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재구
조재구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구민여러분과 취재를 위해 찾아주신 언론사 관계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이정의원, 유봉수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은 구정전반에 걸쳐 집행기관의 현황이나 장래계획을 묻고 답변을 구하는 것으로 답변 공무원께서는 질문순서에 따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질문과 답변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정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
이정의원
이정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모두 발언을 하고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2년 10월 19일 203회 임시회 개의 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 본의원이 구청장과 도시건설국장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전문위원에게 도시건설국장에게 먼저 질문을 하고 전체적인 질문을 구청장에게 하고 답변을 듣고 싶다고 하였으나 본의원이 초선이고 전문위원이 질문요지서를 정확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본의원이 서명함으로 해서 구청장에게 질문할 수 없다는 사무과 직원의 말씀이었습니다. 혹여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청장에게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지 구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임병헌남구청장
오늘 이정의원님이 도시국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한다고 실무자들로부터 그렇게 보고 받았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이정
이정의원
그런데 이것이 제가 분명히 도시건설국장에게 이야기 하고 마지막에게 구청장에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질문요지서를 가져온 것을 전문위원에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전문위원에게 서류를 가져와서 그것을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위에 구청장하고 도시건설국장 써 있는 것을 확인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되었는데 오늘 답변하실 수 없겠습니까?
병헌
임병헌남구청장
그 정도로 해야 안되겠습니까?
이정
이정의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두 발언 마치고 본의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7만 남구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 의원입니다. 제203회 임시회 회의 중 본 의원에게 구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재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사랑과 애정을 가지시고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본회의를 취재하기 위하여 방문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시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라고 할 수 있는 2012 도시대상 시상식에서 국토해양부장관상 수상과 문화·예술 생각대로 옹벽디자인 개선사업과 문화관광부의 2012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에서 최우상을 수상한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선정하여 구민들이 함께 동참하여 만들어낸 결과라고 봅니다. 이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제6회 앞산사랑 가족건강 대회는 가을의 정취와 더불어 가족의 건강과 이웃 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진걸 도시건설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유통구조는 고급화를 지향하는 백화점, 가깝고 접근성이 좋은 슈퍼마켓 즉 구멍가게, 그리고 가격이 싸고 인간미가 넘치는 전통시장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전통시장은 상거래의 중심지 그리고 소박하고 정이 넘치는 삶의 현장, 그리고 만남의 터전으로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떠한가요? 대부분의 전통시장들이 시장 또는 쇼핑장소로서의 기능을 잃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전통시장에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고 업종과 상품이 다양하고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지역의 커뮤니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시장이 현재는 고객의 감소, 매출부진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시장의 건물 및 설비가 노후하고 유통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서비스의 능력, 상품기획 등 관리능력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비해 영업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등이 생기면서 고객들의 선호도가 바뀐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소액이나 소량 구매 시에는 인근 동네시장을 찾고 고액이나 다량 구매 시에는 대형마트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전통시장이 어려움에 처하면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될 뿐만 아니라 영세 상인들은 생존권마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시장을 살리고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구에서도 시장마다 아케이트를 설치하고 남구사랑상품권 발행, 그리고 고객지원센터 건립과 관문시장을 비롯하여 5개 전통시장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시장 공영주차장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면서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으로부터 주차요금을 일반 공영주차장요금의 50%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고객과의 시비가 일어나고 심지어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차량을 훼손하여 수 백만원을 변제 했다는 사례까지 발생하는 이유는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 편의 보다는 위탁운영을 하면서 수입을 극대화 하기에만 급급하다 보니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때문에 상인회원이 피해를 보는 현실입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어떠세요. 심지어 차량 고의 훼손으로 200여 만원을 주고 쉬쉬하면서 반면에 백화점, 대형매장, 홈플러스나 이마트 등에서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장·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 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도 시장공영주차장을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한 고객에게는 30분 또는 1시간 정도라도 주차요금을 면제하여 이용고객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주면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주차수익금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환경개선, 시설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등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재투자하면 더욱더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타시도의 사례를 보면 부산시는 2012년 5월 14일 9개 전통시장 상인회와 위탁관리협약을 체결하여 30분은 무료주차를 하고 추가 30분은 50%를 할인해 주고 있으며 원주시는 2012년 10월 12일 조례를 개정하여 최초 1시간은 주차료를 면제해 주고 1시간 초과 시는 50%내에서 감면하고 있으며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에 84개시장이 무료주차를 하고 있는 전통시장 자료를 (자료를 보여드리며) 이렇게 찾아서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전통시장 공영주차장관리를 전통시장 상인회에게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없는지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김진걸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김진걸입니다. 이정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조재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도시건설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그동안의 성과에 대하여 많은 격려를 해주신 이정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 시장 공영주차장 관리를 전통시장 상인회에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먼저 시장상인회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의해 주차장 운영권을 시장 상인회에 위탁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이용주민의 편의를 위해 관문시장 공영주차장을 비롯한 3개 공영주차장에 대해 지난 4～6년간 시장 상인회에 위탁관리 해 온 바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 상인회에서 관리하면서 수탁금 납부지연, 수익금 운용 불투명, 제3자에게 재 위탁하는 사례 발생, 상인회 회원의 고정 주차로 시장 이용주민의 불편초래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어 그동안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하여 금년부터는 전부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법에 따른 장단점은 어느 제도 등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위탁관리 해본 결과 주차장의 이용 회전율이 관문시장의 경우 평일 4.9회 주말 5.6회로 종전보다 높은 것으로 봐서 시장에 오는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결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전통시장 이용에 따른 민원은 없습니다. 운영방식에 있어 더 좋은 대안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다른 지자체의 운영사례를 적극 검토하여 시장활성화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0분 또는 1시간 주차 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요금 문제는 앞서 의원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조]에 의거 전통시장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일반 공영주차장 요금의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차요금은 최초 30분은 600원에서 50% 할인하여 300원이 부과되고 30분 초과 시에는 10분마다 300원에서 50% 할인하여 150원이 부과 되고 있습니다. 30분 또는 1시간 주차요금 면제는 현재 우리구 조례에서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미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 감면 문제는 주차장 이용형태라든지 운영에 따른 문제점 이용주민의 편의성 등을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서 현재로서는 주차요금 감면은 규정상 어려운 실정이지만 지속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렵지만 앞으로 가능성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무료 주차하는 부분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걸
김진걸도시건설국장
현재 조례상으로는 조례 개정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정
이정의원
현재 조례상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는 조례를 개정하면 된다는 이야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걸
김진걸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의원님께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
이정의원
앞으로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심사숙고 하고 연구해서 조례를 변경해서 전통시장을 좀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 노력해 주시기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에서 차량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의 도로로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4월부터 중앙대로에서 중동교간의 봉삼중앙길에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공사를 하였고 올해 9, 10월에도 캠프헨리 동편에 하수관거 정비공사와 보도설치 공사를 하고 그리고 삼각지네거리에서 영대병원 영안실까지도 보도공사를 하였습니다. 주민들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공사를 한 것은 당연히 하여야 하며 참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도공사를 해 놓고 보니 봉삼중앙길 더팔래스호텔에서 중동교 사이 구간 730m, 대봉네거리에서 희망네거리 구간 860m에 보도설치공사를 하면서 인도경계석을 높게 설치함으로 일부 구간에는 인도의 경사도가 주택 및 상가 쪽으로 260㎝ 기준입니다. 지금 현재 저것이 3m로 하려고 했는데 차에 실을 수가 없어서 260㎝로 잘라서 수평을 봤습니다. 수평을 본 결과 20㎝~23㎝의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은 즉 경사도로 각도로 분해를 해보니까 6도의 가파른 역경사가 되어 보행자와 장애인 휠체어 이동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 예상되며 특히 겨울철 눈이 오거나 집중호우 시 주택 및 상가에 여러 가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삼각지네거리에서 영대병원 영안실 구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이 중구의 보도공사 현장을 확인 해 본 결과 남산동 자동차 부속골목, 서문시장, 대신파출소 부근, 봉산동 동아양봉원골목 등은 인도와 차도 경계석 높이가 2cm에서 최고 4cm정도인데 비해 우리 남구는 10cm 이하가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을 물어보니까 우리 남구에서는 조례에 의하고 규칙에 의해서 10㎝이하는 곤란합니다 라고 했는데 규칙 자료집을 보니까 25㎝ 이하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5㎝도 할 수 있고 4㎝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딱딱한 답변만 받았습니다. 우리구도 경계석 높이를 중구처럼 낮추면 경사도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2도에서 3도 인·보도 규칙에 의한 2~3도는 충분히 따라 갈수 있다고 보는데 보도가 역경사가 되지 않도록 설치할 수 없는지 만약, 앞으로 보도공사를 할 때에도 남구만의 특징으로 계속 역경사로 시공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김진걸도시건설국장
보행자 중심의 도로로 보행환경을 개선하면서 일부구간 인도의 경사가 주택 및 상가 쪽으로 역경사가 된데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 쪽으로 경사지게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우리 구에서도 최대한 노력 하였으나 구조적 물리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역경사 구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 하수도 박스의 이설이 선행되어야하나 하수도 박스 이설과 통신, 가스, 상수도 등 지하 매설물 이설에 따른 예산문제, 작업공간확보로 인한 통행제한 및 장기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과 인근 상가의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이를 반영하다 보니 일부구간 부득이 역경사 구간이 발생하였습니다. 경계석 높이와 앞으로 보도공사 할 때도 역경사로 시공할 곳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계석은 주행하는 차량으로부터 보도의 보행자를 보호하는 기능과 노면수를 차단하여 하수도로 유인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경계석 높이는 배수와 자동차의 인도 진입 억제를 감안하여 자동차의 주행속도가 높으면 높게 주행속도가 낮으면 낮게 설치하며 일반적으로는 15㎝ 내지 25㎝로 시공을 하고 있으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봉삼중앙길의 경우는 주민 설명회시에 일시적 개구리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10㎝ 밑으로 설치해 달라는 주민요구가 있어서 이를 반영하여 10㎝로 설치 되었습니다. 앞으로 인도 설치를 할 때 배수에 지장이 없고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되는 한 경계석의 높이는 최대한 낮추어 시공하겠습니다. 또 역경사로 시공할 곳이 있는지 여부는 현장 조사하여 설계를 해봐야 알 수 있으나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역경사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구에서 하는 것을 보면 전부다 했는 곳 마다 다 역경사가 심합니다. 그리고 눈이 오거나 우천시 미끄럼으로 인한 보행자 특히 장애인 이동시 발을 삐거나 휠체어 조정이 똑바로 되지 않아 전복될 우려 그 예방 대책과 주택 및 상가에 대한 피해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김진걸도시건설국장
눈이 오거나 우천으로 인한 주택 및 상가에 피해와 휠체어 이동시 어려움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주로 빗물 유입과 미끄러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 할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인도상의 빗물처리는 인도와 연접 건물 사이에 트렌치를 설치해서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여 주택 및 상가에 피해가 없도록 보완을 하였습니다. 휠체어 이동에 대한 불편은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부득이하게 경사지게 인도가 설치되어 평지처럼 원활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
이정위원
지금 현재 설치한 인도는 어쩔 수 없더라도 앞으로는 정말 한 사람의 장애자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좀 더 최선의 신경을 쓰고 우리 구민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속담에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압니까?
진걸
김진걸도시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국장님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진걸
김진걸도시건설국장
여러 가지가 있지요.
이정
이정의원
여러 가지가 있지요. 본의원은 구분을 쉽게 하는 방법은 앉아서 소변을 보는 사람을 여자, 그리고 서서 소변보는 사람을 남자라고 구분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구가 우리 지역은 중남구지요.
진걸
김진걸도시건설국장
예.
이정
이정의원
대구시내 있지만 중구는 독일이나 영국의 정부법에 따로 받고 있나요? 답변해 주세요. 중구는 모법이 영국이나 독일은 아니죠?
진걸
김진걸도시건설국장
중구 나름대로 조례라든지 운영을 따로 하겠지요.
이정
이정의원
위에 상위를 말합니다. 대한민국이냐 대구시에 같이 속해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중구가 대구시나 대한민국에 속해있습니까? 독일이나 영국이나 뭐 저런데 속해있습니까? 답변해주세요.
진걸
김진걸도시건설국장
답변할 대상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정
이정의원
답변할 대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까? 중구와 남구가 구청장이 여자고 남자고 차이, 중구의 예산이나 남구의 예산이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우리 남구는 왜 인도블럭하면 전부다 역경사가 되고, 이렇게 불편하게 만듭니까? 중구는 지금 현재 여러 군데 어느 곳을 다녀도 그런 곳 없습니다. 특히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자동차 부속골목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경계석을 2cm~3cm로 해서 자동차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전부다 주차선을 긋고 해서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다니고 또 잠시라도 물건을 살 때 차를 세워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경계석을 10cm로 해서 개구리 주차를 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주차선도 없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잠시 물건을 살려고 해도 전부다 불법 주정차를 해야됩니다. 정말 중구와 남구의 살아가는 또 마인드가 어떻게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구청장님은 정말 사업이나 직원들한테 해서 연구는 잘하지만 정말 이런 공사에 세심한 신경을 쓰지 않은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람 다섯 사람만 모여도 찾아가서 인사는 잘하시는데 이런 현장을 보고 우리 장애인들이 또 어떤 노인들이 미끄러지거나 이것을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좀 더 먼 안목을 내다보고 하는 사업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걸
김진걸도시건설국장
중구하고 비교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구 남산동 부속골목 경우는 2cm~4cm로 하고 인도상에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상에 주차구역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자동차 중심의 교통행정에서 향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보행자의 안전을 중시하는 행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구와 같이 인도상에 주차구역을 하던지 보도경계석을 낮춰서 차량이 쉽게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행자의 안전을 중시하는 행정에서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
이정의원
그것이 조금 전에 이야기 하듯이 속담에 처자가 아기를 낳아도 다 할 말이 있다고 바로 그 말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해놨는데 그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소리가 그렇게 하기 싫어서 계속 발뺌을 하시는데 앞으로 중구로 한번 다녀보세요. 횡단보도 경계석이 없는 곳도 있고 경계석 없이 아시아극장이라든지 또 야시골목이라든지 대백 프라자 그 안쪽에 가면 인도와 차가 다니는 물론 보행자 우선도로겠지만 경계석 없이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 하셔서 앞으로 좀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봉삼중앙길에 보행자중심 도로 공사와 더불어 실시한 한전의 지중화 공사는 전봇대 변압기를 지상분전함으로 설치되어 보행자의 보행과 주변상가 등의 진출입에 많은 불편을 가중시키고 민원이 제기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찍어 온 사진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보시면 보행자 인도 폭이 2m도 채 되지 않는 곳에서 지상분전함 설치되어 보행자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보도위에 분전압, 변압기라고 하죠. 그리고 고정형 화단설치, 가로등 자동전멸기, 교통신호 개폐기 등이 늘어 서있어 미관상 보기에도 흉해보일뿐만 아니라 보행 공간을 협소하게 만들어 보행에도 적지 않은 지장을 주고 있어 도시환경을 복잡하게 만들고 보도 위에 각종 전기 시설물로 인한 전기감전이 될까 불안한 마음과 안전사고 발생에도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종로구는 다기능 지하매설식 컨테이너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미관개선 효과도 크며 주민들의 반응도 좋다는 결과로 지중화를 확대 시행해 나간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남구에 안전한 한전의 지중화 공사 즉 지상분전함을 서울 종로구와 대전시 중구와 같이 지중매설형 고체절연 변압기로 교체 설치하여 보도 위에 지장물을 최소화 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지중화 공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김진걸도시건설국장
지중화 공사시 지상분전함을 지중에 설치하여 보도위에 지장물을 최소화 하는데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전 지중화를 하면서 지상인도에는 아무런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거나 설치되더라도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의원님과 같이 누구나 바라는 희망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 의견과 같은 생각으로 당초 지중화 계획 시에 가공 선로 지중화 방안과 완전 지중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가공 선로 지중화는 현재 사진에서와 같이 변압기와 개폐기가 지상에 올라오는 방식입니다. 가공 선로 지중화는 38억원, 완전 지중화는 263억원이 소요되어 예산 사정으로 변압기가 지상에 노출 되는 형태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봉삼중앙길의 경우 한전 지중화 계획에 의거 한전에서 지중화를 하면서 변압기가 25개소, 개폐기 11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하매설식 컨테이너 시스템은 설명 내용 중에서 그 부분은 한전 지중화가 아니고 서울 종로구에서 지난 3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시범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형태로 가로등 분전함을 말하는 것이고 지중 매설형 고체 절전 변압기는 대전시 중구청에 확인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변압기 25개소 이외에 개폐기 11개소가 설치되는데 개폐기는 현재 지중화 할 수 있는 제품이 개발 되어 있지 않고 기술적으로 지중 매립이 불가하다는 한전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의견을 주신 이정의원님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전 지중화로 인도의 변압기와 개폐기 설치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지만은 대전시 사례와 같이 선행 사례가 있으면 앞으로 지중화 사업시에는 한전으로 하여금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의원
예. 수고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종로구 분전함이 아니라고 했는데 여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대전에도 했고 자료를 받아 가십시오. 앞으로 조금 미래를 내다보고 한전하고 지중화 사업을 할 때 가능하면 미관을 해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연구해서 20년, 30년을 내다보는 그런 사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걸
김진걸도시건설국장
예.
이정
이정의원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의장
이정의원과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유봉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유봉수의원
존경하는 17만 남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덕1, 2, 3동 지역구 출신 유봉수의원입니다. 먼저 제20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구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재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애정 어린 관심과 크나큰 사랑을 가지시고 본 회의의 방청을 위하여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항상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정론 직필로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애쓰시는 언론사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민들께서 궁금해 하거나 요구하는 내용과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향한 구민의 목소리를 구정질문을 통하여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하고자 하는 질문의 방향과 주요내용은 먼저 지역주민들의 관심사인 당면현안사항과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평가와 반성의 기회로 삼고자 구정 추진업무 전반의 노력과 성과에 대하여 성과지표를 통해 개괄적인 확인을 한 다음 이러한 성과의 주역인 구 소속 공무원들의 복리후생 문제에 대하여도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금년도 우리구의 구정업무 추진 실적은 실로 괄목할 만한 성과였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임병헌 구청장님의 탁월한 리더쉽과 580여 전 공무원이 합심하여 이루어낸 노력과 열정의 값진 성과라 생각합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박수와 격려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성과들이 홍보수단의 한계와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그대로 묻혀버리고 만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이러한 우려에 대하여도 한번쯤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당면현안사항인 봉덕동 남구청 북편도로 건설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도로는 봉덕동 523-27번지에서 524-4번지에 이르는 폭 8m, 길이 165m 도로로 총 공사비 11억이 투입되며 공사기간은 2011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분위기는 계획과는 달리 공사를 아직 착공하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행정은 공신력도 중요하지만 신뢰성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가치입니다. 편입토지의 보상협의나 그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 등 장애요인이 많을 줄로 이해는 하겠으나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 졌으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공사의 조속한 시행을 바라는 주민들의 염원을 전하면서 이 공사가 부진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와 향후의 추진 일정, 그리고 미확보 예산의 조달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병헌
임병헌남구청장
제가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좀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3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남구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조례안 심사, 현장 방문 등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조재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구정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유봉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 공사장은 현재 보상, 땅 매입비는 다 지불 됐습니다. 땅 매입비는 9억이 다 지불이 되고, 보상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설계도 지금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지금 되지 않는 것은 공사비 2억이 필요한대 이게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사 기간은 길지 않으니까 내년 3월 달 되면 바로 시행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때 주민들 불편한 사항 이런 게 없도록 유의를 하고 또 금년도에 늦어진 사유를 제가 설명을 해서 주민들의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사비는 시비로 합니까?
병헌
임병헌남구청장
이제 공사비는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방안도 있고, 우리 구비를 이제 투입해서 하는 방안도 있는데, 현재 그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고, 또 구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의원
그런 예상을 미리 못했다는 것입니까?
병헌
임병헌남구청장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시에서 예산반영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봉수
유봉수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들을 주민들에게 개별통지는 담당직원이 나가서 했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또 궁금하고 답답할 뿐인데 당연히 해당 주민들이나 주변 주민들에게 그동안의 진행사항이라든지 그런 내부 사정을 알려서 동의를 구하거나 양해를 구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는 아직까지 그러한 안내 간판이나 흔한 홍보용 플랭카드 한 장 걸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는 홍보부재 행정의 표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주민간담회나 홍보지를 통해서 공사가 지연된 사유 등을 홍보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병헌
임병헌남구청장
예. 주민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의원
차후로는 유사한 사유로 지연된 공사가 있다면 조속한 추진을 바라고 향후 각종 계획 수립 시에는 예상 되는 장애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계획적인 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산골 메타숲길 연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 4월에 완료된 메타쉐콰이어 숲길 조성 사업으로 앞산을 찾는 구민은 물론이고 인근 지역에 타 지역 주민들 까지도 칭송을 아끼지 않는 남구의 아주 대표적인 친환경 조성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성과에 힘입어 폭 12m에 길이 275m, 사업비 15억이 투입되는 2차 사업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2011년 10월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5월까지 준공하겠다고 금년도 업무계획보고 시 보고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장애 요인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 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특히 토지분할 및 보상과 당초 계획에 변경이 있었는지 여기에 관련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헌
임병헌남구청장
예. 이 사업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특별교부세 7억, 특별교부금 7억, 14억을 들여서 2010년 4월에 완공이 되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반응도 좋고 또 앞산 이용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끝난 부분부터 관리사무실까지 2단계 사업을 이제 하려고 계획을 하고 구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까지 다 되고, 시의회까지 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시에 재정이 어려워서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땅 매입비 7억원은 배정이 돼서 지금 땅 매입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할 돈은 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까지 된 것이 배정이 안 되니까 저도 답답한 노릇입니다. 배정이 안 된 이유는 시도 재정이 어려워서 시가 판단할 때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평가 되는 것은 배정을 안 해주고, 사업을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시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7억을 지금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서 그동안에 공원조성 계획 열람 공고라든지 또 변경 요청안 또 실시 설계 용역발주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10월 16일 날 토지분할 측량을 완료했고 10월 25일부터 11월 7일까지 실시계획 인가 및 보상계획 연람 공고를 하면 땅은 매입하는 걸로 연말까지 매입되고, 공사는 지금으로 봐서는 언제 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봉수
유봉수의원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7개월 가량의 기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구청장님의 답변에서와 같이 공사가 당장 시행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기간 중에 혹한기를 제외 한다면 그리 많은 기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계획한대로 추진되길 바라겠습니다. 금년 초에 본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봉삼중앙길 공사의 준공이 지연되므로 인해서 대로변 상인들의 불만이 고조된데 대하여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계획이 변경 된다거나 공사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불편을 겪어야 하는 주민들에게 그간의 사정을 설명하여 의구심을 해소해 주는 조그만 배려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후로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을 참작하여 계획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하여 충분한 기간과 예산확보 시기 그리고 이해관계 주민을 고려해서 차질 없이 각종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정 추진업무 전반에 대해서 추진 성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남구의 구정업무 추진 결과를 살펴보면 어려운 재정여건과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환경, 문화, 복지, 경제, 건설, 교통, 보건 등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이 하나가 된 결속력으로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결과입니다. 각 분야의 평가가 아직 진행 중에 있거나 끝이 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민선 5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를 받았고 지난 4월과 7월에 발표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실적 평가에서는 우수와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 되는 등 괄목할만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나타난 상급 부서와 외부 기관 등에서의 구정업무 추진 평가 결과와 시상금 수령 현황 그리고 2012년도 대비 2013년도 평가결과 예상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헌
임병헌남구청장
예. 먼저 금년도에 각종 분야에 평가가 6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25개가 발표 났고 35개가 지금 대구시 중앙 부처에서 평가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발표 난 25개 분야에 수상현황 하고 재정 인센티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5개 분야 중에서 저희들이 21개가 선정 됐습니다. 21개 중에서 최우수가 8개, 우수 4개, 공모선정 9개, 재정 인센티브로써 23억8,600만원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민선5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정보공개 평가가 SA등급을 받아서 최고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도시대상 평가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상을 받고 지역발전 사업 우수사례 현장평가에서 국비 3억 지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공동디자인 대상 등 21개를 받았고 35개는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역점을 두는 것은 환경평가 5년 연속 1등을 받았는데 이번에 6년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들 하고 있고 또 체납세 등 각 부서별로 지금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구청장이 잘해서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고 우리 공직자들 열심히 해주시고 또 우리 조재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또 구민들께서 협조를 잘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구민들에게 또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봉수
유봉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2012 회계연도를 2개월여 남겨놓은 시점에서 연초에 계획한 업무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예년의 성과를 능가하는 실적을 거두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평가 제도는 동전의 양면처럼 자치단체간 경쟁심 유발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라는 장점도 있고 우리구와 같이 재정 상태가 열악한 자치단체에서는 평가 결과에 따라 일시에 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도 하겠지만 평가 준비에 따른 직원들의 업무가중과 평가 결과에 따른 중압감으로 인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단점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차제에 남다른 열정과 노력으로 남구를 빛낸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구청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공무원 사기 앙양 방안이 있다면 같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임병헌남구청장
그동안 우리 공직자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좋은 평가를 받게 해서 밤낮을 안 가리고 열심히 일해서 구청장으로써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금 남구청 공무원들은 종이 한 장 장갑 하나 구입도 조달청 인터넷 등으로 비교구입해서 하고 있고, 마른 수건도 다시 짠다는 심정으로 정말 아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각종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또 정부의 공모 사업에 선정 되어서 재정 인센티브를 받는 공직자들은 제가 볼 때는 일에 찌들려서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평가를 받으니까 엔돌핀이 나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힘든 면도 안 많았겠습니까? 공직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역시 승진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승진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고 누가 보더라도 잘하는 분들에게는 근무성적 평정에 가점을 주는 등 근무평정 시에 반영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근무성적 평정에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훌륭한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됐다든지 새로운 업무 발굴로써 구민의 복지를 올렸다든지 획기적인 업무추진으로 고객만족도를 높였다든지 예산절감 또 중앙에 정부 인센티브로 재정을 확보한다던지 이런 분들에게는 우리 국장이나 부구청장 또 상급자가 하는 각종 근무성적 평정에 가점을 주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는 공모 및 평가 우수 부서는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최고 100만원으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2011년도에도 4개 부서에서 제가 어느 부서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270만원을 지급했고 금년도에도 지금 3개 부서에서 220만원 지급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정부 인센티브를 따오는 부서에는 그 부서에다가 얼마 되지 않지만 식사비라도 하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홍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질문을 통해 구청장님께서 주지하셨다시피 남구는 짧은 기간 동안 참으로 많은 사업들을 하였고 그 결과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들을 관련 공무원들과 일부 주민들만이 알고 지나가 버린다면 꿈이 있는 도시 살고 싶은 남구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구정 홍보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보 수단으로는 많은 매체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언론을 통한 홍보의 효과는 그 어느 것보다 파급력이 강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금년도 우리구에서 추진한 구정업무 중에 긍정적인 보도와 비판적인 보도의 현황을 각각 밝혀 주시고 비판적인 보도의 내용과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임병헌남구청장
홍보의 중요성은 위원님 말씀대로 참 중요합니다. 그것은 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했는 것을 자랑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비판성 기사를 겸허히 수용해서 우리가 문제점을 해결하고 주민들에게 더 좋은 행정을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점에서 그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직자들에게 우리가 일한 만큼 홍보를 해야 된다. 일을 별로 하지 않으면서 홍보만 하는 것도 바람하지 않고 또 일은 열심히 했는데도 옳은 홍보가 안 되면 그것도 문제다. 일한만큼 홍보를 하고 비판성 기사가 나온다고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비판성 기사는 우리가 잘못하기 때문에 언론에서 비판하는 거니까 그 문제점을 우리가 겸허히 반성하고 더 잘하면 오히려 잘한 것 보도 나오는 것보다도 더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잘한 것은 잘한 것이니까 더 열심히 하도록 하자. 이렇게 제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의원님께서 또 비판적인 보도기사를 밝혀달라고 하니까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비판성 보도는 봉삼중앙길에 주차질서가 문란하다고 보도가 되어 가지고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낮 시간에는 주차질서가 아주 깨끗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더 반성을 하고, 고미술거리 바다맛 길 관련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없다고 보도가 한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해당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골목 쓰레기 문제가 한 두번 나온 적 있는데 여기도 우리가 현장방문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부정적인 기사를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대표적인 몇 가지가 되고 잘했다고 보도 된 것은 건전 재정 운영했다든지 앞산 맛 둘레길 조성사업 동아일보에 칭찬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5억 인센티브를 받았다. 또 청소 신속 대응팀을 운영해서 잘하고 있다. 앞산 카페마을 녹색길 공모사업 선정에서 앞산 자락길이 잘되고 있다는 보도가 났고, 또 교복나눔장터 활용한 것, 주 5일 수업에 따른 예절교실 운영 등 그것은 일일이 제가 말씀 드리기 어렵고 잘 된 기사는 보도가 참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언론 보도가 행정을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앞으로 그렇게 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절대 부정적인 기사를 우리가 꺼려하지 않고 오히려 더 고맙게 생각하고 더 잘하는 계기로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봉수
유봉수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언론 매체들의 보도에 흔들림 없이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옛날부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듯이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보도가 보다 많이 게재되어 직원들이 또 구민들이 고생해서 이루어 놓은 성과가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는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복지후생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본청과 봉덕1동에 근무하는 410여명의 공무원 중에 출퇴근용 차량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180여명이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구청주변의 봉덕 1, 2, 3동 소방도로는 물론 건물 부설주차장이 온통 공무원들의 주차공간으로 탈바꿈되어 주민들과 잦은 마찰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상은 주민들로 하여금 불만을 고조시키고 공무원들 또한 업무시간 중에 불법주차를 피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다 보니 행정력의 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제에 구청장님께서는 직원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원성을 무마하기 위하여 신천둔치나 구청주변에 공무원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청사 부지 내에 또는 인근 부지를 사 들여서 주차타워를 건립해서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임병헌남구청장
먼저 우리 공직자들이 애를 많이 먹고 일도 열심히 하고 이런데 주차문제로 우리 공직자들도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참 좋은 제안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들은 구청 주차장이 부족하고 먼저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대기하지 않고 바로바로 주차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들이 많은 불편을 감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좀 이용해달라고 우리 공무원에게 호소를 하고 또 청사 인근 우리 옆에 있는 대현교회라든지 대성유니드 아파트에 말씀을 드려서 낮 시간에는 주차장이 비니까 거기도 이용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KT도 주차장을 편의 제공해달라고 해서 일부 이용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차를 갖고 온 공무원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인근 주변에 차를 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구청 주변에 봉명주차장을 개설한 것은 의원님들 알고 계시지요?
봉수
유봉수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병헌
임병헌남구청장
그래서 다소 도움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신천둔치나 청사에 주차 타워를 하는 문제는 신천둔치는 아시다시피 우리 대구 시민들 남구 구민들 운동도 많이 하는 휴식 공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구시설안전관리사업소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의 해본 결과 설치가 좀 어렵다.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버리면 주민들 휴식공간, 운동공간도 안되고 맞지 않다. 그래서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의견이…….
봉수
유봉수의원
신천 둔치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녹지공간 거기보다는 용두방천 위쪽으로 보면 새로 도로가 났는 밑에도 상당하게 여유분이 자리가 많습니다.
병헌
임병헌남구청장
그러니 의원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차를 자가용이나 승용차를 갖고 오시는 공무원들이 그 위에 설치 해놓으면 거기에 차 대놓고 멀어서 걸어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영대네거리에서 지하철 타고 와서 여기 걸어오는 게 더 가깝거든요. 그 거리보다는 우리가 해본 결과 3분에서 5분 이상 걸으면 그만 거부감을 느낍니다. 차를 끌고 와서 이 주변에 주차하려고 하지 용두방천 거기에 해놔 봤자 공무원들 이용도 안 하고 설치비용만 들고, 이용률이 적어서 좀 곤란하고…….
봉수
유봉수의원
전용 셔틀버스라도 한 대 운영하면 안 되겠습니까?
병헌
임병헌남구청장
그러면 구민들이 이런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남구 재정도 어려운데 공무원들 일도 열심히 하지만은 또 공무원들 위해서 셔틀버스까지 이용하고 대덕문화전당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 시설에는 셔틀버스 있긴 있지만 적은데 그런 비판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사 내에 주차 타워 건립 은 의회 옆 조경 시설 여기에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는 하수관거가 묻혀 있습니다. 하수관이 여기에 들어가고 또 조경시설 이거 없애버리면 의무 조경 면적이 있거든요. 다른 곳에 또 조경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서 이것도 조금 어렵고, 그래서 상당히 여기에 의원님이 제시한대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봉명주차장을 37대 들어가도록 개설 했으니깐 일부 공무원들 이용을 하고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새로운 그 주변에 대형 건물에 협조를 구한다던지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의원
잘 들었습니다. 함께 꾸는 꿈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차근 차근 구상하고 준비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주변 주민들을 위한 주차타워 건설이 실행되는 날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껏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5급 이상 공무원의 공로연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로연수 제도는 과거 IMF시절 공무원들도 국민들과 함께 국가가 처한 총체적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그들이 겪는 어려움에 동참한다는 취지와 1~2년 퇴직을 앞당겨 일자리를 넘겨준다는 취지로 또 봉급을 자진 삭감하는 등 정책적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관행이 되어서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들로 하여금 사회적응 기간을 주어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고 나아가 인사적체 현상을 조기에 해소해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 주자는 데도 그 목적이 있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권고사항으로 되어있는 60세 정년을 법제화하였고 내년부터는 대기업부터 60세 정년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확고한 입장 발표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과거 57세이던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정년도 2013년도 내년부터는 60세로 통일이 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행 공로연수 제도는 문제가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퇴직 당사자가 원한다면 또 모르겠거니와 원하지 않는 공로연수는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예우나 배려가 될 수 없고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봉급과 수당을 다 지급하면서 6개월 내지 1년간 휴가를 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헌
임병헌남구청장
공로연수 문제는 상대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현재 대구시하고 각 구군에서 공로연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 4급의 경우는 대구시는 1년이고 중구, 동구, 달서구는 1년이고, 5급의 경우는 대구시부터 전 구청이 현재 6개월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는 4급, 5급 구분 없이 6개월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내년부터는 5급도 1년으로 늘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듣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느 구나 공로연수 제도는 다 하고 있습니다. 단지, 기간이 6개월이냐 1년이나 차이가 있고 그리고 우리 구도 공로연수를 한 몇 년 전부터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미 퇴직하신 분들이 또 공로연수를 했는데 지금 하는 분들을 없애면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런 면이 하나 있습니다. 인사를 운영하다보면 이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6급 중에서 능력도 있고 일도 열심히 했는데 뭐가 좀 잘 안 되어 가지고 정년은 다 되어가고 5급 승진은 안 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제 공로연수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승진이 가능한데 이것이 안 되면 같이 퇴직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현재까지로 봐서 공로연수 문제는 이제까지 하던 대로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의원
그런데 과거에도 공로연수가 이렇게 통일 되어서 하는 것 보다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 다르고 또 자치단체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과거에도 공로연수가 시작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마다 시행 안 하는 곳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관행적인 일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개선 의지를 가지시고 선도적으로 해나가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병헌
임병헌남구청장
행정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게 형평성 문제인데 물론 case by case 이게 합리성을 높인다는 그런 장점도 있는 반면에 잘못하면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준다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공로연수 시키고 어떤 분은 안 시키면 상대적 차별로 불평이나 이런 게 나올 수 있고 다 같이 안 하면 나도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잘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것이 어느 게 답이다 하는 게 없고 이 부분은 상대성이 있는 것이니까 또 전체 공직자에 걸린 문제고 하니까 이 자리에서 답하는 건 좀 어려운 부분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구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의 구정 질문이었지만 구정 운영과 남구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저의 구정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임병헌 구청장님 모두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의장
유봉수 의원과 구청장께서는 질문과 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언론사 관계자분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 한 내용을 잘 검토하여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2012년 10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업무 중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구민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2년 10월 3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