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의회 발언
권용석 의원 발언
상균
금상균의장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17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비롯한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11월 7일까지 15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1월 7일까지 1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201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권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권용석의원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안사업을 비롯한 각종 공사 추진상황 및 시공실태를 점검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함은 물론 성실시공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사업장 확인 기간은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간 중 5일간이며, 주요사업장 내역에 따라 사업장 안내 및 보충설명을 위해 시행부서 실과단소장, 읍면장 또는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금상균의장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방금 권용석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11월 1일부터 6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11월 1일부터 6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봉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봉화군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하면서 정부도 다문화가족에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면 어린아이에서부터 부모까지인데 여기 조례안 제7조 8항에 보면 아동의 보육·교육지원 및 언어교육 한국어 언어교육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면 지원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언어로 인해 소외를 받고 있어요. 제가 몇 군데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물야만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다문화가족의 아이들이 2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말이 잘 안 돼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다면 필요한 걸 교육지원청과 같이 협의해서 그 아이들만이라도 1시간이라도 언어소통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고요. 지금은 한국인 아이들이 학교폭력을 하고 있지, 외국인 아이들은 학교폭력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가 되면 잘못하면 하나의 어떤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남을 업신여기는 예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저놈은 말도 잘 못해.’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폭력이 일어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데 앞으로의 대책을 생각한다면 다문화가족 지원만이 문제가 아니고 언어소통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는 게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 7조에 보면 보육·교육 사업하고 보육·교육지원 및 한국어 교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린아이에 대한 것은 이것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다문화가족 어른들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여튼 5년 뒤, 10년 뒤에 다문화가족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아이들의 어떤 폭력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지금부터 상당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조례안을 올렸으니까 과장님께서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잘해서 언어가 잘 소통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안태선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안 제4조 2항에 보면 군수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설치, 그다음에 인력과 재정수요에 대한 보전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담부서라고 하면 과를 말하는 겁니까? 담당을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 지칭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는 겁니다.
과입니까?
그럼 과라고 지칭했을 때 재정수요가 얼마나 되겠지요? 대충 계산해서요.
재정수요는 군에서 예산편성 할 때 어느 정도 하면 된다고 보지만, 인력수요 같으면 지금 있는 인력에서 충당하지는 못할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과를 설치한다고 하면 과장, 계장들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앙부처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가능하다고 봅니까? 이게 봉화군만이 아니라 행안부의 표준안이라고 하면 전국에서 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가능하냐는 얘기지요.
예, 본 의원이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이 조항자체가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지요. 방금 과장님 답변 같이 그런 식으로 과가 설치되고 인력이 보강되고 뒤에 예산이 따른다면 이건 정책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겁니다. 중앙부처에서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시행할 문제이지, 봉화군만 이 조례로 인해서 시행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2항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와 중앙에 이 조례가 확정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한 번 알아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과가 되는 건지, 아니면 위에서 생각하는 건 군 자체에서 어떤 담당을 설치해서 하라는 것인지 그 자체를 명확하게 밝혀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조례가 원만하게 시행될 수 있지, 그렇지 아니면 이 조례가 이 2항으로 인해서 뒤에 나오는 문제가 다 달려있다는 얘기지요. 이게 안 된다고 보면 뒤에 것은 아무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조항자체가 이 조례에서 핵심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한 번 상세히 알아봐 주시기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것을 의회에 통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균
금상균의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을 들은 3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11월 7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본회의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기간인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간 중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간 중 5일간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권용석 의원과 채영화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권용석 의원과 채영화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