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 의원 5분자유발언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시흥 열병합발전소 건설의향서 제출에 따른 동의안(시장 제출) 3. 시흥 도시관리계획(하수도, 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4. 시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5. 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윤태학 의원입니다. 제19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환경국 소관 안건 조례 및 기타 안건 2건, 도시교통국 소관 안건 5건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산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폐기물 처리시설 등 악취발생 시설을 설치 시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악취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 열병합발전소 건설의향서 제출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식경제부에서 제6차 전력수급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지역민원 등에 의한 발전소 건설 지연, 취소로 인한 전력공급 차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건설의향 평가 시 지역희망 정도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 동의 및 지자체가 수행한 주민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포스코 건설에서 시흥에 열병합발전사업 설치를 위한 건설의향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열병합발전소는 일종의 주민 기피시설로 사업 제안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사업 제안자에게 요구할 것과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에 대한 사전대응으로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논리로 사업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 도시관리계획(하수도, 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시흥 은계 보금자리주택사업, 군자배곧신도시 및 시화MTV사업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오폐수 증가로 인해 기존 하수처리장의 용량부족이 예상되어 개발제한구역 내인 월곶동 520-102번지 일원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추가로 건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공시설의 민간투자사업은 향후 시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재정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사업의 당위성을 알릴 수 있도록 시민단체,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과 주민생활개선 및 편의시설로 도입예정인 지상부 체육시설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관내 주거지역 내 산재된 공업지역의 이전을 위하여 추진 중인 매화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행정절차가 완료된 논곡동 및 대야동 공업지역 일부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우선 추진하고자 매화지구 일부의 공업지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대야, 신천 및 은행 도시재정비촉진지구 해제로 인하여 대야, 은행 공업지역 및 매화일반산업단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늦춰지고 있는 만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관련 용역 및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것과 논곡동 공업 해제지역과 관련하여 주거지역과 혼재된 기존 공업지역을 쾌적한 정주환경의 주거지역으로 조성한다는 취지에 맞게 논곡동 개발계획 수립 시 교육, 교통문제 등 도시기반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능곡버스공영차고지 내 CNG시설 내압용기 검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공용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관리공단에 시설물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야간 및 법정공휴일 무료개방시간에 해당하는 수탁료를 실제 운영일수 및 시간에 맞게 공제하기 위하여 산출기준을 다시 정하고 원룸형 주택에 대하여 도심 내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시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으로 각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옥외광고물의 자율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자율관리협정 내용 및 자율관리구역 운영을 위한 주민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향후 옥외광고물 등 관리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 열병합발전소 건설의향서 제출에 따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 도시관리계획(하수도, 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19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 및 기타 안건 처리 등을 위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흥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