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부서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쪽부터 주요 현안사업 8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첫 번째 사항은 민관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구정발전역량 제고입니다. 구정의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해 내부역량과 가용자원을 결집시켜 추진함으로써 행정능력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또한 당ㆍ정, 의회, 전문가그룹, 주민ㆍ사회단체와의 연계구축 등 구정의 외연의 폭 확대를 통한 구정의 발전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1월, 7월, 11월 및 필요시 부서별 보고회 개최를 통한 추진이행사항을 점검하고 8월중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수립 등 행정환경변화 및 행정수요를 반영한 효율적인 조직관리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당ㆍ정, 의회 및 학술단체 등 다양한 계층의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구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소요 예산은 1억1,901만원으로 구정홍보자료 등 책자 제작 4,210만원, 구정만족도 여론조사 2천만원, 군수ㆍ구청장협의회 개최운영비 등 7천만원, 남구의제21 실천협의회 지원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시민협동사업 추진체계 구축입니다. 재정부담 감소와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시민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민ㆍ관 협업체계 구축으로 창의적 공동체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자발적 공동체 형성을 위한 시민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공모제안 추진을 통한 부서별 합동주체의 다양화 방안을 추진하고 구 시행사업에 대해서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구민과 협업하는 사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시민협동사업에 대한 발굴사례, 우수사례 보고회 개최를 추진하겠습니다. 19쪽 글로벌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운영입니다. 남구 석바위로 68 주안필프라자 7,8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시민참여미디어 활동을 기반으로 창조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미디어관련 복합시설로서 시민참여 방송국구축을 위해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인천영상위원회 등 관련시설이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미디어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미디어 무브 캠페인을 전개하고 미디어 활동가를 양성하여 창조적 미디어 이해확산 및 지원으로 창조적 미디어콘텐츠를 생산함으로써 문화창조 산업화를 위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9쪽 추진계획으로서 5월중 시민TV 두레코 편성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 20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방송운영 제작실무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10월에 개국행사 및 기념방송을 실시하고 연중 시민미디어 콘텐츠제작 동아리연합회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천만원으로 사업비, 관리비 각각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운영입니다.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남구 주안로 82 주안영상미디어센터 5층을 교육제작공간으로 이용하고 미추홀대로 716 주안메인프라 자 7층을 상영공간으로 이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산문화원에 재위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소장 1명, 직원 6명 등 총 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시민참여 미디어콘텐츠 제작을 위한 주민 미디어활동가 발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원하고 협력하는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일자리창출 및 미디어 관련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겠으며 미디어를 통한 지역커뮤니티 활성화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제작을 지원하겠습니다. 21쪽 추진계획입니다. 미디어 교육 및 양성사업을 통해 실버,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지역의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함께하는 미디어교육을 기획 실행하겠습니다. 미디어제작지원 및 기획사업을 통해 CAMF위 미디어 교육수료생, 지역미디어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미디어 제작교육의 1회성 체험수준을 극복하고 시민들을 지역의 공동체 미디어 제작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제작 동영상 저장과 회원들과의 상시적 소통을 위한 회원활동을 지원하겠으며 일반상영관의 접근이 어려운 주민 영상창작물, 교육 결과물, 독립영화 등의 상영활동을 지원하고 영상물제작을 위한 공간활용을 극대화하여 다양한 상영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디지털 의무전환 및 스마트 기자재 구축을 위해 주안영상미디어센터 기자 재교체를 시행하고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시비 5억6천만원, 구비 2억3,600만원, 총 7억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쪽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남구 석바위로 78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2,672제곱미터, 지하2층, 지상 10층 규모로서 현재 문화콘텐츠 생산기업 9개소 및 지원기관 1개소가 입주해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진흥지구내 인적 네트워크 및 업종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입주지원서비스 고급화 및 외부기업 연계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인천문화콘텐츠기업 경영역량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분기별 지원센터 건물 및 장비유지 등을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남구지역 문화콘텐츠 생산기업 및 창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공무방식으로 과제제안을 접수받아 업체선정하고 최신 트랜드를 반영한 콘텐츠제작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진흥지구내 입주기업 활성화지원사업과 지원센터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운영비 등으로 시비 1억5,200만원, 구비 2억5,200만원 총 4억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운영입니다. 우리구에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현황은 일반회계 3,102억1,600만원, 특별회계 64억1,600만원으로 총 3,165억4,200만원이며 2012년 12월말 현재 지방채무는 199억 규모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중 예산규모 및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재정력지수 등의 재정분석지표 주민 1인당 부담액을 안고 있는 예산개요를 작성하여 나이스미추 1월호에 게재할 예정이며 3월중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예산집행, 제도 개선 등으로 지출절약,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또는 부서 대상으로 예산성과금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8월중 구홈페이지에 지방재정을 공시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10월중 2013년에서 17년까지 5개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4개 관점, 5개 지표에 대한 지방재정 위기관리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상대적으로 악화된지표에 대한 사후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구 지표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10월에서 11월중으로 2014년도에 예산편성과정에 성인식 및 성관점을 적용하여 예산의 남녀차별적 배분을 시정하여 양성평등을 구현코자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고 또 예산사업의 성과 목표 및 지표에 대한 평가결과 환류가 가능하도록 성과계획과 예산을 통합한 성과관리예산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예산성과금 예산과 예산편성관련책자 제작 등 6천만원입니다. 27쪽 주민참여예산제 내실 운영입니다. 지속적인 제도홍보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참여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를 통하여 내실있는 예산학교 운영을 통한 참여예산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개최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주민참여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구회 구성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정비, 지역위원회 인원구성 비율조정 등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주민참여위원 역량강화를 위해 주민강사 양성과정 운영, 주민참여예산위원 워크숍, 예산학교운영 등을 실시하겠으며 4월에서 6월중 지역특성에 맞는 대상사업발굴을 위한 지역위원회 운영, 7월에서 9월중 사업우선순위결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별운영, 10월중 예산편성 우선순위조정 및 최종결정을 위한 민관협의회 운영으로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다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 교육경비 등 총 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9쪽 법제직무 전문교육 추진입니다. 전문적이고 실무경험이 풍부한 법제 및 소송분야 강사를 초빙하여 추상적 개념의 강의가 아닌 구체적이고 사례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여 소송수행자의 직무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소송수행자 및 법무관련실무자를 대상으로 집약적 토론적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소송의 사전방지를 위한 정확한 법령해석방법 등을 제시하여 행정처분이 소송으로 가지 않도록 소송빈도를 줄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강사비, 소송실무 책자제작 등 총 300만원입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물어볼께요. 내년에 7천만원 예산이 잡혔죠? 소요예산이. 올해 얼마 썼어요?

올해도 같은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계수는 5,400만원입니다.

예산제 실시했을 때와 그 전하고 다른 점이 뭐에요?

일단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구정의 발전이 주민의 참여에서 온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고 그럼으로 인해서 구정에 애정을 갖게 되고 전반적으로 주인의식을

간단하게 하자고요. 올해 구의 예산심의위원이 몇 명입니까?

9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번 했어요?

2번 했습니다.

첫 번째 몇 명 모였어요?

56명이

두 번째는?

두 번째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확실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되어 있고 나중에 조금 더 오시고

50명 안 모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자료좀 뽑아주고 무슨 내용이 오고 갔는지,

내용은 분과위원회 별로 나눠서 회의록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으니까 올리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주민참여예산제라는게 잘못되어 가는 것 같애요. 밖에서는 가나 마나라는 둥, 차비도 안준다는 등 불만사항이 많더라고... 몇 번 들은 얘기에요. 좋은 얘기가 나옵니까? 보통 무슨 얘기를 했어요?

각동에서 3개씩 올렸습니다. 지역예산사업 올리면 그것을 가지고 분과위원회별로 심사하고 현장확인도 하고 다음에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는 민관협의회는 아직 안했는데 곧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예산을

아니, 실장님 말 잘 못하는 거죠. 내년에 예산을 할 것 같으면 지금쯤 아이템이 나와야지, 21개 동에서 올라와 있을 것 아니냐고요.

다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59건이 올라와서 27건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반영에 24건, 장기과제가 22건, 불가가 13건으로 됐습니다.

이게 그 내용이 구청장 동방문때 나온 것 아닙니까?

그중에는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이건 별도로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구의원들도 있는데 구태여 행자부에서 바쁜 사람들 오라 가라 해 놓고 예산을 7천만원 세워 놓고 이거 생각해 봐야 될 문제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 있으면 높은 양반들 회의할 때 이 다음에 구의원들 없어질 때 다시 하든가 말든가, 구청장님과 대화, 주민들 모여서 나오는게 뭐가 있냐 말이야

시행초기니까 약간의 시행착오도 있지만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습니다.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억지로 모여서 회의한들 그 양반들 교통비 돈 만원도 안 줄 것입니까?

네,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예산학교, 워크숍 해서 4,500만원 잡혔는데 몇 명이 쓸 것이에요? 누가 쓸 것이냐고

구의 지역위원들 대상으로

90명이

전체적으로 다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교육에 관한 사항이니까

확실히 알고 짚고 넘어가자고, 이런 건... 실장님 그렇게 대답하면 안되지. 이거 굉장히 불만 덩어린데 말이에요.

4,500만원에 대해서 지역위원 예산학교에 1,200만원, 주민참여예산워크숍에 2천만원, 주민강사양성과정운영에 800만원, 예산학교에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는 누가 할 것이에요? 연중이라고 했는데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도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시민단체에 위탁을 줘서

돈주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보충질의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일정 정도가 저희가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변화된 내용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으로 봐서는 저희 지금 전체예산에 얼마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내용으로 보면 사실 이것은 참여예산제에서 나올 수 없는 얘기들, 기존에 우리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내용들이 동에서부터 다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구의 고민들이 높아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상으로는 계속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도 하고 예산학교도 하고 하신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 프로그램 전체가 운영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해야 된다는 사항은 맞고요, 저희가 추진계획으로 세운 내용 자체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연구회를 구성한다든지 지역위원회 인원구성을 지금까지 시행하다 보니까 이것이 불합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정하실 때 조례에 동에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들을 50% 넣도록 되어 있어서 주민자치위원이 그중에 1명이 할 의사가 없으면 일반위원도1명 해촉해야 되는 문제, 운영에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됩니다. 50%로 규정했기 때문에. 50% 이하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연구회는 예산에 대해서 평소에 연구를 통해서 연구를 자꾸 해야 과제가 무엇이냐를 가지고 외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또 우리나라에서 잘하고 있는 데는 어떤 데가 잘 하고 있는지 이것을 스스로 위원들이 판단해서 하시면 남구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다른 구에는 있는 부분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별로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도 사실 깊이 연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게 아쉬운 점입니다.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제대로 시행이 될려면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제도를 정비해야 되죠. 조례를 바꿔야 되고 연구회를 통해서 이 부분들이 전체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굴러가는지와 내용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때 우리 구본청에서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굉장히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형식적인 것에서 깊이 있게 나가기 위해서 연구회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때 이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기획조정실에서 이것만 전담하는 공무원은 없는 것이잖아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때는.

1명을, 주민참여예산 1명이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다른 업무도 약간 갖고 있죠, 같이.

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실제로 제가 지난 번에 이것이 시작됐을때 우리가 연구회가 조례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드렸 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내용 전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따라가는 부분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과를 논하기 이전에 사실은 저희 안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는 아까 얘기하시면서 저는 이 내용이 궁금한데요, 17쪽에 시민협동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내용은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것이 우리 주민참여예산제하고는 연결이 될 수 없는 것인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시겠어요? 17쪽에 있는 시민협동사업 추진체계에는 어떤 내용으로 가겠다는 말씀이신지를 먼저 얘기해 주세요.

구정주요핵심과제가 사회적기업, 평생학습진흥, 창조도시진흥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구정주요핵심과제 연구모임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내용이주요 핵심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사회적기업진흥, 평생학습진흥, 창조도시진흥이 우리 구정주요핵심과제가 되겠는데요, 그것에 대한 연구모임을 운영해 가지고 저희가 분야별 전문가라든지 연구해서 같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체가 있나요? 연구모임을 하는 주체가요?

네, 저희가 사회적기업 진흥분야에는 민간인과 공무원이 편성되어 있어 더불어 사는 미추홀 해서, 연구과제는 전통시장 활성을 위한 사회적기업 설립으로 연구과제를 하고 있고 평생학습진흥분야에는 생생학습날개라고 해서 평생학습과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창조도시분야는 창조도시연구모임 기획조정실에 있습니다. 연구과제는 창조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법 논의 이렇게 해서 민간인들이 포함된 이런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그러면 이 사업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었던 것들을 얘기를 이런 식으로 바꿔 놓으신 것이네요. 시민과 협동함으로써 시민협동사업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으로.

그런 부분이 시민협동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각 실과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역할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물론 예산이 안들어 가는 부분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기존에 했던 부분이고 여기에 내용으로 봤을 때는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중 시민과 협동함으로써 재정부담감소와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라는 목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참여예산과 이것이 별개문제라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어떤 모임들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으신 것들 자체가 이것과 참여예산이 다르게 굴러가야 하는 부분인지에 대한 판단을 우리 실장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목적이 참여예산하고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 일부분이 참여예산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예산이 굉장히 많은 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재원조정교부금 가지고도 굉장히 민감하게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참여예산제가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고 우리 안에서 실질적으로 우리주민들이 우리 예산상황에 대해서 잘 보면서 이런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예산,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을 가지고도 우리 구민들의 어떤 삶의 질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으로 내용이 가 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이것을 잘 활용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제도나 그런 정비도 중요하지만 우리구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지금 여기서 따로 이렇게 사업추진하는 부분들이 따로 갈것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고 그런 부분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팀간 융합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지만 이상 하겠습니다.

시민참여협동사업은 저희 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우리가 예산이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은 적고 주민들을 참여해서 하는 방안으로 해서

추진체계를 보면 저희가 연초에 각 과에다가 시민협동사업을 할 사항을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시민협동사업을 하는 것은 평생학습과에서 이번에 주안8동에 도서관을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시민협동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도 추진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부분도 이런 사업의 일부로 볼 수도 있겠고요, 대답이 제가 유창하지 못해서...

손일 위원입니다. 제가 실장님 입장에서 질문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주민참여제가 명칭은 그럴싸하게 위원님들이 명쾌한 운영에 진행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많은 현장에서 느끼는 괴리감은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 지방은 구의원들도 있는데 중복된 중간역할에 많은 애로 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을 행자부 강행규정이라 할 수도 안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이것을 좀더 세분화해서 진행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매년마다 중복된 이런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진행 과정이 어정쩡하니까...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그럴싸한 포장이고 명칭은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을 예산을 만지지 않겠습니까? 구에서는 저희들이 있고.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앞으로도 주민참여제가 구의원님들이 바라는 기대에 명쾌하게 답변하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질문하여 주신데 감사드리고 주민강사양성과정 28쪽에 나오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서대문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저희도 이 제도가 처음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 하는 것을 많이 벤치마킹해서 접목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도를 통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기대치가 많은데 본위원은 실적을 바탕으로 할려고 하지 말고 이런 운영은 계속 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 말입니다. 세목별로 분명하게 가닥을 잡아가면서 실적이 나든 안나든 이것이 주민참여제다 확고히 바탕을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반복된 얘기가 되니까... 그리고 주민참여제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운영을 실적보다는 현실에 맞게 중간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분들 중에서는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해서 상당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중에서도 관심없고 바쁘기 때문에 못나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계속 발전되어야 하는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능력범위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한계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실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운영을 못해서가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 사람들이 주민참여제 예산을 다루고 본질적으로 그걸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민참여제가 자리를 잡지 못해서 어정쩡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무엇인가 의원들은 실적을 기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문제발생이 되더라도 세목별로 분명히 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어정쩡하게 갈 수 밖에 없는 것이에요. 주민자치위원들이 동사무소에서 뭐합니까? 예산을 어떻게 진행하고 운영하겠다 하는 것이고 또 구에서도 하는 것 아닙니까? 구의원들이. 중간역할에서 주민참여제를 이렇게 운영하고 이렇게 한다, 그 사람들 역할이 그런 위치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주민참여위원회, 분과위원회라든지 참여해 보니까 이런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동에서 청장님과 주민과의 대화를 하면 여러 가지 건의를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깊이 있게 연구가 되지 않고서 또 체계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데 건의사항이. 건의사항을 그때그때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든지 간단한 것을

주민참여제가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제 역할이 분명하지 않아서 청장님과 대화에 민원해결장으로 변하는 그런 모순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보안등 달아달라 하수구 고쳐달라 이것은 주민참여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본질적으로.

그래서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과정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각 과에 의견을 듣고 그 부분하고 조직적으로 주민의 건의사항이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또 다른 하나의 체계가 구축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장님 입장에서 보면 참 운영하고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에요. 주민참여제가 뭔가 분명히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슨 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을 하고 저 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을 하고 그런 규정이 확실하게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또 구의원들이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청장님과 대화시간에는 뭐를 해 달라, 예산이 필요하니까 그런 민원의 해결장으로 변질될 우려성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세목별로 예산이 들든 안들든간에 실적위주로 하지 말고 소신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정쩡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위원이 느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건의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신껏 실적위주보다 눈치보지 말고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민원과 맞물려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께서 준비를 많이 하셨을텐데 본위원은 다른 분들은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단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남구의제21실천협의회 지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활동함에 있어서는 많은 활동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리지 않고 단점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남구의제실천협의회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구성한지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ㅇㅇ씨 그분이 남구협의회 남구의제21실천협의회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업의 내용자체가 지금은 저는 옛날에 새마을운동처럼 하나의 전체적인 남구전체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하자 환경문제라든지 주로 환경에 관한 문제가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는 단체가 되겠고 저희가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국민운동 이것도 결국은 주민이 참여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살기좋은 남구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는 단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체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여부를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활동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활동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문제점이다라는 것을 죄송한 말씀이지만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

담당실장께서 문제점이 없다라고 하면 안 되죠, 지금 바로 보면 예산을 5천만원을 투여하겠다고 업무보고에 하면서 문제점이 없다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어떤 문제가 문제점이 있었다, 단점이 이렇게 보완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 단점을 발견 안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왜 이 단체에 소속된 오ㅇㅇ씨를 실명으로 하십니까? 오ㅇㅇ씨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단체가 몇 군데 계세요. 본위원은 4대때부터 남구의제21실천협의회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을 수차례 질의를 했고 대안제시도 했어요. 과거에는 동양제철화학 때문에 남구의제21실천협의회를 구성해 놓고 그분들에 의해서 우리들이 많은 피해를 본 적도 있었어요, 때문에 지금도 어떤 단점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현재 남구의제21실천협의회에서 문제로 보는 것은 사무국장 1명이 저희가 예산지원하는 사항이 사무국장이 다 거의 인력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예산부족을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남구전체가 예산이 부족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고통을 나눠야 되는 사항이고 이런 부분도 예산이 좀더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고요, 사무실에서 옛날처럼 제가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얼마 예산이 지원이 됐는지 제가 확인 안해 봤습니다만

실장님께서 자꾸 우회로 답변하세요.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고 하는데 왜 자꾸 보수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한 내용은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전에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보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오실 때는 충분한 숙지를 하고 나오셔야죠. 검토하고 답변하겠다면 언제 답변하겠습니까? 그리고 실천협의회가 과연 예산을 투자한 만큼 그분들의 활동이 충분히 활동하고 있느냐 얼마큼 도움이 되느냐 남구에. 이런 부분도 담당실장께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하고 이런 것들이 구민을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검토하고 답변을 준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개별적으로 실장께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운영함에 있어서 20쪽입니다만 중간부분에 보면 운영방법에 있어서 학산문화원을 재위탁하느냐 또는 민간위탁을 하느냐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죠? 그렇게 수록이 되어 있고 그런 예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학산문화원이 지금까지 운영을 하다가 민간위탁도 검토할 수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 부분은 원칙적인 얘기를 한 사항이고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바는 학산문화원에 다시 재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을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재위탁하는 것으로 추진한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학산문화원 이것은 뭐냐하면 시에 인천영상위원회가 저희 공간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천문화재단에 산하 하나에 법인격을 별도로 갖추지 않은 그런 영상위원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그동안 영상위원회에다가 위탁할려고 했던 사항이 거기서 법인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학산문화원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인천영상위원회가 법인을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법인이 구성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후에는 다시 위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에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운영에 있어서 이태형 위원님하고 문영미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어떤 분들로 구성해야 되겠느냐 많은 논의중에 주민자치위원을 50%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라고 결정해서 지금까지 인원을 50%로 한 것 같습니다. 그때도 본위원은 과연 주민자치위원이 50%를 함께 함에 있어서 구성됨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원활하게 활성화가 될 것인가라고 나름대로 고민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성공하지 못했다. 본위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주민자치예산제 운영을 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님들께서 몇 건수나 구청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건수가 몇 건수나 됩니까?

전체가 59건입니다.

그분들이 협의해서 건의한 것이 59건이라 말이죠? 그럼 반영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반영이 24건이고 불가가 13건, 장기과제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2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가 건수에 대해서는 무엇인가요? 2,3건만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불가건이 경관교통분과에 들어온 사항이 경관녹지과 소관이 되겠는데요, 고속도로 교량 하부를 쉼터를 조성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어디 고속도로입니까?

용현2동에서 용현5동 넘어가는 교량 밑일 것입니다. 미반영사유는 수목식재 및 관수작업이 가능하지 않아서 쉼터대상지로 부적정하다고 해당부서에서도 의견이 나와서 그런 부분은 합리적인 불가 사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경관녹지과에서 청소년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 숭의4동이 하나 있는데 이 부분은 공간이 협소하고 주택가에 인접하여 농구장 설치시 소음이 발생한다고 해서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숭의 4동 어디쯤 되나요?

세부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책적으로 정부에서는 효율적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타지자체는 모르겠지만 남구에서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고민해 볼 단계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참여예산 구위원회에서 의결정족수가 이런 부분도 제가 다시 정리해서 그 부분도 위원회가 끝나고서 본인들한테 의사를 물어보면 이 사람들이 참여하겠다고 얘기하니까 바로 일방적으로 해촉을 시킬까 하다가 참여하겠다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해서 활성화된 주민참여예산제가 되도록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내겠습니다. 주민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남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질의드리는 것은 위원님들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좋은 대안을 가지고 실시했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안타까워서 질의를 자꾸 드리는 겁니다. 좋은 말씀을 답변하셨습니다만 어찌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래요,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에서 어떤 안을 내놓았을때 청장하고 마인드가 같지 않으면 관철이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구체적인 사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도 지역적으로 자기 지역에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을 것 같은데 대중성 있는 부분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은 구청에 요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19쪽 맨 상단에 시민TV두레코 편성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2013년 5월 정도에 편성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남구인터넷방송국이 있는데 이것을 두레코 방송국으로 해서 시민이 참여하는 방송국으로 오픈하겠다는 뜻이죠. 지금까지 운영한 것을 보면 남구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들어 와서 보는 사람이 몇 안됩니다. 주민들은 그런게 있는지도 모르는 분이 더 많고요.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주민이 정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겠느냐 시민이 참여해서 시민들이 자기들이 편성제작해서 하게 되면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행복도 증진이 되고 이렇게 해서 주민참여하는 방송국으로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많은 상식이 없어서 단어를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두레코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두레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상부상조하는 협동조합의 개념이고 코는 그물코, 그래서 각 개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제작되고 송출되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연결해서 보게 된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색다른 단어가 나와 가지고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는데 상당히 이 단어가 깊이 있는 단어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몇 명 정도로 구성이 되나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위원회에 구성이 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인원이라든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결국 이쪽 방송에 관심이 많은 분들, 전문가들을 모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두레코에 대해서 단어에 대해서 인터넷도 봤는데 캐치를 못했어요. 설명해 주시니까 얼른 알게 되어서 좋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번에 9쪽에 기금현황과 관련해서 여성발전기금을 연말에 조성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여전히 이 부분은 없거든요.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올해 예산사정이 워낙 안좋다보니까 지난 번에 제가 약속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본예산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보충질의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17쪽하고의 부분은 17쪽에 제목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제가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이 모임들이 있는 것은 알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더 생생하게 우리 주민들과 얘기를 할려면 저는 참여예산제 위원들하고의 연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쓰여져 있는 내용대로 한다면 사실 이것이 참여예산제에서 하고 있는 내용하고 별다르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서 얘기를 드렸어요. 어쨌든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참여예산제 위원들이 새롭게 구성되면서 지금 계획하고 계신 부분들을 연결해서 사업이 제가 봤을때는 주민참여예산제 성과를 우리가 따지기 이전에 이분들이 실제로 참여하고 계시면서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것인지를 아직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개념잡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고민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글로벌콘텐츠제작 스튜디오와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거기에 어떤 어떤 곳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들었는데 입주시설들이 실제로는 어떤 조건과 이런 부분들속에서 들어가는 것인지 예를 들면 문화컨텐츠진흥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기세, 수도세, 공용비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글로벌콘텐츠 제작스튜디오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 가느냐

아니요, 자료를 주셨는데 자료에 이렇게 부속시설들이 들어가는데 이분들이 어떤 조건으로 이 안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공용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운영계획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천영상위원회는 저희가 법에 문화시설은 저희가 임대료를 받지 않고 인천인이라든지 여성영화제라든지 미디어교육연구소는 저희가 하나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봐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고요.

어떻게 받는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식으로 임대료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임대료 규정이 있으니까 기준에 의해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그런 관리비와 관련된 부분이 같이 포함되겠네요.

관리비는 다 받아야죠. 전기료, 수도료 이런 부분은 사용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러면 소요예산과 관련해서 관리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 관리비가 되겠고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 관리비라고요?

네, 저희 시설 시보조가 나오는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시보조가 나오는 부분이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 투입되어서 예산이 집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따로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운영과 관련된 소요예산은 22쪽에 나와 있잖아요. 사업비 및 운영비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표시된 것은 글로벌콘텐츠제작스튜디오 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의 관리비라고 봐야 된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로 부속시설에 들어갈 분들과의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임대료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계획하셨는데 입주자체가 언제로 되어 계신 것이죠?

저희가 12월말까지 공사를 끝내고 내년초에 입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체는 12월말이고 개소식은 내년초에 하는 것으로 다시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들이 시너지 효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문화콘텐츠 진흥센터하고 지금 이쪽이 다 넘어왔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고민이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홍보체육진흥실에서도 미디어활동가를 양성하겠다라고 이런 계획을 내놓았어요. 그런데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미디어 활동가가 양성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영상영화쪽이고 저쪽에 홍보체휵진흥실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찍어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찍어서 올리는 이런 사항이 되니까 조금 다르겠습니다. 저희는 영화쪽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그동안 했던 것도 영상쪽만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양한 미디어기기를 사용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에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영상, 다큐 이런 식이 되겠고 홍보체육진흥실에서는 주민이 미디어생산자가 되어서 생산하는 부분이 되고 또 저희가 전문방송 제작인력을 글로벌콘텐츠 제작센터에서는 저희가 두레코TV, 우리 남구인터넷방송국이 두레코TV로 되면서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전문방송제작인력이 투입되어서 방송을 제작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여기 지금 사실 21쪽에 미디어교육 및 양성사업에 보면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대상이 실버, 장애인, 여성, 청소년, 어린이, 미디어활동가 등으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다포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홍보체육진흥실에는 나중에 여쭤보겠지만 제가 이 부분을 같이 얘기를 드렸던 것은 전문적인 부분을 사실은 영상미디어센터가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계층이 따로 있거나 정말 전문가들만 양성하는 부분이라면 문제가 다를 수 있겠지만 대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안난다면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미디어활동가를 양성하고 이런 부분으로 혹시 진행이 되는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는 작가, 피디, 아나운서를 전문가를 양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21쪽에 저희가 보는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뭐가 다르냐 하는 부분도 다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시 생각해 보았는데 사실 저도 같이 협조해서 전체적으로 구전체에서 일을 나눠서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분해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구분하는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구분해서 해야 될 것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추진계획을 내시기 전까지는 홍보체육진흥실하고는 얘기를 안해 보셨다는 것이네요?

그쪽에서 저희한테 업무가 넘어오다 보니까 업무의 명확한 구분 자체가 지금 현재 갈라서 하는 개념이 성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갈라서 앞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구가 미디어 활동가와 관련해서 또 주안미디어축전도 가지고 있어서 그동안 했던 것들이 많은 부분에서 좋은 성과를 갖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구에서도 이런 공모전 같은 것에 우리 남구에 있는 이런 분들이 공모를 많이 하시고 질좋은 영상을 만들어 내신다는 말을 듣고 기뻤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과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이나 내용에서 뭔가 차별성이 있다면 따로 따로 진행하시는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미디어활동가라고 표현되어 있는 양성을 하는 이런 교육에 대해서는 한쪽에서 진행하는 부분으로 업무협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하고 우리 창조전략팀한테 얘기한 사항은 사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실질적으로 시행은 아직 안해 보고 구상단계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부분 이런 부분도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임대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 사항은

거기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에서 맡아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를 가지고 다시 거기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업체로서도 보면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은 임대료 낸다든지 이런 부분이 훨씬 적고 지원받는 부분이 훨씬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다 받고 있고 지난 번에 그런 부분이 우리 예산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런 문제제기가 됐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임대료를 우리 세입으로 잡은 다음에 다시 그쪽 사업비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활동가 양성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고 싶어서 본위원이 파악한 것은, 실장님. 이게 지금 홍보체육실에서 미디어양성가 교육을 하고는 있지만 영상미디어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 사업을 벌리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도 미디어 활동가 수료과정을 들어 가서 진행해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홍보체육단독으로 하는게 아니라 영상미디어센터에서도 직원들이 나와서 교육을 시켜주더라고요, 홍보체육에서는 주관부서로서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내부적인 교육과 이런 것은 다 영상미디어센터의 직원들이 나와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을 여기 영상미디어센터의 하나의 사업으로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미디어센터는 그 미디어와 관련된 이 영상과 관련된 전문교육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을 모집해서 무료로 해서 수강을 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은 그것대로 CAMF 미디어교육과 미디어양성은 별개라고 해석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최, 주관부서는 홍보체육실, 그것에 대한 교육과정은 미디어센터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편성이 어느 쪽에 들어가 있냐 이 부분을 중요시 봐야 될 것 같고요.

주안영상미디어센터가 홍보체육진흥실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영상미디어 교육양성사업이 홍보체육에도 사업이 있고요. 영상미디어센터가 넘어 왔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획조정실은 기획조정실대로 미디어양성사업을 할 것이며, 홍보체육은 홍보체육대로 또 양성사업을 하실 거에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주관부서가 홍보체육이 되어 가지고 수료증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홍보체육에서 진행하고 또 그 소프트적인 교육의 측면은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운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영상미디어가 기획조정실로 왔으면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했어요.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주안영상미디어센터가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7월달에 왔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앞으로 미디어교육은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 주관부서가 앞으로는 기획조정실이 될 것이고 홍보체육은 미디어활동양성과정이 없어지는 것인가요?

그렇게 통합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러 선배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문을 피하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5쪽에 민관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구정발전역량 제고 관련해서 남구의제21 실천협의회하고 협력적관계를 강화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2012년에는 협력관계를 어떻게 했고 향후 2013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이 2012년에는 5천만원 편성되어 있고 2011년에는 4,400여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었어요.

남구의제21 실천협의회에서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의 예산이 인건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업이 자꾸 하기가 어렵다 하는 애로사항을 저희한테 얘기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도 저희가 예산을 많이 요구가 저희한테 7,500만원 예산이 들어 왔어요, 요구 자체를 7,500만원이 들어 왔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예산사정 때문에 부득이 5천만원만 이것도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지만 보고를 드렸는데 아무튼 남구의제21 실천협의회에서 아까 박병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런 단점을 보완해야 될 부분이 예산이 더 투입이 되어야만 단점이 보완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저희가 요구사항 자체가 자기네들이 더 사업비를 달라는 것인데 그런 의욕적인 포부였는데, 예산을 상황이 안좋아서 부득이 그렇게 됐지만 그런 부분도 더 저희가 예산부분에 대해서 투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10월 18일날 인하대학교 중강당에서 원인천지역 민속제의에 대한 기업과 전승이라는 토론회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남구의제21에는 5개의 분과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보면 문학산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는지 남구의제21 관계자들은 이날 참석을 안하셨여요. 이 내용을 보면 문학산성에 대한 내용이 충실히 잘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의제21에서도 열심히 하시지만 그중에 문학산성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공군부대가 사실상 철수한 상태에 있는데 다만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 남구에 인천시라든가 이런데에다가 아직 넘겨주지 않고 있는 상태이지만 우리가 문학산 둘레길도 만들었고 산성도 급한대로 석축 무너진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5천만원 예산편성해서 했으니까 남구의제21에도 좀 관심을 가져서 문학산성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지원좀 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서 문학산성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7,500만원 정도 예산요구를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테니까 편성된 것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하단에 보면 구정주요계획 및 정책심의를 위한 구정조정위원회를 상설화하겠다라고 그랬는데 2012년에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나요?

많습니다. 월 1회 꼴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설화라는 얘기가 왜 나왔죠?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정에 주요한 사항이 있으면 세부적으로 지난 번에 위원님도 말씀하신바 있지만 연구용역비 2천만원, 저희가 원래는 연구용역은 5천만원 이상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을, 그런데 저희가 감사결과 보면 2천만원 이상을 하는게 좋겠다는 권고적인 사항도 시에서 감사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웬만하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한 다음에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쪽에 보면 민선5기 3주년 성과집 제작 관련해서 예산이 1천만원 편성되어 있고 구정만족도 조사를 위해서 2천만원 예산을 계획을 잡고 계세요.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민선5기 3주년 성과집은 저희가 민선5기 청장님 3주년 지금까지 성과물을 올해 사실 해 볼까 했었는데 그동안은 좀 미흡하고 내년도에 총괄해서 성과집을 하나 내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예산편성한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 구정만족도 조사는 한마디로 여론조사가 되겠습니다. 구정만족도를 한마디로 여론조사기관에 맡겨서 구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씩

필요한 표본을 조사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표본수에 달려 있으니까요.

우리구 홈페이지를 보면 하루에 접속건에 대해서 접속하는 건수가 100건이 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이런 마당에 2천여만원씩 들여서 설문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보공개를 하든 또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보면 설문조사 소통광장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00건 넘는게 하나도 없어요. 출력을 해 갖고 왔습니다. 2,30건에 불과하고 자유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좀전에 우리가 참여예산 관련해 가지고 많은 질의를 하시고 그러셨는데 여기에도 보면 주민참여예산 토론방에 보면 3건밖에 없습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3건밖에 접속된 게 없습니다. 참여예산 공지사항 건을 보면 여기도 접속자가 50명 안팎이고 참고자료도 마찬가지 몇 건 되지 않습니다. 6건 밖에 안 되요. 그러면 9명 보도참여방 목록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몇 건 되지 않습니다. 74건 밖에 안 됩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실시한 이후에 74건이 보도참여방에 접속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고 있는 마당에 구정만족도를 조사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참여예산하고 구정만족도하고 같이 엮어서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정만족도라고 하는 것은 구정전체에 대한 것을 측정하는 것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복지부분일테고 전체적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될테고 그래서 이것이 주민참여예산하고도 관계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구정전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이니까 분야를 달리 생각하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근 1시간 넘도록 주민참여예산제 부분에 대해서 선배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보완해야 될 점, 이렇게 질의를 하시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 가지고 2012년에 홈페이지 구축을 한다고 해서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5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주민참여예산 관련해 가지고 참여도도 별로 없고 홍보하는 것도 별로 없다라는 얘기에요, 이런 마당에 구정만족도를 조사를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예산낭비 아니겠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는건데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면서 5개의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이 50% 이상 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다수의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 2013년 전번에 다 설명회가 끝나고 그랬는데 그때에도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 가지고 건의한 것이 59건이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채택된 게 24건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불가한 것이 13건이 있고 장기과제로 봐야 되는게 22건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 무슨 설문조사를 이렇게 합니까?

그런 부분이 결국 만족도조사가 구정만족도가 결국은 우리 남구청에서 하는 업무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복지에 55% 정도가 투입되는데 결국은 구정만족도가 국정만족도하고도 일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구에 많은 예산이 복지에 투입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확정은 안됐지만 지방자치경영대전에 저희가 응모해서 저희가 상당히 복지쪽에 잘 하고 있다라고 상대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행안부와 신문사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많은 구비가 들어가는 것을 할 수는 없지만 복지사이드에 복지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만족도도 결국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복지측면도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외에 복지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구정전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할려면 어떤 사안들을 설문조사해야 되겠다는 플랜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복지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여론조사니까 주민들 구체적인 문항까지는 아직 만들지 않았는데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개선됐는지 개선되지 않았는지 이런 쪽으로 큰 틀은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어떻게 막연하게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구정만족도조사를 하기 위해서 2천만원 예산을 편성하겠다라고 안을 제시했으면 2013년에는 구정만족도조사를 크게 어떠한 사항들을 설문조사하겠다라는 그런 것을 답변하셔야지, 막연하게 복지 그러시면 됩니까?

복지는 하나 예를 든 것이고 구정전반에 대해서

구정전반 어떤 것을 얘기하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인 설문자체를

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2천만원이라는 돈이 나올 때는... 그렇지 않아요?

막연하게 답변하면 안됩니다.

이게 저희가 처음 하는게 아니고 연례적으로 몇 년만에 한 번씩 만족도조사를 하는게 있기는 있습니다. 그 안은 결정이 되는 대로 위원님께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쪽에 글로벌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관련해서 8층에 인천영상위원회, 여성영화제, 미디어 교육연구소, 인천인 해 가지고 4개의 단체가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래서 배치계획도도 봤습니다.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기업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같은 경우에 7층에 영상미디어센터가 있는데 한 쪽에는 객석이 70석으로 되어 있네요. 도면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옆에 스튜디오라고 돼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에요?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 스튜디오 옆에. 스튜디오는 여기 있는 것이고. 이거는 42석 정도. 영화관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8층은 충분히 협의가 됐다고 답변하셨죠?

네. 멀티미디어 교육실이기 때문에 70석, 숫자는 안세어봤는데...

제가 세어보니까 70석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필프라자이지 않습니까? 층고가 상당히 낮아요.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화관처럼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 데 가능하다고 생각되시나요?

영화관은 아니고요, 교육실이 4개입니다. 컴퓨터가 있고 거기서 교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입주업체중에 8층에 보면 인천영상위원회가 있는데 영상위원회는 아까 답변하실 때 법인체가 아니기 때문에 위탁관리는 할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법인체가 아닌데도 이렇게 입주할 수 있습니까?

인천문화재단 산하에 하나의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계약은 인천문화재단하고 계약을 일단 해 놓고, 법인격을 갖추게 되면 인천영상위원회하고 계약을 다시 바꿔야 되겠습니다.

7층, 8층에 입주하는 업체한테는 관리비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안받습니까?

기업의 성격을 갖고 있는 곳은 임대료를 저희가 받아야 되고, 지방재정법에 받아야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시설인 곳은 안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 가지고 예산학교 워크숍등 교육경비 해 가지고 4,590만원씩 편성하셨던데 어떤 내용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내용은 주민참여위원 역량강화부분에 주민강사양성과정이고 주민참여예산위원 워크숍, 예산학교운영 이렇게 3가지가 되겠고 주민강사양성과정운영은 참여예산 전문가로서 자질함량을 통하여 참여주민을 확대하는 것을 유도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 지역위원워크숍은 지역사업 발굴의 중요성 인식을 통한 지역활성화사업을 발굴유도 한다. 또 구예산위원 워크숍은 지역사업에 대한 폭넓은 안목의 재평가 및 분과별 과제를 토의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강사료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교재비, 약간의 다과,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2년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처음 운영하고 2013년 2기에 접어드는 셈인데 그래서 2012년에 잘못된 부분, 좋은 점 등등을 잘 뒤돌아봐 가지고 2013년에는 좀더 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염려스러운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 뭐냐 하면 지금 위원들이 교육에 전혀 참여 안할려고 하는 위원들이 많이 계세요. 99명중에 50% 정도 참여를 안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번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실수했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실장님 입장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대안 같은 것 혹시 생각해 보신 것 있나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 구위원들이 99명중에서 과반수가 안 되게 되면 저희가 회의자체를 진행할 수가 없는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위원들은 본인의 의사를 물어서 활동을 안할 것 같으면 아예 해촉하고 새로운 관심이 많은 분을 위촉하는 것으로 하고 연구회라든지 지역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설명하신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조례를 변경해서 인원수에 의존하지 말고 정말 질적으로 따져서 한 번 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조례도 일부분은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을 50% 인가를 해 놓았죠? 그런 부분도 아니다 싶으면 손 볼 필요가 있고 불참하는 사람들이 왜 불참하는가 왜 관심을 안갖나 이런 것을 연구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참석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회의참석수당을 줘 볼까 생각해 봤는데 남구예산사정이 워낙 약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언제인가는 회의참석수당에 대한 1만원이 되든 2만원이 되든 지급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거론할 시기는 아니고 정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분을 물색해서 뽑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구위원회에서 접수한게 59건이라고 하셨는데 의회에 통보된 것은 하나도 없죠? 접수는 받았어요? 의회에 통보해 준적 없죠?

전체적으로 접수된 내용을 의회에다가 통보를

아, 내가 기억이...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또 한 가지는 글로벌콘텐츠제작스튜디오 부분에 대해서 여성영화제, 미디어교육연구소, 인천인은 임대료를 받겠다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게 예를 들어 오늘 같은 날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여성영화제 같은데가 30평인데 임대기준이 얼마이고 30평은 임대를 얼마를 받는다. 이런 부분은 종합해서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 수입에 대한 사용처를 어떻게 하고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네요. 자료까지 만드셔 가면서 그냥 이렇게 딱

네, 그것도 만들어서 궁금하신 점을 알 수 있도록 보내드리겠습니다.

평수가 보니까 임대료 받는 사무실이 30평, 20평, 25평 그것이죠? 도합 75평

네, 그렇습니다. 가설계이니까 본설계는 들어가야 됩니다. 약간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 12년도 재정현황을 뽑아놨는데 이게 사실은 이번 업무보고가 2013년도에 뭘 하겠다 하는 내용인데 그중에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게 하나 있어요. 사회복지예산이 55.01% 인데 금년에, 내년에는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사회복지비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입판단도 아직 미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시비내시가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세무과에서 내년도 예산 세입판단하는 부분을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알았고요, 이런 업무보고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 대충이라도 계산을 해 갖고 오는게 안 좋은가요? 가장 물어보기 쉬운 것

아직 문서로 만들기에는 시기가 이르니까

예를 들어 57% 쯤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나왔어야 되는 것 같은데

%까지는 내려 오지 않았고요, 위원님께서 일단 %를 말씀하시는데 올해 사회복지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55%에서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지기금이 55% 정도 되는 구가 사실은 우리 남구뿐이 없는 거야, 50%가 넘어가는 구가.

우리가 제일 많은 것으로...

그래서 너무 염려스럽다. 그래서 2013년도에 몇 %가 될까 이것을 구상해 가면서 올라왔어요. 혹시나 생각하고 계신게 있나 질문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여성영화제, 미디어교육연구소, 인천인은 사회적기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저희가 지방재정법이죠, 사회적기업도 무상임대할 수 있는 법적인 관계가,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받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저도 변동되는 부분이 저도 여기 이것 처음에 생길때 기획행정전문위원으로 있었지만 자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 못했었는데 와서 보니까 처음에는 말 그대로 정보산업진흥원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비슷한 업체를 여기 들어 와서 IT산업을 더, 문화산업전반을 확장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변동이 있었습니다. 변동이 있어 가지고 제가 당초 전에 김부성 과장님도 여기서 보고할 때 국제적콘텐츠 제작능력을 보유한 컨소시엄 선도기업의 우수프로젝트를 유치해서 지원이 가능한 스튜디오를 구축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1차 변경된 것이 2012년 5월달에 국내외 선도기업과 영상미디어 유관기관 다양한

상영공간은 별도로 영화공간 주안에 있습니다.

7층이 영화공간 주안4관 전용관이 1개 있습니다.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내에 속해 있는 전용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영화공간주안에 영화상영하는 관이 6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 속해 있습니다.

네, 그것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교육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타가 났습니다. 주안영상미디어센터 7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안역 앞에 있는 5층에 현재 있는데 이것이 이사를 가게 됩니다. 필프라자 7층으로 이사갑니다.

주안영상미디어센터가 주안역앞에 청소년미디어센터 5층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필프라자 7층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고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 속해 있는 전용관이 우리 영화공간 주안 건물, 거기에 6개의 영화관이 있는데 그중에 4관이 영화공간 주안에서 속해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여기 독쟁이 용현1,4동 거기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죠, 평생학습과 소관.

네,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더 보고드리면 인천시 영상위원회는 저희한테 오기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부분도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잘 기억이...

그것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평생학습과 소관이라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이미 집행이 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알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 예산관련 홍보체육진흥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보고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 12건, 특수시책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현안사업 1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9쪽 되겠습니다. 첫번째 구정소식지를 활용한 구정 홍보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소식지를 통해 구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유용한 정보를 게재하여 구민에게 효율적인 정보제공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발간부수는 금년도와 같이 17만5천부를 계획하고 있으며 규격은 신문판 8면으로서 칼라 4면입니다. 추진방향은 새로운 생활편의 정보 및 문화, 예술, 복지 등의 기사를 작성하여 고품격의 소식지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현 구정소식지 배달체계 및 구정소식지 내용 만족도에 대한 구민 요구사항 수렴 검토 후 구정소식지 제작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1,1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두 번째 학생명예기자 운영에 따른 참신한 구정홍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청소년 관점에서 구정에 대한 발전 제안과 소식을 사실성 있게 기사화하여 미래 꿈나무 인재양성 도모 및 다양한 의견을 도출하고자 함입니다. 대상은 중고생 8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나이스미추 명예기자단과 1:1멘토 멘티 방식으로 운영되며 신문 제작과정 견학 및 기사 섹션별 작성 트레이닝 후 학생 관점에서 기사를 직접 작성하여 나이스미추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 중에 학생명예기자 위촉장 수여 및 명예기자증을 배부하고 2월 중에는 신문사 방문 및 기사작성 방법을 강의하고 나이스미추 기자단과 1:1 멘토 프로그램을 매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미추 신문게재는 2013년 3월부터 월 1회 게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200여만원입니다. 다음 세 번째 시민참여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 인터넷 방송국운영은 2012년도 금년도에 운영한 경험을 토대로 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다양한 시민제작 영상물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미디어활동과 양성교육을 320명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각 직능단체 예를 들면 미용사협회나 자생단체 등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디어활동가 수료자 워크숍 개최를 7월 11월에, 운영결과 보고회 개최를 7월 12월에 우리동네 이야기, 인천시민 UCC 공모전 개최를 7월 11월에 개최하고 평생학습 등 시민참여형 영상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가서 주민발언대 운영은 금년도 하반기에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중고등학교나 재래시장을 찾아가서 주민의 의견을 듣는 찾아가는 주민발언대를 중점적으로 운영하여 다양한 시민의 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방송을 통한 구정영상 홍보 또한 지속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홍보영상 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료 등 1억7,385만7천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남구인터넷방송국 시민리포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남구인터넷방송국 시민리포터 운영은 2012년말까지 양성되는 미디어활동가와 2013년도에 양성되는 미디어활동가들을 지속적으로 구정에 참여토록 하여 다양한 장르의 영상뿐만 아니라 지역의 생생한 현장소식 및 구정소식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구민에게 제공하고 특히 금년도 수행한 방송포멧 개발용역에서 제시된 포맷을 제작하는 기회를 통해 우리구 미디어활동가의 영상 제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위촉인원은 2011년 수료자와 2013년 교육수료자 4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내용은 문학예술 등 다양한 장르와 정감어린 지역소식 및 구정행사 등을 영상 취재하여 인터넷방송국 및 남인천방송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588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다섯 번째 뉴미디어를 활용한 감성홍보입니다. 멀티미디어 시대에 맞게 일반적인 정책홍보를 탈피, 구민과 통하는 뉴미디어를 통한 실시간 홍보를 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로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로 적극적인 구정참여 유도와 스마트기기에 최적화된 모바일 웹사이트 구축이 주된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으로 모바일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의 연계를 통한 홍보효과 상승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페이스북 추가 개설운영을 1월에 하고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하며 모바일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2013년 5월까지는 모바일 웹사이트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398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 시민참여형 통합미디어 방송시스템 운영입니다. 인천시 방통융합 공공서비스 시범사업 일환으로 차세대 웹 기준인 HTML5기반 미디어플랫폼 개발에 따른 시ㆍ군ㆍ구 통합인터넷방송국이 2013년도부터 운영됩니다. 이에 우리구가 사업 이용기관으로 참여함에 따라 남구인터넷방송국 초기 페이지 및 채널확보와 시민접근성 확장을 위한 방송 스크린 등 시스템 구축이 주요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인터넷방송국을 시ㆍ군ㆍ구 통합 인터넷방송국으로 통합개편 운영토록 하고 이에 따라 관내 대표시장 한 곳에 벽걸이스크린 설치와 주민자치센터 10곳에 셋톱박스 설치 등 방송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200만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46쪽 체육 분야입니다. 사격선수단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성인원은 금년도보다 권총분야에서 한 명이 줄어든 총 9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 현재 우리구 사격선수단 중 권총분야에 권나라, 고다은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돼 있습니다만 한 층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실시로 더 많은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과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4,600여만원으로서 대부분 사격선수단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7쪽 여덟 번째 생활체육을 통한 주민건강 증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13년에 우리구 주요 구정목표가 생활체육을 통한 주민건강증진 해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체육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계층의 생활체육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및 활기차고 건강한 여가문화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첫 번째 남구청 운동장 잔디구장 조성 등 14개소에 대하여 체육시설을 보수 및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소년 토요프로그램 등 소외계층을 위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세 번째 생활체육 동호인 대축전 개최 및 종목별 가족대항전 등 세대간 소통할 수 있는 남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활체육 참여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 내용으로는 남구 홍보영상.생활체조를 제작해서 활용하고 체육활동 미참여자 참여확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생활체육시설 지도제작을 통한 정보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의 자원봉사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며 일곱 번째 인천광역시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를 합쳐서 14억4천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아홉 번째 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한 찾아가는 건강체크 서비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건립을 통해 보건과 체육이 결합된 통합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주안1동 230-8이고 면적은 280.5평방미터 건물규모는 지상3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 찾아가는 서비스, 맞춤 건강 클리닉 운영을 통해 주민건강을 증진하고 생활체육 서비스 만족도 향상 및 사회적 비용 감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2013년 상반기 중 건강증진센터를 완공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프로그램으로는 찾아가는 서비스로서 혈압, 콜레스테롤 등의 측정을 통한 각자의 운동을 처방하고 주민들의 올바른 걷기방법, 운동법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맞춤 건강 클리닉 운영을 통해서 개인별 모니터링을 통한 올바른 운동법을 제공하고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6,300여만원으로서 인건비 7,900만원정도 운영비가 1억8,400여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49쪽 지금부터 정보 분야입니다. 열 번째 VPN 암호화 통신장비 교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외부로부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행정망 암호화 통신장비 VPN이 노후화되어 네트워크 중단현상이 발생됨에 따라 VPN 주장비 및 관리장비를 교체하여 중단없는 24시간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VPN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면 가상 사설망이라 합니다.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VPN은 전국 모든 공공기관을 하나의 사설망으로 구성하려면 모든 지역을 직접 연결하여 막대한 공사비용이 필요하나 VPN을 이용할 경우 동일한 방식의 암호화 장비를 사용하여 직접 연결하지 않고 통신사업자의 망을 빌려 적은 비용으로 운영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통신장비 추진방향은 IT보안인증사무국 즉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보안 적합성을 검증한 제품을 도입하고 제조사로부터 수리불가 통보된 본청 VPN 주장비 및 관리서버를 우선 교체한 후 향후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순차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300여만원입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열한 번째 PC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및 개인정보유출 사고 급증에 따라 개인용 PC 내 저장된 개인정보 유출방지 및 개인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추진방향은 개인용 PC에 Agent를 설치하여 PC내에 저장돼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실시간으로 검출 및 암호화하고 필요시 완전삭제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2월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3년 5월에 시스템을 본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천만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현안사업 중 마지막 12번째입니다. 51쪽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미 FTA협정에 따른 정부기관내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의무화와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의 공포 시행 등으로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구청 내 소프트웨어의 관리대상과 관리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 및 보급하여 행정업무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개별 PC에 대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관리강화와 직원들에 대한 저작권 교육을 통해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구청 내 소프트웨어 사용 수요를정확히 파악하여 부족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구매 및 보급함으로써 라이센스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1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고 55쪽 홍보체육진흥실의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화 교육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보화교육 확대운영을 통한 지역 주민의 마인드 확산과 공무원 정보화업무 능력 향상을 통한 스마트 행정실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2012년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2013년도 교육과정을 선정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연계 실현을 위한 사이버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2012년 금년 9월 현재 운영실적은 공무원 포함 1,128명을 교육하여 1,054명이 수료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초급과정 컴퓨터 첫걸음 어르신반, 초중급과정은 인터넷활용, 중급과정은 한글2007, 파워포인트2007, 엑셀2007, SNS 등을 실시하겠으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PC관리, 파워포인트2007, 엑셀2007, 스마트폰 활용 포토샵CS3, UCC 만들기 등 교육을 실시하여 스마트 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천만원으로 대부분 외래강사비 인건비입니다. 이상으로 홍보체육진흥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학생 명예기자 운영에 따른 참신한 구정홍보 새로 생긴거죠? 나이스미추 내용이 부실해서 생긴겁니까?

그렇지 않고 제가 목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 관점에서 구정을 바라보도록 하는 방향입니다. 지금까지는 명예기자나 편집위원 이런 분들이 성인이었거든요. 지금 중고등학생 입장 물론 중고등학생이라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대학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구정을 어떻게 보는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그런 것을 게재했으면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도 넉넉지 않다고 구청장님 다니면서 그러는데 꼭 이것 해야 되겠어요?

새로 생각해 보고 추진하는 건데요. 어느 정도는 추진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예기자들은 소요예산이 얼마 잡힌거에요?

8명을 계획했을 때 1,200여만원 정도고요.

아니 명예기자 따로 있잖아요. 그 사람들 올해 2012년도 얼마 비용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앞으로요.

나가죠 당연히. 지금 명예기자는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주로 나가는게 원고료하고

얼마냐니까요

730만원정도

2천만원돈 잡히는 거네요. 그렇죠? 어른하고 학생들하고 해 보겠다 하는건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그러네요. 구태여 학생기자들 급한건 아닌데 그리고 원고료 720만원 잡혔으면 매달 한건씩 주겠다는 거에요?

원고료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매당 얼마씩 주는데요 물론 여기 720만원 잡혀있습니다만 학생들이 어느 정도 양을 쓰느냐에 따라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이것은 뒤에 홍보팀장도 있지만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싶어서 항상 어른들끼리만 신문을 쓰고 신문에 나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는데 학생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있는지 한번

실장님 아이템입니까?

홍보기획팀장 아이템입니다.

누군가가 내놨을 것 아니에요?

팀장

여기까지 하고 사격선수단은 소요예산이 2012년도나 2013년이나 똑같아요 한 명이 줄었는데도 6억4천만원 시비 1억, 구비 5억4천만원 똑같이 옮겨 쓴 것 같아요. 시비 1억 몇천이라도 끌어온다든가

이 예산을 책정할 때 현재도 시에서 얼마를 내시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싶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에요.

구비 5억4,600만원에 대해서는 한명이 줄어들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국가대표 선수가 둘 있습니다. 더 많은 다각적인 훈련을 통해 국가대표를 더 만들어낸다든지 훈련비가 더 들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하고 똑같이 옮겨 쓴 것처럼 6억4천 별 금액이 안틀려요 또 구비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조금 건드려 주는 게 좋지 않느냐 시에서 조금만 끌어온다든지 이상입니다.

국가대표로 대회를 나갈 때 국가대표 자격으로 해외 나갈 때 그럴 때 여비나 모든 이런게 국가에서 나옵니다. 체육회에서 나옵니다. 그렇지 않고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대회가 틀린 것보다 예를 들어 우리 선수들이 런던올림픽을 나갔다 하면 우리가 해외체제비나 해외출장비를 다 대주어야 하는데 대표가 되면 예를 들어 세계 사격선수권대회나 아시안게임 올림픽에 나갈 때 모든 경비를 대한체육회에서 대줍니다.

물론 예산이 성립이 됐었으면 줄겠지만 그런 예산을 성립 안해놨으면 줄을 것도 없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조금 줄어들 수 있겠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48쪽 건강증진센터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금년에 9월달 쯤인가 설계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 상반기 중에 건강증진센터 완공 예정으로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앞으로의 추진계획 설명해 주세요.

설계용역이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설계용역 나오면 그것 가지고 재산회계과에서 입찰과정 거치고 금년 중으로 착공은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완공은 아니어도 착공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39쪽 구정소식지 나이스미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만5천부를 발행할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문이 8면으로 제작되고 있는데 금년 9월 25일날 나이스미추 기고 된 내용을 본 위원이 보니까 8면에 보면 행복도시락 인천남구점 기고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센터장님이 실명은 거론할 수 없겠습니다만 기사 내용을 보면 전직 법무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이분이 센터장님이 전직 법무사였습니까?

그것까지 못읽어봐서 죄송스러운데 그 내용은 우리구 명예기자가 취재해서 실은 내용인데요 사실관계는 확인 해 봐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관계를 잘 확인해 보고 기고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추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명예기자단이 기고를 했다 하더라도 편집위원들 계시지 않습니까? 잘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나이스미추에 보면 8면에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전문학교 4건이 광고가 됐어요. 이 광고 게재할 때 홍보 차원에서 무료로 해 주는지 일정액의 광고료를 받고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7만5천부를 발행하기 위해서 연초에 입찰을 보거든요. 어느 인쇄업체가 할지 그 조건 중 그 사람들이 일정부분의 면적은 광고를 수주해서 그 수입을 가져가도 된다는 일정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구가 정히 필요하다하면 1면에 뭘 꼭 실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정부분은 자기네가 광고를 실어서 그걸 수입으로 잡아서 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체제가 그 사람들은 공짜가 아니고 어느 정도 광고비를 받는 겁니다. 인쇄업자가 얼마 받는지 저희가 그것까지는 터치할 수 없기 때문에

발행인은 남구청이지 않습니까? 남구청에서 예산을 들여 인쇄를 의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쇄업자가 돈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입찰을 보다보면 너무 단가라든지 그런게 맞지 않아서 광고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계약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17만5천부 예산을 보면 약 2억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얘기입니까? 2억 정도 받아서 17만5천부를 인쇄해서 남구청에 납품하기에는 단가가 너무 안맞는다 그러기 때문에 발행인인 남구청의 묵인하에 동의하에 광고를 게재한다. 그러면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교육적 목적도 있고 상당히 바람직하다 할 수 있는데 특정영업행위를 하는 업체도 광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광고 내용의 적법 그런 것은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들어 엉뚱한 광고를 내면 안 되니까 저희 제작 특수조건 제7조에 저희하고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나 병원광고 이런 것은 일반적 상업광고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입찰해서 입찰된 업체와 할 때 뭐가 있냐 하면 의뢰 제가 읽어보면 광고유치 제7조 조항이 있습니다. 을이라는 것은 인쇄업자죠 갑은 저희고 을의 재정적 손실을 감안 계약금액 이외의 제작비 부족분은 광고게재 1면 8면 하단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 단 1면 광고는 갑이 정하는 5개월 4월, 8월, 9월, 10월, 11월은 제외한다. 이것은 그 5개월동안은 구청 광고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광고의 적법여부는 구청의 기준에 따라야 하고 광고 유치 및 수금은 을의 책임하에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월 8월 9월 10월 11월은 1면 하단에 구청 광고를 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광고수입을 얻게끔 하고 단 내용을 게재하는 것 중에 적법 여부는 저희와 합의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얼마를 받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게재할 병원이나 업체가 17만5천부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본 다음에 판단하겠죠.

그렇게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이런 것을 검토해 봐야 되겠네요. 광고 하단에 조그맣게라도 이 광고는 남구청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은 검토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합니다. 딱히 얼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가표로 1면3단에 120만원입니다. 8면 12단에 100만원이고요 이것을 제대로 받는지 더 받는지 덜 받는지는 조금

아마 제가 알고있기로 7월달에 홍보실장으로 와서 업자 사장을 봤는데 이 광고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혹시 광고를 어디 해 줄 수 있는 데가 없냐 물어볼 정도인데 참고는 하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그 사람들이 제작단가에 못미쳐서 허덕이는 상황에서 그런 것을 받는 것까지 세부적으로 참견한다고 할까요 관여하긴 조금 미묘한 부분 있어서 하여튼 관리는 해 보겠습니다.

손일 위원입니다. 48페이지 건강증진 찾아가는 건강체크에 관해 질의 하겠는데요 인건비가 시간제 계약직, 강사수당 7,900여만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 언론지상파를 통해 국내에 내놓으라는 명인들이 연일 TV에 나와서 정보를 쏟아내고 있는데 혈압 콜레스테롤 당뇨 등 이런 프로그램을 보건소에서 실시한다면

보건소가 아니고 일단 가칭 건강증진센터

그런 프로그램을 지역주민들이 신뢰성을 가질까요 이런 돈을 들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건강체크 서비스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대로 일반 사람들이 고혈 압 당뇨 이런걸 더 잘 알고 있는데 과연 실효성 있겠느냐 말씀하시는데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당뇨를 가진 사람 혈압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운동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효과적으로 해야 당뇨를 낮추고 혈압을 낮추고 다른 질병 요통 이런 것을 낮추는 그런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예를 들어 인하대하고 체육에 관련돼서 건강증진에 대해서 MOU를 체결한 적이 있는데 인하대 생활체육학과 학생들이 이런 내용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샘플로 주안6동 헬스센터를 학생들이 생활체육학과하고 보디빌딩협회에서 나가 서 헬스장에서 헬스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거다 당신네 체형이나 당신네 건강 나이로봐서 어느 정도 해야 한다 그런 것을 지도 한다 그럴까요 그런 식이지 의학적으로 뭘 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것을 저희가 시간제계약직이나 강사수당은 주로 인하대하고 MOU 체결했는데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참여하려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신체에 이상이 있다든가 만성질환자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필요에 의해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거에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건강에 무관심하고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TV 명인들이 나와서 하는 것도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필요한 현실적인 것 때문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프로그램이 과장님 말대로 필요하다 보는데 기대실적에 비해 홍보적 효과만 노리고 하는 것 아니냐 염려스러워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샘플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주안6동 헬스장에서 그 사람들 일대일 지도를 할 때 스킨십을 섞어서 하죠. 모양새를 바꿔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역기를 들 때 역기를 어떤 방식으로 드는 직접적인 지도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질환이 있는 사람들 건강한자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환자가 있고 그런 것 구분해서 건강한 사람은 요정도 당신 연령에 대해서 직접 1대 1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18명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내년 것을 대비해서 18명 선정해서 인하대학에 12월말까지 10주 프로그램을 진행할겁니다. 18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저희가 논리적으로 개발해 내야 될 부분입니다.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자신이 체크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질환자들한테 필요에 의해 하기 때문에 효과는 있을 거에요. 그러나 홍보적 효과만 노리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남구에서 실시 운영하는 것에 했더니 이런 효과가 있더라 하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입니다. 사격선수단 문제가 아까 질의가 됐었잖아요. 국가대표로 발탁이 되면 예를 들어 올림픽이라든가 출전 목적으로 별도로 합숙훈련을 몇 개월 이상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하면 관리는 그때는 대한체육회에서 해야 되지않습니까 임금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지불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임금은 저희가 줘야죠.

대한체육회에서 별도로 지급되는게 있나요?

보수는 저희가 지급하고 고정임금은 저희가 지급하고 거기 대한체육회 가서는 제가 대한체육회 일까지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국가대표가 해외전지훈련을 간다거나 그 안에서 훈련비 이런 것은 따로 지급받는 것으로

훈련비 이런건 당연히 나오지만 선수 개인적으로 대한체육회에서 일비 이런게 지급되는게 있는지. 있어야 된다 보는데

체육팀장께서는 별도로 지급되는건 조그마한 훈련비 어디 전지훈련 갈 때 그런 비용은 대한체육회에서 주지만

비용 외에 지급되는게 없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급되는게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보여져요.

저도 오늘 아침 알아봤습니다. 국가대표가 되면 종목별 4명씩 되더라고요 소총 4명, 권총 4명 거기에 해당되는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영광이고 하겠습니다만 우리구로 봐서 그렇게 영광되는건 없다.

남구청 소속선수가 국가대표에 있다는 그 자체 가지고

지난 5대 때도 그렇고 얘기 됐잖아요 선수가 인천에 남구청 선전효과보다 인천시 대표로 나갈 때가 많고 국가대표같은 경우 대한민국 대표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위상이 높아지는데 선수는 남구청에서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비, 국비를 더 많이 지원 받을 수 있게 노력해라 그 얘기죠. 늘 얘기해도 그게 아직도 잘 안 되고 있어서 조금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는 거에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47쪽 보면 체육시설 보수 및 확충 부분에 대해서 남구청 운동장 잔디구장 조성 등 14개소 돼 있어요. 운동장 잔디구장을 언제 구상한거에요?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 사업을 마무리를 하고자 했었습니다. 남구청운동장에요.

자료 못받은 것 같은데 그걸 구상했으면 의회에 얘기해 주셨어야지 처음 듣는 얘기에요. 잔디구장 만든다는 것은 이것 언제 얘기 한적 있어요?

2012년도 올 1월 30일 구에서 시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우리가 올렸습니다.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거거든요.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에 의회하고 얘기 없었어요.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어떤 인조잔디죠. 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만들어져도 관리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냥 놔두면 되는게 아니고 지금 주민들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모든 주민들 통제돼야 해요. 그런 부분 잔디가 파손되지 않습니까? 조금만 파손돼도 보수하려면 비용 많이 들고 그것보다도 공해가 많다해서 인조잔디 안하는 상태에요 학교에서 못하게 해요. 자청해서 하려 하나 이해가 안가네요.

공해 문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 인조잔디가 맨처음 나왔을 때는 상당히 안좋은 것으로 평가가 됐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재질은 그렇지 않다라고 물론 요만큼도 무해하다 소리는 아니지만 그런 재질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점은 조금 염려를 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관리부분에 있어서 일단 해 놓고 나면 솔직한 얘기로 다른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인조잔디 있는데 보면 6개월까지는 거의 학생들이 뛰어놀아도 6개월에서 1년정도까지 많이 파손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할 거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내년에 만들게 되면 모든 체육시설을 구청에 있는 체육시설 이용할 때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통해 근거를 통해 유료화해서 어느 정도 시설관리비 그 정도는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관리해야 되겠죠.

주민들 반발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 다 내쫓게 되는 거거든요. 일단 통제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못들어오게

주민들 와서 하시는 것은 뭐를 하시냐 하면 걸으시는 거거든요.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는데 축구팀도 있어요.

만약에 축구팀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용료를 받아야 되겠죠. 근거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는 구청에서 있는 체육시설은 지금 무료로 해서 더 문제 생기는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조례를 통해 근거를 통해 유료로 해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그러면 주민들이 이용을 못해요 통제가 되니까 더 못한다는 걷기하는 정도는 상관 없겠죠. 공을 차고 야구하고 팀이 아니어도 공 갖고 와서 자기들끼리 놀고 합니다. 학생들도 그렇고 그게 다 통제돼야 한다. 그런 반발이 만만치 않다 그 얘기에요. 자유롭게 구민들이 이용하다 갑자기 통제되니까 돈 내야 하고 폐단이 많이 쏟아진다. 바로 구 의원들한테 쏟아진다. 지금 체육시설 만드는 것도 만만한게 구 의원들한테 얼마나 책임이 돌아오는지 모르겠어요

문화체육센터 이런데 무료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너무 무료로 하다보니까 참여도도 적습니다. 무료로 하면 한번 나오고 다음부터 안나와요. 근데 돈 1만원이라도 금액이 얼마 될지 몰라도 받으면 꾸준히 나오거든요.

이용객이 줄었어요?

줄지 않고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잔디구장만큼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는데 솔직하게.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생각들 차이가 있어서 환경문제 이런 쪽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 지금 나오는 인조잔디는 처음 나왔던 것보다 질도 그렇고

환경문제 대두됐던 것이 작년이에요 용정초등학교 작년에 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소리가 났어요 1년 사이에 얼마나 더 개발이 됐다고 보십니까? 초등학교 쪽에서 잘 안하려고 내가 전문가는 아닌데 매스콤 이런 것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염려스러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계획 있을 때 위원들하고 상의하고 했으면 좋겠다. 갑자기 인조잔디 얘기가 나오니까

왜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안됐을까 곰곰히 생각해 보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 3억5천만원을 교부가 된 상태거든요. 저희한테 온 상태거든요.

그때라도 얘기해 주셔야죠. 이걸 꼭 거기만 사용해야 되는 겁니까? 교부금이 지정된 거에요?

네 환경 부분이 그렇게 염려되시는 거에요 이용부분이 염려되시는 거에요?

환경도 염려되고 주민이용이 너무 불편하다 두 가지죠.

임정빈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설명 할까요. 인조잔디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보급된지 7, 8년 됩니다. 초창기에는 우리가 천연잔디가 굉장히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인조잔디가 개발돼서 시중에 여러 운동장에 설치가 됐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에 최근에서야 밝혀졌어요 납, 카드뮴, 비소라든가 이런 중금속이 많이 검출됐고 합성수지제품으로 만든 인조잔디가 운동장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인해 부서지고 이러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것이 인체에 들어가면 썩지 않고 배출이 안돼 인체에 굉장히 유해하다는 보도가 된 이후 환경단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태에요. 그런데 2010년 하반기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국내에 아주 유명한 S페인트 업체에서 특허출원을 했어요. 우리가 만든 페인트 회사에서 만든 인조잔디를 사용하면 중금속도 없고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해서 특허를 받아 지금 현재 그런 인조잔디로 시판되고 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지지도 않고

부서지더라도 인체에 무해하다. 그래서 인조잔디 구장의 수명은 5년에서 7년정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설치해 놓으면 계속 만년 쓰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교체해줘야죠. 그런데 2차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거에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위원님 환경걱정 하셨는데 저도 배세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구체적 근거는 없지만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것을 할 때 배세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체에 무해하고 어느 정도 무해한지 알아봐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입니다. 이 부분부터 보충질의하고 갈께요. 저도 임정빈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거든요. 인조적으로 만든 부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시 교체해야 하고 그 뒤에 드는 비용도 있고 관리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제가 운영위원으로 있는 학교도 설치하고 굉장히 유해한 부분이 적습니다라고 얘기 하지만 사실 여름이나 겨울에 눈이 쌓였을 때나 여름에 햇볕이 뜨거울 때는 화상의 위험도 있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걱정이 되고 조금 더 가면 유수율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항상 비가 많이 왔을 때 땅속으로 빗물이 투과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많잖아요. 있는 것도 지키지 못하고 계속 덮어서 유수율도 떨어지고 비가 올 때 마다 침수가 되어야 하고 이런 문제까지 이것들이 조금 조금이지만 전부 뭉치면 좋은 효과를 가져오기보다 단점이 더 많은 부분이라는 생각 듭니다. 걱정이 되는 거고 다시 고민하시겠다 했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남구청 운동장 포함해서 14개소가 이미 3억5천만원 교부금을 받았다는 얘기 아닌가요?

아닙니다. 14개소는 꼭 운동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동네 체육시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조잔디가 보면 남구도 1, 2개 정도가 신청해서 시에서 우리구에 보조해 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계획은 남구청운동장밖에 없는 건가요?

현재로서

그것에 대해서 3억5천만원을 이미 교부받았다는 얘기죠.

저희 예산 3억5천만원을 더해서 7억 가지고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조잔디 할 때도 체육팀장이 방금 메모가 들어왔는데 마사토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사토같은 경우 비가 오고 나면 엄청 많은 관리를 해야 하는 비용이 들고 더 고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배세식 위원님은 전혀 무해한 물질이라 말씀하셨으니까 마사토 관리부분 이런 것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시 시행하도록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돈 내려와 있고 내년에 위원님들이 3억5천만원 세워주시면 7억 가지고 내년초 고심해서 좋은 방안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몇미터 하는데 7억이에요?

80곱하기 90정도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본 위원은 이것 때문에 5대 때 제가 2009년인가 그때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실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지금 실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환경오염부터 해서 중간점검을 해봤냐 그런 것을 해 보지 않은 거에요. 저는 정말 문제다 좋은 것을 보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당신들이 목표를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가야 한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것까지 저희가 고민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부분도 확인하셔서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을 중간평가해서 피드백을 받아서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 사업을 바꾸어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것도 확인하시면서 저희는 안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밑에 있는 유소년 토요프로그램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생활체육운영 이것은 스포츠 바우처도 같이 포함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3주전부터 매주 토요일 농구, 축구, 테니스 또 한 종목이 있는데 탁구 해서 2주전 토요일에 학생들을 모집해 봤습니다. 각 종목별 합해서 66명이 나왔었어요. 학생들은 매주 토요일 그룹별로 이것 역시 인하대하고 저희가 MOU 체결해서 그쪽 해당 학과 학생들이 와서 지도 하게 돼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해보고 있는 건데 하면서 비용은 얼마가 들지 강사비라도 다만 얼마를 줘야 하니까 물품은 우리 예산으로 산다 해도 공 사고 이런 것은 어렵지 않으니까 시범적으로 해보고 내년부터 어느 정도로 확대해야 할지 판단 중에 있습니다.

이번 계획서에는 스포츠 바우처에 대한 계획이

스포츠 바우처는 기금이 내려오고 시비 매칭해서 내려오고 우리구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계속 진행 업무기 때문에 여기 특별히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번부터 얘기됐던 것은 종목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건지하고 그리고 이부분이 종목도 종목이지만 세워뒀던 예산이 상반기에 거의 소진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배분하셔서 예를 들어 진행하시는 건지 여쭤보려고 질의한거고 그것은 잘 진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생활체육을 통해 주민들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고 계속 되어야 한다 보고 이것 남구 홍보연상 반주곡을 통해 생활체조 할 때 남구만의 반주곡을 만들겠다는 거죠.

예 싸이의 말춤까지는 안가더라도 이것은 저희가 행정공무원들이 만들긴 어렵고 음학하는 사람이나 체육하는 사람들의 종합적 자문을 얻어서 만들어야 하는데 해 보려고 합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9쪽에 정보화 관련돼서 잘 모르는데 VPN 암호화 통신장비가 언제 도입이 됐는지 어떤 자연적 노후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 관리의 부실인건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VPN은 컴퓨터가 있을 때 부터 있었던 장비인데요 우리구 것은 2006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내구연한은 5년이거든요 내구연한은 지났습니다. 컴퓨터 장비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가면서 자꾸 발전되고 그러면서 내구연한이 5년이라 해도 어떤 때는 미리 바꾸어야 하는 경우도 나오고 이렇습니다. 실상이

정보화 부분은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이라 자꾸 뭐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니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서 또 하나는 아까 잠깐 실장님도 들어오셔서 기획실 할 때 미디어활동가 양성과 관련된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여기에 쓰여진 내용하고 틀리게 앞으로의 계획은 어쨌든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전문가 교육하는 거고 여기는 일반 홍보체육진흥실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 두 분 사이의 업무 협조 이런식의 얘기는 없으셨던 것 같고 일방적으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한테 질의하실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맨처음 지적하셨던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한꺼번에 다하지 왜 홍보체육진흥실하고 기획조정실 글로벌컨텐츠 스튜디오는 뭐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곰곰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미디어활동가를 확산시키고자 노력하는 부서고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약간의 전문성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우리는 확산시키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클로벌컨텐츠가 생기면 스튜디오가 생기잖아요 거기에 자료가 많이 있어야 뭘 틀 것 아닙니까ㆍ 영상이 잘됐든 내용이 좋든 나쁘든 그런 자원 아까 뭐라 말씀드렸.... 그런 갑자기.... 콘텐츠를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실예를 들면 아까 기획조정실에서는 전반기에 1ㆍ2ㆍ3ㆍ4기 미디어활동가 교육을 주안영상센터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켜봤어요. 5ㆍ6ㆍ7ㆍ8 하반기 하는 것은 미디어연구소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켜 봤는데 교육을 하는 방법이나 내용이나 다 틀립니다. 기기도 틀리고.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아이패드를 주로 가지고 하고 미디어연구소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주로 하고 그런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올해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구인터넷방송 시민리포터운영은 지금까지 배운 사람들을 방치하면 떨어져나가고 없어져버리니까 그들 중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을 핵심적으로 더 모아서 리포터 운영할 수 있게 계속 교육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따로따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시네요. 내용상이나

현재로서 그렇습니다. 만약 이것을 통합하려면 엄청난 논의가 필요하고 조직도 그렇고 예산문제 장비 이런 것도 다시 논의되어야 하고 제가 봤을 때 우리가 하는 것은 인터넷방송국을 보려면 우리 홈페이지를 들어가야 하거든요. 인터넷방송국의 재원 재료 콘텐츠를 저희가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스스로 생산해서

다양하게 생산해내려고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인터넷방송국을 어떻게 운영해서 주민들이 보고 껄껄 웃든지 뭘 배우든지 재미를 느끼든지 이런 것을 주로 목표로 해서 가고 있다 보시면 되고 주안영상이나 글로벌 컨텐츠 그쪽은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교육하시라면 그것이 스마트폰이든 아이패드든 여러 가지 종류를 다 활용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갖추고 있는 데가 주안영상미디어센터라는데죠. 그런 교육을 위해서 재료라든가 장소 장비

약간의 전문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장비가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 있고 저희처럼 쉽게 스마트폰을 가지고 찍어서 더빙도 하고 편집하는 이런 기술 배우는 것은 스마트폰으로 하든 아이패드로 하든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고 5ㆍ6ㆍ7ㆍ8기 하반기 교육 끝나고 나면 1ㆍ2ㆍ3ㆍ4하고 5ㆍ6ㆍ7ㆍ8하고 교육을 비교해서 내년에 좋은 방향으로 더 접근하기 좋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따로따로 가시기 보다 물론 성격 내용이 다르긴한데 적극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체육센터인가요 밑에 있는게 탁구대 문화체육센터죠. 거기에 탁구대가 많이 들어가 있죠. 탁구대를 구에서 설치해 준 겁니까?

그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팀장님은 그날 저와 같이 있어서 얘기가 돼가지고 그런 부분 우리가 시설 다해 주고나서 많이 받을 수 없지만 조금 싸면 받는다는 것은 이해해요. 그것을 받지말라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받아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타 구 사람들이 와서 자리잡고 있고 우리 구 사람들은 그냥 간다.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겠다는 얘기에요. 명칭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개인이 혼자 연습할 수 있는 다이가 있다면서요. 탁구 치는데 거기 보면 혼자 연습하는 무슨 기구가 있는데 이름을 몰라요. 200만원 간다는데 개인이 사놨다는 거에요. 그렇게 해도 아무런 나중에 문제가 없는지 염려스러운 거에요.

철수한 모양인데요.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하던데

체육진흥공단에서 권장하고 있는 또 자치단체별로 이 돈을 빼앗아가려고 타가려고 하는 많이 있습니다.

금년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미디어활동가 낱말을 처음 사용한게 금년 5월부터입니다. 이 사업은 주는 영상에서 하든 저희 실에서 하든 기획실에서 큰 틀을 가지고 하든 진행은 되어야 합니다. 현재로 봐서 올해까지는 이 상태로 진행해 보고 내년에 다시 한번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지 이것을 여기서 끝내거나 스톱 이렇게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리포터를 기초적으로 양성된 자원을 가지고 시민리포터를 운영해 보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현재 인천시에 들어가서 남구인터넷방송국을 볼 수 있습니다. 인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는. 그것이 내년부터는 인천시 홈페지에서도 남구인터넷방송국을 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면서 인천시의 모든 정보가 각 군ㆍ구의 정보가 그쪽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다시 송출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채널을 할지 명칭으로 할지 그런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결정된 바 없습니다. 예산 편성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은 있지만 시장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경제지원과나 각 시장에서 원하는지 안원하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방송도 나오고 예를 들면 자기네들이 제작해서 만든 영상을 올리려 나올 수 있고 어느 시장이 될지 시장상인들이 만든 영상을 거기에 올려놓으면 볼 수 있고요.

관내 대표시장 한 곳에 벽걸이스크린 추진하겠다는 것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을 설치해서 그쪽 상인들이 관리하면서 시장에 대한 홍보나 자기네 물건에 대한 홍보 이런 것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두레코TV하고 크게 연관은 없습니다.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제 업무 분야도 아니고 두레코TV라는 말은 어느 정도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소프트웨어를 많이 생산해내고 있잖아요. 미디어활동가 교육 받는 것도 있고 자기네들이 만든 영상도 있고 주안 영상미디어센터에서 하는 내용을 그쪽으로 통합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콘텐츠 가지고 방송하고 이런 것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두레코 TV에 대해서 아까 문헌상 봐서 의미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체계적으로 움직이는지 제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만드는 콘텐츠는 주로 남구인터넷방송국 안에서 움직이는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남구인터넷방송국 운영하기 위해 콘텐츠를 많이 생산해 내고 있는 겁니다. 그안에는 미디어활동가가 만든 영상 뿐 아니라 학산학이라든지 동네뉴스 하물며 NIB에서 만든 콘텐츠도 와서 방영되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두레코 TV가 어떻게 할지 피상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감사관 이진재입니다.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직윤리확립 계획입니다. 청렴 취약 분야의 지속점검과 부패행위를 사전 차단해서 청렴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청렴도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통해 습득한 시책들을 연찬해서 우리구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 2013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별도로 수립하여 청렴도 전국 5위내 목표를 달성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공무원 청렴윤리의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교육을 금년보다 2배로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자기학습 시스템을 통해 청렴이 몸에 배이도록 의식화 체질화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투명한 행정을 도모하기위해 간부공무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및 세무, 예산, 인사 등 정보 시스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조리 신고를 활성화하는 한편 간부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자체 평가시스템을 도입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67쪽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후 감사를 통한 지적보다 예방적 사전감사를 통해 적극적 감사행정을 수행하여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고 위법 부당한 사례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리로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은 종합감사 사항으로 동 주민센터 10개 동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민원처리 실태점검을 상ㆍ하반기 실시해서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키는 한편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에 대비해서 사전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3년 자체감사 결과 공개를 확행하고 구민감사관제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여 주민참여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278만원이 되겠습니다. 69쪽입니다. 계약심사와 일상감사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예정가격 등의 적정성을 심사 검토해서 예산절감 및 목적물의 품질 향상과 사전 예방적 지도감사를 통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사에 있어서는 1억원이상 공사와 3천만원 이상 용역사업, 1천만원 이상 물품 구입에 대한 설계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일상감사에 있어서는 주요 정책의 집행과 공사, 용역, 국공유재산의 처분 등 계약업무 예산의 전용ㆍ이용 등 예산 관리에 대한 사항 등을 점검하는 한편 엄격한 심사를 통해 예방적 감사활동 강화하여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70쪽 성과관리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 및 평가결과의 환류체계를 강화하여 조직 전체의 성과를 향상하고 업무추진 우수 공직자를 발굴 포상해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은 금년도 주요성과 최종평가를 내년 2월 중에 완료하고 2013년도 주요업무 성과 평가계획은 1월 중에 수립하되 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 일상적으로 추진되는 과제들은 지양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사업이 발굴되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정평가지표를 자체 평가지표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실적을 관리함과 아울러 우수 공모사업과 예산확보 등 실적유공자에 대한 발굴 포상을 통해 공무원들의 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생활 편의 기반시설에 대한 수시 점검 및 주기적인 평가를 확행해서 주민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67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69쪽 계약심사 일상감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품인 경우 1천만원, 용역인 경우 3천만원, 공사인 경우 1억 이상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셔서 예산 절감한 부분이 있다든가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까?

금년도 상반기 중에 38건에 2억8천만원 정도를 예산절감했습니다. 아 39건에 2억8천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에 4월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주안에 있는 필프라자 7층 8층을 우리구에서 글로벌콘텐츠지원센터로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했는데 14억8, 9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정한 가격을 매입했다 생각되시나요?

매입관계는 정확히 그때 당시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감정평가회사에 의뢰해서 산출된 금액을 조정해 가지고 모 건설회사를 통해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정한 것인지

재산회계과에서 했을텐데 그게 우리한테 심사의뢰 왔는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좀전에 본 위원이 얘기 했던 물품, 용역, 공사 부분에 대해서 이것만 감사하신거고 자산 매입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대상이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 비고란 보시면 국ㆍ시비보조사업하고 시 재배정사업은 저희가 일상 감사를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재산회계과에서 감정평가를 통해 했을 겁니다.

국비 5억이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했나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67쪽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 관련해서 감사관실에서 동 주민센터는 3일을 감사하고 시설관리공단은 5일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기간이 길지 않나 생각 드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감사기간이 동 주민센터는 3일 이렇게 합니까?

과거에 5일정도 했습니다. 동 감사도 5일 했는데 업무가 김대중 정권이 들어오면서 조직개편 되면서 동에 있던 업무가 각 구로 이관됐습니다. 건축직 세무직 이런 부분 다 구로 이관돼서 그나마 3일정도로 축소된 거에요 그전에 5일 했습니다. 지금 5일동안 감사하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하고 보건소가 각각 5일씩 사실상 3일도 빡빡합니다. 왜냐하면 감사관실 직원들이 충분치 않습니다. 3명이 나가 하는데 방대한 자료 2년치를 보려면 3일간도 충분치 않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정도까지 보게 되니까 시간적으로 3일도 빡빡합니다. 더 늘리면 동에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5일에서 3일로 줄인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