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재수입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중 언양읍성 남문지 주변 문화재구역 토지매입 등 3건은 승인하였고 옹기공원지구 관광자원화 사업 부지매입 등 2건은 심사보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사항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총 3건으로 김민식 의원으로부터 반쪽짜리 무상급식의 개선을 위한 울주군의 노력과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질문과 정인숙 의원으로부터 울주군 청소년 전용 수련시설의 확충에 관한 질문, 그리고 최인식 의원으로부터 울주한우박물관 설립에 관한 군정질문이 제출되었으며 잠시 후 군정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순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동구 위원입니다. 제132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의안번호 제195호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2년11월15일부터 11월23일까지 총 9일간으로 하고 감사범위는 2011년11월1일부터 2012년10월31일까지 1년 동안 추진한 업무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 주체는 업무 소관 각 상임위원회이며 수감기관은 의회사무과, 본청 전 부서, 보건소와 전 읍․면 및 시설관리공단 등 총 35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6명, 내무위원회 소관 5명,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자료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8건, 내무위원회 소관 356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16건 등 총 790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수감기간별 감사일정은 감사장소와 감사진행순서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기에 전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3개 상임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길영 위원입니다. 지난 10월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7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사항을 우리 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 반영하고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금고지정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주요 정책인 지적공부열람 정지대상 지목변경 조정금 산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설치되는 지적재조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1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언양읍성 남문지주변 문화재구역 토지 매입 건은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및 남문지 영화루 복원사업 추진에 따라 주변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문화재 구역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문화재 보존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옹기공원지구 관광자원화사업 부지매입건은 사업목적이 불투명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복합웰컴센터 부지건립 추가 매입 건은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10대 선도사업의 중점사업인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복합웰컴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를 추가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삼남 마산마을 풋살경기장내 시유지 매입건은 울산광역시 무상사용 재협의 필요성에 따라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심사보류하였습니다. 태화강 생태수변공원화사업(변경) 건은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생태관 목적과 기능을 최대한 고려하여 기본설계를 수용한 결과 건축물 규모와 전시시설 확대에 따른 공사비 증가가 불가피하고 감정평가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도 증가되는 등 당초 취득가격보다 36% 증액되어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호 위원입니다. 지난 10월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피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진 피해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존경하는 2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순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김민식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울주군의회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명품도시 울주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790여명의 울주군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26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주군에 시행되는 무상급식 실시에서 일부 지역이 제외된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울주군 전 지역 무상급식 실시를 제안하면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우려대로 일부 지역이 제외된 반쪽짜리무상급식은 형평성의 문제로 지역간의 갈등을 조장했고 주민들의 반발을 가져와 울주군 지역의 전면적이고 공평한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 범서지역 4500여명의 주민들이 서명하는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총선시 새누리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이 울주군 지역 전면적인 무상급식실시를 약속했고 현 울주군 국회의원이신 강길부 의원 역시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반쪽짜리 무상급식 문제 등을 해결해 보고자 우리 군의회에서도 지난 17일 교육청을 방문하여 교육감과의 면담을 시도 하였으나 사전협의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논의할 수 없으며 추후에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 다시 면담을 하자는 교육감의 답변을 듣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무상급식에서 제외된 초등학교 7개교 향후 지원계획 등 4가지 울주군 교육현안 문제에 대하여 논의를 해보자는 협조 요청 공문을 당일에 교육청에 발송하였습니다. 더불어 본 의원은 무상급식에서 제외된 4개 읍지역 7개 중학교도 포함하여 전면적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주민을 위해 뛰는 의회와 함께 집행부에서도 발맞추어 행동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신장열 군수께 질의합니다. 현재까지 울주군에서 교육청과 무상급식에 대하여 협의한 사항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어떠한 노력으로 전면적 무상급식을 이끌어낼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울주군 지역은 교육청예산 약 36억5,000만원으로 초․중학교에 무상급식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무상급식 지원의 기준이 면지역의 초․중학교와 읍지역의 학생 수가 1000명 이하인 초등학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범서지역 7개 초등학교의 학생들과 4개 읍 7개 중학교의 학생들이 무상급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들 학교를 지원하는데 51억원이 필요하다고 교육청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일부 지역이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으며 지역내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반쪽짜리 무상급식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2013년에는 울주군에 전면적인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기를 신장열 군수께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물론 교육청 예산에 대한 요구 및 노력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곧 이어 의회에서 다루어질 2013년 예산안에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도 반드시 고민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반쪽짜리 무상급식과 울주군 전면적인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군수님의 입장과 의지를 답변바라며, 더불어 2013년 예산반영에 대한 견해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본 의원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도 군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수께서는 타 지역의 벤치마킹을 통해 검토해 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재정만 지원하는 형태의 학교급식 지원이 아니라 우리 주민이 친환경으로 생산한 먹거리를 직거래 등의 유통관리를 통해 체계적으로 학교에 지원하여 농산어촌을 살리고 공동 식단제와 공동 식자재를 공급하는 실질적인 직영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그동안 어떤 검토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2013년 예산 중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이 반영되기를 기대하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2013년에는 울주군 지역의 전면적인 무상급식 실시와 안전한 친환경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울주군의회 모든 의원님과 집행부가 함께 마음을 모아 나가길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예, 군정질문에 대한 일문일답을 신청합니다. ) 김민식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일문일답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일문일답식 질문 및 답변방법은 질문과 답변이 번갈아 가며 진행되며 질문하실 의원은 발언대로, 답변하실 집행부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정질문은 보충질문 및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업무에 대단히 수고 가 많습니다. 간략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3페이지에 지난 8월30일과 9월5일자 두 차례 시교육청에서 찾아와서 울주군 무상급식에 대한 협의를 했었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답변서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6억 부분이 실질적으로 교육청의 자체 예산 증액 없이 순수한 울주군의 26억을 예산편성 지원요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청 증액예산을 포함한 예산증액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과장입니다. 우선 답변드리기전에 정리를 분명히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현행법상 학교급식 주체는 교육감입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라는 법률에 따라서 재정도 지방재정하고 지방교육재정이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급식은 교육감이 판단하고 전 학부에 있어서도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가에 더 요구를 하든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8월달과 9월달에 교육청에서 협의한 사항은 그때 담당사무관이 저희 사무실에 두 분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협의는 그냥 26억을, 구체적으로 그분한테 이렇냐고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범주식으로 요구하면서 군에서 지원하면 가능하고 지원 못하면 무상급식도 못한다는 식의 협의였습니다. 의원님들도 며칠전에 교육청에 갔다오셨지만 교육감이 그때 공식적인 협의사항이아니라고 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협의사항이 다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참석자와 구체적인 협의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간 곳입니까? 현재 범서지역이 제외된 부분에서 상당히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나가는 식의 부분입니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때 공문이 없었고 협의자료를 준비해 왔었는데 기관 대 기관의 정상적인 협의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군에서는 협의대상으로 참석한 분은 누구입니까?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담당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임의적인 방문을 통해서 의사타진 정도의 수준입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난번 두 차례 8월30일과 9월5일자에 기인해서 그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똑같은 사무관이 참석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내용도 똑같습니까? 진전된 사항이 없습니까?

그 이후에 공문이라도 있어야 안되겠느냐, 저도 윗선으로 보고를 드려야하니까, 며칠 있다가 공문이 별도로 온 거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회의내용과 참석자와 자료 일체를 제출 요구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늘 수차례 지적을 했고 학교급식센터 또한 군정질문, 자유발언을 통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회기를 보면 2010년7월30일날 114회 회기 때 본회의장에서 질의한 부분이 급식센터 설치 부분을 정식적으로 제안한 바 있고 그때 군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통하여 종합검토 후 그 시행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2년 동안 노력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반쪽짜리가 된 범서지역은 엄청 소외된 시점에서 이런 부분도 고민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담당과장으로서 방문처는 어디이며 방문내역을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우선 1000명 이상 초등학교를 제외시킨 것은 우리한테 협의된 사항이 아니고 전적으로 교육청에서 판단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현행법상에 주체가 명확한 사실을 울주군수가 먼저 나서서 여기 방문, 저기 방문해서 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부분이 담당정책 사업으로써 반쪽짜리 된, 범서지역이 제외된 지역에서 적어도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2년전부터 본 의원이 이 부분을 줄기차게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문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방문처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지……

본 의원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까운 북구에도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자생력을 가지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벤치마킹이 필요한 것이고 더 나아가 서 타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17개 부분이 운영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또한 위탁운영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한 간과해서는 절대 안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2년이 넘게끔 본 의원이 주장을 해왔는데도 아직까지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2년 동안 해왔던 부분에 대한 방문처와 방문내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내용 또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학급급식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급식센터 시설이나 규모는 수요가 확정되어 있어야 규모를 파악하고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저희들 동구와 북구는 갔다왔습니다. 전국적으로……

과장님, 됐습니다. 필요하지 않다고 방문도 하지 않고, 그러면 지금 담당 정책사업과에서 반쪽짜리가 된 시점에서 지금 현재 예산을 다루는 시점에서 이런 부분도 일부는 시행하고 있다 말입니다. 고민을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자료를 분명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담당과장으로서 고생이 많으시지만 앞으로 더 무상급식 실시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성실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군정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할 부분은 좀전 질의한 내용 중에 두 차례 교육청과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임의적인 방문이랄까 이런 식으로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울주군에 1000명 이상인 초등학생들, 4개 읍지역에 중학교 제외된 지역 주민들이 범서입니다. 울주군은 도농복합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교육청에서 지정한 부분이지만 답변서에서도 그 내용을 정리할 때 미리 협의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사무관과 정책사업과의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사항에서, 지금까지 군수께서는 범서지역이 제외됐고 이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순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명품도시 울주건설에 매진하는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790여 울주군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정인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평소 느껴왔던 우리 울주군의 청소년 문화증진을 위한 지역별 청소년 전용시설의 필요성과 올바른 청소년 여가선용 문화정착을 위한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상에 연일 터져 나오는 청소년 일탈과 범죄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청소년기 올바른 사회성과 인성을 배양할 수 있는 공간과 지원이 부족한 우리의 사회적 현실에 기인한 것입니다. 우리 군 전역에 잘 구비된 체육시설은 어른들의 동호회 활동으로 사전예약되어 청소년들이 편히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기 에 우리 청소년들은 멀리 시내에 위치한 영화관이나 어둡고 칙칙한 PC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군은 올해 명품교육도시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공교육 지원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 지원만으로 청소년이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올바른 청소년문화정착과 전인적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청소년들의 복지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 인식을 공감할 때입니다. 우리 군 9세에서 24세의 청소년이 전체 인구대비 21%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관련 시설은 삼남면 교동리의 청소년수련관과 언양읍 청사내 청소년문화의 집 등 2개소가 전부입니다.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따르면 시․군․구에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타 구 현황도 우리 군과 비슷하게 문화의 집 1개소 정도로 수적으로는 우리 군 현황과 비슷하지만 이용인원은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 이는 도심접근성이 뛰어난 지역과 대비하여 우리 군 읍․면 단위는 넓은 지역여건상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의 집 시설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도 청소년 문화의 집 확충에 공감하고 2013년부터 5개년에 걸쳐 시․군․구 평균 4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하니 반갑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도 2013년부터 4개소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확대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중장기 계획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첫째,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청소년문화시설 확충에 관련해 어떠한 노력을 해 왔으며 내년부터 5개년에 걸쳐 시행되는 청소년 문화의 집 확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시행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한정된 부지와 재정여건상 모든 읍․면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무리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내 시설을 활용하여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며 주민자치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특히 청소년 인구가 가장 많은 범서, 온산, 온양, 언양 등을 거점권역으로 하여 청소년 문화시설을 먼저 확충하고 거점권역인프라를 중심으로 지역내 시설을 활용하여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부권의 경우 온양문화복지센터 또는 곧 설립될 온산복합커뮤니티 센터를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고 서부권의 경우 기존의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을 연계하여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부권 특히 범서지역의 경우 2012년 9월 현재 인구 6만5678명 중 만19세 미만의 인구만 1만9349명인데도 청소년들의 전용문화공간이 전무하고 범서도서관이 개관되더라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공간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관심과 기대로 활용방안을 모색 중인 신구영택지지구 내의 구영체육공원에 청소년수련관이나 아동, 보육 또는 청소년을 위한 울주군의 핵심시설 등이 반영된다면 우리 군 내 청소년문화증진에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여기기에 이러한 사업이 조속히 반영되기를 제안합니다. 청소년 문화 및 전용수련시설은 건물이 화려하게 지어진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불어 그 시설을 운영하는 인력과 운영방법의 문제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취향에 따라 맞춤형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지도사들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지원대책도 충분해야 한다고 보며 시설의 운영시간 및 프로그램도 야간이나 휴일 등 실제 청소년들이 이용 가능하도록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거점권역별 청소년문화시설 인프라의 조속한 구축에 관하여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청소년 문화시설의 체계적인 운영지원방안에 대하여 계획하는 것이 있다면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집행부에서는 울주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울산시에서 중구와 우리 군만 체계적인 상담 및 보호지원서비스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에 반가운 일입니다. 셋째, 2013년 3월로 계획되어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의 세부계획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울주군이 명실상부한 미래 인재를 키우는 명품교육도시로 성장하고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청소년문화의 집 등 청소년 전용 수련시설은 필수적입니다. 울주군 청소년시설에 대한 청사진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조례제정 등 제도적 지원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우리 울주군 청소년들을 키워나간다면 청소년 스스로 다양한 문화적 활동뿐만 아니라 취미활동 등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통해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만들어 미래의 대한민국의 주역으로 커나가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이 전국 최고의 청소년문화 증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과 군수님을 비롯한 790여 공무원들이 합심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1만 울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순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최인식 의원입니다. 먼저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790여 울주군 공직자 여러분의 명품도시 울주건설을 위한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주군은 생동감 넘치는 매력도시 인구 30만 울주, 즐겁고 희망찬 문화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과 예산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울주군의 시책에 발맞추어 군의 농어민과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행복을 지켜주고 소득을 높여줄 수 있을 때 진정한 명품도시 전국 제일의 울주군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 울주군은 지난 2006년 지식경제부로부터 전국 최초로 언양․봉계 한우불고기 특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지정 이후 한우브랜드화 사업, 한우 번식기반 조성 및 종축개량사업, 한우능력평가대회, 한우 무인원격사육시스템 설치사업 등과 매년 한우암소 불고기 축제를 개최해 우리 군 한우의 우수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군의 이미지 제고 등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한우는 우리나라 역사상 우리 민족과 애환을 함께 해온 귀중한 가축입니다. 삼한시대에는 써래 또는 철제 농기구를 제작해 사용한 기록과 김해 패총에서 소 두개골 발굴과 삼국지 동이전 부여조에 가축명을 딴 관직명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에서는 수천년 전부터 한우가 사육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울산, 경주지역인 신라의 지증왕 당시에는 소로 논을 가는 우경을 장려했고 이후 양우법을 편찬해 소의 개량과 증식을 권장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과 함께 우리 한우의 명성은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당시 현장확인차 언양에 들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언양불고기 맛을 보고 그 맛을 높이 평가해 현재의 언양불고기가 되었다는 이야기와 3,40년전 언양 삼남일대 자수정이 최고조로 흥행할 때 당시 채광꾼들의 입소문 등등으로 더 알려졌다고 합니다. 또 봉계는 1980년대 초 봉계주차장 인근의 조그마한 가게인 만복래의 김하두라는 사람이 큼직큼직하게 썰어 왕소금을 대충 뿌려먹으면서 당시 이 일대 수석 애호가들의 입소문으로 현재의 봉계불고기로 널리 불리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울주한우는 지난 1979년 상북면, 1990년 두동면, 1992년 두서면이 축협중앙회 및 농림부로부터 한우개량단지로 지정받아 계획교배에 의한 체계적인 한우개량을 전개함으로써 타 지역보다 소의 품질이 월등히 좋아지는 것으로 인정돼 높은 가격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도체 등급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횡성한우, 장흥한우, 용인한우 등이 전국적으로 더 유명세를 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군 한우의 우수성과 전국 유일의 한우특구지정 지역이라는 프리미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우라고 하면 울주군, 울주군이라 하면 한우암소라는 그런 이미지는 좀처럼 형성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첫째, 이러한 우리 지역 한우의 우수성과 정부로부터 전국 최초, 또 유일의 한우불고기 특구지정 지역이라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걸맞은 유명세나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데에 대해 신장열 군수님은 더 개선시키고 발전시킬 계획이 없으신지요? 현재 울주군에는 한우 농가가 2340가구, 사육두수는 3만2328두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타 지역의 사례로 보더라도 한우 50마리를 키워 2008년에는 3,500만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2011년에는 송아지값의 절반으로의 폭락과 사료값 30% 이상의 상승으로 2,500만원에 그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최근 언론에 따르면 한우사육두수가 330마리로 적정두수 250마리보다 약 25%가 많아 600kg 당 한우가격이 생산비 570만원보다 낮은 460만원이어서 소값이 폭락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이 조사료 사업지원 한우불고기 단지 특성화 축산분뇨처리 시설 지원, 종축개량지원 등 예산을 지원해 투자 사업을 확대한다고 했어도 농가수익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고 축산업 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여타 이유이겠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둘째로, 각국의 FTA 협상 등으로 값싼 외국산 수입과 세계적인 곡물가 인상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도농복합의 군에서, 또 전국 제일의 인구와 예산 지리적 여건 등에 걸맞은 지자체가 주가 된 전국 최초의 한우박물관 설립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서 울주군의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한우의 생산에서부터 사육과정, 한우를 사용한 각종의 요리시식, 체험학습 등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장소 또 판매할 수 있는 장소까지 그 기능을 다 할 박물관의 필요성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우 새품종, 서양소, 중국소, 일본소의 전시는 물론 한우관련 서적, 한우농가의 현장교육, 축산업의 훈련장으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과거를 알면 현재가 보이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우박물관 개관으로 울주 한우의 우수성과 언양․봉계 한우불고기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 효과의 극대화, 울산 산업단지 경주관광단지와 연계한 관광객 유치와 여가활동 증가에 따른 관광 수요 흡수, 지역경제활성화, 울주군에서 생산되는 쌀, 배, 단감, 미나리 등 특산물의 판로 확대 효과, 유가공 공장 직접 운영으로 싼 가격 공급, 박물관 견학을 통한 지역 초․중․고생의 교육적 효과 등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KTX 역사 개설, 혁신도시 건설로 서울에 있는 본사 이전, 영남 알프스 산악개발 등 울산변화의 원동력과 함께 박물관 개설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 가히 짐작이 안 될 정도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경기도 용인 축협에서 약 8만2500㎡의 연면적에 박물관, 축산물유통센터, 홍보관 시설 등이 들어서 운영되고 있는 한우랜드는 호응이 좋아 다시 확장개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농축산업과 관련한 유명 박물관은 나주의 배박물관, 서울 도봉구와 충북 청주의 옹기박물관, 광주의 김치박물관, 제주의 감귤박물관 등이 있으며 이들 박물관은 지역의 역사성을 바탕으로 한 고유의 박물관을 개설해 운영함으로써 지역특산품에 대한 차별화와 한편으로는 대중화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울주군은 현재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상북면에 농어촌 테마공원을 준비중에 있고 또 치술령권역 농촌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과 연계하여 전국 최대 규모로 또 우리 군이 중심이 되고 울산축협, 축산 관련 단체 등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한우박물관을 설립, 운영하기를 바라면서 본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