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8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13년도 예산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10월 31일에는 조례안 등 3건에 대해 그리고 11월 1일에는 조례안 2건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 앞에 드린 두레온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고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일정을 마치시고 오후 5시에 인하홈플러스 2층에서 남구사회적기업 복합판매장 두레온 개소식이 있습니다. 시간되시면 많이 참석하셔서 시설도 둘러보시고, 종사하시는 분 격려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레온’은 전통 두레에서 이름을 따와서 ‘온’은 따뜻할 ‘온’으로 나눔과 실천 행복한 만남을 통해서 이웃간에 따뜻한 정을 나눈다는 뜻의 두레온으로 명칭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남구구민을 대상으로 공모해서 심사를 거쳐서 명칭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입주업체는 남구가 사회적기업이 29개 인데요. 29개 전 업체가 입점했는데 이중에 제품을 셋팅한 업체가 1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12개 업체 중에는 남구 사회적기업이 10개, 남구 마을기업 2개업체, 그리고 동구, 연수구, 부평구, 강화군 사회적기업이 참여했는데요. 동구가 2개 업체, 연수구 1개 업체, 부평구 2개 업체, 강화군 2개 업체로 총 36개 업체가 입점했습니다. 면적은 36평 정도 되고요.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22시까지 12시간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리직원은 2명으로 매장관리직원 1명, 공공근로 1명이고 매장관리직원은 남구사회적기업 육성센터 예산으로 인건비가 지원되는 사항인데요. 월 12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했고요. 상품디스플레이도 열심히 했는데 위원님들오셔서 둘러보시고 미비한 점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많은 독려와 격려의 관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정원 14명이고 현원 12명으로 2명이 결원상태입니다. 남구 일자리지원센터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실적에 있어서 구인은 기업체가 남구에 모집을 의뢰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구직은 남구에 오셔서 남구구민들이 구직을 신청한게 되겠습니다. 알선은 지금까지 2,155건 되겠는데 이것은 워크넷이라든가 직업상담을 통해서 구직을 알선한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중복 알선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업자는 상용직은 전체 839명을 취업을 시켰고요. 금년도 목표는 1,300명이 되겠습니다. 일반기업체 568명, 공공부문 296명 이건 통계가 잘못됐습니다. 여기는 271명인데 실제적으로 296명을 취업했는데 통계는 10월 1일자로 업무보고를 만들다 보니까 25명이 누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담현황은 방문, 전화 합쳐서 1만2천건 상담했는데 일일평균 보니까 40명 정도 일자리센터에 방문하셔서 취업상담하고 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현황은 신청인은 244명인데요. 선발인원 88명을 공공근로에 시행한 바 있습니다. 직접소개소는 72개소가 되겠고,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10월 1일자로 통계하다 보니까 10개로 돼 있는데 주안1동에 세탁하는 사람들이 폐업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을기업은 9개가 되겠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716명 신청 받아서 166명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투입한 바 있습니다. 자활사업 위탁사업은 29개 사업이 진행이 되겠고요. 자활사업 참여현황은 총 58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남구사회적기업 현황은 29개인데요. 위원님들은 31개로 알고 계시는데 2개가 그동안 사회적기업이 종료됐습니다. 미추클린, 한울소리가 고용부 예비인증사회적기업이 7월 31일자로 종료가 돼서 2개가 줄어서 29개가 되겠습니다. 7쪽 주요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일자리공시제 추진사항이 되겠는데요. 지역일자리공시제 추진보고에 앞서서 내년도 고용동향을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국제기구인 IMF라든가, LG경제연구원 등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금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 후반대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저성장시대에 돌입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고용시장 전망을 보면 전체 사업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 10억원당 몇 명의 고용효과를 나타내는지는, 고용유발계수가 매년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7년도에 매출 10억원당 7.8명의 고용유발계수가 2010년도 기준으로 2.7명으로 감소하는 등 고용상황은 점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남구뿐만 아니라 인천, 대한민국 전체에 일자리고용 동향이 굉장히 어두운 전망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여러 가지 발표에 의하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고용 없는 제조업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남구도 서비스 산업 쪽에 관심을 가지고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데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만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일자리공시제 추진도 2013년도에 8,267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숫자는 어디까지나 숫자에 불과한 것이고요. 실질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을 잘 혼합해서 남구 구민들이 그야말로 삶이 윤택해지는데 좋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8,267명인데 계획은 이렇게 세웠습니다만 과연 8,267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인가는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4개 사업을 했는데요. 정보산업진흥원과 함께한 인천문화콘텐츠 현장 실무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사업, 소셜미디어 PD 양성교육, 주안베누스 아카데미, 남구장애인복지관과 같이 한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을 진행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현재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연 주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금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베이비부머시대가 정년퇴직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재취업하기 위한 맞춤형 일자리사업이 좋은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딱히 이거다라는 사업 아이템이 떠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을 찾아내서 교육시켜서 재취업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쪽 지속성장 가능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인데요. 내년도에는 용현시장 활성화 사업 발굴모델사업을 5천만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역특화형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시에 공모해서 우각로 문화마을사업 발굴모델사업비로 시비 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내려 왔는데 우각로 문화마을사업도 지역특화형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해서 남구만이 가지고 있는 롤모델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인천형 재지정 심사라든가 남구형을 인천형으로 지정하는데 최대한으로 노력을 다하고요.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이 경영정상화를 통한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변경된 사항이 있는데요. 예비사회적기업도 전문인력 한 명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 200만원 정도의 지원이 가능한데요. 1년차 사회적기업은 20%, 2년차 사회적기업은 30%해서 2년간 국가에서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사회적기업들이 전문성, 경영 강화를 위해서 기업마다 전문인 한 명을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쪽 남구 사회적기업육성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남구사회적기업센터가 정원이 5명인데 현재 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두리온 복합판매장 설치비용을 사회적기업육성센터 인원 한 명의 인건비를 절약해서 정원 5명인데 현재 4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한 명의 인건비 3천만원을 가지고 두리온 복합판매장을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 4명 정도를 남구기업센터를 운영해 보도록 하는데 현재 인력이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구성된 인력들의 면면을 보면 약간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도 그분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확보해서 사회적기업육성센터가 실질적으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14쪽에 사회적기업 복합판매장 ‘두fp온’ 운영입니다. 개괄적인 설명은 업무보고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고요. 금년도 12월까지 무료로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건비 정도 관리인 인건비 월 120만원 정도는 사회적기업육성센터 한 명의 인건비 절약분을 가지고 운영하고요. 12월까지 운영해 보고 내년도에는 구체적 운영방안을 수립해서 운영할 생각인데요. 참고로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제품홍보전시관이 롯데백화점 지하 종합문화예술회관역 지하상가 8호에 입점하고 있습니다. 상근직원 한 명인데 현재 18개 업체가 입점해 있고요. 매출액이 연 500-600만원 정도가 되고, 운영주체는 이곳은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 연간 1,920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임대료 월 100만원, 인건비 월 60만원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이할 부분은 18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는데 업체부담부분이 매출액의 10에서 1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도에는 입주업체에게 부담시켜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10에서 15%는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해서 내년도부터는 독자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구비지원을 최소화시키면서 팬매수익을 가지고 두fp온복합판매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85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8명한 바 있고요. 이 부분은 일일 8시간 주 5일 근무로 3개월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월 9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됩니다. 소요예산은 2억5,250만원입니다. 16쪽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선발예정인원은 170명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금년에 166명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4개월 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월 75만원 정도의 수입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4,370만원인데요. 어제 시에서 최종 가내시가 왔는데 4억7천 정도로 1억7천만원 감소돼서 저희한테 가내시가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예산심의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마을기업육성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마을기업이 10개 있는데요 그 중에서 주안1동 ‘세탁하는 사람들’이 폐업 됐습니다. 그래서 9개가 있는데 9개 중에 내년까지 예산지원이 필요한 사회적기업은 2개가 되겠고요. 나머지 7개는 금년도로 예산지원이 끝났습니다. 7개는 자생적으로 마을기업 스스로 운영해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7개 마을기업이 예산지원이 끊기는 부분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내년도에도 자생력을 갖춰서 운영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마케팅이나 컨설팅 지역적인 관심을 가지고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규 3개, 재지정 1개로 4개 정도의 마을기업을 새롭게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쪽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취업성공패키지, 희망리본프로젝트, 자활근로해서 총 31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활센터운영은 남구지역센터, 미추홀지역센터 2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구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지정 표준형이고요. 미추홀지역자활센터는 기본형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20쪽 자활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현재 남구지역자활센터에서 4개소, 미추홀지역자활센터에서 3개로 총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5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은 구비가 아니고 인천광역시 남구자활기금 전액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역선택형 하나 지역개발형 12개로 총 13개 서비스유형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들이 좋습니다. 특히 수중운동처방서비스는 어르신들한테 큰 인기가 있어서 내년도는 좀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4억정도가 되겠습니다. 25쪽 특수시책이고요.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일자리 지원입니다. 현재 남구에 공익근무요원이 214명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분들한테 전문가 취업정보 강의 실시 등 남구에 짜임새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세워서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공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치고 나서 바로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28쪽 우각로 문화마을 사회적기업 모델발굴인데요.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개발 재건축이 지지부진하면서 숭의동, 용현동, 도화동 쪽에 많은 마을들이 슬럼화 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기가 떨어져 있는데요. 남구에서는 나름대로 새로운 도시재생 재개발 모델을 새롭게 창출하고자 우각로 문화사업을 숭의 1ㆍ3동에서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도 문화마을 새로운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하고자 금년도에 시에 공모해서 5천만원 시비를 확보했고요. 5천만이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와 있고요.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도 5천만원 투입해서 금년도 용현시장 활성화 사업처럼 내년도 시범사업을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사회적기업으로 전향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10쪽에 보시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있거든요.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 국비보조 4억5천이고, 구비가 8천만인데 내용이 뭔가요?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인천문화콘텐츠 현장 실무맞춤형 전문인력 강좌를 3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겠지만 주안이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되면서 진흥지구내에 45개의 문화콘텐츠 기업이 입주돼 있고요. 500명의 젊은 친구들이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고 연간매출이 500억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론이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앞으로 문화콘텐츠사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유망하다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남구는 이미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특히 젊은층들이 문화콘텐츠에 관심이 많아서 이 친구들에게 문화콘텐츠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주안문화진흥지구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에게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교육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문화콘텐츠산업에 지원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정보산업에서 교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정보산업진흥원에서 문화콘텐츠에 관심 있는 젊은 친구들을 모집해서 문화산업진흥지구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일자리 교육을 통해서 그들에게 공급하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기업과 정보산업진흥원과 청년들이 삼위일체가 돼서 진정한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본 위원이 이야기 들은 바로는 교육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원 100% 취업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서 교육을 받고 100% 취업되는데 또 취업을 해 주는데도 가서 근무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100% 취업할 수 있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전문인력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했을 때 그분들이 거기 가서 근무하는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지원해서 교육했는데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위원님 말씀이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교육해서 수요를 많이 배출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그분이 기업에 취업해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그분들이 그 기업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끔 장기적으로 근무해서 그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측면도 내년부터는 고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질 교육내용은 상당히 좋단말이에요. 꼭 필요한 내용인데 취업했을 때가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100% 취업하는데 취업에 돈 적게 주면 아무데나 가겠지요. 취업을 소개하는 걸로 문제가 아니고 취업 후에 보수가 적은 데 소개해서는 효율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근무를 해야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무조건 일자리창출 인원수만 올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보고 있거든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11쪽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종료가 미추클린센터, 한울소리 여기는 몇 년 기간 지정이 완료된 건가요?

미추클린센터가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 공공시설입니다. 그래서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가기에는 조건에 불합 되고요. 한울소리는 경영에서 의사결정 부분에 있어서 이사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등의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사회적기업 지정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31일로 운영은 종료됐고요. 한울소리는 그런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서 인증기업으로 재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됐을 때는 이미 우리가 그쪽으로 지원했을 거 아니겠어요. 지원하고 성공을 못한다면 고용노동부 쪽으로 그쪽으로 연계돼야 되잖아요 그게 못되면 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미추클린센터나 한울소리는 현재 고용부 예비사회적 기업입니다. 고용부에서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인데요. 인증사업적기업으로 가려면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는데 두 가지 미비한 점이 있어서 7월 31일자로 종료한 사항이 되겠고요. 한울소리는 빨리 보완해서 고용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모두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잘 돼 가는지 항상 점검도 중요하고 어떻게 되는지 남구가 크게 일자리 창출로 성공할 수 있을지 일은 벌려놨는데 사실 마무리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봐도 물론 세탁하는 사람들은 성공률이 굉장히 높다고 했는데 그렇게 됐잖습니까? 안타깝거든요. 벌린 일을 우리가 추진하는 것도 좋은데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원만하고는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해서 나갈 때는 자기들끼리 상당히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수익성이 없어서 문닫는게 아니라 서로 자기들 불화때문에 문닫는게 많다고 볼 것 같아요. 혼자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법인 만들어서 대표가 있으면 이사회들이 있는거 아니겠어요? 불화가 많은 거 아닌가

위원님 인천시에서도 지적하신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사회적기업 발전방향 연구용역을 지난달에 착수했습니다. 용역결과 보고가 나오면 구체적인 대안들이 제시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 염려가 많으셔서 이번 회기가 끝나면 정례회 전에 11월 중순경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다 모아놓고 경영실적 보고회를 위원님들 앞에서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건 청장님 재가를 받아서 결정되면 일정을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단에서 큰 역할이 구에 생존이 달렸다고도 봐야 됩니다. 타 구에서도 남구가 일자리창출에 전력을 쏟고 있다고 보고 있잖습니까? 그렇게 같이 노력하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단장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리라 믿고요. 한 가지만 솔직히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센터 있잖습니까? 센터장, 사무국장, 과장, 주임 간부들만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진단에서 사회적기업을 관리를 다하는데 육성센터가 역할이 있다고 보고 있나요? 솔직히 이야기해 보자는 거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일자리추진단에서 인력을 더 보강하든지 그러면 되지 않느냐 혹시 예산낭비 아닌가 센터가 꼭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남구 사회적기업육성센터가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일자리창출추진단에 사회적기업팀이 있습니다만 팀장 포함해서 3명이 전담하고 있는데요. 3명 인원가지고 사회기업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고요.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컨설팅, 마케팅, 판로개척 등 밀도 있는 업무가 필요한데 공무원들이 그 업무까지 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다만 사업적기업육성센터 구성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내 일처럼 남구사회적기업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사회적기업육성센터는 그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감독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왜 대화를 해 보자면 추진단에서 그 부서에 인력이 모자라면 전문인력을 보강하는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 보는 거고, 본 위원은 육성센터가 과연 뭘 하고 있는지 전혀 피부에 닿지 않고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모든 지역의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관리나 하시는 것을 보면 모두 일자리창출단에서 했지 사업적기업육성센터에서 활동하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구 사회적기업육성센터의 금년도 업무실적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센터장, 사무국장 1명, 과장 1명, 직원 1명 정원이 5명인데 4명을 가지고 운영하고요. 한 명의 인건비를 절약해서 두레온센터를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사회적기업 현장지원이 150회 정도 했고요. 사회적기업 창업상담도 100여건 사회적기업 네트워킹도 40여건 교육지원도 구치소 보호관찰소 포함해서 20여건 다만 아쉬운건 굉장히 중요한 경영컨설팅 부분에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왜 이런가 파악을 해 봤더니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전문성 부분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 부부에 대한 것은 지적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영컨설팅 부분도 강화하는 부분도 내년도에는 센터에 요구해서 사회적기업들이 컨설팅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센터가 단장님 지시에 움직일 수 있나요?

수직적 관계는 아니고요. 대등한 수평적 관계인데 사회적기업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육성센터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서로 상생하는 차원에 업무협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문성이 부족하던지 그쪽이 소홀한 점이 있다면 과감하게 단장님께서 처리해서 인력보강하고 전문성 있게 운영해서 이왕이면 센터를 만들었으면 예산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입니다. 11쪽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을 보게 되면 2013년도 사업예산이 시ㆍ구비로 39억6천여만원인데요. 2012년 예산보다는 5억5,700만원인가 증액 됐지요?

네.

보훈단체가 2012년도에 9개에서 한 개가 늘어서 10개 단체가 됐잖아요. 월남참전단체가 보훈대상단체로 지정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거예요?

금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아서 활동하다 내년부터는 보훈단체로 지정돼서 보훈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 지급인원도 많이 늘었는데 2012년도 65세 이상 참전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참전명예수당 대상자가 3,300여명 되는데 65세 이상이다 보니까 내년에는 48년생인가 한 년도가 늘어나는 거지요. 확대되다 보니까 명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2013년도에는 3,374명에다 보훈유공자 900명해서 4,274명인가 되는 것 같은데요.

금년까지는 참전명예수당만 됐었는데 내년에는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하는 보훈대상자에게 별도로 보훈예우수당을 3만원씩 주도록 조례가 2011년도 11월에 개정돼서 시행은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돼서 보훈예우수당대상자가 900여명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중 앞으로도 계속 대상자가 늘어나게 되면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될 인원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내년도에 지급할 대상자는 현황에 보고 드렸듯이 65세 이상이니까 4,270여명 정도 됩니다.

인원수가 5천명이 넘어가는걸로 돼 있는데요?

그건 65세 미만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다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될 인원수가 5,400명 정도 되잖아요. 지금 까지는 지원대상이 내국인에서 앞으로 국내거소신고 재외동포까지 확대하신다는 거지요?

그건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됐고요.

우리 구에 혹시 국내거소 재외동포가 있나요?

국내거소 재외동포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게 없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봐주세요. 2013년도 사업예산이 시ㆍ구비해서 18억8,700여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어요?

보조금은 똑같고요. 2011년도 것은 제가 자료가진 게없고요.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에 지급할 예산은 보조금은 똑같습니다.

지금 조금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건 기능보강사업비로해서 금년에는 1억3천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5,300만원 변경된 사항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남구에 3개가 있지요? 보강사업으로 장비하고 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그렇고요. 금년에는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시설보강이 있었고, 내년에는 컴퓨터나 차량 장비교체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교체할 때 내구연한이라든가 확인하시나요?

당연히 확인하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시설하신다고 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시에서 복지관에서 예산 6억 신청했나 봐요? 시에 6억 신청했는데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시설비 명목을 정해서 1억3천만원 내려 왔다고 해요. 1억3천만원 내려왔는데 거기에 보일러 시설이 포함돼 있는 거지요. 그 예산 중에. 그런데 보일러를 한전에서 무상으로 설치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시에서 보일러 설치비로 2천만원 정해서 내려 왔잖아요. 이것을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쓸 수 없는 건가요?

그런 요구가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에서 들어왔는데 전액시비거든요. 시에다 의사타진하고 협의했는데 보조금이 금년 7월에 내려온 거거든요. 시 입장에서는 집행 중이고 절차상 승인받고 내려줬는데 막바지에 교체한다고 하니까 곤란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좀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예산을 많이 올렸다가 많이 감액돼서 내려온 상태기 때문에 이것을 무상으로 설치해 주겠다는가 있는데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시에 내려준 예산을 다시 반납한다는 것은 적은 예산을 내려주고 또 반납하기 그래서 전용해서 썼으면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예산도 전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힘드시겠지만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입니다. 김금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능보강사업비 사회복지관 운영관리 13페이지 얘기하셨던거 작년 예산을 보면 기능보강비로 해서 미추홀종합복지관도 전액시비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만 구비가 매칭 되어 있어요. 작년에 전액시비였어요.

금년에 1억3천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은 건물이거든요. 건물개보수

건물 내부와 외벽 기능보강이지요.

건물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비고요. 내년도 매칭은 건물이 아닌 장비에 관한 겁니다.

이것도 어차피 건물자산이나 마찬가지인데 굳이 구비로 들여서 매칭사업을 같이 해야 되는지 의문이 나서 그럽니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지요? 3개 복지관에 5,300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액 시비였거든요. 알겠고요. 19쪽에 보시면 임경임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사례관리 지원이 있거든요. 의료급여수급자 6,175세대 1만447명이 지원대상이고요. 금액은 3억4,300여만원해서 국비, 시비로 매칭된 건데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얘기 해 주시겠어요?

소요예산 하단에 내용에 보시면 인건비 및 여비가 1억정도 되는데 이건 우리 과에 의료급여관리사가 3사람 인건비고요. 현금급여비가 2억3천인데 이것은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입원진료는 무상이고요. 외래지료는 본인부담이 있는데 본인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강생활유지비라고 한달에 6천원씩 보조해 주는 게 있어요. 그 비용이 있고요. 외래진료 받을때 본인부담금이 2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2만원 초과 5만원 미만은 초과한 금액에 50%를 보조해줘요. 결론적으로 의료급여가 거의 무상급여식인데 건강생활유지비 한달에 6,000원씩 개인별로 나가는 것 이 금액과 본인부담금 초과분을 지원해 주는 금액이 대다수지요.

기초생활수급자 말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종, 2종 기초생활수급자가 의료급여를 받지요.

그 기초생활수급자가 이 금액이라는 건가요?

네.

우리 남구에 전체해서 이것밖에 안 돼요?

무상의료는 의료보호기금에서 별도로 나가고 기금이외에 말씀드린 건강생활유지비나 본인 일부 부담하는게 이 금액이라는 거지요.

지금 과가 개편돼서 과가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어디가 어딘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도 의료비가 아프신분들도 많아서 의료비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싶었더니 이것은 별도로 본인부담금 나온 경우에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그렇지요.

아까 2만원 이상 나온 경우는 50%해주고, 60%는 한달에 건강유지비로 나가는 거예요?

네. 6천원씩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돼서 또 한 가지는 이건 본인들한테 직접 주는거고, 병원으로 지급하는 의료비는 각 구에서 지급하는 거지요?

네. 의료보호기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시에서 나가나요? 구에서 그전에는 다 줬잖아요?

기금은 구에서 관리를 안 하고요. 시에서 관리하지요 총괄적으로.

이 사업을 왜 따로 따로 하는지 모르겠네요.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는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무상인데 기금에서 나가는 것을 무상이라고 하는 건데 기금으로 진료비를 주고요. 그 이외에 본인부담이 있잖아요. 의료보험이 안 되는 것들 본인부담을 해야 되는건데 그 일부를 구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그전에는 보면 사실 기초생활수급자의료비 같은 경우는 본 위원도 의료계에 근무하지만 그전에는 진료비가 안 나와서 사실은 지금도 지방같은데는 돈이 없어서 의료기관에서 수급자 환자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지금은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은가요?

진료비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에서 나가는 거니까요.

그전에는 사실 수급자들이 병원에 가면 진료하는데 홀대받고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서 질적인 의료서비스를 못받아서 그분들에 대한 지금은 그런게 없어진 것 같아서 그전에는 사실 구나 보건소에서 지급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런게 없다면 다행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갈수록 복지예산이 인원은 똑같은데 전체적으로 예산은 늘어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을 우리 구청이나 자활센터에서 어느 정도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65세 미만의 경우는 자활을 시켜서 자립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다보면 이 예산은 더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생계비로 지원해 주는 수급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어야 되는데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우리가 그런 사업들을 잘해서 요즘에는 조금만 소상공인들 융자도 많이 해 주는데 기술을 가르쳐서 그분들이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에서 하다보면 이런 예산도 줄고 물론 근로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받는 노인층은 어쩔 수 없지만 갈수록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더 늘어나지요? 우리 복지라든가 이런걸로 봤을때?

일반적으로 복지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자활을 조건으로 수급자를 책정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보편적 복지를 하다보니까 복지예산이 늘어날 수 밖에 없지요.

제 생각은 예산이 계속해서 사람 숫자도 늘어난다는 거지요. 삶의 질이 떨어져서 자꾸 저소득층 경기가 어려워서 안 좋아진다는 얘기를 표현하는 건지 아니면 수급자들이 국가 돈이니까 어떻게든 받으려고 어떤 행위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경제의 영향도 일부 있고요. 기준이 조금 완화되는 면도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종전에는 100만원 이었는데 이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든지 해서 조건이 완화되면 대상이 확대되는 면도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인건비도 올라가고 생활비도 올라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지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은 관에서도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 사람들이 자립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37쪽에 행복시대를 여는 노인여가문화시설 지원인데 전년도가 예산이 얼마였지요?

전년도가 28억2,500만원입니다. 금년도보다 전년도가 조금 많았는데 사유는 노인정 개보수비용이 2억 특별교부금이 금년에 나왔어요. 그 부분을빼니까 금년예산이 전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이 금액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개보수부터 난방비 총 들어가는 거잖아요. 결국 이것은 크게 증축이 되던지 보수가 있다든지 그러기 전에는 거의 비슷하게 예산이 책정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8쪽에 보시면 일하는 즐거움ㆍ건강한 생활ㆍ행복한 노후를 위한 일자리 창출인데 보면 어르신들 9월에 끝나지요?

네.

과장님 연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금년까지는 7개월인데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2개월 정도 기간이 더 연장돼서 7개월에서 9개월까지 2개월 더 연장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전년도보다 약 8억정도 추가책정이 더 된 거지요. 왜 그러냐면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하는 어르신들이 운동하는 것보다 정신력이 더 낫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 더 문화시설에 투자 보다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요.

2개월 정도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입니다. 지금 37쪽에 방금 배상록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을 예산이 시ㆍ구비 매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보면 노인문화예술 체험행사라든가 부식비 쌀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액구비로 되어 있어요.

원래 쌀 부식같은 경우는 쌀지원은 그전에는 지원이 없었고 제가 알기로는 3, 4년 전부터 다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타구같은 경우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시매칭사업이 아니고 저희 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는 안하는 것으로 남구만 하는 거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쪽에 보시면 2012년도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요.

작년도 3억1,8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사업예산이 2012년도 사업비보다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도우미 26명이 주 4일에서 5일 근무로 바뀌었고요.

54명 일자리가 바뀌는 바람에 예산이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래서 조금 늘어났지요.

여기 보면 숭의보건소 내 1층 로비에 카페를 설치하신다고 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신규사업이니 만큼 설명을 자세히 다시 해 주시겠어요?

이 사업은 전액구비로 해서 숭의보건지소가 완공되면 거기 다 2.5평 정도 커피숍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직접운영하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 차원에서 할 계획이거든요. 장애인들에 대한 여기에서 판매품목은 커피와 빵, 아이스크림을 판매할 계획에 있고요. 장애인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게끔 그분들한테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 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분들이 수고비가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나오고도 남지요.

안 나오지요?

앞전에 보게 되면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인천대학교 청운대 부지내에 가칭 미추홀카페라고 해서 남구점 카페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9월에 청운대를 내려가서 사무처장을 만났어요. 10평 정도를 달라고 했더니 거기서 난색을 표하면서 서너평 정도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는데 실상 해 보니까 카페는 그렇게 크지 않아도 일정 커피 빼는 기계 하나만 갖다 놓고 2.5에서 3평 정도면 충분하고요. 숭의보건지소 내에도 커피를 일반시중보다 저렴하게 빵도 마찬가지로 이윤을 덜 남기면서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성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2.5평이면 테이블 몇 개 놓을 수 있어요?

테이블은 필요 없고요. 테이크아웃입니다. 보건소 민원실이라든가 그 안에서는 커피 제조하는 것과 그 시설만 있으면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9쪽에 특수시책 있지요. 장애인 야구기록원을 양성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이잖아요. 전문강사에게 교육을 받아서 다시 전문인으로 양성하신다는 계획지요?

사회인야구단이 인천시에 415개팀이 있는데 이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이용해서 어쨌든 클럽에 가입하면 연간 500게임 정도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야구기록을 일일이 안타, 아웃기록하는데 지금 현재는 정식기록원보다 시간나는 선수 중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회인 야구협회와 협조해서 양성한 후에 장애인들이 게임장에 가게 되면 그분들이 기록원기술을 다 익힌 다음에 협회와 장애인복지관과 명단과 연결될 수 있게끔 조인트해서 어느 운동장에 몇 시까지 누구를 보내 달라고 해서 교육받은 장애인들이 나가서 기록할 수 있으면서 수입도 올릴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교육이 끝나면 일자리는 있다는 얘기잖아요?

일자리는 협회와 연결해서 거기서 어디로 몇 명 몇 시까지 어느 운동장으로 보내 달라고 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천시 전체에 야구단이 400여개 되는데 그렇다면 신규사업인데 이게 타구에도 이런 사업이 있나요?

타구에는 없습니다.

남구가 시범으로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장애인팀장이 사회인 야구단에 소속으로 있으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를 착안 했는데요.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올해 30명으로 끝나는 단기사업이에요, 아니면 내년도에도...

일단 운영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더 양성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소요예산이 1,460만원 아닌가요?

예산이 강사료가 5만원씩 해서 보조강사 두 명까지 해서 1,200만원 소요되겠고요. 관람료를 일단 프로야구 5게임 정도는 현장 프로야구경기장에 나가서 관람하면서 나름대로 기록하면서 실습하고 나머지 5게임은 사회인 야구경기장에 가서 관람하면서 기록하게 되면 관람료가 1,400여만원 정도 들어가서 총 소요예산을 잘못 했네요.

여기는 1,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총 소요예산은 잘못됐습니다. 2,80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하시는 것과 맞지 않아요.

예산이 잘못됐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교육으로만 끝나는게 아니라

현장실습까지도 하고요.

타구에서는 안 한다고 하니까 남구가 시범으로 하는 거잖아요.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도 각 과별로 거의다 증액이 된게 많네요? 증액된게 물가상승이에요? 전반적으로 거의 다 증액이에요?

주로 기초노령연금에서 22억 정도가 늘었고요. 장애인의료비지원에서 3억6천만원, 기능보강사업이 15억 정도인데 이건 예산상에 올렸습니다만 시에서 반영을 안 해 줄 것 같습니다. 실상은 전체 증액된 예산과는 정확히 맞지 않을 거고요, 일단 제일 크게 오른게 노령연금에서 22억 정도 인상되고 나머지는 조금 수준에 따라서 약간씩 증액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증액된 것을 물어봤고요. 33쪽에 위기가정긴급지원 추진 보면 2012년도 사업내용과도 동일한 가요? 내년도 사업내용이?

네. 동일합니다.

현재까지 지원에서 가장 많이 지원된게 어떤 부분이에요?

의료비입니다.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몇 건 지원됐어요?

건수는 별도로 2012년도에 생계지원이 35건, 의료지원 220건, 주거지원 10건, 교육지원이 13건 그밖에 장제비 등이 13건이 되겠습니다. 의료비가 상당히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내용이 다 동일하고 달라지는 것은 없고요. 2012년도와 2013년도에서

달라지는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34쪽에 희망키움 사례관리비로 이 사업도 2012년도와 달라지는 건 없나요?

이 사업도 달라지는 사업은 크게 없습니다.

동일하게. 기간제 근로자는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사례관리 누적건수는 몇 건 정도 되지요?

사례관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 94세대 되고요. 나름대로 종결됐다고 하는 세대가 38세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통합서비스요원 한 분당 20여세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한 번 상담하는데 굉장한 시간이 금방 끝나는게 아니고 하루에 두 분 정도 상담하기에도 빠듯한 실정입니다.

사례관리 종결대상자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사실 사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사후는 수시로 담당했던 통합전문요원들이 전화로 연결하고 인근에 상담하는 근처에 그분들이 살면 찾아가보기도 하면서 계속 끈을 놓지 않고 유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 주는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자 발굴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후원자 발굴이 사실 쉽지 않은데요. 팀장이나 직원들이 많이 그쪽 분야를 통해서 연결 짓고 해서 후원받고 있는데요. 이런 지원자가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찾기도 힘들거니와 선뜻해 주시는 분들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후원자들 종교계나 이런 쪽으로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주로 그쪽 계통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쪽에 일하는 즐거움ㆍ건강한 생활ㆍ노인일자리 창출 이 사업인데 2012년도에 몇 개 사업이나 한거지요?

2012년도 40개 사업에 2,319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2013에도 그 정도 인원이 참여할 계획인 거예요?

내년도에는 300에서 400명 정도 더 증원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사업비가 증액됐잖아요.

네. 6억 조금 못 미치는데요.

그러면 인원이 늘어나면서 증액된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40쪽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회안전망구축을 통한 노후생활안정자금 보면 증액이 많이 됐는데 노령연금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상대상으로만 지급하는 거지요?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이하인자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일 경우는 78만원 이하인분들. 부부세대일 경우는 124만원 이하인 부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지급인원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3만2,200여명 정도 대상이 됩니다. 약 6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원래 예산책정은 정부에서는 70% 책정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68% 조금 넘기는 수준입니다.

2013년도는 예상지급인원수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1,250명 정도 대상자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액부분에 노령연금 많이 올라간거지요?

네. 22억 정도 증액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안심폰이나 통신비도 증액돼있잖아요.

금년에는 안심폰 내년도에 증가되기 때문에 시에서 현재 330명이 혜택 받고 있는데 내년도에 210대 정도 더해서 210명 더 혜택받게돼서 540명정도

추가로 더 혜택 받는 거지요?

네.

통신비는 얼마까지 지원하고 있어요?

통신비는 5천원에서 3만6,000원

차등지급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노인돌보미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앞으로 지로가 나가기 때문에 사후에.

2013년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 받으실 예상인원은요? 지금 현재 받은 분들은 220명 가량인데 거기도 인원이 늘어나나 해서요.

지금 현재 220명 받고 있는데요. 이것은 5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원해줘야 될 대상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해마다 증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예산은 없고 대상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여러 가지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이 본 위원 생각과 똑같아서 사실은 TV를 보면 장애인 일자리 창출지원과 관련해서 43페이지 보시면 커피전문학원을 일정한 교육을 받아서 요즘 우리나라도 커피하면 엄청 많고 장애인들이 카페운영 했을 때 커피를 단순히 하는 것보다... 특수시책으로 야구기록원 하듯이 이런 것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런 사업을 일자리 창출과 연결해서 교육을 받게 해서 장애인이든 65세 노령 어르신들 일자리 예산이 48억인가 되어 있는데 물론 그냥 주기보다 학교지킴이 여러 가지 주는 것 보다 그런 교육을 시켜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자꾸 일자리를 늘리고 남구1호점부터 몇 개 점을 만들어서 우선 기반을 닦을 때 까지 지원해 주고 TV를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대신 직원들은 65세 이상만 그분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아서 행복하다는 매스컴을 봤을 때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장애인에 대한 야구기록원 사실은 사회인 야구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활성화가 잘돼 있고 그쪽에 야구기록원 같은 것도 협약식을 맺어서 그분들이 야구게임을 1년에 몇 게임씩 이 사람들이 돈을 내고 합니다. 보니까 2-3만원 받고 3시간하지만 게임수를 기록원들을 양성해서 그분들을 전문적으로 어디 팀은 몇 개 팀을 맡아서 매일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장애인에 대한 아마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사실은 아까 100인 이상 된 경우에는 4% 장애인촉진법에 의해서 고용해야 하는 데 사실 꺼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야구기록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다고 보거든요. 보니까 시력이나 상체가 건강하신 장애인들을 고용하니까 아직까지 정상적인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사실인 것 같고 거기에는 아무런 제약도 없고, 야구기록만 잘하면 되니까 활성화해서 남구가 특색사업으로 잘해서 전국적으로 남구청에 이런 사업을 해서 남구가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잘 돼있다는 것을 팀장님 또 과장님 같이 잘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커피는 그냥 커피를 하는 것보다 교육을 시켜서 관공서 사회복지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어르신들이 와서 돈을 저렴하게 받고 맛있는 커피 꼭 공간이 20평, 30평이 아니더라도 지나가는 사람이 사서먹고 대학가에서 먹을 수 있는 공간들을 우리가 조건으로 내세워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양한 커피를 제공해서 그분들이 잘 되게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할 위원님도 안 계시고 어르신들 정년퇴직하고 오갈 데 없고 경로당에서 시간 때우기 위해서 모이시고 여가를 즐기시는 것보다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도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그런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님으로서 관심을 가지시고 팀장들 같이 연구해 보시면 일자리창출단과하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고 보거든요. 양성해서 남구에도 커피전문점 교육하는데가 많거든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러 더 시너지효과 일자리창출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0쪽, 41쪽에 독거노인 사랑의 안심폰 있는데 독거노인이 435명이라는 말씀이지요?

네.

이분들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통신비가 3,500인가요?

통신비하고 그분들을 관리하시는 도우미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지요.

인건비 포함. 여기는 통신비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사회복지과 기존사업들은 2012년이나 2013년이나 대동소이한데 특수시책에서 이구동성 말씀을 하셨지만 장애인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노인세대 돌보미 미추학생 자원봉사자 운영이라든지 장애인 야구기록원 양성이라든지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구 사회인 야구단이 몇 개 단체나 있습니까? 415개는 인천시고, 64개 맞습니까? 남구만?

남구만 64개 클럽에 1,80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남구 64개 단체에 장애인기록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쉽게 의무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의무화는 힘들고요.

과장님, 남구 사회인단체 야구팀에 운동장도 다 해 줬잖아요. 해 주는데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것을 그쪽 회장님과 협의해서 의무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남구만.

남구는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타구까지도

타구는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남구만큼은 장애인기록원들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가정정책과,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