6,76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는 총 10억 6,560만 8,000원을 이번에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주된 사업을 말씀드리면 동탄1지구에 중심상업용지 도시기반시설 검토용역에 2,200만 원과 장지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에 2억 원, 병점ㆍ안녕지구 도시개발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에 2억 원, 서동탄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는 쌈지공원 조성사업에 2억 원, 공원관리사업에 7,000만 원, 동문소공원사업에 6,000만 원, 공원내 방범CCTV 설치사업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는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이 총 2,860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638만 7,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22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 2012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승우입니다. 2012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은 꼭 필요하죠? 용역은 사업을 할 때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대개 발주하죠?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용역 과업내용이 있죠?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저희 위원들이 예산을 승인을 해줄 때 보면 과업내용을 모르고 예산 승인을 하거든요. 예산내용이 무엇인지 총체적인 것은 알아야 되지 않나, 일방적으로 무슨 용역 해 놓고 예산 2억 원, 3억 원, 1억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설명을 해 주실 때 무슨 용역은 어느 지구 이렇게 총체적인 설명보다는 세부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이런 부분에 용역이 나가는구나,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워주면 용역 중간 보고, 마지막 보고 때만 알 수가 있지 초기 단계나 어떤 단계에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위원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지만 그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는 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은 사업 성격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예산심의 전에 위원님들께 자료로 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환보
용환보위원
용역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용역이 잘못되면 모든 사업이 다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그 중요성 때문에 위원들도 과업지시내용을 가지고 그 과업내용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 더 넣으십시오. 이것은 그렇게 필요 없는데 굳이 왜 가세요?” 이런 것을 조정하는 사전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지역개발과 뿐이 아니라 용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앞으로 화성시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앞으로는 내용을 자료로 만들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용환보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제가 용역비에 대해서, 동탄중심상업용지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지금 상업용지 내에 오피스텔이 아니고요. 근생이나 이런 것이 상업용도로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분양이 안 되니까 이분들이 이것을 오피스텔 식으로 만들어서 다 쪼개서 4평에서 5평 규모로 막아서 임대를 놓는 것이죠. 그래서 용도변경 해 달라고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쫓아가서 해 줄 수밖에 없네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일부를 해 주다 보니까 나중에 기반시설 주차장이나.
성행
조성행위원
전반적으로 봐서 그렇게.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그것을 임의대로 저희가 판단을 못해서 기반시설용역을 해서 허용이 된다면 저희가 해 주는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내용을 알아보느라, 그런데 장지지구는 몇 평 정도 되죠?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그것이 한 28만평 정도 되는데요. 부락만 남은 것이요. 그런데 그것을 놔두게 되면.
성행
조성행위원
힘들여서 한번 해 보시려고?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주민들이 소외감 같은 것을 느끼니까 힘들어도 저희들이 한번 해서.
성행
조성행위원
하여튼 거기가 남아도 보기 싫고, 그것과 연관해서 장지리 쪽까지는 생각을 할 수도 없고 거기는 완전 주거ㆍ상업상가가 많고 그래서 복잡해서 그런데 그것이 왜 동탄2에 포함이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워낙 반대를 많이 해서 뺀 것 같은데 지금은 주민들 의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다음에 서동탄역도 화성지역만 가지고 따질 것입니까?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오산 지역은 안 되고?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것이 가능할까요? 토지 생긴 것이.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생긴 것 위쪽으로는 민간건설업체가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받았어요.
성행
조성행위원
거기를 받았어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남은 부분이 보기 싫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비해 줄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는데요. 도시개발사업이라면 택지, 상업, 공공시설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모든 것이 다 복합으로 들어갑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여기에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태안3지구에 대해서 대책위가 구성되어 있죠?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여기에서 대책위원으로 나가시는 분 계신가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회의에 참석합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지금 잠정적으로 대선까지 회의를 중단 시켰거든요.
경오
김경오위원
대선까지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용주사 측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요. 용주사 주지스님 의견이 워낙 완강하시기 때문에 그때까지 중단했다가 추이를 보고 다시 재개하는 것으로, 다만 지금 LH에서 그림은 여러 가지 그리고 있습니다. 대안은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경오
김경오위원
시의 어떤 특별한 대안은 있나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시에서는 LH하고 같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협의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삼자가 같이 가고 있어요.
경오
김경오위원
이것이 참 답답한 것이 대선까지 잠정 중단을 했다는 것 자체도 사실 속상한데 주민들이 물어보면 막연하게 “대선까지 중단 됐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도 없고.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대책위에서 요구를 하신 것이에요.
경오
김경오위원
대책위에서?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대책위에서 대선까지 중단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한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해 왔는데 대책위에서 진척이 없으니까 대선까지 잠정적으로 중단 요구를 하셨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시하고 LH하고 별도의 계획은 있는 것이죠? 1안, 2안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만들어진 것은 없고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만들어진 것은 없고요.
경오
김경오위원
아니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만들어진 것이 없나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회의를 해 봐도 용주사 주지스님께서 워낙에 반대를 하셔서.
경오
김경오위원
계속 바뀌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인가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바꿔서 대안을 드려도 무조건 반대를 하시니까요.
경오
김경오위원
용주사의 대안이 법인가요? 용주사 법인가요? 그것은 어디 법인가요? 전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리고 LH하고 화성시하고 1안, 2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어느 정도라는 정도는 지역구 의원들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민들하고 얘기할 때 이런 부분은 이런데 용주사에서 너무 완강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 정도는 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간을 내어서 일정을 잡아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협의체 처음 구성할 때 6자인가 7자로 되어 있었죠? 6자회담이죠? 원래는 원주민대표, 주민대표 되어 있잖아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그런데 통합이 되어서요.
환보
용환보위원
잠깐만요. 통합이 된 것이 아니라 원래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원주민이거든요. 지역주민대표가 없어요. 그다음에 회의에 가끔 국회의원분들은 초청을 하고 지역의원들은 뒷전이었거든요. 원주민이 참석을 할 때 정치인들을 배제하는데 정치인 배제가 아니라 의원들은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거든요. 정당을 떠나서, 분명한 것은 원주민과 일반적인 주민들의 대표는 의원들이거든요. 원주민대표가 대표로 간다면 의원들은 참석을 시켜주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대표도 참석을 시켜야 태안3지구에 대한 안이 나와도 6자가 됐든 7자가 됐든 합의점이 한 번에 되는 것이지, 원주민 위주의 태안3지구가 될 수도 있지만 지역주민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생각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 생각이 되거든요. 회담 장소에는 총체적으로 원주민 플러스 지역주민대표도 참석을 시키고 원주민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는 원주민들만 참석을 시켜서 회의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잠시 중지가 되어 있지만 당초에 주민대표, 원주민대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에 맞게끔 앞으로 회의할 때 참석을 시키고요. 김경오 의원님과 제가 같이 있지만 거기에서 앞으로 회의할 때는 저희도 지역의 대표니까 당연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십 몇 년 됐죠?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12년차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12년차입니까?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먼저도 한 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큰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화성이라는 데가 옛날에 안 좋은 추억도 있지만 그렇게 십 수년 동안 방치해 두면 나중에 혹시 그런 큰 사고의 발생지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물론 노력을 참 많이 한 것으로 알지만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서도 이것은 굉장히 유감이거든요. 용주사 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것이고 용주사와 심한 갈등을 빚더라도 행정에서 강한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원주민들이 대선까지 잠정 중단하기를 요청 했으니, 이것이 사실 원주민만의 일이 아니라 화산동 전체의 문제 아닙니까? 하여튼 그분들의 입장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일단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지역에 LH에서 하는 뉴타운개발 지역이 있죠? 지난번에 재난안전과에도 이야기 했지만 성지까지의 하천을 LH에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성지에서부터 쌍송교까지는 우리 화성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쌍송교 이하로는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수변도로를 조성하고 있는데 시에서 하는 구간도 지난번에 재난안전과하고 도로관리과가 관심을 가지고 정비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수변도로가 LH에서 하는 도로하고 연결이 되는지 제가 농어촌공사 구간을 잘 모르거든요. 거기에서 쌍송교로 오는 연결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게 되면 그 도로로 해서 우림아파트 뒤쪽 하천변으로 해서 농어촌공사 화옹지구 내의 수변도로로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되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됐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화옹지구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도로가 공단 앞에 사거리 지방도 318호선하고 연결되는 곳까지 붙입니다. 그래서 아마 자전거도로와 연결이.
기영
박기영위원장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 위쪽은 도로관리과에서 해서 성지에서 끝나는 LH 것하고 연결이 되면 자동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연결이 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뜨거운 감자입니다. 뉴타운지역 남양지구 내에 있는 원형보전지를 근본적으로 근린공원으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잘 세우셔서 이것을 용도변경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환경청에 이야기를 해서 원형보전지를 근린공원으로 바꾸는 용역비를 다음 본예산에 세워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원형보전지는 원형보전지가 아닌 흉물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어요. 절개지 부분 그런 것이,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정말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 식으로 용역비를 내년 본예산에 세우셔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여기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신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검토?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서부우회도로 연백교 부분도 LH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풍성신미주아파트와 도로 연계성을 가지려면 다이아몬드식 진출입도로가 필요하거든요. 시에서도 적극 검토하셔서 LH하고 같이 그 구간이 다이아몬드형으로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오
김경오위원
서부우회도로 안녕동 주민들하고 태영하고인가요? LH하고 약간 민원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사업시공사하고 해서 민원인 의견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문서도 보냈고요.
경오
김경오위원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지역개발과장
네,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전수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전수입니다. 먼저 행복을 나누는 복지 화성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동분서주 하시는 환경도시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쌈지공원 위치가 독지리 어디쯤 됩니까?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독지2리고요. 마을회관 옆이 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런데 쌈지공원 조성에 2억 원씩 들여서, 물론 하면 다 좋죠. 그런데 거기가 그 정도 시급합니까? 거의 시골지역인데.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송산면에서 자꾸 요청하는 부분이 있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다 화성 땅에 하는 것입니다마는 2억 원씩 들여서, 농촌이라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쌈지공원이, 물론 앞으로 송산그린시티 대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앞으로 5년, 10년 후를 대비해서 거기에 2억 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데 이것 계획을 잘 수립해야 됩니다. 물론 요청한 데가 많죠.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쌈지공원을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하는 것인데요.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고 송산면에서 요청 들어온 것도 있고 해서 이번에 이렇게.
성행
조성행위원
다른 루트를 타고 들어온 것 아니에요?
종열
김종열지역개발사업소장
쌈지공원 자체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해서.
성행
조성행위원
아니 쌈지공원 특색사업은 아는데 그래서 도비보조를 해 주는 것인데 그쪽 지역으로 간 것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간 것 아니냐는 것이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런 것 아니에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없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물론 공원이고 무엇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접근성이 좋고 그런 데가 우선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사각지대는 마냥 뒤쳐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지 선정을 잘 해야 됩니다. 거기에 2억 원씩 들여서 가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 그리고 동문소공원은 하천부지 내가 아니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하천부지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국가하천부지 내에?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됐어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 당시 처음 할 때 알았으면 우리 돈을 덜 들이는 것인데.
환보
용환보위원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정리가 되어서 하는 사업이죠.
성행
조성행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제가 저쪽 주차장 부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얘기를 드릴게요. 용수교 하단 같은 데는 먼저도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마는 하천부지 내에 화장실이라든지 급수대 이런 것 설치가 가능한지 그런 것부터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의원 또는 지역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어때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제 생각에 이동식화장실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이동식은 항상 거기 있는 것이지.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장마철에만 저희가 지게차로 들어내서 옮겨 놓고 평소에는 물이 안 흐르니까요.
성행
조성행위원
다른 지역 벤치마킹 할 때 그런 것이 가능해요? 제가 볼 때 사람 모이고 그럴 때는 이동식화장실을 임대해 놓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상시에 그 공간을 활용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시설이 전혀 없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급수대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라인을 끌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아니 그런 것이 사전에 검토되어야 된다는 것이지, 이렇게 가다가 이것 때문에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충분히 검토되어서, 그 지역 같은 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구역 외에 해서.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중복 안 되도록.
성행
조성행위원
하여튼 모든 일이 그렇게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시킨다, 또는 주민이 요구한다 해서 무조건 갈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지 그런 것부터 검토가 되어서.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우선 동문아파트 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할 것인지 주시고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154페이지 보면 공원내 방범CCTV 설치사업인데 2억 원이면 몇 대 정도 설치하나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평균 2,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조금 날한 공사는 3,000만 원까지도 들어갑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2,500만 원, 3,000만 원?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화성시가 자꾸 도시화가 되면서 공원을 요구하는 데가 많을 것이고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하실 것인데 요즘에는 장소가 조금 음침하면 공원 만들어 놓고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CCTV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공원을 만들면서 CCTV를 필요로 하는 데는 사고예방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공원마다 잘 계획을 세워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내부적인 검토는 마쳤고요. 저희가 관리나 여러 측면에서 공원 구석구석 설치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주 진출입부, 들어가는 사람 나오는 사람 위주로 잡아낼 수 있는 쪽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담당부서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직접 가셔서 위험한 데가 있는지, 없는지, 요즘에는 조금만 외지거나 조금만 자리가 음침하면 특히 청소년들이 어른들이 무서워할 정도로 과격해지는데 범죄예방 차원에서라도 CCTV를 적재적소에 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이 있죠? 수종이 정해져 있습니까?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1억 그루 사업은 종료가 됐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종료가 됐어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그때 수종을 주로 무엇을 심었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1억 그루 다양하게 심고 있습니다. 공원 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주가 나무니까요. 크게 구애는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앞으로 나무심기는 경제성, 건강, 환경 이런 부분에 맞게 심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나무수종이 지역공원에 주도적으로 엄청난 역할을 하거든요. 수종을 정할 때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봉산공원하고 다람산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봉산공원에 사각으로 쉼터를 지어놓은 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정자요?
환보
용환보위원
정자라고 하나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정자 부분에 시골적인 말로 추녀라고 그러죠? 구봉산공원 쪽은 추녀를 해서 비가 왔을 때 들이치는 것을 예방해 줬거든요. 그런데 다람산공원 쪽은 그것이 설치가 안 되어서 주민들이 비교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람산공원에도 정자에 추녀를 설치해 주셔서 비가 올 때 들이치는 것을 예방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먼저도 얘기 했잖아요. 공원이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앞으로 공원이 많이 생기잖아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나무를 보면 조그마한 나무들도 분을 뜨고 큰 나무도 분을 뜨거든요. 분을 뜰 때 옛날에는 새끼줄로 분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냥 심어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고무밴드, 폐타이어 이런 것을 가지고 고무밴딩을 해서 분을 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거 안 하고 바로 심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중에 공원에 나무 심을 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게끔 해 주시길 말씀을 드립니다.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경우가 있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화산초등학교 인조잔디하고 뒤에 공원 예산이 올해 세워져 있었는데 공원은 마무리가 됐나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마무리 됐고요. 나무 식재작업을 마치고 준공검사 중에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운동장 인조잔디는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인조잔디는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되나요? 공원하고 별도로 가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공원 쪽은 큰 문제 없었나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공원 쪽은 나무 식재가 하절기 식재가 계획되어 있어서 저희가 공사 중지명령을 내고 가급적 고사율을 줄이려고 하반기 식재로 해서 추기 식재 완료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공원을 만드는 것보다 관리가 힘들죠? 엄청 힘드시죠? 인력도 부족하고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추경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내년도 예산에 공원 관리차원에 대한 묘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제가 새벽에 몇 개 공원을 다녀보면 큰 민원은 아니지만 사소한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기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공원 관리차원 계획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계획관리가 필요한데 검토하셔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어떤 어려운 점이 있고 과부하가 걸리니까 2013년 화성시 공원관리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이 곧 지역주민들의 공원 이용민원 해결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저희 바람이 있다면 일원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민원채널이 너무 다양하니까 저희가 응대하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대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민원 해결책이라고 생각 되거든요. 하여튼 2013년도에는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데요. 보통 시도비 보조금이 내려올 때 구체적인 사업을 적시해서 내려오고 있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이번에도 공원녹지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시도비 보조금을 한 1억 1천만 원 정도 확보를 하셨는데 쌈지공원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6천만 원을 이번에 또 보조를 받는 것이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어떤 분이 이렇게 고생하셨어요? 도에 올라가서 이것을 따오신 것 아니에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먼저 확대 회의도 한번 있었고요. 사실 도에서 일정 부분 예산이 서면 시군별로 배당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균등하게든 차별을 두건 배당을 하겠지만 구체적인 사업명이 적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장소가 없으면 저희가 요청을 해도 설계고 무엇이고 안 되니까 어려움이 있고요. 받아서 다시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난 후에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쌈지공원에 대해서 먼저 적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도비 신청을 한 것이네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쌈지공원이 화성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정 정도 시급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신 것이네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자그마한 공간 개발하는 데는 그것이 제일······.
재석
송재석간사
하여튼 0순위였다?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알았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찬기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기
유찬기동부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환경위생과장 유찬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나누는 복지 화성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환경도시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황계동에 음식물 불법투기 처리가 다 됐나요?
찬기
유찬기동부환경위생과장
네, 처리가 다 됐고요. 수사 의뢰를 해서 범인을 색출해서 기소 의견이 나와서 검찰에 송치했고 거기 차량 통행이 안 되도록 차단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은 봤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되어 있었잖아요?
찬기
유찬기동부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두 가지 다 처리가 됐어요?
찬기
유찬기동부환경위생과장
경찰 수사결과 그 사람이 전부 투기한 것으로.
환보
용환보위원
한 사람이 상습적으로 한 것이네요?
찬기
유찬기동부환경위생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오
김경오위원
황계동 세차시설 진입로 포장공사가 있는데 황계동 세차시설이 어디인가요?
찬기
유찬기동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노면청소를 하고 나면 청소 후에 폐토사하고 쓰레기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고주리 적환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만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면 오전, 오후 2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진입로 포장을 하고자 합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황계동 어디쯤이이에요?
환보
용환보위원
환경사업소 정문 맞은편.
경오
김경오위원
정문 맞은편?
찬기
유찬기동부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장 김홍규입니다. 53만 화성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기영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166쪽에 병점육교 정밀안전진단 보수공사에 3억 원이 줄었네요?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병점육교가 늘 불안하고 큰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육교가 흔들리고 그래서 위험하다. 어떻게 진행되냐?” 그랬더니 안전진단 보수공사로 13억 원 예산이 책정됐다고 했는데 입찰해서 공사하는 것 아닌가요?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3억 원 줄어든 것은, 사업비 산정은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개략 산정금액을 참고 해서 하고요. 추가로 계약심사 후에 금액 조정에 따라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처음에 심사를 잘 하시지.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략적으로 잡고요. 나중에 계약심사 후에 다시.
경오
김경오위원
대략이라는 것도 13억 원인데 3억 원이면 몇 %에요? 그렇죠? 근접치로 하면 되는데, 병점육교 문제는 없는 것이죠?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네, 없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안전에 문제 없죠?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한미지엔 공사가 기 마무리 되어 있죠?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침수가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 좀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고요. 융설용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전기요금이 상향되어서 그렇습니까? 내용이 무엇입니까?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이것은 하나하고 능동지하차도 두 군데만 상관이 됩니다. 1개소에 1,700만 원씩 2개소 양쪽 진입로하고 나가는 부분을 전기로 녹이는 시스템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동절기 때 예산이 필요해서 지금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하신 것이네요?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병점 1번 국도 방음벽공사 마무리가 된 것인가요? 이것이 집행잔액이죠?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네, 잔액 반납하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김경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잔액 개념이네요?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예산을 요구하실 때 검토를 잘하시면 잔액 발생이 이렇게 20~30%가 안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2013년도 예산 요구를 하실 때는 세밀하게 요구하셔서 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앞으로도 동부 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저도 챙겨보지 못했는데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부출장소 행정구역 관할 내에 전형적인 농촌지역이 안녕동 일부하고 정남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옛날에 트랙터 앞에 눈 치우는 날을 사준 적이 있었어요.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일반 차도 정도는 다 제설이 되는데 한 3m 내지 3m 50cm정도의 마을 진입로 긴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방법이 없어서 그 전에도 그것을 사준 적이 있는데 굉장히 호응을 받다가 그냥 유야무야 됐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예산도 없는데 두 대를 간신히 동부출장소 하고 해서 다른 예산에서 두 개를 사서 왔는데 그것 가지고 이장들이 싸움이 나서 대단했었어요. 나머지 올해 꼭 해 준다고 했는데 나도 깜빡했는데 그것이 먼저 팀하고 인수인계가 전혀 안 된 것이에요. 소장님 그쪽에 연말 다 되고 얼마나 예산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날 하나에 한 400~500만 원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효용성은 있어요.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위원님 그런데 관리전환 때문에 아마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송산면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마을마다 삽날을 많이 사줬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제가 알기로 한 10여년 전에 한번 사줬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우리가 개발되기 전인데 지금 말씀 중에 왜 농협을 얘기해요?
환보
용환보위원
농협에서도 삽날을 사준 것이 있어요.
성행
조성행위원
그것은 모르고 하여튼 소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동부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병점 태안권이나 구시가지에 보면 인도 확보를 해서 보도블록 설치공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하수관거에서 침하가 일어나다 보니까 인도 부분에 꺼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체적인 보수가 아니라 부분적인 보수거든요. 전체적인 보수를 하다보면 소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부분적으로 민원 접수 된 것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SK 병점권에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걷어내고 흙을 넣고 모래 좀 넣고 하면 빨리 되거든요. 소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즉각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규
김홍규동부건설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규관 건축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관
이규관동부건축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이규관입니다. 먼저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축행정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현수막게시대가 되어 있는데 현수막을 게시대가 아닌 부분에 게시한 데가 많이 있잖아요. 단속력을 보면 일부 행정 감면 단체나 이런 데는 단속에 손이 안 닿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단속의 힘이 다 가서 정리가 되거든요.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민원이 일부 있거든요. 게시대가 부족하면 게시대를 확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이 여기 소관이 아니죠? 동부권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민원사항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검토를 하셔서, 보면 게시대가 있는데도 장기적으로 담벼락에 게시가 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정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규관
이규관동부건축행정과장
불법광고물 현수막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행정과를 끝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환경도시위원회는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10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1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환경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