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오늘 서구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기경 회장님 외 회원 여러분께서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방문하셨습니다. 의회 방문을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박진홍 의원, 장태수 의원)

박진홍 의원입니다. 오늘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의 김기경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 원래 오늘 오는 날이 아니라고 하는데 제 구정질문을 보러 오셔서 고맙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구정질문은 주민이 궁금해 하는 것이나 우리구의 행정 집행에 대하여 잘잘못을 따지거나 또, 잘한 것은 칭찬하고 못한 것은 꾸짖고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우리구의 최고의 의사를 결정하는 그런 곳입니다.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하고 우리구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그런 뜻 깊은 자리이고 이 구정질문에서 이뤄지는 질문과 답변이 우리구의 정책이 되고 행정 집행이 되는 그런 뜻 깊고 아주 소중한 그런 과정입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개인의 신분에 대해서 신상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거나 이미 확정된 정책이나 또한 대안이 없는 것들을 주민 홍보용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부분들은 시간낭비일 뿐만 아니고 주민들이 봤을 때는 실소를 자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구정질문을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고 우리구의 발전을 함께 지혜를 모아가는 앞으로 수준 높은 구정질문이 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래봅니다. 오늘은 삶에 지쳐있는 살기가 팍팍한 우리 대구시민들을 가슴 설레게 하는 날입니다. 혹시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인 야구 한국시리즈 개막전이 있는 날입니다. 살기는 어렵고 못살겠는데 그래도 삼성야구 보는 재미로 산다라는 대구시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삼성과 SK의 한국시리즈 누가 이길 거 같습니까? 삼성이 이기면 좋겠죠? 스포츠의 승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포츠가 가져다주는 그 흥미 그리고 감동은 예고 없는 예측할 수 없는 드라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흥분하는 것입니다. 스포츠의 승부는 지도자의 용맹술도 중요하지만 승부처에서 선수들의 활약, 즉 승부처에서 누가 기선을 잡고 그 상승세를 타느냐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20일 인천 송도에서 일어난 기적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국제금융기구 녹색기구자금 GCF사무국이 인천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먹고사는 문제 큰 거 하나 해결한 쾌거입니다. 그 녹색기구 자금에 1000억불이라는 돈이 인천을 왔다가 가야 됩니다. 여러분 1000억불 상상이 됩니까? 500명으로 시작하는 이 직원이 몇 명이 될지 모릅니다. 1000명이 될지, 2000명이 될지, 5000명이 될지. 지도자는 주민들 먹고사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먹고사는 문제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삼성과 같은 세계 초일류 그룹 본사를 유치하는 것 같은 그런 큰 성과를 이뤄낸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대구의 지도자들은 뼈를 깍는 각성과 자성을 해야 됩니다. 겉만 번지르하게 세계육상대회니 전국체전이니 이런 거 유치해서 대구시민들 다 동원해가지고 성공적으로 하면 뭐 합니까? 육상 인프라 하나 없는 대구에 세계육상대회 유치해서 대구가 과연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세계는 너무 빨리 변화하고 바뀌고 있습니다.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지 않으면 경쟁에서 도태되고 결국은 고립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구책을 쓰지 않고 안일하게 갇혀서 제 살 뜯어먹기 식으로 구태를 반복하다보면 결국 설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여태껏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식의 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면 승부처가 나지 않습니다. 승부는 냉정합니다. 승부처에서 승부를 걸지 않으면 결국 지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지금 우리구가 안고 있는 행정의 총체적 난국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우리구도 승부처에서 이기는 그런 승부사의 기질을 가져보자는 뜻에서 저는 구정질문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구는 제 표현이 좀 과합니다만 중심이 없습니다. 혼이 좀 빠져 있습니다. 주민이 주인이고, 주민이 있어야 구청장도 있고, 의회도 있는 겁니다. 주민이 없는데 공무원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강성호 구청장님께서는 취임이후 역동적인 리더십으로 새로운 서구를 만들어보겠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행정 혁신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랜 관행과 관습을 바꾸려고 불철주야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구정의 격동기 속에서 관행에 익숙한 공직사회가 창조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러한 과도기를 맞아 우왕좌왕하다보니까 구청장 눈치보고 구청장 위주의 행정집행에만 매달리고 있는 건 아닌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창조적 마인드와 경험이 부족하면 자문을 구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려는 자구책이 있어야 합니다. 윗사람에게 인정받으면 되겠지, 아니면 관에서 하는데 밀어붙이면 되겠지 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여기에는 보궐선거로 취임하신 구청장께서 뭔가 빨리 주민들에게 성과를 보여야 하는데라는 이런 조급한 인식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님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 호흡을 길게 가져가십시오. 지금 우리 서구는 긴 호흡이 필요합니다. 구청장께서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바쁘게 가시려고 앞만 보고 가면 행여 놓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옆도 보고 뒤도 돌아보고 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오늘 좀 천천히 가라고 질문 좀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꼭 지적할 게 있어서 지적은 하고 가겠습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타이밍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난 여름에 초강력 태풍이 우리나라 한반도 동해 서해로 빠져나가는 태풍이 아니고 우리나라 한반도를 관통하고 내륙을 관통하는 초대형 태풍이 온다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전 국가적 재난대비 상태에 있을 때, 모든 매스컴들이 재난대비 방송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서구의 공식 SNS는 어떤 내용이 올라왔느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초강력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하고 내륙을 관통한다는 그런 재난상황일 때 서구스타일 뮤직비디오 촬영이 끝났습니다. 지금 편집 중에 있습니다. 곧 개봉될 겁니다. 많이 기대해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바로 댓글을 달아 혼을 냈습니다. 백번 잘 하면 뭐합니까? 한번 잘못하면 그 백번 잘 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타이밍, 타이밍을 잘 맞춰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여기 계시는 구청장님, 그리고 우리 서구청 공무원들 깊이 유념해 주십시오.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2012년 의회 업무보고 시 전혀 예측되지 않은 필리핀, 싱가폴 방문과 국제교류 MOU 체결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향후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양해각서나 합의각서를 체결할 시에는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서구스타일은 직원의 제안으로 이뤄졌다고 했는데 이를 제안한 직원은 누구이며, 과연 이 제안대로 이뤄졌는지? 을지연습기간 중 오디션 실시로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하여 청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 학습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강좌 및 내용은 무엇이며, 각 강좌마다 참석한 주민은 몇 명이며 과연 그 성과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필리핀 학생교류 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까지 우리 구청 버스로 수송한 이유는 무엇이며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교육정책과를 신설한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법적인 근거도 없이 의회와 상의도 없이 언론에 공표부터 해서 벌써부터 교육정책과장이 하마평이 무성한 가운데 과연 어떻게 교육정책과를 신설할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하여 경기는 침체되고 서민경제는 파탄 났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우리구의 경상적 경비의 대폭축소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를 대폭 줄이는 고통분담을 실천할 용의는 없는지 소비적이고 소모적인 행사를 축소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삭감 편성하여 긴축예산 운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구에서 호언장담했던 상리동 전국체전 양궁대회 유치는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거액을 들여서 조성된 상리 양궁장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우리구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제가 답변요지를 봤습니다. 답변을 준비하신 관계공무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님의 허심탄회하고 고뇌에 찬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강성호입니다. 평소 서구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교육정책을 비롯한 구정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질문해주신 박진홍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 이전에 서두에서 말씀하신 거처럼 우리 공직자들이 더욱 일신해서 일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제가 취임한지 이제 1년이 다 되어갑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직원들과 호흡을 100% 다 맞추면서 해오지 못했다하는 자기반성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가 해야 될 일이 워낙에 많고 그동안 미뤄온 일들도 많아서 다소 좀 빨리 달린 측면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보다 더 긴 호흡으로 우리 구정을 살펴보시라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앞으로 원활한 구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필리핀·싱가포르 방문과 국제교류 MOU 체결 경위, 그리고 양해각서나 합의각서 체결시 의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은 금년 1월에 수립한 교육정책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었으나 교류대상 국가 등 세부적인 교류계획이 결정되지 않아서 금년 2월 구의회 업무보고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 국제화 사업의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서구지역의 학생들이 과도한 금전적 부담으로 해외유학이나 어학연수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공료 등 최소한의 경비로 외국 도시와 학생교류를 실시해서 국제적 마인드를 겸비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저의 공약사업으로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금년 1～2월 사이에 필리핀, 싱가포르, 호주, 미국 등 청소년 교류대상 국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 관내 26개 초·중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 국제교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59명의 학생이 국제교류 참가를 희망하였습니다. 그 중 99명이 무료 홈스테이 방식을 희망했고 교류 희망 국가도 영어권인 필리핀과 싱가포르의 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 4월부터 필리핀과 싱가포르를 학생교류대상 국가로 선정하고, 필리핀 앙헬레스시와 퀘존시, 싱가포르 이슌타운 중학교 등에 교류제안을 하였습니다. 교류대상 도시 및 학교 관계자와 E-메일과 전화를 통하여 학생교류 및 우호협력(MOU) 체결에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저를 비롯한 실무자 3명이 필리핀과 싱가포르를 직접 방문하여 학생교류를 위한 우호협력(MOU)를 체결하고, 학생들이 공동 수업할 학교, 홈스테이 가정, 숙소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후 필리핀 앙헬레스시의 초청으로 10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초, 중학생 42명이 국제교류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류에 참가한 학생들은 항공료와 입국경비 등 최소비용만 부담하고 현지 가정에서 무료 홈스테이를 하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외국학생들과 국제학교 등에서 공동수업, 체육활동, 문화행사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많이 배우고 느꼈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마인드를 함양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해각서나 합의각서 체결시 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는 문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39조에 의하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를 할 경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매결연의 사전 단계인 우호협약(MOU)의 체결은 지방의회 의결이나 동의 사항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국제교류를 시작으로 앞으로 양 도시 간에 상호 이익이 되고 문화예술, 도시개발, 경제 등 교류 분야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자매결연 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서구스타일을 제안한 직원이 누구이며, 제안대로 제작되었는지, 그리고 을지연습기간 중에 제작설명회를 실시한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스타일은 직원의 제안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며, 대구스타일 제작사인 재미 엔터테인먼트(Jammy Entertainment)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제작내용도 제작사에서 만든 시나리오에 따라 제작되었습니다. 제작과정에서 구청 모 직원이 서구스타일 노래 가사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적은 있으나 제작사에서 이를 채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을지연습 기간 중에 제작설명회를 가진 것은 제작사에서 뮤직비디오 촬영 스케줄에 따라 날짜를 정하여 협조 요청해옴에 따라 부득이하게 을지연습 기간 중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을지연습 기간 중이었지만 훈련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구 청사 내에서 일과 후에 개최하였고, 직원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서구스타일은 재미엔터테인먼트에서 제작하였지만 우리구 관내 시설, 학교, 시장, 공단 등을 배경으로 촬영하여 우리구의 모습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촬영에 협조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민학습관 운영내용과 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추어 학부모와 학생, 구민들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전용공간이 필요하여 시에 특별교부금 2억원을 요청하여 구청 본관 4층 (구)의회본회의장을 리모델링하여 금년 6월 7일에 구민학습관을 개관하였습니다. 구민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 먼저 대구시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된 1800만원의 사업비로 행복한 인문학 아카데미 9강 713명, 학부모 학습봉사 및 취업을 위한 자격증반으로 POP 리본공예, NIE, 퀼트 등 4개반 211명, 해설있는 뮤지컬 갈라콘서트 1회 11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토요학교운영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비 5000만원으로 학부모 및 초·중학생 115명이 제1기 자기주도학습 12주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제2기 학부모 및 초, 중학생 자기주도학습 과정에 현재 150명이 수강 중에 있습니다. 국가 평생교육진흥원 성인문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비 640만원으로 노인세대 중 비문해자 대상으로 한글을 지도하는 성인 한글교실을 3개월 과정 30명이 수강 중이며, 다문화 가정 한글교실도 3개월 과정으로 현재 2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 교육청에서 강사와 교재를 지원받아 제1기 멋진맘 학부모 아카데미 6주 과정에 95명이 수료하였으며, 제2기 멋진맘 학부모 아카데미 10월 5일부터 11월 15일까지 7주 과정으로 110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쓰기 과정으로 10월 9일부터 12월 22일까지 25명이 글쓰기와 책 만들기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구비 770만원을 투입하여 제7기 서구예절대학을 6월 5일부터 11월 13일까지 20주 과정 90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획된 프로그램으로 행복한 인문학 아카데미 5강 500명 정도 가족과 함께하는 해설 있는 음악회 3회 300명, 제5기 아동미술반, 제6기 POP반, 자격증반 2개반 150명, 성명학, 가상학, 택일 등 생활교양강좌 3개월 과정, 100명으로 재능기부를 받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민학습관의 운영성과로는 먼저 문학, 철학, 예술 전문가, 사회 오피니언 리더를 초청하여 행복한 인문학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생활의 여유를 찾고 마음을 비옥하게 하는 등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훌륭한 멘토가 되기 위해 개설운영중인 멋진맘 학부모 아카데미 강좌에는 자리가 모자라 다 수강을 못할 정도로 많은 구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학부모 및 초, 중학생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녀의 창의학습 증진 및 자기주도 학습 역량강화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취업 및 학습봉사를 위한 자격증반 운영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자격증 취득 및 재능 습득으로 자기개발과 자신감 함양, 학습 봉사를 통한 사회 환원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POP반 자격증을 취득한 수료생 10여명이 금년 여름방학 동안 초등학생 28명에게 7회에 걸쳐 POP를 지도한 바 있습니다. 해설 있는 가족음악회를 개최하여 구민정서 함양은 물론 자녀들과 함께 무대 가까이서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구민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학부모 교육에 참여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학부모 학습봉사단을 모집한 결과 현재 76명이 신청을 하여 10월말에 발대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부모 학습봉사단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디베이트 등 별도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시켜 학교 방과 후 수업이나 지역아동센터, 구민학습관, 동 주민센터 등에서 다양한 학습봉사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구민학습관에서 지역 학생들과 학부모, 노인,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서구교육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 자리 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지난 필리핀 학생교류 시 인천공항까지 우리 구청 버스로 수송한 이유와 법적 근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교육 국제교류 사업에 구청 버스를 운행한 것은 참가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통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구청 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 제53조, 제54조 규정에 의거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밖에도 교류 참가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시아나항공 대구지점을 방문하여 학생 교육교류 취지를 설명하고 항공료를 대폭 할인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에서 학생 이동, 시티투어 등 경비를 앙헬레스시에서 제공하도록 하여 참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구청장에 취임한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교육여건이 좋지 않아서 서구를 떠나는 안타까운 현실을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동안 교육에 소외되고 목말라 했던 학부모님들과 지역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정책을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서구로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교육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언론에 보도된 교육정책과 신설과 관련하여 신설 방향과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 신설 문제는 최근 대구 교육국제화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언론과의 기자간담회 인터뷰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될 경우 우리구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교육전담 부서 신설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교육전담부서 설치를 공약한 바 있고 취임 후 곧바로 교육정책담당을 신설하고 교육으로 꿈을 키워가는 서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사업을 구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구민학습관 설치 운영을 비롯하여 교육 국제화사업, 평생학습, 입시설명회, 자기주도학습, 주5일제 수업관련 프로그램 등 각종 교육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면서 업무량이 증가하고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기대와 행정수요가 늘어나서 부서 단위의 전담 조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교육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 등이 수반되어야 하며, 현재 분산 추진되고 있는 교육 및 청소년관련 업무기능을 통합하고 고도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금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업무 기능별로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조직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조직개편시 교육전담부서 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기존 교육정책담당의 업무기능을 보강하고, 청소년 업무와 어린이도서관, 드림스타트사업 등 교육 관련 업무를 통합 조정하는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구 조례에 따라 추진되며, 총정원 및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조직 개편안이 마련되면 구의회에 사전 설명을 드릴 예정이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고통분담을 실천할 용의와 긴축예산운용 견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확대추진에 따른 복지예산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 우리구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매우 어렵고 열악한 실정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난을 완화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물품비 등 경상적 경비는 최소 기준경비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세출예산을 절감운용하여 경상경비 등 연간 4억 2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도 했습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도 각종 낭비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법정경비를 제외한 경상적 경비는 최저비용으로 편성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그리고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하여 기준경비의 기준액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올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억 6750만원으로 기준한도액 2억 9600만원의 56.6%입니다. 고통을 분담하고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내년도에도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예산 편성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적이고 소모적인 행사는 적극 지양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 또는 법령·조례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는 운영비로서 사회단체의 성격과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사회단체가 신청한 사업비를 심의하여 지원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구에서 지원한 사회단체 보조금은 36개 단체에 3억 9572만 4000원으로 상한기준액 5억 9175만원의 67%입니다. 순수 민간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구가 해야 할 일들을 개인의 일보다 우선해서 봉사해 주고 있는 사회단체와 회원 여러분들께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서도 재원 부족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하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구청장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긴축예산 운용을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 삭감편성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증액을 요구하고 희망하고 있는 단체의 계속되는 요구도 마냥 무시할 수 없어서 매우 곤혹스럽고 난처한 입장입니다. 2013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은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단체의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철저한 지도·감독과 평가를 실시하여 보다 건전하게 보조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리동 양궁장 전국체전 양궁대회 유치실패의 원인과 향후 양궁장 관리에 대한 우리구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리양궁장은 대구시 건설본부에서 공사발주하여 2011년 6월 착공, 금년 10월 9일 준공된 시설로서 총사업비 국비 5억 1000만원과 시비 24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양궁훈련장 4400㎡, 야유회장 5700㎡, 관리동 250㎡, 기타 녹지시설, 조경지 등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상리양궁장은 당초에 양궁전용훈련장 및 지역주민을 위한 야유회장으로 설계되어 공사를 추진해왔으나 전국체전 대구 개최가 2013년에서 2012년으로 조정되었고 시에서 종목배정을 위하여 시설조사를 하였으나 서구에는 2개 종목만 배정이 된 상황이라 1경기라도 더 유치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시행중인 상리양궁장을 전국체전 양궁경기 대회장으로 개최가능 여부를 대구시 소관 부서와 시 체육회에 타진한 결과 당초 개최지로 예정되어 있던 동구 율하 체육공원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 건립중인 전문시설에서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구시 김연수 부시장께서도 직접 양궁장을 방문하여 대구시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서구의 노력에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양궁협회와 체육회에 타당성을 설명하고 특히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었던 시 양궁협회 관계자를 만나 지속적으로 설득하였으며 실질적인 대회 장소 결정권한이 있는 대한양궁협회에도 건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구에서는 3월과 4월중 양궁대회장소 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한양궁협회 황도하 상근부회장과 김기찬 교수, 서거원 전무이사, 윤병선 총무이사 등 주요 인사를 남해 공설운동장과 충북 진천경기장에 찾아가서 우리구의 의지와 대회 지원안을 설명하고 양궁경기가 상리양궁장에서 개최되도록 설득과 협조를 구한 결과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27일 대한양궁협회 실사단 양궁장 방문 시에도 체전 분위기 조성과 전문시설 홍보를 위해서라도 상리양궁장에서 개최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파하며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사단에서 양궁장을 실측한 결과, 길이(남북간)=108m, 폭(동서간)=99～105m로, 최근 2년 사이에 실업팀이 2개나 더 생겨나서 규모가 커진 금년의 전국체전을 개최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길이=111m+⍺, 폭=120+⍺로 보완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우리 구에서는 요구안을 수용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만 양궁장은 도시 근린공원 내 시설이며, 이미 공원시설 용적율 초과와 북편 배수지 쪽 대형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어서 인근지역으로 이설을 위한 부지확보가 불가능하고 20억이 넘는 추가 공사비가 예상되는 등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공사여건이 완비된다 하더라도 갑작스레 확장 요구된 공사를 대회 개최일까지 우기를 감안하면 주.야로 공사를 해도 협회에서 요구하는 기일까지 공기를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런 상황에 따라서 양궁협회의 요구안을 수용할 수 없었고 현실적인 문제로 양궁장 확장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유치를 위한 노력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리양궁장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구에서는 양궁장은 체육전문시설로서 건립 후 사후관리를 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등 시설관리 전문기관에서 맡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양궁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관리 문제를 심도 있게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상리공원은 도시근린공원으로서 구청장에게 권한위임이 되어 있고, 이미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궁장은 상리공원 내 시설의 일부로서, 당초 우리구에서 건의하여 추진된 사업이기도 하고 주된 사용자가 우리구의 양궁선수단이며, 인근의 지역주민을 위한 다목적운동장과 야유회장이 갖춰져 있어서 우리 구로서는 큰 자산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양궁장 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등 일부비용의 부담은 있겠으나 우리구에서 충분히 유지 관리할 수 있겠다는 판단과 그리고 우리구 주민을 위해서도 우리구가 적극적으로 나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여 우리 구의 입장을 대구시에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리공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시비를 지원받아 관리되고 있으므로 시비를 좀 더 확보하여 공원시설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양궁장 내 관리동은 이전에도 상주 근무인력 없이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여 용역비와 공공요금(전기, 수도)만으로 관리·운영되었습니다. 신축한 관리동(250㎡) 역시 건물면적은 늘어났으나 별도의 근무인력 없이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운영에 따른 추가비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박진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 의원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

의석에서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박진홍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동료의원께서 구청장께 아주 크고 많은 양의 선물을 드렸는데 저는 오늘 구청장님, 그리고 부구청장님, 우리구의 간부 공무원들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 내용을 보면 “쉬어갈 곳이란 잠깐 멈추는 곳을 뜻합니다. 고속도로 곳곳에 휴게소가 있듯이 인생의 긴 횡단도로에는 쉴 곳이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가 쉬지 않고 마냥 달리기만 하면 기름이 떨어지거나 엔진이 고장나 그 자리에 강제로 멈추게 됩니다. 잠깐 멈춰 쉬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편지를 제가 드렸습니다. 청장님! MOU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은 연속성을 가져야 하고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행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자매결연을 맺고하는 데 대해서 의회의 동의나 의결을 받아라 이런 내용이 아니었고요. 어쨌든 간에 청장님께서 그런 해외교류를 위해서 우리구의 예산으로 그렇게 출장을 가신 거 아닙니까? 맞지요?

예.

사비로 간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동의 절차가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1차 추경 때 의회에서 국제화 여비에 대해서 일괄 삭감했던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소통하고 이런이런 이유로 내가 외국에 가서 국제교류도 하고 우리 서구의 아이들에게 국제마인드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겠으니까 이런 쪽으로 예산을 좀 써야겠습니다, 이렇게 하자 이 말입니다.

예, 충분히 설명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이것은 강제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주민을 위해서 또 자라나는 어린세대들에게 그런 꿈과 희망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의를 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향후 구정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보충질문은 청장님께서는 교육정책에 관해서 취임하시고, 올해 초 신년사나 이런 내용을 보면 교육여건이 좋지 않은 서구에 교육여건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교육정책 기본은 저소득 자녀 교육 학력 격차를 해소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본질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소득 자녀 학력 격차 해소는 전체 가운데 한 부분이고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질문에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하면 본질에서 벗어나거든요. 제가 예일대학에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유수대학인 예일대학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확고한 삶의 신념이 있느냐, 목표가 있느냐? 있다면 커서 무엇이 될 것인가라고 질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기록을 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해라라고 조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7%가 아예 그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30%는 생각은 했죠. 나중에 확고한 삶의 목표가 뭔가? 커서 무엇이 될 것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3%만이 그것을 듣고 적어서 실천하고 꾸준하게 목표를 향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니까 이 3%가 가지는 에너지, 이 3%가 가지는 모든 사회적인 비중이 그 97%를 능가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교육이라고 봅니다. 교육은 동기부여, 목표설정 이 부분을 누군가가 충고해 주고 어드바이스해주고 이것이 교육의 본질이거든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공감합니다. 우리구의 상황을 놓고 보면 그동안 너무 교육인프라는 물론이고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도 전무하다시피해서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생들은 물론이고 학부모 그리고 일반주민들에게까지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느꼈던 것은 정말 우리 서구의 주민들과 학생들이 이것을 애타게 목말라하면서 기다리고 있었구나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교육 여건을 변화시키는 모든 것은 아니겠지만 매우 중요한 일 중의 하나다라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서비스를 발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교육청과 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의회와 좀더 충분히 상의하고 긴밀히 협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을 빙자해서, 표현이 과하더라도 달게 받아 주십시오. 교육을 빙자한 업적 홍보 이런 부분들은 교육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거든요. 아니겠지만 청장님의 철학이나 소신은 아니겠지만 외부에 그렇게 비춰지면 본질을 흐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교육정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서구스타일에 관련해서, 신문에는 직원이 제안했다고 했는데 직원이 제안한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답변드린대로입니다.

다 만들고 나서 보니까 아쉬움이 있지요?

예,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습니다.

시도는 좋았고 그런 발상은 좋았습니다만 좀더 효율을 극대화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그런 것뿐만 아니고 우리 구정에 있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예.

답변에서 을지연습기간 중이었지만 일과 후에 해서 별 무리가 없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이 답변서 누가 썼습니까?

실무 부서에서 준비했습니다.

실무부서 좀 뭐라 하십시오. 을지연습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에 일과가 어디 있습니까? 전쟁을 가상해서 하는 것이 을지연습이에요. 전쟁 중에 일과 끝났다고 집에 갑니까?

전쟁 연습훈련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인식을 그렇게 가지면 안 됩니다. 특히 을지연습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초점이란 말입니다. 전쟁이 안 났는데 전쟁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런 긴장도를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구의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심도 깊은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향후에 청장님의 방침이나 구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밝히는 것도 좋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소통을 하시고 그 다음 이런 교육정책과를 통합해서 과를 신설한다면 상급자치단체와 연계성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대구시에서는 복지여성국에서 담당하는 업무를 우리구에서는 기획예산실에서 해서 이것 업무연계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고유의 업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연계를 가지고 그리고 그런 계획이 있으면 나름대로 충분한 연구하고 공부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과를 하나 만들겠다 하니까 지금 여러 가지 하마평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상급자치단체와의 연계성, 과 신설에 대한 적법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해주시고,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해서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진홍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