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도시관리과, 도시공원과,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오현용입니다. 수도권 제일의 도시활력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용혜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윤수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정승원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경수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인택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기봉 그린벨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에 추진할 도시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9쪽입니다. 도시관리과는 남동구 전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균형있는 도시관리와 개발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여 주민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주거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기반시설 정비, 두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구 시가지 주택재개발을 통하여 도시기능 회복 추진, 세 번째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로 인한 도시기발 확충으로 명품도시 건설, 네 번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로 제한구역내 거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63쪽입니다. 기본 현황은 각 사업별로 세부 사업에서 자세한 보고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69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노후불량주택 및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안정된 주거생활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사업대상은 향촌구역, 간석구역, 만부구역의 3개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향촌구역은 2001년 10월에 시작하여 2012년 12월에 사업완료 예정으로 현재는 공동주택 입주 완료 및 기반시설 인수인계, 수탁사업비 정산을 위한 회계감사를 실시중으로 2013년 초까지는 사업비 정산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간석지구로 2005년 7월 사업을 시작하여 2014년 12월까지 사업완료 예정이며 현재 공동주택 분양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진입도로, 소공원 등의 기반시설 조성 사업에 191억원을 지원하였고 지원사업비에 대하여는 수시 정산으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부구역은 2006년 12월 현지개량방식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2020년 도시정비기본계획에 정비예정 구역으로 재지정된 지역으로 지역 주민들은 전면개량을 원하고 있으나 주택경기의 침체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71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합리적인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예정구역 1개소, 구역지정 1개소, 추진위 및 구역지정 3개소, 조합설립 5개소, 사업인가 3개소 등 총 13개소가 되겠으나 구월삼보구역의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이 9월 4일 총 조합원 51%로 신청되어 9월 18일 추진위원회 해산을 공고하였으며 2013년 상반기에는 구월삼보 정비구역과 간석자유시장 주변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추진하여 2013년도에는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73쪽입니다. 정비사업 및 추정분담금 조사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15/100% 이상의 주민이 사업추진에 필요한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와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제공을 요청하면 7일 이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90일 이내에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74쪽입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명품도시 구현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3년 주요 추진게획은 장수, 서창, 도림지구 청산금 징수와 교부로 징수금은 총 합계 722건에 68억2700만원으로 88.2%를 징수하였으며 교부금은 777건에 95억2600만원으로 83.6%를 교부하여 2013년도에 징수와 교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75쪽입니다. 장수, 서창, 도림지구 구조물 정비공사로 구획정리사업지구내 기반시설, 공공시설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지구별 사업비는 장수지구가 1억원, 서창지구가 5억원, 도림지구가 1억원 등 총 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76쪽입니다. 남동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조례 설치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수, 서창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013년 12월에 완료됨에 미징수 청산금 등 집행잔액을 남동구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12월에 완료되는 집행잔액은 장수지구가 2억7천만원, 서창지구가 30억5700만원, 2015년 12월에 완료되는 도림지구의 집행잔액은 15억5500만원으로 총 집행잔액은 48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집행잔액은 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됨에 따라 환지처분일로부터 5년 경과시에 시 특별회계에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남동구에서 특별회계조례를 설치하여 지속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도시개발법 60조에 의거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2013년 2월까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2015년 12월 귀속예정인 도림지구도 본조례에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77쪽입니다. 서창동 중로 1-458호선 도로개설공사 추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창동 280번지 일원에 폭 20m에 길이 1,090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12년 시작하여 2010년 준공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시비 137억5천만원과 구비 142억5천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8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비는 시비 52억5천만원과 구비 52억5천만원으로 총사업비는 105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12월중 실시설계와 용역을 준공하고 2013년 상반기에 사업인가를 득하여 보상을 실시하여 하반기에는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79쪽입니다. 서창2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과 381쪽 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83쪽입니다. 소래구역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논현동 111-10번지 일원에 도로신설과 정비와 주차장 개설, 그리고 공원 및 녹지를 조성하고 오수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 시작하여 2010년 준공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국비 141억8천만원과 시비 152억7천만원, 구비 168억2천만원으로 총사업비는 462억7천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비는 국토부, 행안부, 환경부 등 국고지원 35억원과 시비 38억원과 구비 42억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가 115억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본 사업 관련 추진 사항으로는 2012년 11월에 중앙투융자사업 심사결과에 따라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도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2013년 상반기에는 기반시설은 국토해양부와 우수저류조는 소방방재청과 오수중계펌프장은 환경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재원조달하여 사업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금년 정리추경에 우수저류조와 오수중계펌프장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비 1억원을 반영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년 12월에 설계 경제성(VE)를 검토하고 2013년 2월에는 실시설계와 용역을 준공하여 2013년 하반기에는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보상을 실시하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85쪽입니다.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통한 주민만족 실현 사항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첫 번째 소래포구 일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입니다. 위치는 논현동 111-98번지 일원으로 소래포구가 되겠으며 규모는 약 10,000㎡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7월 2차 추경에 2억5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일상감사와 기술용역 계약심사를 거쳐 2012년 12월에 계약 및 용역 착수하여 2013년 5월에 인천시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요청하고 2013년말까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GB해제가 결정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용역을 착수하여 잘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86쪽으로 두 번째 사업입니다. 도림3집단취락지구 소3-1,7호선 도로개설공사 사업입니다. 위치는 도림동 264-1번지 일원으로 폭 6m에 길이 542m의 개발제한구역내에 도로개설공사로 총사업비가 22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사항으로는 2012년 2월에 실시계획이 인가되어 보상중에 있으며 2013년 2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2013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9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88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저소득 주민 생활비용 보조사업과 389쪽 능동적인 개발제한구역내 각종 행위허가 신고처리, 그리고 390쪽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예방관리 시설 정비 건과 392쪽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순찰활동 강화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93쪽입니다.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안 사항으로 향촌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마무리입니다. 향촌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12년 12월에 완료됨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비 정산과 위탁지구 미매각 토지매각 및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정산처리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비 정산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결과에 따라 사업비 정산 예정으로 사업비 과부족분 확정 후 구역 내 미조성된 공원, 주차장 등 잔여 기반시설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탁지구 토지활용 방안입니다. 위탁지구내 매각대상 필지는 총 14필지로 이중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용지가 미매각된 상태입니다. 이중 근린생활시설 및 유치원 용지는 일반 경쟁입찰이 계속 유찰되어 수의계약 방법으로 재매각 추진 예정이며 사회복지시설 용지는 우리구에서 청소년수련시설로 용도변경하여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보고서 397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면계획 전산화 사업입니다. 관내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총 22개소에 면적은 12,000,000㎡로 지구단위계획 관련 민원은 연간 1,500여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민원인이 확인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직접 구청을 방문하여 지침서와 도면을 확인하거나 담당자와의 유선통화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전산화가 되지 않은 이유로 전산 파일이 없는 지구단위 구역이 많고 시와 타구에서도 전산화 및 홈페이지로 게재하고 있지 않아 우리구에서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관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많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민원수요도 많아져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과에서도 관내 모든 지구단위계획 지침과 도면을 홈페이지에 게재, 가능한 전산 파일로 변환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어 별도의 예산 투입없이 행정서비스의 품격을 제고할 수 있으며 신속한 행정업무 대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 뿐만 아니라 구에서도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하여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398쪽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상업무 추진과 보고서 399쪽의 징수청산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과 24명 전직원은 균형있는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수도권 제일의 행복도시 만들기에 2013년도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발제한구역내에 불법행위를 몇 명이 담당하고 있죠?

3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얼마나 되죠?

지금 그린벨트 면적은 24.2㎢입니다.

그 정도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크기가.

그게 1㎢면 1,000,000㎡니까요 평수로 하면 24만,

남동구의 면적에 몇 프로나 되죠?

총 행정면적에 42.6%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한 면적을 셋이서 담당한다는 거는 무리가 있지 않나요?

원래 규정에는 5㎢당 인원을 한명씩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형편상 3명이 현재는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증원 좀 해줘야죠, 직원 좀.

이번에 평가를 하는데요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남동구 지금 면적의 40%를 3명이 담당한다는 건 무리가 있죠. 그것 좀 조정 좀 해주시고요. 서창보금자리주택지구외 도로, 서창동 먼저번에 제가 데모할 때도 한번 가봤거든요. 버스는 다녀야 되고 아파트 입주해야 되고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소래로에서 서창지구간 도로개설을 발주를 해서 쌍용건설이 시공사가 선정이 돼서 현재 공정률은 0.6%가 되고 있는데요, 진행중에 지금 서해아파트하고 민원이 발생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마찰이 있는데 그거와 관계없이 일단은 그 도로가 2014년 9월까지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서창도서관까지 중로 내는 게 2014년 상반기에 마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일단은 광역교통계획수립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그 노선이 소래로에서 서창사업지구간까지 도로가 개설돼야만 버스가 원활하게 운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해아파트 주민들도 먼저번에 데모할 것 같이 얘기하던데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노선을 변경해달라 하고 하는데요, 현재 노선을 변경한다는 건 현재로서는 좀 불가한 것 같고. 왜냐하면은 서창택지에 도로가 나 있으니까 도로가 나 있고 지금 개설 다 도로가 나 있는 상태에서 갖다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대책으로 어떤 2차적인 제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 민원이 소음 때문에 그러거든요. 현재도 제2경인고속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의식이 있는데다가 또 도로가 생기니까 거기 소음, 진동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 그랬는데 첫 번째는 도로를 노선을 변경해달라는 거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 더 협의를 하다 보면 어떤 또 안이 현실적인 안이 나오지 않을까. 방음벽, 돔형 방음벽이라든지 아니면 아스팔트를 소음이 좀 덜 나는 거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현실적인 안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민원 좀 해결 잘하셔서 도로 좀 빨리 내주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집단취락 해제지역이 건축허가가 제한이 2년 됐잖아요. 그게 지금 그린벨트 해제지역 주민들은 집을 못 짓고 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언제쯤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죠?

그거는 개특법에 의해서 올 12월 31일까지 지구단위계획수립이 완료되게끔 돼 있습니다, 법에.

올 12월이요?

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바쁩니다. 원래는 연초에 선도구역, 우리구 같은 경우에 3개 구역이 지정돼 가지고,

그러게 우선 지역으로 하다가 그게 무산 됐죠?

네, 그래가지고 그게 하다 보니까 급하다 보니까 전체를 다시 취합해 가지고 공라공고를 7월에 했습니다. 7월에 해서 지금 다시 인제 최종적으로 해가지고 11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시,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은 시에 있으니까요. 시에서 입안을 해서 12월달에 해제해가지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돼 가지고 됨과 동시에 건축제한이 해제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늦어도 올 말까지는 법적으로 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됐기 때문에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면 땅 주인들이 건물 질래면 내년이나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12월 31일까지니까요. 늦어도 12월 31일까지는 법적으로 수립하게 돼 있으니까요 내년서부터는 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399페이지 보면은 청산금 징수현황이 있거든요. 유독 도림지구만 이렇게 징수율이 낮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현재 도림지구는 다른 데는 환지처분일이 2008년 12월 16일이고요, 장수지구는요. 서창지구는 2008년 12월 31일이고 도림지구는 환지처분한 게 2010년 12월입니다.

2년 갭이 있다 이거죠?

네, 2년 갭이 있으니까요.

아, 그것 때문에 지금 늦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서창하고 장수가 지금 이게 올해말로 끝나나요?

네.

저거가 끝나면,

내년말이죠.

내년말이에요? 1년 남은 거예요?

네, 2013년 12월입니다. 5년이니까, 환지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시에 귀속이 되게 돼 있습니다.

시로 귀속돼요, 구로 귀속돼요?

시로 귀속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귀속되기 전에.

그래서 그게 저희들도 인제,

그게 구로 오면 상관 없지만 시로 가면 우리구하고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례로 지금 현재는 법에 보면은 도지사, 시장이 조례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구는 인제 설치하는 게 없습니다. 광역시에는 자치단체장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국토부에 협의해서 지금 우리구에도 조례를 설치해서 구획정리사업 후에 남은 돈을 조례로 설치해서 거기가 편입시킬려고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불가하다, 법적으로 불가하다 하면은 내년에 올 연말이라든지 연초에 그 결과가 오면은 지금 현재 공문으로 해서 국토부에다가 설치가 가능하냐, 도저히 법적으로 불가하느냐 그 결과 회신에 따라서 저희가 대책을 세울라고 합니다. 만약에 불가하다면은 그 돈은 방침을 받아서 시에다 30억, 18억 이런 거를 반납할 수가 없죠, 지금.

그렇죠.

그거 반납한다는 건 우리구 재정 형편도 그렇고 해서 또 주민들의 반발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일단은 장수지구, 서창지구에 최대한 주민복지를 위해서 주민기반시설을 위해서 쓰고 정 남는다치면은 어떤 방침을 세워서 사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장수가 얼마 남았죠? 한 3억 남았나요.

장수가 지금 16억2천만원이 있습니다.

남은 돈이요?

네, 현재.

그거 아닌 걸로 아는데.

2억7천 아니에요? 3억 정도.

아, 2억7천이요. 죄송합니다.

2억7천 남았고, 서창이 좀 많이 남았죠?

네.

그거를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써줘야 되는데,

지금 그 말씀이 376페이지 그 사항입니다.

376페이지요?

네.

남은 게.

그래갖고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시에 만들어져 있거든요.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조례가 있어야지 요거를 수입으로 잡을 수가 있는데 남동구도 그걸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국장님 요걸 만들어서 이 돈을 갖다가 지역주민들 원하는 것 좀 해주고 시로 반납하는 거는 나중에 어쩔 수 없으면 가는 수가 있더라도 최대한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반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애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구순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사업인가 예정이 세 곳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게 주민들의 반대가 많이 심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인가가 날 계획인가요?

인가는 인제 조합에서,

추진하는대로 그냥 가는 건가요?

네,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 인제 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설계도 해야 되고 뭐 어떤 게 나와야죠 프로그램이 나와야죠. 그게 나와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시에다가 다시 올려서,

주민들간에 상호간에 갈등은 그냥 상관없이 조합원이 추진하는대로 그냥 계획해서 가는 건가요?

법정 동의 요율에 따라서요 처리 했습니다.

폐쇄된 데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데도 인제 그런 게 심하다 보니까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닌가요, 여론조사 해가지고.

일단은 어디든지 어느 구역이든지 조합측 있고 비대위측 있잖아요.

비대위가 있죠.

그런 데가 있는데요. 일단은 조합이 구성된 데는 일단은 조합에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비대위 측에서는 동의율만 반대를 위한, 조합원 해산하겠다 하면은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토지 등의 소유자가. 그거 얻어야 되는데 또 50%를 얻는다는 게 또 쉽지가 않아요, 사실 보면은. 그래서 인제 해제정비구역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구월삼보 같은 데는 51%가 돼가지고 해제를 했지만은 조합이 구성돼 있는 데서는 아직까지 한 데는 없습니다, 현재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385페이지 보시면 지금 용역하고 있죠?

네, 아직 소래구역이요 GB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이 2억2천만원이 지금 낙찰이 아직 안됐습니다. 결정이 지금 10월중에 해야 되는데 입찰 의뢰를 해서 지금 적격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예산 우리가 이거 통과시킨 게 언제죠? 그때 급하다고 해가지고 이게 한번 딜레이 됐었잖아요, 한번이요. 그래갖고 급하시다 그래가지고 추경에 넣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2회 추경에.

근데 왜, 급하지 않았나보네 뭐. 별로 급하시지 않았나 보네.

절차를 이행해야 되니까요. 일상 감사도 받아야 되고 여기서 구에서 또 행정적인 처리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겪어서 그런거지 가지고 늦춘 건 아닙니다.

아니 뭘 이렇게 관계 부처 거치는 게 많아요? 아니, 그렇게 급해서 추경에까지 했으면은 돈이 됐으면 집행을 해서 빨리 하셔야지 아직도 시작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성 영향평가는 이게 착수가 됐고요, 10월 15일날 용역 착수가 됐는데 이제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수립하는 거는 적격업자가 아직 결정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 받아갖고 하는 거예요?

네, 네.

몇 군데나 들어와요.

입찰하는 겁니다, 공개입찰이요.

공개입찰인데 제안서 내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제안서는 없고요?

네, 네. 적격자 심사를 합니다.

이게 2013년 용역 완료라고 그랬잖아요. 용역 완료라는 거는 그때 지구단위계획 해제까지가 용역 완료라고 그랬거든요. 이건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집행이 됐으면 빨리 진행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389페이지 하나 보면 능동적인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행위허가신고 처리라고 했는데 그린벨트죠, 그린벨트 내에 무슨 행위허가 하고 이렇게 이런 게 많죠? 건축허가, 그린벨트 내에 건축허가가 돼요?

그린벨트에 예를 들어서 입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든지,

뭐 딱지 예를 들어 딱지,

네, 그런 거.

부분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형질변경도 돼요? 그린벨트내에.

네, 되고 있습니다.

다 돼요?

네.

예를 들어서 논에서 밭으로 된다든가 전으로 된다든가,

가능합니다.

임야에서 전으로 한다든지.

집 질 수 있는 땅도 돼요?

집 질 수 있는 땅은 안되죠.

그건 아니에요. 임야에서 전으로만 형질변경해도 시세 차이가 확 많이 나지 않나?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그 대신 형질변경하면은 개발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하니까.

그리고 지금 그린벨트내 물건들 많이 쌓아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적법한 거예요?

적법한 것도 있고 불법인 것도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아까도 잠깐 한민수 위원이 얘기했지만 세 명이 세 분이서 이런 걸 모든 거를 가능하겠어요, 이게 통제가.

그래서 매일 순찰을 하는데요 나름대로 순찰이라는 게 예방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예찰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경각심도 고취시켜 주고 불법행위를 하면 안되겠구나 하는 그런,

너무 남동구에 개발제한구역이 그린벨트가 광범위 하니까 사실 조금조금씩 어떻게 위반하는 걸 다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산속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기능직이 인제 주로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능직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저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정규직 행정직이라든가 저기 그 직이 감시 업무를 단순 감시 업무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기는 보셔야 돼요. 지금 통계로 보면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들이죠. 그거 보면은 계속 늘고 있어요, 적발 건수가. 2009년도에 55건이잖아요, 2010년도 90건, 2011년 110건, 2012년은 아직 다 지나지 않았으니까 90건이고, 더 늘어나겠죠. 그럼 110건이 훨씬 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늘어가요, 이게. 줄은 게 아니라.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 보니까 계속 늘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반면에 또 열심히들 하니까 적발을 많이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과장으로서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게도 볼 수도 있겠네요. 전에는 이렇게 안해서 적발 못한 거고,

그거는 아니지만,

똑같이 행위가 이루어졌었는데 적발 못한 거고 열심히 하니까 적발,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거꾸로. 조치 중이라는 건 뭐예요? 조치 중이라는 건.

조치 중은 적발을 해서요 고발을 바로 시키는 게 아니라 유예기간을 둡니다, 보통 1차, 2차 해서 15일씩 한 달을 주고요. 또 고발해서 이행강제금을 바로 또 물리는 게 아니라 또 한 달 한 30일간 주기 때문에 그게 인제 조치 기간입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만 더. 만수동 건설교육원 있죠?

네, 교육원이요.

거기 지금 지구단위계획 신청 요청이 들어 왔어요?

네, 들어왔습니다.

근데 보면은 교육원은 존치를 하고 운동장에다가 인제 아파트를 짓겠다고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근데 구의 입장이 2종으로 변경을 해줄테니까 그 옆에 취약한 주택단지를 더 포함해서 해라 이렇게 주문했다 그러는데 이게 맞는 말씀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자체적인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쉽게 얘기하면 반을 잘라서 북측에 아파트 숙소 같은 거, 숙소 쪽에를 아파트로 짓고 단 지금 운동장 쪽에 있는 거를 그쪽에 건설기술교육원을 아파트를 져서 이익 수익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땅을 팔아서 그쪽에, 팔아가지고 건설기술교육원을 짓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그림을 가져왔어요, 맨 처음에.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아파트를 질 수가 없다 현재는. 종 상향을 해야 된다, 종 상향하면 그때는 1종인데,

2종으로 준다니까 하겠다는 거죠.

2종으로 바꿀래면은 2종으로 바꾸기 위해서 도시계획수립지침에 도로율을 15%로 갖춘다든지 그 다음에 1인당 3㎡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가져온 거는 건설기술교육원만 가져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한 걸 가지고 시 관련부서에 협의를 보고 다 했더니만 그 지역에 사업은 정형화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과장님, 남동구에 아파트가 모자라서 또 짓겠다는 얘기에요, 이 녹지에다가. 기본적인 정신 빠진 사람들 아니에요, 이거 신청한 사람들. 아니 지금 재개발 다 재개발로 지정해놔갖고 지금 다 건설하고 다 아파트 짓겠다는 거고 그런데 불어갖고 서창이니 향촌, 맨 아파트만 다 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고서 여기 도심에 있는 잔디구장을 갖다 오래된 걸 갖다 아파트를 짓겠다는 게 말이 돼요. 혹시 구에서 이런 걸 갖다가 이건 혹시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오면 이거 뭐 법으로 검토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제안으로 한 거기 때문에요 그거는 반려를 하더래도 우리가 타당성 있게 합리적으로 반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구역, 여태까지 구역가지고 바운더리는 결정을 못 졌었어요. 아직 다 못 진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하기, 저희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만약에 못할 시에는 요건을 충족 못할 시에는 10월말에 반려하겠다고 이렇게 통보를 했고 그 다음에 문성여고, 문성여상 건도 설명을 해줬어요.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시에서 해가지고 여기 아파트 져가지고 학교도 이전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 이게 몇 년째 딜레이되고 있다, 그런 얘기라든지,

한화에서 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도 문성여고.

그건 사업성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건설기술교육원도 생각만하지 실질적으로 현실화 되기는,

생각만 하는데 구에서 어떤 입장을 내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 말은. 구에서 할래면 2종으로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을 해야 되니까 주변에 있는 노후주택을 포함시켜서 해라, 이런 구에서 제안을 했다는데 이거는 진짜냐 이거죠.

우리가 할 때에 이 사업이라는 거는 구역을 결정해서라도 해서 그림을 정형화시켜라, 예를 들어서 구역이 현재 단차도 있고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요런 것을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거는 혼자해서는 안되고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춰라 하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우리가 무조건 반려시킨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건설교육원이 어디 거죠? 누구 거죠, 땅이?

교육원 땅입니다.

교육원 땅이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교육원 땅인데 개인이냐 아니면 국가,

재단법인이더라구요.

재단법인, 그렇죠?

네.

하여튼 재단법인이더라도 이게 개인, 재단법인도 개인으로 봐야 되죠?

그렇죠. 사법을 받으니까.

하여튼 여기다가 아파트를 계획한다면은 이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이게 옳다 옳지 않다를 떠나서 우린 법적으로 거기에 맞게 모든 게 우리구에도 또 교육원을 짐으로 인해서 막말로 해서 구에도 도움이 되고 뭔가 돼야 되는데 아무 도움도 현재는 도움도 되는 것도 없고 또,

여기가 슬럼화된 지역도 아니고 꼭 안전진단을 받아서 위험해가지고 그거 져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 이런 녹지 개념의 공간을 갖다가 아파트를 진다는 거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도요 사업성이 없어서 향촌이라든지 구월, 구월만 빼고 서창 이런 덴 지금 현재 아파트가 다 계약된 게 아니에요. 보니까 80%대 내지 70%대 계약률이 그렇더라구요, 지금 현재 분양률이.

하여튼 알겠어요. 이거를 오래 끌 건 아니고 만약에 정답이 있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구에서 매입을 해서 이거를 주민들한테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게 가장 좋다고 보고. 근데 땅값이 또 만만치 않을 거라 그래서 함부로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거 아까 문성 그거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다시한번.

도시계획시설 아파트 질 수 있게끔 학교,

허가는 났죠?

네, 학교부지를 해제하고 아파트 용지로 공공용지로 결정은 됐어요.

그 학교는 지금 어디죠? 이전하는 곳이.

송도인가 어디로 가게 돼 있는데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 움직이고 있죠, 현재.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결정만 해놓은 상태고 현재는 학교가 학교용지가 아니고 아파트 용지로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에요.

자, 그러면 아파트 용지인데 지금 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불법 아니에요, 불법건축물이잖아.

시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그거 시에서 한 거예요?

네.

불법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학교기 때문에 불법사항은 아닙니다.

하여튼 이상하게 된 거잖아요.

용지만 변경된 것입니다.

지금 아파트 부지잖아요, 거기가요. 그런데 지금 학교 재단이 서 있는 거잖아요. 웃기는 꼴이 됐잖아요.

모순되죠.

그럼 그게 이전이 확정됐을 때 용도를 변경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일단은 뭐 거의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해준건데,

2종으로 풀어준 거예요? 지구단위계획. 3종이에요, 2종이에요?

3종이요.

3종?

네.

3종이면 최고 300%까지 용적률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인센티브 주고.

네, 인센티브 주고.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는 거예요.

300%를 다 찾는다고 그래도.

부동산 경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죠, 하긴 맞습니다. 지금 남동구에 아파트가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그것도 시에서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남동구는 뭐 아파트만 짓는 덴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우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369쪽에 보시면은 만부구역 있지 않습니까. 그거가 지금 사업계획 미수립으로 인제 올라와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만부구역을 다녀오신 적 있죠?

네, 다녀왔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쪽이.

공가도 좀 있고요, 공가가 아니라 빈 용지라든지 주택이 낡은 것도 있고 새로운 것도 있고 부조합 돼 있죠. 조합돼 있어야 되는데 좀 부조합 돼 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뭐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뭐 계획이 미수립 돼 있는데 향후 어떤 식으로 생각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사업계획을. 구성안을.

시에서는 지금 여기가 인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옛날에 완료됐던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완료됐는데 여기는 현지개량방식으로 해서 기반시설은 보조를 해주고 도로라든지 공원 이런 걸 조성해주고 현지개량방식으로 하는 거로 지금 시에서 나름대로 추진을 할라고 하더라구요, 지금. 추진계획을 하고 있더라구요.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자꾸 들어가면은 하루하루 다르게 다세대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세대 주변에는 또 빈 주거가 산재돼 있고. 거기에 또 청소년들이 또 들어가서 불법 뭔가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있는데 향후에 거기 불이라도 나고 이러면은 큰 문제가 생깁니다, 빈 집 같은 경우. 그거 어떻게 빨리 조치 좀 취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우리구에서도 한번 노력 좀 해야 되지 않나. 공사하기 좋은 나대지 땅이나 산, 임야 이런 거 훼손하지말고 그런 부분도 한번 빨리 검토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무조건 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구에서 급하면 구에서 해가지고 또 시에 올려가지고 하는 부분들 많지 않습니까? 구 사업에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신경 좀 써주시고, 인근 주차 도로시설은 어떻게 계획된 거 있나요? 혹시.

인근에요?

네.

이 인근에는 현재,

지금 향촌이 들어와가지고,

네, 주진입도로가 인제 돼 있죠.

그쪽 어떻게 외곽이나 이런 쪽으로 빼는 방법은 없나요, 혹시.

현재 남동발전기본전략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장기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로 도로라든지 물류단지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향촌구역이 다 끝나가지고 마무리 되는 바람에 인제 입주가 다 됐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는 그래도 2단지가 좀 덜 됐기 때문에 차량이나 이동량이 좀 줄었지만은 지금 상당히 포화된 상태인데 그러면은 향촌은 아파트에서 빠져 나오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만수2동 쪽에 저층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그 분들은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남동발전기본계획에 그쪽 부분에 도로를 확장하고 인도를 조정하고 하는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신경 좀 쓰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는 뭐 10년 20년 뒤에 만들면 뭐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395쪽에 보면 우리 향촌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마무리 철저에서 보면은 공원하고 주차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게 2013년까지 마무리되는 겁니까? 원래.

원래는 2012년까지 12년말까지 완료인데요 근데 이렇게 조금 정산이라든지 아직 조성이 덜 됐기 때문에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13년 초까지 가는 거로.

13년 초에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힘들 것 같은데.

가능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네.

LH 돈 많이 벌었나보죠, 또? 돈 없다고 못하는 거 아니었어요, 이거 과장님?

이거는 저희가 정산해가지고 LH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저희가,

LH에서 돈 받아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위탁한 겁니다.

위탁,

네, LH에서.

왜냐면은 공원이 지금 보면은 상당히 지저분하고 거기다 쓰레기를 방치하고 여러 가지 지금 상가 밀집으로 돼 있는데 상가 가운데다 어떻게 공원부지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부지도 이상하게 돼 있어요, 땅 보시면은. 그 부분을 어떻게 좀 빨리 해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애 제가 보기에요. 2013년 초라고 그랬는데 2013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과장님.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정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좀 여쭙고 싶은데 396쪽 아까 향촌내에 관한 건데 위탁지구내 토지 미매각 있지 않습니까?

396페이지요?

네, 위탁지구내에 토지. 근린생활하고 유치원하고 사회복지. 이게 지금 위탁지구라는 게 지금 어떻게 우리 남동구에서 매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LH에서 매각,

남동구에서 매각합니다.

남동구에서요?

네.

그러면은 지금 소유는 LH로 돼 있는 건가요?

아니죠, 남동구입니다.

남동구 걸로 돼 있어요?

대지 조성만 위탁을 해갖고 사업시행한 겁니다, LH에서.

아니 가정복지관가요, 청소년 수련시설 그거 해가지고 평당 한 700 예상해서 올린 게 있더라구요, 사업이. 이 부지를. 근데 우리가 남동구 거라면 굳이 우리가 700가지고 거기서 매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공사비일 겁니다.

아니 평당 700으로 잡은 것 같은데 땅을. 땅 매입비를.

부지 매입도 해서,

그러니까 부지매입을 우리가 700이든 800이든 우리가 파는 게 낫지 매각하는 게 낫지,

목이 달라, 장관항목 중에 우리가 예산 목이 다르니까.

그래도 사회복지 쪽에 사회복지 쪽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쪽에 우리가 더 홍보해서 매각하고 차라리 그 돈으로 그 돈이면 우리가 아까 만부나 이런 데 보면은 좀 터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다가 터 좀 넓게 해서 청소년 시설을 꾸며주는 게 좋지 않나요, 이거. 사회복지 수련시설 하는데 운동장도 없이 건물에 그냥 체육관 하나 없고 그냥 3, 4층 건물 올리면은 그게 과연 무슨 수련시설이 될까요? 주변 공간도 있어야 되는데. 한번 이거 좀 고려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다 매각하는 부분은.

아니 가정복지과에서 저희과한테 이 부지를 매각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한 거고요, 저희가 뭐 이거를 사라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데 가정복지과한테 저희도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 당시에는 정확한 필지를 부분을 파악을 못 했던 부분인데 평당 700만원 돈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련시설 질 땅 700이면은요 상당히 좀 세다는 거가 나오고 또 지역에 아파트 중심지역이고 그 중간이 또 상가지역이거든요. 상가지역 중간에다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용도가 있지만은 수련시설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땅이 매각이 안되니까 그렇게라도 하겠다는 어떻게 구의 방침인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한번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건 좀 지양 좀 해주십시오.

얘기들어보니까 동아리 활동하는 거로 아마 추진하는 것 같애요.

네, 동아리 하고 여러 가지 하는 부분인데 동아리를 하더래도 애들이 좀 공기 좋고 쾌적하고 이런 환경가서 해야지 건물만 쾌적하면 뭐 합니까? 주변이 다 술집이고 음식점이고 시끄러운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매각이 안되니까 빨리 매각하는 방법론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질 수 있는 거니까 그것 좀 한번 염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원과장 안화수입니다. 제20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용혜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공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담당 김정훈 팀장입니다. 공원담당 윤혜경 팀장입니다. 생태숲담당 한성구 팀장입니다. 조경담당 이우순 팀장입니다.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도 주요 추진업무,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5쪽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가로정비팀, 공원팀, 생태숲팀, 조경팀 4개팀에 20명 정원에 현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3억7300만원,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에 118억5900만원, 도시숲조성 및 관리에 10억46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3300만원을 편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국비가 10억6300만원이며 시비가 18억200만원, 구비가 105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원은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체육공원 등 142개소에 9,557,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06쪽 시설녹지는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167개소에 522,96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은 국유림, 민유림 포함 1,347㏊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및 녹지는 가로수 21종에 35,700본과 가로녹지대, 마을쉼터, 일반광장 120개소에 339,000㎡와 생울타리 수벽 66㎢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409쪽부터 411쪽까지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불법 점용 최소화 실현 사항입니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가로정비 업무 추진과 노점상 이용 안하기 캠페인 등 주민홍보를 중점으로 도로불법점용,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을 3개 권역 취약지 중심으로 추진하고 계도 단속과 노점, 노상적치물 행위 안하기 홍보 등 계도 활동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인건비 단가 상승으로 노점상 단속 용역비가 5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412쪽 도심속 생활권 명품공원 녹지조성 사항입니다. 푸르고 쾌적한 공원환경조성과 친환경 녹색 도시조성을 통한 지속적인 공원녹지 확충과 유지관리로 살기좋은 행복도시 남동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원녹지 권역별 관리는 관내 공원녹지 232개소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14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연중 잔디깎기, 수벽전지, 수목전정과 민원처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인수어린이공원 환경정비 사항입니다. 인수어린이공원은 만수4동 69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노후시설 및 수목정비, 바닥블럭 교체 등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13쪽 돌골어린이공원 환경정비 사항입니다. 만수2동 822-3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억원의 예산으로 노후시설 및 수목정비, 바닥블럭 교체 등 환경정비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남촌어린이공원 환경정비 사항입니다. 남촌어린이공원 환경정비는 남촌동 376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2억원의 예산으로 포장교체, 휴게시설 및 체육시설물 설치 등 정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갯골근린공원 배수로 정비 사항입니다. 논현동 553-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억7천만원의 예산으로 배수로 및 안전휀스 설치 등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14쪽 만월쉼터 조성사업입니다. 만수3동 산6-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2억원의 예산으로 면적 485㎡에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남동공단 친환경녹지 확대 조성 사항입니다. 남동공단 친환경녹지 확대 조성 사업은 논현동 473-9번지 일원 녹지대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사업비 3억원의 예산으로 미조성 녹지대 수목식재, 휴게공간 등 쾌적한 환경녹지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경인철도 완충녹지 조성 계획입니다. 간석4동 561번지 일원 3,955㎡에 완충녹지대로 녹지대 조성을 요하는 민원이 제기된 지역이며 사업비는 3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2013년도에 토지보상비 10억과 2014년도 녹지조성비 25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만수근린공원 공원관리사무소 정비사항입니다. 만수4동 15번지 만수근린공원내 구 만수치안센터 건물로서 치안센터 건물용도 폐지됨에 따라 미활용 국유재산 건물 무상양여로 2억원의 예산으로 리모델링하여 공원관리사업소로 활용하고자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416쪽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도시숲 조성 사항입니다.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숲 조성으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산림 휴양문화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은 소래산 등 관내 산림지역 1,347㏊에 국시비를 포함한 3억5200만원의 예산으로 춘기와 추기로 나누어 산불 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여 산불로 인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사항입니다. 관내 소래산 등 210㏊에 1억3천만원의 예산으로 산림병해충 예찰단 운영과 방제 용역 등 산림병해충 방제 및 산림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숲가꾸기 사항입니다. 소래산 등 관내 산림지역 150㏊에 국시비를 포함한 2억원의 예산으로 산지내 도복수목 정리, 가지치기, 고사목 제거 등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소래산 등 등산로 5㎞ 구간에 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안내판, 목계단, 배수로, 편익시설 등을 정비하여 이용구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기에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산림 청결유지관리 용역은 소래산 등 2개소 등산로에 설치된 화장실을 관리하는 용역사업으로 3500만원의 예산으로 화장실 청소, 등산로 주변 및 데크바닥 청소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18쪽 산림내 재해수목 제거 수시 정비 사항입니다. 관내 산지 일원내에 연중 수시 정비하는 사업을 특히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위험 수목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발생 즉시 제거하여 산지내 수목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도시숲 관리 수시정비사업은 관내 산지내 발생되는 민원발생 사항을 연중 수시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발생즉시 정비하여 산지내 민원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19쪽 자연과 함께 숨쉬는 행복한 생태문화도시 건설 사항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2014년 아시아 경기대회 개최 도시로써 그린에코도시 이미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로수 보식공사는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가로수목 결주지 보식을 하는 사업으로 내년 4월중 1억원의 예산으로 느티나무 등 가로수목 160주를 보식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전지 공사 사항입니다. 관내 주요도로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등을 위한 느티나무 등 1,500주를 전지를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20쪽 가로수 녹지대 권역별 관리 공사 사항입니다. 관내 4개 권역으로 나누어 12억3천만원의 예산으로 가로수 수벽, 쉼터 및 광장 등 가로수 녹지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목 및 조경시설 수시정비 사항입니다. 관내 가로수 및 녹지대, 광장, 쉼터 등에 3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재해위험수목 제거, 수벽 설치, 소규모 녹지대 조성 등을 실시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가로수 및 녹지대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호구포길 명품가로수길 조성 사항입니다. 호구포길 명품가로수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1, 2단계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2013년도에 3단계 사업으로 작은구월사거리에서 만월산터널까지 2㎞ 구간에 6억원의 예산으로 화단조성, 수목생육환경 개선 등을 하여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421쪽 장아산로 가로수 식재 공사 사항입니다. 장수지하차도에서 서창1택지 입구까지 950m 구간에 8천만원의 예산으로 내년 4월중 이팝나무 100주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인천대공원 주변 가로녹지대 정비공사 사항입니다. 인천대공원 후문에서 소래산 등산로 입구까지 400m 구간에 5천만원의 예산으로 주변경관에 맞는 나무를 보식하여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만수로 일원 수목보호틀 정비 공사입니다. 만수4동 백범로, 만수로 주변 가로수 200주에 수목보호틀 정비를 하는 사항으로 가로수 200주를 5월까지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22쪽 논현동 중앙분리 녹지대 정비공사 사항입니다. 논현동 706번지 아이플렉스 주변 중앙분리대 2개소 852㎡에 수목 보식 및 휀스 설치를 요하는 사항으로 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주변에 어울리는 나무로 보식하고 휀스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구월2동 가로녹지대 정비공사 사항입니다. 구월남로 녹지대에 900m 구간에 내년 4월중 수목보식 및 테니스 잔디 휀스를 설치하여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세대 빌라 등 재해위험 수목 정비공사 사항입니다. 관내 다세대 빌라 지역 재해위험 수목에 대하여 태풍 및 수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3천만원의 예산으로 다세대 빌라 등 30개소 지역에 재해위험 수목을 제거 및 전지작업을 실시하여 재해위험 및 피해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5쪽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입니다.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은 4건으로 먼저 427쪽 주적체육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도림동 413-1번지 일원에 35,282㎡에 118억4200만원의 예산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야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 사항은 체육공원 부지 토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야구장, 화장실, 주차장 등 1단계 조성공사를 금년 11월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2013년도 2단계 조성공사는 16억9200만원의 예산으로 족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조성을 조기에 완공하여 구민에게 휴게공간 및 생활체육공간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9쪽 소래논현동 도시개발사업 공원녹지 관리 사항입니다. 소래논현동 도시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공원녹지 관리권 이관으로 공원녹지 규모 1,055,696㎡에 근린공원 5, 소공원 1, 어린이 공원 8, 시설녹지 21개소에 대한 관리사업비 1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공원녹지의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1쪽 산지계류보전 및 복구사업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가 빈번함에 따라 산지계류보전을 통한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자 국시비를 포함한 11억3800만원의 예산으로 만수동 산6-2번지외 3개소에 산지계류보전 및 복구사업을 실시하여 산지내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433쪽 특수시책 사항입니다. 테마가 있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거리 100선에 선정된 소래선 교통광장 2.5㎞ 구간을 활용하여 5억원의 예산으로 2013년에서 2014년 2개년 사업으로 장미, 무궁화, 토속작물, 야생화거리를 자전거 전용과 보행자 전용으로 구분하여 아름다운 거리 남동구의 특색거리로 조성 새로운 볼거리 제공으로 남동구의 새로운 이미지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공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날씨가 추워졌죠, 좀. 쌀쌀해지죠, 인제.

네.

잘 해놓으셨죠, 백범로 하고 호구포길은 다 완공됐겠죠?

현재 2천,

아니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다 됐냐니까.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진행중이라는 게 뭔 말이에요. 난 다 끝났냐니까. 하고 있어요?

하자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고 있어요? 과장님, 나가셨어요? 현장 한번 보셨어요?

네,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갔는데 하고 있어요, 어디?

네.

어딜 하고 있어요, 어디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백범로는 지난 토요일날 20일날부터 하자 식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호구포길은 10월 15일부터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호구포길이 하고 있다고요? 하고 있다고.

네.

저랑 얘기했을 때 좀 날씨, 벌써 오래전에 벌써 그게 끝났어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계속 직접적으로 얘기했고 계속 한다한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내가 볼 때 그저껜가도 호구포길 가봤는데 누구 하나 뭐 하는 걸 못 봤는데 뭘 하셨다는 거죠? 어디를 하셨다는 거예요? 한 사진 있어요?

네, 있습니다.

몇 주나 했어요, 그거. 아니, 그대로 있는데 뭘 했다는 거죠? 아니, 과장님 나가 보셨습니까?

네.

지금 저랑 나가보실래요?

지금 호구포길은요 다산홍 등 6종 16,145주를 지금 심고 있습니다.

심고 할라고 하자, 그 업체에서 하자 다 한다 그랬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벌써 시작을 해서 벌써 끝났어야 되는데,

하자 시기가,

날씨가 인제 바로 추워져요, 그렇잖아요? 추워지면 그거 심으면, 또 더울 때 심거나 추울 때 심으면 죽잖아요. 그러면 벌써 심으셨어야죠.

아니 시기적으로 하자공사 1년에 나무 식재를 하면 두 번에 2년간에 걸쳐서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자라기보다 너무 심했고 사실은. 시기도 잘 안 맞아서 그건 다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까진 좋다 이거에요, 좋은데. 그러면 다시 그런 절차를 밟지 않기 위해서 이 나무라는 게 식재가 시기가 있는 거잖아요. 1년 열두 달 아무 때나 심어서 되는 건 아니고. 그러면 가장 적절한 시기를 지금 놓치셨잖아요.

놓친 건 아니고 시기적으로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나무 관리도 하고 시기적으로 맞습니다, 요때 심는 게.

그러면 호구포길은 제가 볼 때 어젠가 그저께도 봤는데 그대로 있는데 뭘 했다는지 이해를 못하겠지만 하여튼 언제 그거 다 보수할 수 있어요?

10월말까지 완료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계획은 돼 있는데 가능하겠어요?

네.

진짜에요?

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번에도 신규사업이 45억 정도 올라왔더라구요, 맞나요? 7건에.

네.

그러면 물론 신규사업 나무 다 심어놓고 뭐하고 또 그렇게 다 죽을건데 뭐. 예산 확보는 다 가능해요, 이게. 예산확보는.

국시비 관계도 조율하고 있고요, 저희과는 구비가 또 많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구비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면 이거를 한번에 저기할 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 신규사업만 쭉 이렇게 상징성으로 넣어놓을 것이 아니라 현장 한번 이거 다 나가보셨어요? 신규사업 하는 데. 우리 과장님.

일부 못 나가본 데도 있습니다.

근데 현장도 안 나가보시고 예산은 신청하셨어요? 뭐가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중에서도. 그러면 그거는 현장을 파악을 하셔갖고 하셔야지 이거 다 내가 볼 때 올렸을 때 이거 다 되겠어요, 다 확보 가능하시겠어요? 갑자기 많은 금액하고 많은 사업을 하실라는 이유가. 아시안 게임이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전년 대비해서 한 38억 정도가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자체 내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지금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는 사업보다는 조금 줄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도 다 안나가 보시고 사업은 다 신청을 했다, 신규사업으로. 신규사업 보면 여기 논현동, 구월1동 다 물론 필요할 수가 있어요. 호구포길,

대부분 다 어린이공원 환경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호구포길 명품가로수길 계속사업으로 해서 또 하신다는 거죠. 네?

그건 3개년 사업으로요,

그렇게 하시고서 거기다 또 하신다는 말씀이 나오나요? 또 해요?

내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국시비랑 이렇게 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럼 국비, 시비, 구비인데 그럼 국시, 시비는 타다가 그렇게 다 그냥 길에다 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계속사업 예산 확보도 중요하죠, 사실은. 하고 있는 걸 계속 하던 사업은 마무리 지셔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네.

그럼 마무리 지실래면 그쪽으로 일단 집중을 하셔야지 신규사업만 잔뜩 벌려놓고 현장도 한번 안나가 보신 길 다 올려놓고 이거 그냥 누가 이 길 꽃 심어달라 그러면 그냥 심어주는 건가요, 어떻게. 민원으로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 대부분 저희 관내가 어린이공원을 조성한지 대부분이 20년이 넘은 어린이공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는 사항은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지만은 단계별로 해서 어린이공원 환경정비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논현동 중앙분리대 녹지사업도 이번에 들어온 건가요, 이게?

네.

1억5천. 그러니까 몇 가지 제가 볼 때도 꼭 해야 될 게 있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런 걸 집중적으로 해서 올리셔야지 다 하면 이건 이렇게 올려놓고 계속 사업도 내가 볼때는 계속 사업 예산 확보는 다 할 수 있으세요?

네.

계속 사업은 가능하고.

네.

신규사업도 다 할 수 있어요?

위원님께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시에 또 시의원분들한테도 별도로 예산 확보 차원에서 업무보고도 드렸지만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일단. 주적체육공원 말씀하셨는데 이게 예산확보가 지금 돼 있는 상태에요, 안돼 있죠?

금년도 사업까지는 확보가 돼 있습니다.

금년도 12년까지?

네.

내년엔 얼마가 필요해요? 16억9천? 17억.

네.

이게 구비죠?

시비랑,

그거 매칭사업이에요?

구비하고 시비 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요런 거서부터 이거 다 하던 것들 계속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마무리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불법노점상하고 적치물 용역도 있고 그 다음에 불법 전단지 뿌리는 거 거기서 담당하시는 건가요? 불법전단지.

그거는 건설과에서,

건설과에서, 불법전단지는?

네.

전단지 청소는 청소과에서 하고 전단지에 대해선 건설과에서 하는 거다 이거 단속도?

건축과에서.

건축과,

건축과에서?

경관팀에서 하는 걸로. 광고물 종이로 보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어제 질의하다 말았는데 여기 지금 은행하고 감이 많잖아요, 길에.

네.

이게 많이 어르신들이 많이 그걸 따서 드세요, 아시죠? 주워다가, 은행 같은 거. 그 은행이 유해성분이 다수하고 굉장히 몸에 안좋다고 신문에 한번 본 것 같거든요.

네, 언론에도 TV에도 방송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따 가서 드시는 건 어떻게 말릴 순 없지만 홍보는 그렇다는 걸 알릴래면은 실제 그런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그걸 조사해본 적 있으세요?

그 형태를 전반적으로 조사를 안 했지만은요,

몇 군데 걸 이렇게 채취해가지고 지역별로 몇 군데 채취해서,

지난번에 시청앞에 미래광장 쪽에는 우리가 일제히 한번 채취를 해서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볼래다 그냥 버렸습니다. 그랬는데 미처,

해볼래다 버렸으면 뭐해요.

유해성 물질을 좀 조사를 해봤으면 좋았을텐데 비용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냥,

그걸 비용이라고 비용 때문에 못하셨다고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되는 것 같고요, 과장님. 옆에 남동구청 앞에만 해도 엄청 나요. 그 다음에 은행이 엄청 나요. 어르신들 노인분들 그거 주워서 엄청 드세요, 다 해서. 드셨을 때 그게 얼마나 유해한지 그 정도는 한번 아신대매요, 아신다면 조사를 했었어야죠. 그 다음에 막말로 감은 이건 어떻게 해요? 감은 그냥 안 따잖아요. 근데 누가 따 가서 드시는 분도 있지 않나? 떨어지면.

조경 차원에서 이렇게 보는 건데 일부 어르신들이 따서 드십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에 있는 감나무는 주변에 통장님들이 이렇게 동원을 해서 따 가지고 나눠드리는 행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도 뭐 이런 유해물질이라든가 한번 검사를, 납 성분이라든가 이런 게 많다고 하는데 한번 검사해볼 용의는 없으세요? 그러고서 나눠줘야지.

네, 그렇게 앞으론,

은행하고 특히 은행, 은행은 몇 군데 지역별로 채취를 하셔갖고 해서 은행하고 한번 유해물질 성분 검사를 하셔갖고 성분조사를 해서 어르신들한테, 만약에 진짜 문제 있어서 먹으면 안된다 그러면 홍보를 해서 못 드시게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하실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우일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들?

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14쪽 보면 경인철도 완충녹지조성 지금 10억 예산돼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보고하실 때는 민원에 의해서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여기가 간석4동 동사무소 뒤편에 경인철도변 녹지입니다.

지금 돼 있지 않나요? 그 조성은.

지정만 돼 있고 조성은 안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거기에 개인 소유하시는 분들이 녹지 지정에 대해서 아무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결론은 땅 사가라는 거 아닙니까?

네, 수년간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고 또 금년뿐만 아니고 전년도에도 이 사항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영이 다만 안됐을 뿐인데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아직 어떻게 완충녹지조성을 어떻게 할진 몰라도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다가 조금만 더 하면 큰 무리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번 해본 거거든요.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민원 들어온다고 해서 이거 다 처리한다는 것은 무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동구 민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뭐 그린벨트 관내에 있는 분들, 거기 땅 가진 분들 다 민원 내고 농성 피우면 다 풀어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천대공원 주변 가로녹지대 정비공사 있지 않습니까? 신규. 이게 지금 현재 대공원 후문에서 소래등산로 있는 데까지 보면은 주차장 있는 데 그 얘기 하는 건가요? 421쪽입니다.

네, 거기 도로를 새로,

나무 가로수 같은 건 심어져 있죠?

네, 심어져 있는데요 등산객들이 보시기에 아무래도 나무가 좀,

그 길은 뭐 겨울에는 그렇다 치더래도 겨울은 어차피 저건데 봄, 여름 이때는 거기 굳이 우리가 이렇게 녹지 정비를 더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에 나무 심어 놓은 거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사항이었고요, 사실. 비 오면 다 쓰러지고 이상하게 돼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투자를 한다, 약간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건데. 그럼 어느 식으로 할 겁니까? 또 이렇게 보도블럭에다가 가로수 이렇게 작은 거 그거 식재를 하실 건가, 어떻게 하실 건가? 아니면 가로수로 나무를 이렇게 하실 건지.

기존 심어져 있는 나무가 부실한 나무를 솎아내고 새로 보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나무 심은 지 언제 된 거죠, 거기는? 혹시.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거기 도로변에 나무 심은 게.

도로개설한 지는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좀 그런 거 하실 때 정비 좀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그런 것좀 많이 생각하게 했고요. 모르겠습니다, 저희 남동구 관내에 공원이라든가 가로수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연간 유지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혹시 대충 그 부분은.

2012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한 14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또 신규사업으로 해서 계속 늘려 나간다면은 나중에는 유지보수만 할래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 우려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 있는 녹지, 녹지나 조경 여러 가지 부분을 현재에 있는 거를 잘 더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계속 필요하지 신규 뭐 새로운 데 만들고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논현동 쪽에도 보면은 녹지공간은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걸 좀 찾아가지고 거기다 더 보강할 수 있는 예산을 좀 준비하는 게 낫지 그냥 새로운 데 아무 데나 구간 조금 해가지고 만들고 이거는 좀 예산 낭비지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크게 효과를 좀 효과성으로 봤을 때는 우리 주민들한테 큰 효과를 못 준다는 게 제 소견인데 한번 그런 면에서 좀 앞으로 좀 하실 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천정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우일입니다. 하나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415쪽 만수근린공원 공원관리사무소 정비 있지 않습니까? 2억으로 잡혀 있는데 리모델링해서 뭘 하시는 거죠, 이게 여기다가? 말 그대로 공원관리사무소를 하신다는 건가, 뭔가? 그것 좀 설명좀 해주시죠.

보고서에도 있지만 만수치안센터 건물인데 용도가 폐기되고 그 부지가 인제 공원 부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다른 용도로 물론 경찰서에서 무상양여 받아가지고 다른 용도로 활용 검토를 해봤지만 공원내기 때문에 우리 공원관리 쪽 외에는 사용이 법적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해서 우리 관리 인부들 가 있는 장소라든가 아니면 숲 유치원 이런 활동 사항을 대체해서 교육의 장소로 이렇게 쓸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면적이 115면은 30평 조금 넘을래나?

한 35평 정도 됩니다.

그거를 리모델링 하는데 2억이 든다면은 차라리 2억이면 허물고 다시 짓는게 낫지 않을까요? 평당 200만 잡아도 100평짜리 나오지 않나요? 이게 관공서도 아니고 휴식공간이라든가 교육시설 요런 부분이래면은 30평 내에서 그게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인데 2억이면 충분히 허물고 건물도 질 수 있는데 건물 허물고 짓는데 무슨 문제 있나요?

개략적으로 산정된 금액이고 실제 설계를 해보면 이보다는 적게 소요될 걸로 이렇게,

저는 항상 보면은 예산을 잡으실 때 지금 공원과도 그렇지만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2억이라는 그 금액을 잡아놨습니다, 지금 리모델링비로. 그때 가면 또 예산이 통과돼서 그 시점에 가면은 그 금액의 차이는 생기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예산을 작성한대면은 우리 남동구 예산 다 빵점입니다. 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산 할 때 그러면 최대한으로 감가상각 계산해서 업체 뭐 그 업체가 아니더래도 건설하시는 업체, 리모델링 업자들한테 견적은 뽑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견적에 의해서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의 틀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뭐 아 그거 해가지고 그때 가서 뭐, 그럼 2억에 맞추는 하나의 리모델링 밖에 안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2억이다 하면 2억에 맞게끔 뭔가 질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 시점에 가면은 2억이 아니라 1억5천, 1억2천 아니면 2억이 넘으면 추경에 좀 올려야 되겠고 이런 예산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 부분에서 2억을 예산을 잡았다면은 30평도 안되는 건물을 2억으로 해서 리모델링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봤을 땐 안 맞는 부분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건물을 허물고 거기에다가 한 100평 정도, 우리 종사원들 쉴 수 있는 공간과 2층 정도는 또 공원에 대한 홍보라든가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수 있지 않나, 외벽이나 이런 데 뭐 많이 안 박아도. 그쪽으로 한번 연구 좀 해보시죠, 이왕이면은.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튼 아까 과장님 우리가 식사 좀 하고 한번 돌고 와 봤어요. 이 달말까지 다 하신다고 그랬죠?

네.

일 하는 사람은 보이진 않았습니다만 날짜가 며칠 안 남았어요. 될란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달말까지 해서 약속을 지키셔서 그건 하자라긴 보다 하자도 아닙니다, 진짜. 완전 부실 시공이고 해서는 안될 짓을 한 거예요. 추후도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사업계획이 쭉 올라왔습니다만 사업을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421페이지 보면요 인천대공원 주변 가로녹지대 정비공사 있죠?

네.

인천대공원은 시에서 다 관리하죠? 시에서 하잖아요, 인천대공원은.

네, 시에서 관리합니다.

시에서 관리하죠.

이거는 대공원 섹타가 아니고 주차장 옆 도로를.

그러니까 주변은, 그 안에만 하고 주변은 안해요?

네, 네.

시에서 주변은 안하고.

그 안에만 하고 있습니다.

딱 선이 그어져 있어요?

대공원 섹타,

경계로만,

경계정도 관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공원도 남동구 안에 있잖아요. 그럼 남동구에서 관리하면 안돼요? 너무 큰 건가?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비용이 엄청 들죠.

비용이?

네. 수익이,

그게 오히려 받는 수익사업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네, 엄청 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422페이지 구월2동 가로녹지대 정비공사 위치가 여기가 어디가 되죠?

롯데캐슬 아파트 있는 데서요 구월 힐스테이트 아파트 사이.

롯데캐슬에서 그러니까 어디쪽 말하는 거예요?

길병원 뒤쪽.

뒤쪽?

네.

길병원 빌라 그쪽 길 말하는 거예요?

네, 네.

그쪽 길 재개발 재건축 하면서 다 돼 있지 않나요?

앞쪽엔 돼 있는데요 반대쪽에는 지금 안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 저쪽 저쪽 건너편에,

반대쪽에.

거기 길이 엄청 좁은데 거기가.

네, 좁고 좀 열악합니다.

근데 열악한데 거기다 나무 이런, 휀스 설치할 데가 아니에요. 거기 차 한 대 1차선 밖에 안되거든요. 그리고 인도폭도 굉장히 좁고. 거기다 뭘 한다는 거예요? 녹지대를 조성해요, 그러면.

초화식재, ( 담당팀장 과장한테 설명함 )

그러면 저쪽이 아니네, 아파트 쪽이네.

이쪽 반대편에 아파트,

아파트 쪽이네, 그렇지 저쪽 건너편은,

네, 좁아요.

너무 좁아서 이거 할 데가 없어요.

거기 인제 아파트 담 밖에 도로 경계하고 있는 데 초화라든가 이런 게 많이 식재가 불량합니다. 그래서 요 사항은 인근 주민들 건의사항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가 기부채납한 길이죠?

네, 네.

관리가 우리구 도로,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죠?

네.

이쁘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걷고 싶은 거리라고 그래서 5억원이 올라왔어요. 아시죠?

네.

이거 지금 하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디죠, 위치가? 소래선 교통광장이면. 모든 게 지금 한화 쪽이나 논현동 쪽에 모든 게 많이 집중이 돼 있는 기분이에요, 모든 사업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이왕이면 이런 것들 구도심 쪽에 어떤 투자보다는 지금 신도시 이런 데 투자가 많이 되는 것 같애요. 이거 뭐죠, 설명 좀 해주세요.

논현동 소래선 교통광장이고요 풍림아파트 건너편 쪽으로 고속도로 주변에 쭉 형성돼 있는 뎁니다. 그래서 거기가 한 2.5㎞ 구간에,

6m로.

특색거리조성을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장미라든가 토속작물, 무궁화 이런 야생화를 식재해서 그 안에 내부에 보면 자전거전용도로하고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거기를 좀 이런 형태로 거리를 조성해서 남동구의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한다고 남동구의 이미지 향상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기본계획 같은 게 나와 있어요? 기본계획은 있어요?

요거 내부 결재 해놓은 건 있습니다.

아니 결재라는 게 5억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5억이 2개년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2013년도에 2억5천, 2014년도에 2억5천, 이게 구비죠?

네, 그렇습니다.

구비로, 전액 구비에요?

네.

전액 구비 사업에 무슨 어떤 이런 정도 할래면 기본계획이 나와야지 위에서도 결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조감이라든지 기본계획이 안 나왔어요, 없어요? 기본계획이. 기본계획도 없이 지금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올리신 거예요? 그냥 뭐 길에다가 장미 심고 뭐 토속작물 심고 야생화 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진 하나 찍어서. 그리고 2014년 2억5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그 외에. 뭐가 있냐 이거에요, 내부적으로. 기본계획이, 선 게.

테마가 있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대한 조성계획, 내부적으로 계획서 수립해 놓은 건 있지만은 어떤 도시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그런 거 얘기한 게 아니고 이거를 어떤 계획이 있냐는 얘기,

과장님, 내 질문의 의도가 아닌데 자꾸 다른 말씀하시니까 제가, 국장님.

네.

이게 이 정도 사업을 할래면 물론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계획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냥 올라와서 한마디 하면 그냥 없어지는 계획이면은 그건 너무 능률적이지가 않잖아요, 일 하는 것도요. 할라고 올리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할라고 올리셨으면은 이거를 꼭 해야겠다는 명분과 기본계획 뭐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뭘 어떻게 하겠다는 글자 몇 마디 써놓고 5억이라는 돈을 구비로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말 잘못하는 건가요?

아니 맞습니다.

없죠, 지금 기본계획 나온 게.

네, 없습니다.

어떻게 일을 하면서 5억이라는 돈을 사업을 하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무계획으로 일을 하세요. 이 정도 할래면 기본계획이라든가 위원들한테 무슨 제안설명서, 별도의 계획서를 하나 만들어서 사진이라도 하고 위치해서 설명이라도 한번 한 다음에 올리시던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올려놓고 야, 너희들 그냥 해주면 하고 말면 마는 겁니까? 그런 계획과 그런 사업이 어딨어요. 뜻은 좋아요. 제목만 좋습니다, 지금. 테마가 있는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한다, 이거 누가 보면 참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좋지만은 어떤 계획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소래가는 데 입구에 왼쪽에 고속도로 옆에 아름다운 거리가 있습니다, 현재. 거리가 있는데 그 부분을 꽃이라든가 이런 걸 더 보완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나무 몇 개 더 심는다고 풀 몇 개 심는다고 보완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식의 예산은 아마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닌 것 같애요. 다음에 연말에 올리시는 건 아니겠죠? 다시해서 계획 다시 잡으셔서 올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데오 거리 중앙에 5억짜리 공사하고 계신 거 있죠?

네.

그거 어떻게 소나무로 다 교체가 됐습니까?

지금 소나무 네 그루,

느티나무 빼내고 소나무 심는 거 아니에요?

소나무 네 그루하고요 낙엽송 두 그루 그렇게 식재가 돼 있습니다.

완료 됐어요?

네, 네.

완료 됐어요.

나머지 인제 조경 부분만 남았습니다.

조경 부분만 남고,

아니 조형물, 조형물 부분,

조형물만?

네, 네.

그 업체가 아시지만 저기 전라도 광주에서 와서 시공했죠?

아닙니다. 조경은 아니고요, 인도정비공사만 광주업체에서 금목건설에서 하는 거고요, 조경은 조경업체 별도로 저기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남동구에서 하는 그게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 40억인가, 그렇죠?

네.

조경까지 해서 45억 정도 되잖아요. 근데 타 도시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를 보호를 해줘요, 자기 지역을요. 보호를 해줘서 착공계를 이랬을 때 건의를 하죠, 이왕이면 남동구 업체로 관내업체로 썼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걸 권고할 수는 있어요, 법적으로 어떨지 모르지만. 근데 여긴 보면은 조경을 주면서 인천에서 남동구에서 하면서 전라도 광주업체가 와서 그 먼거리에서 와서 했어요. 이거를 이해가 안돼요.

그 당시에는요 광주업체 금목건설이 인천에다가 영업소재지를 만들어놔갖고,

송도에다가 오피스텔을 잠깐 얻어갖고 잠깐 온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

물론 그것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래도 자, 하도급을 주는데 인천 남동구에서 하는데 최하 인천업체 정도는 들어와야지 전라도 광주업체가 와서 일을 한다는 거는 그 먼 거리, 거리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게 이해가 안돼요 상식적으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착공계를 받을 때 저기서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그 사업을 하다 보면요 저도 지역에 가서 그쪽에 착공하다 못하고 온 일이 있어요, 공사를 따고도. 왜, 안 시켜줘요. 그 지역 관내 업체를 보호해줘요, 그 만큼. 여기 남동구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절대 위반 안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하여튼 거의 지금 이게 완공이 돼 가고 있다고요?

네.

몇 년생 네 그루에요, 소나무는? 몇 다마짜리에요, 얼마짜리 몇 ㎝짜리에요?

18㎝.

18㎝면 작은 건데.

네, 당초에 설계는 큰 나무로 돼 있었는데요 인근 상가 여론이 자기네 간판,

가린다.

뭐하다, 그 협의 과정에서 줄이고 줄여서 아주 작은 소나무를 식재했습니다.

그런 것도 설계 변경해서 사업비도 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큰 나무 작은 나무 가감이 돼서 설계 변경해서 최종적으로,

민원 때문에 아무 것도 못 하네요. 그런 거에 밀려서. 하여튼 그것도 올해 안에 다 정비가 돼서 완공이 되죠?

다 준공 됩니다. 11월말 정도면,

건설과랑 크로스 돼갖고 다 공사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긴 없지만 작년하고 올해 초화 구입하는 게 남동구에 얼마나 됩니까? 초화.

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연간 초화류 구입비로 나가는 게 얼마 정도 나가죠?

한 2억 정도.

2억 정도 나가죠. 공사비는?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초화하고요 그 다음에 자체 인력활용을 해서 초화구입해서 식재하는 게 있습니다. 관리공사에 주는 예산 2억하고 그 다음에 자체 인력해서 6천 해서 2억6천인데요 2억짜리 관리공사는 인제 도급액이 6400이고 나머지는 자체 인력,

요거 6400, 초화는 어차피 이게 조달로 연간 단가로 구매를 해놓고 쓰는 거예요?

네.

그러고, 공사비는 한 6천 이상 되는데 이게 인제 연간 단가로 공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건별로 공사가 계약되나요?

연간 단가 계약해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꽃 심는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한 업체가 하는 거예요?

네.

입찰이에요?

네, 입찰입니다.

한 업체가 하는 거예요?

입찰하고 초화는 관급 자재를 쓰는 거,

아니 글쎄 초화는 관급 자재 쓰는 거고. 자체인력 활용은?

요건 예산 6천인데요,

자체 인력 활용하고 6400하곤 틀린 거죠.

요건 권역별 관리공사 인력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청내 화분이라든가 이런 데,

조그만 업체들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꽃만 사다가 예를 들어서 구청 청내 꽃 화분에 꽃을 심는다든가 이런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라든가 구청에 계속 초화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누가 하냐 이거에요.

그건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자체 인력이라고 하는,

관리공사, 우리가 권역별로 녹지관리공사 용역준 업체의 인력을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그것도 외주 아니에요. 자체 인력이라는 게 구 직원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6천만원은 인건비는 별도로 안 나가고 그쪽에서 나가는 거죠.

아니, 초화구입, 자 녹지대 식재 초화구입이 6천이죠?

네.

여기에 인건비 포함이에요?

6천은 인건비 포함이 안되는 겁니다.

아니죠? 인건비 별도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 자체 인력 활용에 대한 인건비는 지금 여기 없잖아요, 자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누구냐는 얘기죠.

자체 인력 활용이라는 뜻이요 권역별 관리공사 녹지대 관리공사 인력을 활용을 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수권역 인력을 활용해서 구청 화분 꽃갈이 할 때 이렇게 활용합니다.

이 공사라든가 하면서 구청이나 의회에 초화라든가 이런 거 하면서 특정업체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든가 어떤 밀어주기식 이런 건 될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용역 입찰로 하고요, 420페이지 보시면요 가로수 및 녹지대 권역별 관리공사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 인력이 그런 부분을 포함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가로수 녹지대 권역별 관리공사 이것도 12억 정도가 잡혔지 않습니까? 이거랑 그렇게 연관성이 있단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초화류는 관급으로 인제,

초화 6천만원은 관급으로 한 거고 총 초화구입이 2억6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화가.

네.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돼요, 연간?

그 정도도 지금 모자라는,

뭘 그렇게 하는데 모잘라요, 초화가. 예를 들어서.

가로 화단이라든가 이런 데 또,

많아요, 가로 화단이라든가 공원 같은 데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 봄, 여름, 가을, 겨울에도 해요, 초화를?

겨울에 양배추가 있습니다.

양배추꽃이 있습니다. 양배추꽃 식재.

하여튼 잘 해서 저기했지만, 여기 보면은 호구포길 명품가로수길 계속 사업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거 계속 사업이 아닌 신규 사업이나 마찬가지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6억이라는 건 말만 계속 사업이지 신규 사업에 포함이 될 금액이에요. 그렇듯이 지금 해놓은 거 보시면 정말 예산 또 쓰겠다는 말이 난 올라온 게 참 희한해요. 저렇게 해놓고 뭘 또 하겠다고 6억을 또 하겠다고 거기다 투자하겠다고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하여튼 그거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이번에 잘 한번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목소리 키워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월쉼터 조성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하시겠다고 올렸는데요, 지역에서 여기에 놀이터를 조성한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그 곳이 바로 산자락 밑이기 때문에 현재 조명이 어두운 관계로 좀 청소년들의 담배 흡연지역으로 된다든가 밤이면 좀 어두운 지역이 돼 가지고 걱정도 함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놀이터를 만들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음주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오히려 거꾸로 또 역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신 바가 있습니까?

이 지역은 만수3동 산6-2번지에 지금 어린이놀이터 조성공간이 예전에 무허가 건물이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개축으로 인해서 철거한 부분이 있고요, 또 일부 공간이 있어서 지금 어린이놀이터 조성공간 위쪽에 산쪽에 산림청하고 도시숲 조성하는 사항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공터 형태로 이렇게 놔두다 보면은 미관상도 안좋고 그래서 주변 여론을 반영하다 보니까 인근에 어린이놀이 시설이 없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지금 거론해서 계획서를 수립하게 됐습니다.

치안문제는 거기 뿐이 아니고요, 모든 어린이 놀이터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거 어떻게 보면 딜레마입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구청 행정력 가지고 그 치안까지 감당할 부분이 없고 천상 경찰 쪽에서 방범 쪽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거는 고민은 하는데 뚜렷하게 답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곳이 족구장이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가 인제 조명이 어두워요. 그래서 특히 지금도 자율방범대라든가 이렇게 순찰을 돌면 그곳에서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술 먹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런 일들이 간혹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 곳에 조명 하나라도 밝게 해주면 그런 일이 좀 줄지 않겠느냐, 그리고 CCTV 같은 거를 바로 산자락 바로 밑에니까 특히 또 더 두려운 공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신규사업으로 쉼터를 조성할거라면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계획을 잡아가시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천정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우일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 질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무게감 갖지 마시고요 좀 편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29쪽에 보면은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 공원녹지 관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18억이란 예산이 사업비가 있는데 현재 이관 절차는 어떻게 돼 있나요?

이관 절차는 지금 협상하고 있고요, 그 준공은 지금 시에 접수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만약에 이관했을 경우에 갑자기 예산이라는 저기기 때문에 확보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2013년에 이관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요 사업비 18억은 어떤 관계에서 나온 거죠?

이관됐을 경우에,

이관이 다 됐을 때,

이관 됐을 경우에 인제,

저희가 보면은 지금 뒤에 보면 1호부터 8호까지 어린이공원 이렇게 조성이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시설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유지관리비요.

유지관리비요?

네, 유지보수.

전반적인 공원녹지 또 이런 시설.

공원 다섯 개, 근린공원 다섯 개, 소공원 하나, 어린이공원 여덟 개, 21개 18억. 저희 특위가 한화논현택지 특위가 구성돼 있었던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좀 이관 절차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좀 한번 나중에 자료가 있으시면 그때그때 저희들한테 보고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희종입니다. 50만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용혜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변완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유재구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유선종 주차시설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435쪽부터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다각적인 주차공간 확충을 통한 주차난 해소,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편리도모, 주차질서 확립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및 체납액 정리 등 다섯 개의 전략과제를 통해 주차공간 확충과 주차질서 확립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9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3개팀에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 8월 27일자 인사발령으로 현재 한 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2012년도 예산규모는 234억5400만원으로 일반회계 38억87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75억6400만원, 명시이월 예산 20억300만원입니다. 기타 현황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하여 2013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3쪽입니다. 다각적인 주차공간 확충을 통해 주차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구도심권을 중심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주택가 이면도로의 일방통행로 지정을 확대하여 주차 분쟁 해소와 도로기능을 회복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주차난이 심각한 구도심 지역에 매각 예정인 주택조사 등 지속적인 대상지를 발굴하여 주택 및 자투리 부지를 매입후 40면의 공영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1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골목길 그린파킹사업과 개별주택 그린파킹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1억7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난 10월 9일 실시설계가 완료된 간석동 66-4번지 일원 골목길 그린파킹공사를 4월까지 시행하고 개별 및 골목길 신규 대상지를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양방향 통행이 불편하고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구도심권 이면도로와 주민 제안에 의한 요청 지역을 대상으로 일방통행로 지정을 확대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이면도로의 기능을 회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공영주차장을 복층화하여 주차공간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복층화를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천공항타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진동 및 소음피해 우려로 인접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을시 공사진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문제점은 있으나 구도심 지역내에서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기존 주차장의 어떤 지형적 조건을 활용한 복층화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3년도에는 1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토공작업 등 별도의 가시설작업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는 구월1동에 독점주차장 등에 복층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은 해당 주차장 위치도와 전경 모습입니다. 2층으로 조성할 경우 약 45면의 추가 주차면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446쪽입니다. 공공기관 등 부설주차장으로 주민에게 무료 개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추가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추가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지금까지는 재개발 재건축 대상에 포함된 아파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태이며 건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도 확대된 바 있어 이에 맞추어 우리과에서도 사업시행인가 전에 있는 아파트 단지는 지원이 가능토록 제도 개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8월 조사한 결과 2개 아파트단지에서 주차장 추가 설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 철저한 주차장 관리로 이용자 편리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래산 공영주차장 등 7개 공영주차장에 대해 주차요금을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있도록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카드결제 시스템 서버구축비로 1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공영주차장의 시설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불편해소와 주간 이용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소망주차장 등 3개 주차장은 바닥 차단식 제어 장치로 운영되고 있으나 시설의 노후로 고장이 잦아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월정액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낮시간대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2013년에는 이들 공영주차장의 바닥 차단 장치를 제거하고 차량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무인관제 정산기를 설치하여 주간에도 시간제 주차를 허용함으로써 공영주차장의 추가 공급 효과를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370여개소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기계식 주차 장치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토록 하겠으며 22,000여면의 노상주차장 주차 구획선 재도색 및 노상주차장내 적치물에 대한 수시 정비를 통하여 주차장 활용을 극대화 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1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선진 주차질서 확립을 통한 교통소통의 원활화 및 법질서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출퇴근 시간대 상습 교통체증 지역 및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행락철 및 소래포구축제 등 다소 차량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특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지역적인 특성 및 시간대별 상황을 고려한 단속의 유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단속 공무원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단속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정차단속 기본 매뉴얼을 적립하여 단속원에 대한 정기적 교육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정차 금지선 재도색 및 주정차 금지 시설물에 대한 수시정비를 통해 운전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2011년 4월 30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개정되어 주정차 금지선 표시 방법을 기존 황색 단선에서 복선, 단선, 점선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 하여 2014년 4월부터는 전면 시행토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24시간 절대 금지구역 및 무인단속 구역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민원 혼란을 방지하고 도로관리부서와 협의하여 도로재포장 시에는 바뀐 규정에 따라 도색토록 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를 위해 사업비는 금년보다 8억 증가한 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 운영에 효율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는 47개소의 불법주정자 무인감시카메라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구월동 문화예술회관 앞 가구거리 등 2개 지역은 시간제 주정차가 허용됨에 따라 사실상 무용지물인 실정으로 이 지역에 단속카메라를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으로 이전 설치하고 아울러 2개소에 신규 설치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0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불법주정차 상습지역에 대한 계도활동을 위한 노인주차 헬퍼 사업은 노인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현행과 같이 지속 추진하고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정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90년부터 2011년도까지 과년도 체납액은 2011년 결산 기준 208,570여건 92억6700만원으로 금년 9월까지 8억62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체납자의 예금 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차량 공매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소멸시효 완성 및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결손 처분도 확행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452쪽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의 보행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입니다. 먼저 3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교통안전시설물의 파손 및 주민불편 민원 접수시 즉시 정비하여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15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시설물을 개설하고 범죄 예방을 위하여 8개소에 CCTV를 설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5:5 매칭의 국시비사업으로 6억7천만원의 사업비를 시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은 총 203개소로 현재 18개소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5개소가 시설 개선 완료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구월1동 성마을경로당 등 13개소에 대해 표지판 설치 등 보호구역 시설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국시비 사업으로 2억원을 시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행 안전지도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략사업추진단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포함하여 연계 추진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확대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선발된 안전도우미도 열의나 자긍심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존과 같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한편 녹색어머니회나 모범운전자회 협조로 이들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활동과 연계하여 2013년도에는 6개교 이상으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체납 정리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459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교통안전시설물 현장확인 보고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도로에는 차선규제봉, 중앙분리대 등 수많은 교통안전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나 교통시설물의 특성상 수시로 파손이 발생되어 이를 신속히 찾아 정비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에는 남동모범운전자회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택시 운행 중 발견되는 불편 사항을 우리 부서로 제보토록 하여 신속한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460쪽입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안내 문자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현행 이동형 차량을 통한 단속의 경우 안내 방송이나 싸이렌 울림 등을 통하여 단속대상임을 예고하고 있으나 고정형 CCTV 단속 구간임을 인지하지 못하여 단속되는 민원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문자서비스를 통한 단속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단속대상 차량을 1차 촬영후 문자전송을 통해 자진 이동토록 유도하고 불이행시에는 2차 촬영후 단속 사실을 문자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1/4분기 중 문자 전송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상반기중에는 운영을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교통행정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 위원입니다. 450쪽 보면 주정차 금지선 재도색 및 시설물 수시정비 있지 않습니까? 450쪽이요.

네.

이게 지금 황색단선, 황색점선 해가지고 정차, 주차 탄력허용, 주차만 금지 요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간, 요일 이런 거 다 있는데 우리 지금 남동구에서는 시간제 주차하는 구간이 몇 구간이나 됩니까, 혹시? 요건 약간 뭐 업무보고 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제가 알기론 4개 구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시간제 주차 아까 선진주차 이런 식으로 많이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합리적인 불법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했는데 저희 관내에 보면은 도로상이 출퇴근 시간에는 밀리지만 출퇴근 시간 외의 시간, 점심시간이라든가 이런 때 보면은 상당히 식당가나 이런 데 보면은 차 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으로 시간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우리가 주차장을 불법주차를 막는 법이고 지금 우리가 불법주정차 단속 실시하는 것이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불법주차한 벌과금 떼는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교통난의 해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떼는 거지 주차 위반 과태료로 우리 남동구 교통과 살림하는 거 아니시죠?

물론 뭐,

그러시대면은 좀더 우리 시간제 주차라든가 요런 부분을 많이 개선을 하셔가지고 우리 일반인들이 낮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일반 업무보는 분들 편안하게 차 좀 골목으로 안들어가고 주차선에다가 차 대고 들어가서 시간제, 그런 거. 그러나 시간을 어겼을 때 위반했을 때에 그때는 과다한 과태료를 우리가 조례로 제정한다든지 요런 식으로 하면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한번 사회도시 처음 와서 한번 의견을 펴는 거고요. 451쪽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액 정리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2012년도 9.3%네요, 체납정리 금액이? 보편적으로 뭐죠, 이게. 체납금액이?

과태료.

과태료죠?

네, 네.

그럼 이 과태료 받는 거 이거 어떻게 개선 안됩니까, 이거. 2010년도도 25.3%고.

지금 저희가 2010년도에 143억이었었고요, 체납액이. 그래서 요때 징수대책을 위한 어떤 체납정리 요원을 별도로 관리를 하면서 독촉을 해가지고 그해 36억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넘어가면서 체납액이 준 상태고 122억으로,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그동안 90년도부터 부과된 게 그동안 결손처리가 전혀 안되고 그냥 계속 20년 이상을 유지돼서 나오던 게 그때 독촉고지서를 나가고 그러면 또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고 일단 5년이 경과를 하면 일단 결손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2011년도에는 결손처리를 많이 해서 또 43억 정도를 줄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92억 정도로 많이 줄어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은 압류돼 있거나 요런 거는 결손을 못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가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체납 징수실적이 조금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번호판 압류라든가 번호판 영치라든가 아니면 체납자 급여 압류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강력하게,

지금 우리가 보면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또 비용이 들어가죠, 그죠? 주차단속요원이라든가 여러 명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우리가 1년에 평균 건으로 봤을 때 체납이 건으로 봤을 때 주차위반 건으로 봤을 때 몇 건 정도 되는 거죠, 대충.

건으로는 좀 그렇고요 일단은 당해 현년도 부과해갖고 징수하는 율이 한 65% 정도 됩니다. 나머지 한 35% 정도는 계속 과년도로 체납으로 계속 넘어가서 모이게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이게 지금 업무보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내는 분들은 정확하게 내지만은 안 내시는 분들, 그럼 뭐 주정차 위반단속할 의미도 없는 거고, 그렇죠? 신경 좀 부서에서 신경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1년 되면은 세무과로 넘어가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 합니다.

계속 합니까?

네, 네.

근데 어떻게 세무과 있을 땐 보고가 전부다 다 1년 되면 다 넘어와가지고 체납량이 너무 많다 이러시던데.

요건 특별회계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하고 있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과감하게 좀 차량 번호를 영치시키던지 조치를 해서 근절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반한 사람들 거는. 네, 이상입니다.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443쪽 좀 봐주세요. 구도심의 주택난에 주차가 많이 힘들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지금 보면 주택 매입 및 자투리를 활용해서 계속 사업으로 해가지고 18억을 올리셨어요. 어디다 하신다는 거죠, 대상지가.

저희가 내년에 40면 정도를 확충을 하겠다 해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재는 목표물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어떤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을 시설결정을 해서 한다면은 어떤 목표물이 딱 생기는데 이건 저희가 그런 상태가 아니고 주택가에서 이렇게 매입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주택들이나 아니면 빈 땅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적극 찾아서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런 조금 애로는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8억 예산을 받으셨다 이거에요. 그러면 살 때 물건이 없으면 그냥 없어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열심히 찾아야죠. 금년같은 경우는 지금 48면에 한 28억 정도를 주차장 확보를 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만 되고 있지 한 거 있어요? 실적이 있어요.

아니 했습니다. 금년 실적입니다.

금년 주택매입비 해서 자투리 활용한 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이런 걸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계획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8억이라는 게 어떻게 나온 거예요, 어떤 식으로다.

조금 저희가 주차장 확보하는 쪽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사실.

애로사항이라기보다는 그렇게 그냥,

저희가 아예 어느 지역을 도시계획결정을 해갖고 주차장을 확보하겠다고 들어가면은 목표물이 생기는데 지금 그렇게까지는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게 어느 정도 해놓고 예산을 하면 그땐 늦나요?

그래서 수시로 추경이라든가 이런 때 올릴 때는 무슨 동 몇 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이렇게 해서 단위사업으로 예산을 부족할 때는 그렇게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액 구비죠?

네, 특별회계.

특별회계, 그러면 이거 올리면 그냥 받을 수 있네요, 계속 사업이니까.

저희가 계속 사업이라는 의미가 저희가 계속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

어떻게 됐든간에 기본계획이 이건 없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본계획도 없이 18억을 받는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대상지 정도는 파악을 할려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추진계획에 보면은 12월까지 대상지를 파악을 하고요, 그 대상지 4건을 위주로 해갖고,

확실하진 않지만 이 정도면은 제가 볼때는 어디어디 추라이 해서 몇 군데라든가 어떤 게 기본적으로 몇 군데 있으면서 이렇게 나와야지 그냥 뭐 아무 계획도 없이 무작정 할 거라는 18억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 업무 여건상 조금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알겠고요. 그 밑에 골목길 개별 그린파킹사업 있죠? 올해 추진된 데가 있어요?

간석동 66-4번지 일원이 실시설계가 끝났습니다.

실시설계만?

네, 올해 예산에 실시설계비만 반영했고 내년에,

해놓은 곳이 있어요?

해놓은 거는 간석동에 있습니다, 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실적이 있어요?

올해 실적은 요 골목을 발굴을 해서,

발굴만 해놨어.

실시설계까지만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 데는 없고?

작년도에는 끝난 게 있고요.

작년도에 끝난 게 있고?

네, 네.

그거 했으면은 주민들의 호응도는 어때요?

호응도는 좋습니다.

확실해요?

네.

호응도가 좋은데요 좋아는 하는데 하기전까지가 문제입니다, 그게. 자기 재산 침해받는 것처럼 생각을 해갖고,

글쎄 제가, 다 좋은 쪽만이 아니라 어떤 문제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 그런 거 한번 주민 모니터링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이거는 주민들이 동의를 안해주면 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주민이 다 동의를 해야 된다고요.

네, 네. 골목을 쭉 다 하는 거기 때문에요.

해당 주민들이?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누차 해도 주차는 암만 해도 모자라는 게 주차에요. 특별히 또 구도심이나 골목길 주차는 더더욱 모자란 게. 하여튼 애쓰시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444쪽에 보면은 이게 저기죠, 모래,

모래마을 사거리 모래내시장 뒤편에 있는,

뒤편에 2층으로 올린다는 거예요?

계단식으로 돼 있는 그 주차장.

옹벽이 높아갖고요 1층으로 할 만한 장소기 때문에,

요거가 저기 아닙니까, 거기 시장 상인들은 이걸 갖다가 지하에 주차장을 하고 지상에는 다른 시설을 해서 하고 싶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거긴데요.

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저희가 요거를 일단은 주민설명회를 지난 18일날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하화 문제는 주민들 얘기에 의하면 그 당시 주차장을 조성할 당시에 이미 지하로 할라고 그러다가 암반이 나와서 어쩔수 없이 지금 이렇게 된 상태라고 그러고요. 주민들은 기존에 현 상태에서도 소음이라든가 어떤 피해로다가 불편을 겪고 있는데 복층화는 절대로 안된다,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네. 바로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게 또 시장 옆에다 있다 보니까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라기 보다는 어떤 시장을 위한 주차장이라는 이런 개념 인식이 좀 강한 것 같애가지고 요거는 저희가 당초 이 업무보고 만들 때만 해도 인제 지형적인 여건으로 봐 갖고는 복층화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건데요, 요거는 좀 어렵지 않나.

여기 예산은 올리긴 했지만은 어렵다는 얘기죠?

예산에서도 지금 아직 예산이 확정된 상태도 아니고,

확정이 아니고 올렸잖아요, 일단은 사업계획을 세웠잖아요.

인쇄 당시까지는 이렇게 판단 했는데요 인쇄 이후에 주민들하고 얘기해보니까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 조정도 요 부분은 빼고,

요거 없는 거로 쳐도 되겠다는 이 말씀이에요?

네.

주민들이 반대 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이 주차장 용지는 다른 걸로 사용을 못하죠, 일단은. 용도변경을 하기 전에는?

네.

그 주민들이 거기서 원하는 거로 혹시 지하는 하고 지하에 주차장을 하고,

상인회에서 말씀하시는 거요?

네, 네.

지금 상인회에서 그런 말씀을 저희도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듣고 그랬는데요 일단 이게 주차장법에 주차장으로 돼 있는 거에는 다른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속시설로 한 20%를 하는데 그 주차장에 관련된 시설을 하게끔 돼 있어갖고 이건 법적으로 안됩니다.

요 주차장은 주변에 인근에 빌라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옹벽이 높게 돼 있어갖고 지하로 할 경우 굉장히 위험성도 있고요, 또 지하는 좀,

글쎄 거기도 말은 그 분들은 기술자가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하기 좋게 말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거기가 암반이고 여러 가지면은 또 주변이 빌라촌 밀집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그래도 그 분들한테 그거를 이해를 잘 시키세요, 어쨌든 민원이 안 일어나게. 답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면적을 가지고 지하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주차장 램프 이런 거 빼고 그러면 몇 개,

실효성이 없죠?

네, 실효성이 없습니다.

예산 투입 대비 실효성이 없단 말씀이죠? 그런 사항들을 좀 잘 설명을 하셔가지고 그 분들이 모르시니까 먼저 설명 좀 이해 좀 시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447페이지 보면은 주택가 공영주차장 이용률 제고를 해서 지금 차단 설치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차단기.

아니 현재,

무인 정산, 무인으로.

지금 무인이고 그 주차장이 차가 들어가면 바퀴가 딱 채워지는 그런 형태의 주차장들인데 이게 고장이 잦고요, 한번 고장나면 사용을 또 못하니까 그만큼 주차할 수가 없고, 그러다가 보니까는 이게 또 만들기도 2006년돈가 만든 거예요, 그 업체도 서울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AS 받을래도 시간이 걸리고, 요거를 다 없애버리고 아예 그 입구 쪽에다가 무인 관제시스템으로 하겠다는 거죠, 차량 번호를 인식해서 할 수 있는.

또 그게 만약에 하다가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죠?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단점은 지금은 바닥에 아무런 장치가 없이 현재 소래선 주차장이나 이런 식으로 차가 들어가면 번호, 시간과 번호 인식하고 나올 때 주차된 시간만큼 요금 지불하고 나오고 이러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겁니다.

장점만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또 단점은 없을까요? 불편 사항이라든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신규사업이잖아요, 이게요. 지금 소망은 어디에요?

소망이 구월4동 536번인가요,

그렇게 하면 잘 모르고.

아니 그러니까 저도 지금 설명을 어떻게 드리기가.

대충 어디쯤?

모래내 복개천에서요 모래내시장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러면 이거 하면은 사진이라도 하나씩 찍으셨으면 좋았을 거 아냐. 거기 하고 다복은 또 어디에요?

다복은 구월2동입니다. 간석초등학교,

다복마을?

네, 간석초등학교,

거기 몇 대나 대는 데예요? 다복은?

거기가 14면짜리입니다.

14면짜리에요?

네.

14면을 유지하자고 투입되는 금액이 지금 얼마를 투입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대당 9천, 8천, 9천 정도 됩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걸 운영하자고 지금 그 금액을 투입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효율성이 있다고 보세요, 투자 가치가. 담방은 이게 몇 대,

담방은 18면입니다.

자, 요렇게 실제 수입이 몇 푼이나 되겠습니까, 이거. 그죠? 수입이 몇 푼이나 나오는데 이걸 그 수입을 얻자고 이런 금액을 투자한다는 거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물론 좋아요, 이걸 해갖고 자동으로 되고 요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투자 대비 어떤 성과물이라든가 뭐가 가치가 있어야지 아니 14면 해봤자 그거 공영주차장 해봤자 돈 몇 푼이나 받는다고 그걸 하자고 자동으로 설치해갖고 이 시설을 해준다는 얘기에요. 그건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인력을 배치해서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요. 그거 무료로 개방할려고 그러면은 거기 유지관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유지관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개방을 하든 돈을 받든 뭐하든 문제는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돈 들여서까지 문제를 만들 필요는 없단 얘기죠. 차라리 돈 안들이고 문제점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지 이 돈 들인다고 그래서 문제가 없어진다 하면은 그러면 좋아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잘 처리해서, 차라리 그럼 순차적으로 일단 하나를 시범적으로 차라리 해보던지.

요거는 또 그런 목적도 있지만 낮 시간대 월정액 이용으로다만 하니까 낮 시간대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서,

차라리 개방을 다 해버리세요. 이거 몇 면이나 된다고 수입 해봤자 몇 푼이나 되세요.

그 말씀을 지난번에도 우리 구순희 위원님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주택가에 있는 주차장이 낮 시간대 텅텅 비어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낮에는 무료로, 저녁에는 월정액으로 운영을 하더래도 낮 시간대는 무료로 개방한다 하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돈 이거 수입 솔직히 얼마나 됩니까, 이거. 수입 몇 푼 안되죠?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뭐,

수입 얼마 안되니까 차라리 주택, 다른 데도 아니고 도심속이잖아요. 도심속에 그냥 이 돈 2억7천 이거 들이지 마시고 수입 걷지 마시고 그냥 오픈해서 누구든지 쓰게끔 하세요. 거기 주민들 쓰지 뭐 다른 데 쓰겠습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돈 투입하는 거에 비해서는. 국장님, 약속은 아니지만 검토해야 됩니다, 확실히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24시간 CCTV 활용하는 거요, 자동.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걸 전체적으로 바꾸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남동구에 어떤 상징성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 있잖아요. 엄청나게 교통의 체증을 느낀다든가 이런 곳에, 이것도 6시면 딱 끝나 버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특수성을 가진 곳에 한두 군데 한번 참고해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거지 뭐 이런 전체적으로 남동구에 어떤 24시간 CCTV를 달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지금 제가 보니까 전부다 단점만 갖고 오고 장점은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그거를 24시간 CCTV를 하는 데에는 왜 그 분들은 왜 하는 거죠, 다른 데는 타 지역은. 장점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장점은 하나도 없도 다 단점만 갖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기가 싫으니까 억지로 내가 얘기 하니까 그냥 조사는 해오셨는데 보면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100% 단점만 해갖고 오셨어. 장점은 없어요, 그거가?

장점이라는 게 24시간 시민의식 법질서 이런 쪽 밖에 없습니다.

그럼 장점이라도 조사를 해갖고 오셨어야지 완전 100% 단점만 갖고 왔다는 거는 하기가 싫어서 안 하겠다는 거. 자, 보세요 이거 1년만 유지하면 가격 차이는 금방 나옵니다. 자동형이 4200, 반자동이 2500이랍니다. 그러면 1700만원의 차이가 나요, 하나가. 1년에 인건비가 2880만원이 줄어요. 이거를 했을 때 1년 인건비가. 그렇다면은 이거를 2개해서 1년 이면은 이 금액 이상이 나오는데 한번 생각해볼 필요는 있지 않냐는 얘기죠. 이걸 어디다 다 설치하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시잖아요, 진짜 특수한 지역, 로데오거리는 엄청 나죠?

처음에는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이런 방향으로 교체 쪽으로 저희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갖고 좀 그런 건데 하여튼 요거는 검토 좀 하겠습니다.

상징성으로 한 곳이라도 남동구에 한번 해볼 수 있는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로데오거리라든가 이런 정말로 통제가 힘든 곳, 그 다음에 이게 꼭 요새 교통 차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범죄라든가 어떤 사고, 이런 것도 충분히 이걸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 좀 한번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천정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구순희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행 안전지도 사업에서 워킹스쿨버스 사업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각 학교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거든요, 학부모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확대해 나가겠다는 건데, 그죠? 지금 현재는 구월, 성리, 주원, 구월서초등학교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확대하신다니까 굉장히 좋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해 주시고 지난번에 주원초등학교에서 교통사고 났던 거 아시죠?

주원초등학교요?

네, 학생이.

글쎄 모르겠어요.

거기가 계속 학부모들, 주원초등학교도 워킹스쿨버스 하고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학부모들이.

아니 거기도,

일방통행을 만들자, 아이들 도보, 저거 하는 데를 확보를 하자, 이렇게 계속 이야기 하고 있는데 시행되는 게 없잖아요.

아니 근데 거기가요 지금 애들이 통학할 수 있는 어떤 보행 통로를 만들어달라,

그러니까,

저희가 검토는 했습니다. 그거 해가지고 수림약국인가요, 거기서 학교 쪽으로 들어가는,

거기서 사고 났어요, 수림약국 입구,

그 옆에 건물이 소유자가 하나에요. 그래서 그 분 동의는 받고 주변에 이게 다 주차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주차할 데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시는데 거기다가 저희가 주민이 반대하든 일단은 주정차 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봉 이거라도 이렇게 설치를 했으면 하는데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도로포장하고 물 내려가는 측구하고 턱이 한 10㎝ 가량 됩니다, 그게. 그러다가 보니까는 거기다가 봉을 박아서 애들을 그쪽으로 유도를 한다 하더라도 다니기가 불편할 것 같거든요.

지금 아이들이 너무 거기 안전이 노출되어 있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딱 거기서 사고가 난 겁니다, 지금 학생이. 그런데 또 안나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특히 어린 아이들의 안전 문젠데.

대안으로 거기말고 수림공원 그 뒤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그쪽에서 성당 쪽으로 들어가는, 후문 쪽 들어가는 길쪽 그쪽에다가 안전 통로를 확보할라고,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지름길로 갈려고 샛길로 찾아다니는데 그리로 가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유도를 해야죠. 그리고 그런 방안도 지금 해서 강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통학로 수림약국부터 정문까지를 경찰과 협의해서 아예 애들 등교시간에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그런 거를 좀 하기를,

심각하게 고려를 해주셔야지 아이들이 계속 안전에 노출되어 가지고 거기에 그 문제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이 주소를 옆에 아파트로 이동해가지고 다른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교통사고 날까봐.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니까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여기 해결책을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래초등학교 앞쪽에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거의 80%가 넘게 이동해서 가는 거 아시죠? 풍림아파트 쪽에서 이동해서 가는데 다행히 지난번에 이야기 해주셨던 것처럼 한쪽에 주정차 금지라인을 주차금지 라인을 양쪽으로 다 해주셔서 많은 학부모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거 하고 휀스를 치게 했고,

네, 휀스 설치했고 또 하나는 거기 말고 조금 더 앞으로 진행해 가지고 골목길에서 나오는 데 상가여가지고 상인들이 반대해서 주정차 금지라인을 못 긋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 낮에는 영업을 하는데 와서 차도 서고 물거도 사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도 좀 유동적으로 주차금지 라인보다는 주정차 금지라인을 그어서 시간대로 이렇게 학교 갈 때 시간대 때는 주차하면 저기하겠지만 어쨌든 거기를 대책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경찰청하고는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대한 민원 들어온 거.

저희가 주정차,

학교 측에서 민원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지정 요청을 했습니다.

심의위원회 열렸어요? 지정했나요? ( 담당, 지정했다고 함 )

요번달에?

아, 지정했어요. 그러면 문제 해결은 되나요?

일단 주정차 금지선에 주차를 하지말아야 되는데요 주차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거기다 시간, 예를 들어 바닥 라인에 어린이보호 이렇게 할 때 시간도 시간대를 이렇게 좀 써 주셔서 통학시간대 아이들 주정차 금지 뭐 이런 걸 써 주시면 안될까요? 아이들 보호구역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해가지고.

그거는 제가 심의가 됐다는,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