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사업장 추진현황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10월 16일부터 오늘까지 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과정중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근 위원입니다. 다니는 과정에서 이번에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은 점검해서 미흡사항이나 개선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책과장님 나오셨나요?

예.

산수산단하면서 하류지역의 소하천관계 계획은 어떠신가요?

산수산단?

예, 중방천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가뭄공사를 해서 내년 우기 전까지 공사를 하면서 상당량의 흙이 이쪽저쪽으로 왔다 갔다해서 장마가 지면 하류에 소하천은 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물을 받을 수 없을 텐데 그 계획하신 것 있나요?

계획수립은 없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하천배수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반영은 못했습니다.

그것이 이쪽 삼용리쪽은 장계리 소하천해서 하거든요.

예.

거기는 손을 되면 문제가 없는데 면적으로 봐서 40만평 중에 15만평은 장계리 하천으로 빠지고 25만평정도는 중방소하천쪽으로 빠질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계획이 안됐다고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서라도 계획을 해서 우기 전에 손을 대셔야 할 부분이거든요.

건설재난안전과 하천부서하고 협의는 하고 있었습니다. 협의는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일부는 반영을 해야 한다고 협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하천은 내년도에 손댈 곳은 예산은 어느 정도 감을 잡고 했는데, 그 하천은 전혀 얘기되는 것이 없거든요. 정책과장님이 산수산단을 전체적으로 관장을 하시니까 그 밑에 대책까지도 정책과장님께서 하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틀림없이 본예산 확보해서 내년도 우기전에 손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로포장을 하면서 200미터정도 되면 어느 과에서 손을 대는 대피소 교차지를 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전혀 반영한 곳이 없고 다녀봐도 없거든요. 2010년도 군정 질문때 교차지에 관한 교행지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그대로 전혀 신경을 안 쓰시고 있거든요. 농로포장할 때에는 200미터에 하나씩 이라도 교차지 설치를 꼭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과 과장님들 다 계시는 지역개발건축과, 건설재난안전과, 농업지원과가 농로에 손을 다 대거든요. 일괄적으로 꼭 필수사항으로 하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형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가봤던 자전거도로관련해서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장마는 없었습니다마는 큰 장마가 질 경우에 기존에 어떤 예를 들어 봤을 때 자전거도로가 침수되는 그러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그 수위까지 물이 차는지 알고 계신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녀온 광혜원은 아직 자전거 도로설치안했고 백곡천 같은 경우에는 저수지 물을 방류하면 아마 자전거 도로한곳 까지 물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는 없는데,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얘기를 듣기에도 자전거도로보다 훨씬 위까지 물이 차기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면 자전거도로가 시멘트 포장이 7센티라고 했나요?

10센티입니다.

10센티이요. 일반도로보다 훨씬 얕게 포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홍수시에 유실될 가능성이나 그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백곡천에는 고수부지가 약한 20에서 많은 곳은 40미터 폭이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끝부분이 하천에 물 흐른곳하고 접하면 괜찮은데 넓은 고수부지 내에 제반 하단에 있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을테고, 미래천 밑에가 그러한 부분이 바로 접촉되기 때문에 거기는 석층으로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여유가 넓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쇠굴되지 않은 이상은 큰 피해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피해가 없으면 다행인데 아까 현장에 갔을 때 일부구간이 물이 나와서 침식되면서 보수공사를 한곳이 있었습니다. 우기때 집중호우로 인해서 물이 찼을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도 구미촌 같은 경우도 보면 자전거도로나 이러한것들이 다 뒤집어지고 했던 장마철에 그러한 현상이 있었는데, 이것이 자칫잘못하면 많은 수십억 예산을 들여서 공사한건데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가 힘들다 그런 측면이 있어서 우려가 되어서 한번 여쭈어봤고요. 어쨌든 그러한 현상이 안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이후에도 하천을 손을 댈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규창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읍하고 광혜원면 소재지 정비사업비가 어떻게 됐나요? 내역을 보니까 내역에도 빠져있는 것 같아요. 내역을 좀 말씀 해 주실래요?

우선 진천소재지정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보상만 주고 있는 실정이어서 공원조성은 내년도 예산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비는 언제 금년에 내려 온 거에요?

작년에서부터 일부 내려 왔습니다. 우선1호공원 만평에 대한 보상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업인데 주요업무계획에 도보니까 있던데, 사업계획이라도 여기에 큰 제목은 진천읍소재지 정비세부사업에 죽해서 사업비 계상해서 넣어줬어야 할 것 같은데 빠져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김태수입니다. 광혜원면소재지 정비사업은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 왔나요?

예, 부분적으로 계획수립에 필요한 것부터 내려 왔습니다.

올부터 내려 오는 거에요?

공사비는 아직 안내려오고요.

그러면 벌써 작년에 내려 오기 시작한, 하긴뭐 한꺼번에 다주는 것 아니니까

예, 연차사업으로요

이것도 기본계획을 하고 있어도 사업은 사업인데, 사업내역에 넣어줘야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환승형 자전거도로는 다 끝났나요?

올해 사업비중에 진천중학교 진입로를 10월달에 발주했습니다.

이것도 내역에 빠진 것 같아요.

한건이 있는데 업무미수로 담당자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잘 좀 챙겨서해 주시고 두 가지는, 아픈 얘기인데 자꾸 이렇게 하시면 안되는데 이월도종마을 농촌마을정비사업이 있어요. 제가 갔더니 지적한 곳에도 나왔던데 파고라도 삐딱하고 정자도 기초가 잘못되어서 삐딱하고 찜찔방도 출입문이 경화유리로 했는데 다 깨져서 부셔져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2007년도에 완공이 된거잖아요. 국비, 도비, 군비해서 21억이나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건데, 별로 활용을 안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별로 쓰지도 않고 시설은 전부 엉망이 되어 있어요. 돈을 들여서 고쳐야 하는데, 입장이 저희가 볼 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비단 이것뿐이 아니에요. 백곡에 명심체험마을도 운영을 하다가 마을에서 문제가 생겨서 문을 닫고 있어요. 또 지금 백곡권역별사업이라고 해서 백곡면소재지에 그런 시설을 만들고 있어요. 이것이 이월농촌마을정비사업과 똑같은거다 이거지요. 마을에서 관리를해서 운영을해야 하는데 만들어 놓은데까지만 신경을 쓰고 운영하는데는 신경을 전혀 안 써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돈이 한두푼이겠어요. 5년전에 21억이에요. 21억 들여서 해놓은걸 쓰지도 않고 지금 다 정비하려면 또 몇 천만원 들어야 해요. 그래서 고치기는 고쳐야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무조건 고쳐줘서는 안되겠다.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확실할 때 확실히 운영한다는 보장이 있을 때 고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토지는 소유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마을로 되어 있어요.

건물도 마을로 되어 있고요?

예.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해야 된다는 지침이라든가 메뉴가 있어서 내려 보내준 것 있어요?

그전꺼라 제가 아직 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장님을 비롯해서 한번 마을에 가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활용방안에 대해서 대책도 좀 수립하고 이렇게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꺼나 같아야지 조례를 정해서 위탁을 준다거나 하지 마을에서도 마을에서는 관리가 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을에서 마을협의를 거쳐서 전문경영인을 모셔다가 그 사람한테 맡기고 마을에서 돈을 보태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경영을 해서 마을에 돈을 들여놓은 방안을 강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자기가 찾아다니면서 거기 와서 수련할 사람들 회의실을 쓸 사람들 구해서 쓰고 거기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마을분 아주머니들 모셔서 식사 대접하고 푼 값을 주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나가야지 지어놓기만 하고 운영하는데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지금 명심체험마을은 마을에서 이장이하다가 문제가 돈이 경영을 잘못했다든지 해서 마이너스가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명심체험마을을 어디에서 하나요? (산림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내용아시고 계시죠? 명심체험마을 일 못하고 계신 것?

예.

대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계속 운영을 해야죠.

지금 운영장이 바뀌었는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하고 있어요?

예.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을에서 사람을 정해서 하든지 마을전체로 해서는 어렵겠다. 전문위탁을 줘서 하는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들고, 백곡권역별사업은 농업지원과인가요? 그것도 위에서 내려 온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어요? 어떻게 운영하라는?

일단 거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 권역별사업하고 참숯테마공원사업으로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참숯테마공원과 관련해서는 운영을 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권역별 사업은 권역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도 그 관계에 대해서 향후 운영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추진위원회하고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월조정마을같은 경우 보면 행정의 유루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은 골고루잘 해야지 어떤 건 잘하고 어떤 건 하지 못하면 이거는 못하는 행정이에요. 아홉 번 잘하고 한번 잘못하면 다 잘못하게 된것과 똑같거든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진천군 행정이 잘못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되요.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은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해서 잘 운영되게 만들었어야지 그냥 다 무시하고 시설만 만들어 놓고 그렇게 두면 안되거든요. 벌써 5년이나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앞으로 시설은 고쳐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냥 고쳐줄 수가 없다 확실하게 잘 운영하겠다는 담보가 있어야 되겠다하는 의견이에요. 조치를 해서 예산신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어디선가 느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데, 도로를 국도를 새로놓던지 고속도로를 놓든지 기존도로를 지나가기 위해서 박스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박스가 너무 좁게 놓은거에요. 1차선만 놔 가지고 그 다음에 통과를 하려면 개발을 하려면 길이 좁아서 문제가 되고 그러거든요. 예로다가 중부고속도로날 때 다들 아시잖아요. 초평 은암에서 진암갈 때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만 1차선이에요. 얼마나 불편하고 그렇습니까? 또 이상설 선생 숭렬사 들어 가는데도 산지 그것 보세요. 좁은길을 놔서 버스도 못 들어 갑니다. 그래서 장척으로 해서 돌아가는데 장척도 1차선, 산직도 1차선 이쪽 옆에 나오는 상가도 두 군데나 있는데 전부 1차선 중가에서 상가는 1차선이 100미터나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가면 그때 선각자가 없었느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데 관심을 가져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농다리가 2차선으로 해서 잘 달리고 있지만 제가 문백에 있을 땐데 문백에 이장보시던 젊은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설계를 보니까 1차선이라든거에요. 그 양반이 날마다 도로공사 쫓아다니면서 2차선으로 해 놓은 거에요. 농다리가 관광개발화 하고 있는거거든요. 그런 것을 미쳐 간과를 하지 못해 가지고 개발이 늦어지고 발전이 늦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대개 큰공사는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용역을 주거든요. 용역회사에서 돈에 맞추다 보고 또 미래예측을 잘못하든지 그렇게 하면 1차선으로 해오는 거에요. 그것을 승인하면 그대로 공사가 되고 말거든요. 다른기관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마을주민설명회를 한다든지 그럴 때 1차선으로 되어 있으면 2차선으로 늘릴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제일먼저 맞닥뜨리는 분들이니까 그런데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디선가 한번 우리 현장다니다가 얘기가 됐어요. 건설재난안전과장님과 얘기가 되어서 앞으로 건설관련되는 과장님들 계장님들 다 오셨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잔소리 같지만 드렸습니다. 공무원들이 제일먼저 부닥뜨리는 일이에요. 기왕에 1차선으로 하는 것 2차선으로 하면 예산 조금만 더쓰면 넓어집니다. 지금 언뜻 보니까 초평에서 진천오는데 도리월 다리 4차선 놓은데 제방도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가는데 거기도 1차선 박스가 놓여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늦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좀더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다 또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만들어서 쫓아가서 넓게 길을 만들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저도 관심을 가질테지만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관심을 가지셔서 지역이 발전하는데 지금은 길이 제일 중요해요. 좁으면 안되요. 넓어서 2차선은 되야 하니까 좀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해서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했습니다. 건설특위 중에 느낀 것 세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특위를 6대 들어 와서 세 번째 했는데 2년에 걸쳐서 지적사항을 똑같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사항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리를 놓는데 가각 차선을 줘야 하는데 안줬다 첫회 지적을 해서 작년에 잘됐는데, 금년도 보니까 또 그런행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담당자가 바뀌면 또 그렇게 행정에 실수를 하시는데 대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도 다니다가 개네기 앞에 처음 하나 봤는데 아주 예쁘장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관련과장님들하고 계장님 다 오셨지만 앞으로는 부득이 한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고 가급적이면 지금 농기계라든가 차량이라든가 대형화가 되고 진행과정에서 전복사고도 나고하는데 할때는 그런 것을 유념해서 가각지점물 갖다 각이지지 않고 원형으로 돌아가도록 시공토록 지도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금방 잘 새다리가 타이어 자국이 작작 나고 가각을 안줘서 그렇거든요. 인명 사고도 중요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봉수근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대피차량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재작년에인가 지적이 됐는데 시정이 안되어 있고 어쨌든 기술직렬 공무원들 연찬회할 때 이런 것 교육을 시키셔 가지고 추후에 재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전거 도로를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준공도 나지 않는데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발생되잖아요. 재시공을 시켰다고 하는데 벌써 1년도 안되어서 저런 사항이 발생됐다면 공법상 큰 문제가 되는지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시공이 잘못된 것인지 분명히 짚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러다가 준공검사 끝나고 하자보수기간 끝나면 주민들도 말할 텐데. 어떻게 하실것인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2차분 공사가 준공한지 얼마가 안되는데 전에 7월 1일자로 와가지고 한번 전노선을 걸어서 다녀보니까 영마트옆에서부터 괸돌앞에 까지 기포가 생기고 크레인이가서 20여일만에 전체보수를 했는데, 위원님이 갔다오신 부분은 하류부분인데, 하류는 제가 못갔다 왔습니다. 일부분에 대해서도 위에 보수한 것 마냥 밑에도 보수를 하고 지금 공법이 콘크리트 하는 공법도 있고 흙포장 공법도 있고 또 투스콘도 있고 아스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법상에서 시멘트로 하는 것이 크랙이 일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스콘 같은 경우곳은 크랙이 별로 안 가는데 콘크리트 포장위에 하는 것이 조금 있어서 앞으로는 그 위에다가 라인만 긋고서 색을 안 입히고서 그런 것도 해볼까 검토해서 차후에 그 위에 색이 크랙된 것이 보이는 곳이 있는데,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시방편으로 당장은 쓴다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간이 길게 가다보면 과연 군에서 감당할 수 있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색을 안하고서 양차선만 해놓고서 컬러포장을 안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각도로 검토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기형 위원입니다. 아까 현장에서 물어봤어야 하는데 미처 물어보지 못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2층건물일 경우 모든 건물에 비상 유도 등이 다 있잖아요. 벽면에 통로에 비상유도등을 다설치를 하는데 옥상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건지 통로를 통해서 1층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지 기준이 있나요? 몇층일 경우에 대피로를 옥상으로 하거나 내지는 현관 1층으로 하거나,

건물에 따라 전부가 틀리는데요. 규모가 있습니다. 대개 일반주택은 옥내에서 되고 개인주택은 외등같은 것은 잘 안 해 놓는 것 같아요. 공공건물은 소방이나 이런 안전시설을 합니다.

진천읍 경노당 같은 경우에 1층에서 2층 올라가는데 설치된 등은 1층으로 유도하게 되어 있고요. 2층에서 옥상으로 가는 통로에 있는 것은 반대로 유도 등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맞게 설치되어 있는 것인지 그 여부가 궁금해서

제가 한번 현장을 가보고요 잘못 됐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2층 밖에 안되는데 아까 의아했습니다. 아까 미처 확인을 못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위에 있는 것은 유도등 부착이 잘 안 되어 있으니까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을 적극 고려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고요. 저는 회계정보과장님께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청본관 1층 화장실 증축에 있어서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적용해서 사업을 진행한것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1이면 여자가 1.5 이런 비율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옛날 부분 거의 이런 것이 안 되어 있고, 이번에는 새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신 것인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종학입니다. 이번에 화장실은 신축개념이 아니고 증축개념입니다. 그래서 신축할 경우에 충분히 공간배려를 해야 하는데 저희도 알면서 못하는 경우가 현장에 더이상 증축 규모를 늘리지 못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100% 적용을 못한 입장입니다. 현장에 보시면 더 증축하려면 지하실을 벗어나서 까지 해야만 비율을 맞추는데 거기까지 못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성인지 예산 부분이 적용이 안 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증축부분은 어렵다고 하셔도 그런 부분을 적극 고려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잠시후 위원님들께서는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이 있으니 의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 제4차 회의를 개의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