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거의 다 나왔습니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결의안은 홍순만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장 사퇴권고 결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환경오염피해 저감을 위한 항만시설 확충 건의안(위원장 제의)

이것은 의장권한으로 하는 겁니다.

우선 발언기회를 주신 이기준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동부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되어서 주민 찬반 서명을 하는 과정에 많이 참여를 해 주신 주민들과 그 동안 불편을 끼쳐 드린 주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부화력발전소 건설 주민찬반서명과 관련하여서 몇 가지만 의원님들과 주민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2년 7월 25일에 정부의 제6차 전력 수급계획에 주식회사 동부메탈은 동해시나 동해시의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1,000MW급 2기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신청하고 동해시에 화력발전소 유치지지를 요청을 해 왔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식경제부와 전력거래소의 지침과 해석을 근거로 하여 주민 찬반 서명을 그동안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주민 찬반서명의 법적 제도적 조건은 자치단체가 정책결정이 된 경우에는 대상지역 주민 세대주의 동의서와 의회 동의를 받아서 유치신청을 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자치단체가 독단적인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지역을 정해서 자치단체에서 대상지역 세대주를 상대로 찬반서명으로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고, 찬성비율이 동의서로 가름하기로 한 지식경제부의 해석에 근거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삼척․강릉과 자꾸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른 점은 삼척은 복합에너지 거점도시를 미래발전 목표로 정하고, 원자력발전소 유치 및 원덕․근덕지구에 에너지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등 자치단체가 이미 화력발전소를 유치하겠다는 정책결정을 한 상태이므로 주민 찬반서명이 아닌 주민 동의만 받아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릉은 강릉희망 10대 프로젝트에 영동화력발전소 인근에 화력발전소 건립하겠다는 정책결정 사항이 이미 반영되어 있고, 해당 업체 및 남동발전과 MOU가 2011년도에 체결이 되어서 발전소 건설을 추진중이므로 찬반서명이 필요없고 주민 동의서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강릉과 삼척은 그 위치가 변두리 지역이고 반경 5km내에 주민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매우 유리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우리 동해시는 사전에 적지성 검토도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일뿐더러 지경부에서 지정한 영향권 반경 5km권내에 주민 90%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 강릉과 삼척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여건상으로 우리 동해시는 수도권과의 접근성, 시장기반 등 기업활동을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지리적 여건속에도 경제기반의 초석이 되는 기업유치를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 왔고, 기업유치는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해시 중심부에 위치하는 이 석탄화력발전소 문제는 경제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향후 도시발전과 주거상태의 질적문제 등 시민의 정서적인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우리시의 중요한 정책결정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지난 9월 14일에 동부의 사업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4회에 걸쳐 사회단체장 및 시 간부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반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견으로 시 장래의 중요한 사안이라면 주민들의 다수의 의견 수렴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시에서는 STX와 MOU를 체결을 해서 공단안에 화력발전소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동부가 우리시가 염원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참여업체라는 점, 그리고 또 동부측에서 지역단체장의 의사보다는 다수 주민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시의 독단적인 결정보다는 지역 주민의 찬반의사를 물어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대상지역의 결정은 규정에 의해서 반경 5km지역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시간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주민 의사결정으로 볼 수 있는 서명 대상 50%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반경 2km이내인 천곡, 북삼, 송정동만 찬반서명을 받기로 하고, 지난 10월 14일과 15일에 통반장 교육을 하고,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주민 찬반 서명을 받았습니다. 주민의 찬반 서명 과정에서 공정한 분위기 속에서 찬반서명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는 협조를 동부측에 요청을 했음에도 동해시가 발전소 유치를 요청하는 듯한 홍보물을 배포하고 동부의 임직원을 동원해서 가가호호 방문 하는 등 찬성을 요청하고 통반장을 찾아다니는 등 찬반 의견 조사에 정당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10월 19일에 저희가 공문으로 자제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동부에서는 일방적으로 화력발전소에 대한 장점만 홍보하는 홍보물을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도 시에서는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은 전부 주민들의 몫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동부는 지역발전에 일부 미온적인 면과 또 동부메탈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한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가 요청한 6개항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수차례에 걸쳐서 동부메탈의 동해시 본사이전 등은 수차례 시가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향토기업으로서 지역발전에 기여했던 요청은 그동안에 거의 이루어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마치 시가 요청을 한 것처럼 비춰져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아무리 동부의 계획과 의도가 지역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지난 22일 동부측의 동해시청앞 집회는 동해시정의 정책결정을 왜곡시키고 압력을 넣는 행위이고 시민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보여지며, 향토기업으로서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도 그동안 어려운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모든 결정은 주민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시민의 자유의사로 판단이 돼서 시에서는 이 부분을 정책결정에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유효서명수 미달은 물론 총 참여 세대수중 총 찬성비율 미달로 금번 천곡과 송정, 북삼 지역에서의 찬반 서명 결과는 시정 정책 결정에 반영하지 않고 유치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언론상에 보면 기간도 충분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6일간의 기간을 결정한 것은 저희들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개 반이 30세대 내지 40세대 밖에 되지 않습니다. 6일간이면 30∼40세대를 충분히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동안에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면 절대로 기간이 짧다고 생각되지 않고 또 기간을 더 길게 주었을 때는 시간적인 여유도 있지만 주민들의 찬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갈등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정한 기간 6일을 정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어쨌든 결말은 났습니다. 동해화력발전소 건설은 시민의 삶에 직결되고 시정 장래에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이 돼서 시의 독단적인 판단보다는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였으며 찬반 서명으로 진정한 시민의 뜻이 반영되기를 기대하였지만 추진과정에서 여러상황으로 당초 취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시정운영에 자성의 기회를 삼고 향후 시정정책 결정을 할 때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부화력발전소 건설 찬반 서명건으로 의회는 물론 시민과 통반장 및 사회단체장님께 정서적, 심적 고심과 이웃간 단체간에 갈등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결정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십분 양해해 주시고 시의 결정에 따라 주시고 그동안 협조해 주신대로 변함없이 시정에 대한 협조와 참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12. 10. 23 동해시장권대행 부시장 심규언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2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심도있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동안 점검한 무릉계곡 및 주요 등산로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시민과 관광객 안전을 위한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날씨가 쌀쌀해 지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