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신상식입니다. 먼저 회기중 접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민순 위원장님께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2012년10월23일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민순 위원장님께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음을 2012년10월23일 보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원호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남구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가결하였음을 2012년10월23일 보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원안가결하였음을 2012년10월23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김점기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남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음을 2012년10월23일 보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배진하의원)

안녕하십니까? 배진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할 5분발언의 주요내용은 진월동 ㅅ마트 확약서 이행을 위한 남구청의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으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11일 진월동 구 해태마트 자리에 대형마트 입점으로 논란이 있었던 ㅅ유통이 문을 열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대기업의 대형마트 입점 추진과 관련하여 대책위까지 구성되어 입점저지운동을 벌였던 사실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남구청의 중재하에 모 유통점이 기업형 업체를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확약을 한 뒤에 일단락이 되었지만 아직도 주변 상인들과 지역사회의 의구심은 말끔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체결한 확약서는 ㅅ유통과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상인대책위원회를 비롯해 중재에 나섰던 남구청이 참여해 4명의 대표가 확약서에 서명을 했고 확약서의 주요 내용은 ㅅ유통은 대기업 유통업체와 어떠한 계약관계도 맺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ㅅ유통 자체로 운영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장시간 논의 끝에 최종합의에 도달한 확약서지만 법적 구속력이 되는 어떤 문구나 장치도 없기에 확약서의 이행 여부에 대해 많은 우려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확약서대로 지켜진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우려한 바대로 SSM같은 대기업마트가 들어서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ㅅ마트의 대규모 점포 등록 때처럼 자칫 구청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평가가 나올 경우 남구청은 지역사회와 상권, 더 넓게는 전국적으로까지 곱지 않은 시선과 질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중소형 유통업으로 허가를 받았다가 나중에 대기업이 인수하는 등 과거에도 위장영업을 했던 사례가 있는 바 확약한 내용과는 달리 현재 ㅅ마트가 대기업 SSM으로 영업형태를 바꾸게 될 경우를 대비해 남구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최근 들려온 긍정적인 소식은 지난 22일 전국체인스토어협회,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대표들과 전국상인연합회,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대표들이 만나 대형마트들이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업체들과의 상생을 위해 자발적으로 출점을 자제하고 자율휴무를 시행키로 합의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포괄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발족하기로 했으며 각 지자체가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강제휴무의 효율성과 대형마트의 자발적 출점 자제 및 자율휴무 이행, 중소상인 지원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키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같은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여전히 기업형 마트의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SSM의 남구 진입 시도가 멈추지 않고 있는 현실을 똑바로 인식하고 책임있게 중재했던 만큼 확약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남구청은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영호 청장은 대기업 SSM 입점을 막겠다는 각오로 끝까지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말뿐이 아닌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대규모 점포 등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진정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앞장서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민순입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최민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본 위원회 협의 요청이 있기에 제195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협의한 후 오늘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감사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한 집행과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감시와 통제는 물론 조례입법 및 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와 대안 제시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기간은 차기 제19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2012년11월27일부터 12월5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구 본청 및 보건소, 의회사무국, 동주민센터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강원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중 날로 늘어만 가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수료 부과방식이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전환됨에 따라 관리방식을 사전에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음식물의 감량을 위한 종량제 전면 실시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기반 조성 공간을 마련하고자 진월동 41번지 일원에 부지를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지역은 공공체육시설이 가장 열악하여 타지역에 비해 다소 소외됐다고 볼 수 있으나 금번 다목적체육관 건립 추진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부지 매입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점기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주택법에 근거 「광주광역시남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및 광주광역시남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각각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능 및 성격이 유사한 공동주택관련 위원회 설치 조례 2건을 「광주광역시남구 공동주택분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통ㆍ폐합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