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성언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귀포시 남원읍이 지역구인 민주통합당 현우범 의원입니다. 올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11년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제주도교육청이 전국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교육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을 살펴보면 입시위주의 성적 지향적인 교육으로 인하여 학생의 잠재력과 재능개발 등 전인교육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증가, 학교폭력 문제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감님께 진정으로 교육 수요자의 입장에서 정책의 틀을 재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문제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과거 실업계고등학교와 같은 개념입니다. 산업체에 필요한 인력을 육성하고 졸업 후 현장에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과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입니다. 현재 제주지역에는 10개의 특성화고등학교가 있는데 학생들에게는 수업료 면제와 더불어 산학 협력 등 다양한 정책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2011년 기준으로 제주도내 10개 특성화고의 취업률은 평균 20.7%입니다. 이에 반해서 대학 진학률은 70.3%입니다. 특성화고의 존립 목적이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에 있다고 한다면 목적 달성도가 100점 만점에 20점밖에 안 되는 낙제 점수입니다. 일부 학교를 제외하면 진정한 특성화고등학교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특히, 취업률이 10% 미만인 학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취업에 대한 자세한 통계조차 잡혀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문제는 취업률이 이토록 낮은데도 교육청 당국의 중·장기적인 노력은 매우 부족하고 경직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수립한 2012년도 특성화고 직업교육 주요업무계획에 의하면 제주지역의 고졸 이하 인력수요 전망은 2018년까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학과 개편을 추진하거나 교육방법 개선, 산학 합력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친다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고졸 이하 인력이 취업하는 데는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설립 목적에 부합되도록 특성화고등학교 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이스터고 혹은 일반고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국의 특성화고등학교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제주지역의 특성화고등학교 비율은 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국 평균보다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제주의 모 특성화고등학교인 경우 취업률은 10% 이하로 매우 낮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 동문들이 일반고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청 당국은 특성화고로 계속 존치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질 수 있어도 당사자들인 수요자들이 일반고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과감하게 일반고로의 전환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교육청 당국은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가 거점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위주의 불통 정책이며 교육 수요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처사입니다. 학생이나 학부모 등 교육가족과 동문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특성화고를 고집하는 것은 이 교육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자명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 정책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사회의 변화 요구, 제주의 산업구조,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특성화고의 설립 목적에 입각해 취업률이 낮은 학교에 대해서는 일반고 전환 등 과감한 정책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는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학교와 도심 공동화학교에 대하여 교육의 자율성과 교과목의 차별화 및 특성화를 부여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교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주형 자율학교는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성공적인 교육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주형 자율학교가 제주도교육청의 후속조치가 미흡해서 공중분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를 시작할 당시에 교육청에서는 자율학교를 잘 운영한 학교는 평가를 통해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서 지원을 6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1기에 자율학교로 선정되었던 학교는 당장 내년이면 제외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1기 자율학교인 제주시 지역 모 초등학교인 경우 자율학교로 지정되면서 591명에 이르렀던 학생이 올해는 351명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자율학교 정책은 실패해 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교통비 지원마저 중단된다면 이 학교는 자율학교 이전 수준의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은 향후 새롭게 지정되는 자율학교가 운영하고자 하는 동기를 감소시키는 악순환의 구조로 이어질 것입니다. 물론 한 번 선정된 자율학교를 무한정 지원할 수 없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유지를 위한 예산 지원 대책과 더불어 엄정한 평가를 통해 본래 취지에 부합되는 학교에 한하여 자율학교로 재지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벌써부터 자율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현장에서는 제주형 자율학교의 수명이 다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현재 성공적인 교육모델로 운영되었던 제주형 자율학교가 운명의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자율학교 확대 지정을 지양하고 집중과 선택에 의해 특성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대학입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교육의 기본방향을 보면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현재 대학입시와 관련한 제주교육의 방향을 보면서 과연 창의적인 인재육성으로 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년도 대입전형 비율을 보면 수시모집 62.9%, 정시모집은 37.1%로 선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별 입학사정관제의 전형 비율은 11.5%로 해를 거듭할수록 수시모집과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대학입시 전형 비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수능시험과 내신에 대한 변별력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도 있지만 전공에 대한 적성검사나 논술, 특기 등 자체적인 검증시스템을 활용해 우수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의지 표현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교육청의 실태를 들여다보면 대입 전형에 대비한 교육은 대부분 정시모집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다보니 수시모집 전형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나 인프라가 타 시도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열악한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학교에서는 “어설프게 수시를 준비하다 보면 정시를 망치게 되니 준비하지 말라.”는 말까지 나도는 실정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대학 수학능력 최상위권이라고 자랑하면서 도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실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진학만 살펴보더라도 제주 공교육의 방향이 정시위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2년도 주요대학 합격자 현황을 보면 사립고등학교가 공립고등학교보다 수시모집 합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하여 교육청이 분석한 내용입니다. 사립고등학교가 공립고등학교보다 우수학생 유치 및 체계적인 관리 등 수시모집에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이 이루어진 결과로 교육청에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변화된 입시제도에 맞추어서 사립고등학교가 준비를 잘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교사가 3～4년 단위로 다른 학교로 전보되는 공립고에 비해서 한 학교에 계속 근무하는 사립고가 1학년 때부터 학생관리, 수시전형의 중요한 요소인 포트폴리오 관리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학생 관리가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이 분석에 본 의원 역시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공립학교를 계속 이대로 놔둘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립고가 공립고에 비해 잘 준비되었다는 교육청의 분석이 맞다면 당연히 공립고에 대해서도 이제는 ‘수시’와 ‘입학사정관제’ 준비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과 같은 사립고와 공립고의 편차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공립고등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학생은 입시경쟁에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제시하면서도 과거의 학력 제일에만 실제적인 정책을 펼치고 수시모집에 대비하지 않는 것은 학생의 입장에서 그 선택의 폭을 상당히 제약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수시전형과 입학사정관제 등 창의·인성 교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입시 관련 업무를 담당 장학사 혼자서 맡고 있는데 앞으로는 중·장기적인 교육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인력 구성과 팀을 조직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생각에 교육감의 입장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대학입시와 관련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문요지는 가 있지 않습니다마는 최근 도민들이 관심을 갖는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하면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감님께서는 간선으로 1회 선출되고 도민들의 두터운 신임으로 도민 직선으로 두 번 당선이 됐습니다. 법 해석에 따라서 간선은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고 보는 분과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도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출마 의사를 제가 묻는 것은 아니고 법 해석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질문이라기보다 도교육청이 긍정적으로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칭찬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총 1,211명입니다. 이 중 여성은 44.8%, 남성 공무원은 55.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도교육청의 공직자를 자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느낀 점은 특히 교육청 여성 공무원분들이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매우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타 시도의 경우나 다른 지자체의 사례에 비하여 여성 공무원들이 매우 열정적으로 근무에 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 때문에 올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제주에서 여성 국장이 탄생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도교육청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을 몸소 실천하는 모범사례를 보여줬다고 본 의원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이처럼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미래 사회는 창의적인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도 미래 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는 교과와 비교과 영역을 총망라하여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 종합적 사고력, 응용력을 융합하여 지능과 경험이 통합된 지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주도적인 능동적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인 교육행정 시책을 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교육행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우범 의원, 성실한 질문에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지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은 KCTV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생중계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은 강경식 의원입니다마는 강경식 의원님의 질문 방식이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일단 현우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라산을 붉게 물들인 가을단풍과 노랗게 익어가는 감귤의 풍요로운 결실은 한 해의 마무리를 준비해야 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올 한 해의 마무리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열리는 오늘 교육행정질문이 의회와 우리 교육청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협력의 폭을 넓혀 교육발전이라는 알찬 결실을 거두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성의 있고 내실 있는 답변을 통해 의원님들과 도민 여러분께 우리 교육청의 업무추진 상황을 소상히 알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보다 나은 개선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더불어 교육 현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견해와 합당한 주문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세심한 부분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질문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특성화고등학교 수 및 학생 수가 전국과 비교하여 조금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2015년까지 계획에 의한 체제 개편이 이뤄진다면 특성화고등학교의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취업 문제가 커다란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에서 특성화고를 일반고로 전환하여 대졸자를 양산하기보다는 현재의 특성화 체제를 유지하면서 취업률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진학하기보다는 좋은 일자리에 우선 취업한 후 사내 대학 등 선취업 후진학을 통해 취업과 대학 진학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제주의 산업구조 여건상 취업이 어렵다는 사정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연계한 인력 충원의 필요성과 미래 가치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육성하여 지역 및 교육 수요자의 욕구 충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교육 전문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계열별 최소 1개 정도는 분야별 특성화고로 집중 육성하고, 학과 또한 미래 산업사회에 부합할 수 있는 학과로의 개편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그래도 여의치 않은 학교가 있다면 일반고로의 전환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다음은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주형 자율학교가 계속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요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는 특별법에 의해서 200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8년에 4년을 하되 지원은 4년 동안만 한다는 것을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평가 결과에 따라서 계속 지원은 4년에 한하는 것이지 언제까지 연장 지원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4년을 마치고 예산 지원이 안 되면 제주형 자율학교의 취지가 무색한 게 아니냐 하는 질문에는 동감하면서도 어떤 특정학교만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타 학교들의 공평한 기회 제공 등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무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이 제주지역에 차별화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 입시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 입시제도 변화에 대한 장기적 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13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수시모집 비율이 정시모집 비율보다 높고, 입학사정관제 전형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립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 고등학교가 수시 및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입 설명회, 수시 대비 대학 진학 상담 박람회, 26개 대학 입학사정관 초청 입학사정관제 박람회 개최, 모의 심층면접 등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입시 관련 업무지원을 위해 대학진학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립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작년 진학실적에 따른 연계성 있는 진학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컨설팅 장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가 능동적으로 대입 전형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입시정보 제공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아까 질문요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지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교육감의 3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심도 있게 생각한 바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우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우범 의원님, 보충질문……. 아, 안 하시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계속해서 질문 순서에 따라 강경식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교육에 애쓰시는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도2동 갑 무소속 강경식 의원입니다. 양성언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본 의원이 관심을 갖고 앞으로 개선해서 교육정책에 반드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일문일답 방식으로 교육행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 저의 질문에 간략하게 핵심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면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특수교육 및 장애학생 이동권 보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께서는 특수학교 교장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법 제정의 핵심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차별화 금지법에 대해서 말씀이죠?

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입니다.

제목과 같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해서 평등한 대우를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입학 거부, 전학의 강요 금지, 수업, 실험·실습, 현장학습, 수학여행 등에 대해서 활동비를 지원하고, 장애학생 지원 부서를 두고 특수교육 보조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보조기구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시죠?

예.

특수교육보조원의 배치와 관련해서 질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특수학교 그리고 특수학급을 포함해서 특수학급 수는 전체 어느 정도 됩니까?

특수학교에 84개 학급이 있고, 특수학급은 일반학교에 병설된 것입니다마는 96개 학급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전체 190개 학급이 특수학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하게끔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90여 개 학급 중에 특수교육보조원으로 배치한 선생님은 몇 분이나 됩니까?

224명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교육보조원은 125명이고 공익근무요원 40명, 유급자원봉사자 30명, 자활후견기관 파견자 24명, 기타 사립학교 몇 명을 포함해서 224명이고, 실제 법적·의무적으로 갖춰야 되는 특수교육보조원은 125명으로 전체 190개 학급 수에 비해 상당수 채용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유급자원봉사자가 배치된 학교인 경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유급 보조원이 배치된 학교에서의 문제는 학생 수가 좀 많다든지 이럴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의 교육청 입장에서는 무한정 유급 보조자를…….

유급자원봉사자를 배치했을 때의 문제점입니다. 문제점이 없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많이 확대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모자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자란 부분을 유급자원봉사자로 대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자원봉사자 이런 사람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유급자원봉사자를 배치할 경우는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유급자원봉사자의 경우는 무기계약직 근무 문제로 인해서 14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 5일 근무제 기준으로 주 2일이나 오전 3시간 정도만 활용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집에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 장애학생들에 대한 지도는 못 하게 된다는 것이죠. 담임선생님 혼자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 알고 계시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시간 내에서는 장애인의…….

오전만 하고 오후에는 가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때, 오후의 수업활동에는 담임교사 혼자만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을 아시면서 모르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영지학교 운영위원입니다. 영지학교의 경우 재택·순회 6학급을 포함해서 총 36개 학급인데 여기에 특수교육보조원 18명, 유급자원봉사자 7명, 자활기관 파견자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택·순회 6학급을 제외한 30개 학급 중에 26개 학급에 보조원이 배치되어 있고 4개 학교에는 배치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뿐만이 아닙니다. 특수 교육보조원을 학급당 1명을 배치한 경우에도 지체학급 학생 수가 6명이라서 만약 1명을 배치한다고 해도 교사 1명과 보조원 2명이 6명의 지체학생들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중에 지체학생이 4명이에요. 실제 도움을 받고 휠체어를 밀어줘야 하는 학생이 4명인데 선생님 2명이 2명은 놔두고 2명만 데리고 밥 먹으러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부족한 것은 알고 있는데 장애인 1인당 1명의 보조교사가 하는 게 이상적입니다.

재정 때문에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두 장애인을 지도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감님께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계십니다. 어떻든 재정을 확보해서 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규정이나 기준을 갖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그런 기준을 갖고 계시다면 아까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말아야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학생 1인당이라든지 학급당 1인을 하는 게 아니라 배치기준에 의해서 심의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 학급에는 몇 명의 보조원이 들어가야 되는지 심의 결과에 따라서 인원수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교육청에서 의지를 갖고 특수교육보조원을 확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자원봉사자라든가 자활후견기관이라든가 공익요원을 배치하지 않고도 장애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교육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관 및 다목적 강당,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는 2009년 4월 11일까지는 특수학교에 그리고 2011년 4월 11일까지는 국공립, 사립 등 모든 학교에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안 살펴보신 것 같은데 나중에 살펴보시고요. 제가 질문을 하려고 자료를 살펴보니까 도내 체육관 및 다목적 강당에 장애인 편의시설인 엘리베이터가 있는 학교가 10개교가 있고, 접근성을 위해서 체육관 경사로를 설치한 학교가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장애인이나 장애학생의 이동이 불가능한 학교가 무려 12개교가 됩니다. 삼성초, 예래초, 위미초, 함덕중, 무릉초·중, 제주여상, 대기고, 삼성여고, 신성여고, 오현고, 중앙고, 제주여고가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장애인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심각하게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점자블록이 있는 학교는 50개교이고 없는 학교는 45개교입니다. 그리고 더욱 문제는 체육관이나 다목적강당 안에 무대가 있지 않습니까? 무대로 접근하기 위한 경사로나 리프트가 설치된 학교는 서귀포 온성학교 빼고는 전무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학생들은 무대에 올라가서 공연이나 발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들어줘야죠. 이것도 심각하게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대높이를 90㎝ 전후로 하고 있는데 50㎝ 정도로 낮추거나 경사로를 만들어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현재 영송학교나 영지학교 같은 경우는 무대에 경사로마저도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무대를 낮추면 너무 낮아서 무대기능을 못 합니다. 그래서 있는 높이에서 경사로를 만들든지, 어쨌든 장애인이 휠체어로 통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지학교에 대해서는 저도 압니다만 사실 처음에는 지체장애인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요즘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노력을, 특히 특수학교 교장선생님을 했던 교육감님께서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에 예산투입이라든지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12개교 경사로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일반학교보다는 장애인학교부터…….

그리고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를 우선으로 빨리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가서 휠체어 타는 학생들이 몇 명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목적강당이나 체육시설은 도민 전체가 이용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의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공시설물 아닙니까? 개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모든 학교에 그런 시설을 하도록 강제 의무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법 위반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장애인학교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이죠.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특수교육 전공자 배치 및 승진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전문성을 갖춘 특수교육 전공자들이 얼마나 배치되어 있습니까?

특수교육 전공자는 거의 모든 학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부에서 전공했는지 하는 것은 분명치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전부 특수교육 자격을 땄거나 아니면 대학원에서 이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쨌든 제가 본질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등에 특수교육 장학관이나 장학사는 실제 없습니다. 일반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 아까 교육감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대학원이라든지 전공과정을 거쳐서 자격증을 딴 분들로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실제 중등 특수교육을 전공해서 20년 이상 교직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몇 분 정도 있습니까?

…….

제가 질문지를 드렸는데, 몇 분 정도 있습니까?

20년 이상 된 분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제가 질문지를 드렸었는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 10여 명 이상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장학사라든가 특수학교 중등의 교감이나 교장으로, 관리직으로 해야죠. 현재 장학사나 중등 특수교육 관련 관리자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분들 경력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특수교육 전공자 배치 및 승진과 관련해서 교육청 내에 규정을 갖고 있습니까?

특별히 그분들에게만 적용하는 규칙이나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승진을 하면 대통령령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학부 출신 특수교육전공자들이 승진 심사 서류를 제출해도 해당사항이 없다고 심사 자체도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특수교육 전공자에 대한 승진이나 배치기준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장이나 교감 같은 경우는 특수교육 경험이 최소한 10년 이상 된 그런 분들이 관리자를 하셔야지요. 그런데 일반 학생들을 가르친 경력만으로 교장·교감, 관리인이 되고 있어서 특수교육의 전문성을 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장선생님들은 전부 특수교육을 이수했고 자격증 소지자들입니다. 물론 일반교사 출신입니다마는 일반교사 출신은 교장이 되어서는 안 되고 특수교육 전공자만 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근본적인 취지는 그렇습니다. 일반 초등학교의 교사가 대학원이라든가 2～3년 다녀서, 이런 분들도 물론 경험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실제 학부과정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했고 20년 이상 교직에서 특수교육을 했고, 이런 분들이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 분들이 실제 관리자도 되고 진급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특수교육의 특수성을 살려서 잘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로 각 학교 절전설비 최대전력관리장치 도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즉 국무조정실은 2005년 2월 28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지침을 마련하고 연면적 3,000㎡ 이상의 각 행정기관, 자치단체, 시·도교육청 산하 기관 및 학교에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에스코를 통해 에너지절약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도 500㎾ 이상 교육용 전력 이용 학교에는 150만 원의 보조금을 주면서 적극 이 장치의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예, 에스코 얘기 같은데요.

최대전력관리장치를 도입할 경우에―물론 초기에 투자비용은 듭니다―한 대당 1,000만 원 정도 투자하면 500㎾ 기준 시 학교당 전기사용량을 연간 20%, 전기 기본요금을 연 400만 원 정도 절감하게 됨으로써 전기 사용량이 많은 학교는 반드시 설치해서 전력 사용을 절감하고 예산까지 절감해야 합니다. 그러면 소규모 학교를 제외하고 이런 절전장치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학교는 몇 개 학교입니까, 도교육청 산하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183개 학교 중에서 소규모 학교가 90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중에서 설치한 학교가 33개 학교입니다.

예, 맞습니다. 총 33개 학교만 장치가 도입되어 있는데, 타 시·도교육청 산하 학교들의 경우를 보면, 대구는 소규모 학교도 인근 건물이라든가 다른 데와 묶어서 전력 절감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100%, 울산 98%, 대전 95%, 경북·광주 90% 이상,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그에 반해 도내에는 175개 학교 중에 19%, 33개교만 도입해서 16개 시도 중에 최하위 수준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예산을 투입해서 전기도 아끼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해 봤는데 설치비가 학교당 1,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절전비에 대한 절감액이 상당히 미미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량이 많거나 큰 학교는 하고 작은 학교는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학교는 우선적으로 빨리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고맙습니다. 다음 학교급식 전자입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입찰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현재 전자입찰이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학교급식 납품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상에 하자가 없는 모든 급식 납품업체가 전자입찰 참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만 되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업체가 난립하고 있고, 이로 인해 소포장된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여 직판매하여 유통마진만 챙기려는 유통업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수용범위를 초과해서 낙찰되어 심지어 직접 납품이 어려워서 타 업체에 재포장 및 배송을 위탁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월에 한 번 전자입찰을 시행함으로써 제주산 친환경농산물의 계약, 예측 생산이 전혀 안 돼서 손쉬운 육지지방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함으로 인해서 학교급식에 제주산 친환경농산물 구입 비율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친환경농산물의 현장 검증, 유통경로 확인 등, 육지지방에 있는 업체는 현장에 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검증이 가능한 친환경 식자재 구입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 납품업체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빨리 제도를 개선해 주도록 요청했었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개선하겠습니까?

저희가 입찰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다 아시기 때문에 설명은 않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친환경 제주산 식료품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가급적이면 최저가 제한경쟁입찰을 시킨다든지, 식품 납품업체에 대해서 특별한 단서를 단다든지, 이런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경쟁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수의계약도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개선책을 빨리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국에서 가장 빨리 시작하고 모범적으로 해 왔던 지역인데 제도상에 문제점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급식지원센터를 도청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빨리 설립해서 월 단위 시장조사를 해서 단가 책정 및 고시 그리고 납품업체 점검결과를 시스템에 반영하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학교급식 납품업체 변별력을 제고해서 자격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업체가 계속 난립하고 있거든요. 유통마진만 챙기는 업체들이 생겨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변별력을 높여야 되겠고. 그리고 납품업체에 대한 학교자체 평가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제가 급식소위원장을 하면서 현장에 평가하러 갔었는데, 그런 시스템을 부활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에서 급식 납품업체에 대한 철저한 검증, 유통경로 검증을 포함해서 심지어는 밭에까지 가는 검증이 이뤄져야 됩니다. 아까 1개월 단위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의계약도 할 수 있도록 하고 6개월, 1년 단위로 계약이 이뤄져야만 납품업체가 농민들과 실제 계약 재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산 농산물의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 보완을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쪽에 문제가 있는 것이 큰 학교는 납품업체도 좋아하고 학교도 좋습니다마는 소규모 학교는 참 문제가 많습니다. 소량이어서 납품업체가 꺼려서 소규모 학교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을 못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납품업자에게 그리고 학교 당국에도 철저한 지도를 해서 제주산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늦게 파악이 됐습니다.

이번에 처음 공부를 하셨겠죠. 근골격계 질환이라는 것은 허리와 목, 어깨와 팔다리 등이 간헐적으로 쑤시거나 저리는 질환으로 소위 ‘골병’이라고 부르는 병입니다. 1996년 이후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골병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해서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걱정거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해서 교육청의 의무사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질문지를 받고 저희가 3년마다 조사를 실시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2003년 4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상 3년마다 조사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교육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은 학교 조리종사원이라든가 전화교환원, 전산직 등 반복적으로 작업을 하거나 과도한 힘을 요구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많이 걸리는 질병입니다. 이 부분 철저한 예방이 필요한데, 법 시행을 2003년 4월로 치면 벌써 세 번 정도 유해조사를 했어야 하는데 한 번도 안 하셨죠?

지금까지 못 했습니다.

이것도 법을 위반해서, 교육감이 사업주이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조사해서 벌금이나 징역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사는 못 했습니다마는 이것으로 인한 환자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조사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파악이 안 되겠죠.

아니죠. 매일 급식종사자들이 나오는데, 조사를 안 해서가 아니라 아마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예방을 하기 위해서 매일 작업 전후에 간단한 체조를 실시하고 있고 장기적인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요소요소에 문구를 써 붙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철저히 교육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법을 회피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갖춰놔야만 법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도 하시고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곱 번째, 교육행정보조원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사들의 행정업무 경감을 통해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교육에만 최대한 전념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도 있었고. 그러나 아직 성과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존경하는 위성곤 의원님의 설문조사에서 보듯이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교육청의 노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질문에 829명의 응답자 중에 긍정적인 답변은 23.6%, 보통 28.3%, 부정적인 답변은 48%로 나왔습니다. 또한 행정업무보조원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84.8%의 교사가 긍정적, 보통 10.6%, 부정적 4.6%로 일선학교 교사들 대다수가 행정업무보조원 도입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관할 일선학교에 행정보조원을 두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저희가 행정업무도우미를 도입하고 있지 않지만 대책으로 교원의 업무 경감 쪽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학교 공문서 유통량 감축이라든지 교원의 업무시간 중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억제하고 각종 위원회 정비, 위임전결규정 시행 등 선생님들이 다른 일보다는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가 아주 낮게 나타난 것처럼 그 정도의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행정보조원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타 시도 사례를 보니까 서울시인 경우는 전 학교의 77%인 1,004명의 교육행정보조원을 두고 있고, 인천에서도 1교당 1명씩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인 경우는 23학급 이하의 학교에 1명씩을 기본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육감께서도 재정이 허락한다면 교육행정보조원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죠?

선생님들에게 보조원을 붙여주겠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전 100% 안 나온 게 이상합니다.

예산만 있으면 교육감님이 시행하십시오. 예산이 문제죠?

예.

좋습니다. 교육감께서도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잘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제가 보기에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 즉 교사입니다. 교사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합니다. 교육행정업무를 경감해서 아이들과 뒹굴고 사랑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가장 우선적으로,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행정보조원을 시범적으로 몇몇 학교에 도입해서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해 보고 그 결과가 좋으면 전면적으로 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건 당연히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상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해야죠. 그러면 교육감께서 교육정책으로 하는 학업성적도 더 올라갈 것이고 인성교육도 더 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고, 제 지역구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시범 실시할까요? 괜찮습니까? 제가 이번 교육청 심사 때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몇 학교만 시범적으로 한다면 다른 학교도 다들 요구하니까…….

그러니까 시범 실시죠.

시범 실시면 보나마나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싫어할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좋아하죠. 인력을 보충해 준다는데. 의원님,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임기가 다 끝나 가는데 장기적으로 검토하면 언제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래도 임기 내에 시간이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장기라고 하면 제가 2, 3개월로 보면 되겠죠?

장기적이라는 것은 저뿐만이 아닙니다. 대 이을 사람도 있고, 교육감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학교회계직 처우개선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학교회계직 공무원,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교육행정질문이나 예·결산 심사 때 건의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도교육청에서 무기계약직 직종별 직무분석, 정규직 대체직종 연계 배치 등을 검토하고 있고, 또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지침 마련, 무기계약직 정원배치 기준을 결정해 왔고, 11월에는 무기계약직 정원 및 관리 훈령을 제정할 계획을 세우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사항으로 정년을 57세에서 60세로 늘리고 학교급식조리원 연봉기준 일수를 245일에서 260일로 늘리고, 학교 간 전직 시 경력을 인정하고 직종별 연봉 기준액을 공무원 수준으로 3.5% 인상했고 각종 수당을 신설·인상하고, 명절휴가비·맞춤형 복지지원 그리고 국내외 연수지원 등 처우개선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의 고용환경은 본 의원이 보기에 매우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호봉제 도입, 급식비 지원, 각종 수당 추가지급, 정규직 전환 등 아직도 처우개선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앞으로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더 기울여 나갈 것인지, 기존에 한 거 말고. 제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2013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감협의회 공동으로 이 문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겨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처우개선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많은 의원님의 질문도 있었고 해서…….

처우개선에 관한,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답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 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 그리고 정부의 지시나 지침을 가장 잘 듣는 교육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잘 들어야죠. 중앙노동위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거기는 정부기관입니까?

…….

중앙노동위원회 안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습니다.

사설기관인가요?

사설기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이 맞죠?

예.

그러면 정부기관 얘기를 잘 들어야죠?

그것도 잘 들어야죠.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부기구인데 지난 2월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자, 즉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나 교육감을 학교 비정규직 관련 책임자로 분명히 적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얘기를 잘 들어야죠. 그런데 교육감께서는 다른 것은 잘 들으시면서 이건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안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4월에 임금 인상과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는 회계직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협상에 임했어야 하는데, 2월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협상대상자로 인정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대화를 회피해 왔습니다.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행위는 법 위반행위입니다. 부당 노동행위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나 중앙정부의 얘기는 잘 들으시면서 중앙노동위원회 말은 왜 안 듣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2008년 서울고등법원에서 ‘학교장’이라고 판결이 됐습니다. 중앙노동위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가 교육감이냐, 학교장이냐 최후 판단을 받을 생각으로 10개의 교육청이 같이 대법원에 판결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예.

타 교육청에서는 대법원 판결 이전에 적극적으로 대화도 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제주지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대화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모르시겠죠. 회계직 처우개선 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리사 등 200여 명으로 노조가 설립되어서 단체협상을 요구하고 있고 찬반투표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알고 있습니까?

무슨 찬반투표입니까?

파업 관련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들었습니다.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언론에까지 다 나왔는데 모르십니까? 교육청 간부공무원들이 보고를 안 했군요. 누가 담당자입니까? 보고를 안 하셨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언론에서 봐서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사태 파악을 하고 해결 노력을 하셔야죠. 그런데 교육감께서 모르고 계시고. 어쨌든 회계직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핵심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우개선 문제,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 호봉제 도입, 노동삼권을 인정하라는 문제들. 지금 회계직이 교장과 계약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교육감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존경하는 위성곤 의원님의 교육행정질문에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금년 중으로 교육청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정원규정을 마련해서 교육감이 정원 및 인력관리를 함으로써 도내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회계직이 교장과 계약되어 있는데 이 답변으로 보면 앞으로 교육감이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겁니다. 정원 규정을 마련하고, 교육감이 정원 및 인력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관리 권한, 모든 책임은 교육감이 다 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 지침도 내리고 있고. 형식적으로 계약만 교장에게 떠밀고 있다는 것이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 문제는 10개 교육청이 공동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좀 더 적극적인 행보를 바라는 것입니다. 경기도와 광주교육청은 이미 비정규직 노동자를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는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고, 강원도도 2월에 직접 교육감이 고용하는 개선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교육행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양성언 교육감님과 준비해 주신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나름대로는 성실한 답변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답변이 상당히 원론적이고 구체성이 없는 답변을 계속하셔서, 이 정도의 답변이라면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답변이 아닌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은 너무 원론적이다. 또 기타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전혀 구체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 소중한 시간에 여기 전체 의원이 모여서 이렇게 하지 않고 얼마든지 서면질문을 통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답변이기 때문에, 답변을 하실 때는 도민들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좀 더 구체적이고 짜임새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일선학교 잡무 경감과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답변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실망스러운 답변이다. 이런 문제는 사실 일자리 창출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도 본청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반반씩 부담한다든지 해서라도 정말 체계적으로 몇 년도부터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식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게 단순히 의원들의 질문이 아니고 제주도민들이 질문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서 답변을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승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13선거구 노형을지구 환경도시위원회 새누리당 김승하 의원입니다. 인재 육성 없이는 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자치도교육감은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권한에 비해 성과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국제자유도시에 부응하는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어떠한 교육이 필요한지, 그리고 교육복지와 관련된 몇 가지 질문과 정책을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학교 공교육 강화부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도 사교육비 지출현황을 보면 성적 상위권 학생일수록, 가구의 월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약 20만 원 정도로 전국 평균 24만 원보다는 지출이 적은 편입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 평균 월 사교육비 지출액은 변화가 없지만 제주도의 평균 월 사교육비는 2009년 18만 1,000원에서 2011년 19만 8,000 원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참여율의 경우도 2011년 현재 68.5%로 전국 평균 71.7%보다 낮지만 문제는 전국의 사교육 참여율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제주도는 2009년 68.7%에서 2010년 70%, 2011년 68.5%의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방과후학교, 돌봄교실과 같은 공적 부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 참여 증가율이 어느 정도 둔화되었지만 중학교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이는 제주도는 연합고사를 통해서 시내 인문계 고등학교에 입학해야 하기 때문에 고입을 위해서는 내신과 연합고사에 올인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 이상만 되면 친구에게 노트도 빌려주지 않습니다. 더 이상 친구가 아닌 경쟁자입니다. 수업은 뒷전이고 수업이 끝나자마자 사설학원으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난 9월 제주시내 모 중학교에서 중간고사 시험지 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내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생각됩니다. 아무리 공적 부문에 많은 투자를 해도 사교육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지 않고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제주도내 고교 입시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실 의향은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하실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경쟁력 1위인 핀란드의 비결은 경쟁 없는 교육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핀란드 교육의 목표는 개인의 학습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을 통한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우리의 속담이 있습니다. 핀란드의 교육이 우리의 속담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 교육현장에서 협력을 통한 교육이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평가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이나 교육 당국의 편리한 평가방식은 아이들을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 성적으로 줄을 세워서는 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교육당국은 학교 교육이나 진학에 있어서 학생들의 재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제학력갖추기평가는 학생들의 재능을 극대화시킬 수 없습니다. 국제자유도시에 부응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제학력갖추기평가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학교 주변 학원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에 따라 공급이 결정되기도 하지만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기도 합니다. 이는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 현대판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인정받았던 갈브레이스 교수가 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바로 우리의 교육 현실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제주시 동지역 내 학원 정원이 81만 8,000여 명입니다. 제주도내 유치원생부터 국제학교 학생까지 총 9만 4,340명이 8～9개의 학원을 다녀야 채울 수 있는 규모입니다. 학원이 밀집한 노형동과 연동에 위치한 학원 정원은 28만여 명이 넘습니다. 특히 모 초등학교, 중학교 주변은 다른 지역에 비해 6배가 많은 학원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학기 초만 되면 학원 운영자들이 예비 고객들에게 공책 등과 같은 문방구류를 학교 근처에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은 학원이 기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입시설명회 등과 같은 행사를 통해서 학부모들을 거의 협박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잘된다고 하는데 어느 학부모가 학원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공교육이 아무리 좋아도 학원에 보내지 못하는 죄책감만 들게 하는 것이 요즘의 학원입니다. 아무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좋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교육청에서 사교육비 절감을 외치더라도 성적과 같은 개인 능력위주의 평가 방식 때문에 학부모들은 아이를 학원에 보내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설령 평가방식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학원의 정원 공급 능력과 학원이 이미 정치 세력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공교육이 살고 아이들도 건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현재 신고등록제인 사설학원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총량제를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재비 별도 징수 등과 같은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번 기회에 학교 주변 학원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스마트러닝 관련입니다. 컴퓨터와 모바일 스마트기기는 현대인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외국어 시험도 컴퓨터로 직접 보는 시대입니다. 또한 모든 정보가 인터넷에서 유통되고 쉽게 가공되고 있습니다. 웹 2.0을 기반으로 한 지식정보 사이트인 위키피디아에서 궁금증을 해결하고, 유튜브로 궁금한 것을 생생하게 확인하며, 페이스북과 트위터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공유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제 선생님은 더 이상 지식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러닝의 핵심은 바로 빨리 배우고, 빨리 느끼고, 빨리 공유하는 것입니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개인이 지식을 독점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여 창의적인 지식을 창출하는 것이 스마트러닝을 통한 창의교육의 목적입니다. 스마트러닝을 위해서는 모든 교육방식이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Project-based Learning)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경쟁력이 높은 호주, 미국, 핀란드, 일본, 싱가포르 등은 2002년도부터 글로벌 시장에 적합한 미래학교 콘셉트 개발 및 구체화 등을 목적으로 스마트러닝 시스템을 구축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는 스마트러닝을 위한 평가시스템으로 ‘e-Portfolio’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러닝은 창의적 교육과 평가방식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교육행정질문을 위해 스마트러닝에 대해 학습사례와 성과 및 개선방안, 학습현장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대해 서면질문을 한 결과 1장의 답변서가 저에게 제출되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 시범학교 운영결과를 요약한 내용이었습니다. 솔직히 디지털 교과서는 양방향이 아닌 한 방향 교육방식입니다. 스마트러닝과는 거리가 먼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이 이를 스마트러닝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본 의원은 참으로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스마트러닝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까지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스마트러닝을 위해서는 교사에 대한 연수가 필수적인데 핀란드나 싱가포르 등과 같은 선진지에 연수를 보내거나 신규교사 임용 시 스마트러닝 전문가를 추가적으로 확충할 의향은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학생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ADHD는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인 장애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ADHD는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무서운 장애이자 병이라 생각합니다. ADHD 아동은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으로 인해 학습 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교우들에게 집단따돌림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집단 따돌림의 문제만 나타날 수 있지만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학교 폭력의 대상이 되고 우울증이 겹치면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지난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도 결국은 ADHD를 초기에 치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교육행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제주도 내에는 ADHD 아동이 한 명도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자녀가 1～2명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ADHD 아동이나 학생들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ADHD로 판명되는 경우 평생 관리대상으로 분류되어 죄인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부모들이 ADHD 2차 검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 2차 검사에 응하도록 유도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DHD 아동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살펴야 할 대상입니다. 2008년 학습장애연구에 실린 연구결과에 의하면 ADHD 학생은 창의적 학습과 사회교과에 대한 흥미가 높았으며, 사고력 학습과 수학교과에 대한 흥미는 낮다고 합니다. ADHD 학생은 주의력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당장은 집중력을 요하는 사고력 학습이나 수학교과는 힘들 수 있지만 창의적 교육과 협동과정을 통한다면 ADHD를 충분히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교육여건이 성적 위주에서 협력 위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제학력갖추기평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나 교육당국의 편리한 평가방식으로는 교육을 개혁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교육당국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고교 평준화 관련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학보다 초·중·고교의 교육경쟁력이 아주 높습니다. 한국 고등학교에서 1년 동안 교환학생으로 근무한 미국 학생의 눈에 한국 고등학생의 일과는 신비스럽게 보였습니다. 하루에 16시간 이상 공부를 해도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대학입시는 오로지 내신과 수능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도한 경쟁을 통과했다는 보상심리 때문에 대학교 1학년은 매일 파티를 하면서 보냅니다. 그러다 남학생은 군대에 가고, 여학생은 학비를 벌기 위해서 휴학을 합니다. 20대에 주객이 전도된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제주도에서는 고등학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합고사라는 과도한 입시 스트레스 때문에 1년 동안 공부가 제대로 되지 못하여 중학교 때는 성적이 우수하다가도 고등학교에 가서는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대입이라는 입시 때문에 다시 하루 16시간 이상 공부라는 경쟁에 몰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아이들에게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이며, 또한 정의가 무엇인지 가르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수능에 출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육감께서는 고등학교의 이러한 현실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입시교육 외에 창의적인 교육은 진정 불가능한 것인지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제의 실타래가 꼬여서 풀기 어려울 때는 실타래를 잘라버리는 것과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갈 수 있도록 입학전형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고입 연합고사 정책은 모든 제주도 교육문제의 화근입니다. 연합고사 때문에 인구 1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노형동과 연동에 고등학교가 3개교밖에 없으며 여학생들은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이러한 불균형을 연합고사 등과 같은 고교 입학전형을 통해 통제해 왔습니다. 이 제도가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참에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형·연동지역에 여자 고등학생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신설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 여부는 교육감께서 어떠한 인력을 양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화 시대, 모바일 시대에 단순히 일개인의 지식만 가지고 생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없이는 어렵습니다. 협력을 해야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력을 통한 교육으로 바뀌어야 ADHD 학생과 학교 폭력 문제 또한 빨리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학교 교사와 교육당국 공무원의 편안한 평가방식으로는 우리의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가치관과 생각을 지닌 학생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해야 합니다. 소위 ‘나홀로 공부’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협력을 통한 창의성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하고 교육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승하 의원, 잘 준비된 질문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정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박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글로벌 제주 교육의 힘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제주인재 양성에 진력하고 계시는 양성언 교육감님과 교육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일도2동 갑 선거구 새누리당 고정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주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보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교육현장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아이들은 어떤 상황에 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어떻게 해소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육당국과 의견을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의 운명은 오직 청년 교육에 달려 있다”고 역설하며 교육의 미래지향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지난해 11월 올해 예산안을 제출하며 행한 시정연설에서 “미래를 여는 세방화 교육”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한 의미도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와 전문화, 세분화되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맞춤형 미래 인재양성 교육을 목표로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적극 공감합니다. “백년지대계”라는 말을 끌어들이지 않아도 교육은 현재보다는 미래에 그 가치가 더욱 증명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또한 복지적인 측면에서도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자신이 처하고 있는 불안하고 불투명한 상태와 지위, 태도, 인식, 의식, 가치 등의 변화는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며, 이러한 변화는 결국 삶의 질과 만족도 그리고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치와 이념으로 오늘 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확대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교육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2003년 서울, 부산 등지에서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된 사업으로,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이 불우한 환경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과 한부모, 다문화, 탈북가정 그리고 기타 위기 및 결손가정의 학생들이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실시하여 교육과 복지가 결합된 교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탈행위나 중도탈락 예방은 물론 학력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교육의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이 없다면 미래도 없습니다. 가난의 대물림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제주지역도 이러한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난 2006년 제주동초등학교와 아라중학교를 비롯한 6개교를 선정한 것을 시작으로 2007년 5개교, 2008년 8개교 그리고 2011년 6개교를 추가로 선정하여 현재 총 25개 학교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 사회복지사와 청소년지도사 등이 투입되어 아이들 눈높이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과 주변 환경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학생들의 참여나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본 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사업기관 평가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학생들의 학교 적응능력이나 학업능력 향상, 학교교육 만족도 등 대부분의 평가지표에서 향상되고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며, 심지어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문제행동은 줄어들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 해 중학생 학업유예자와 고등학생 학업중단자가 600명을 넘고 있는 제주교육 현장이라면 이 사업은 더욱 확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당국은 내년에 11개교를 추가한다고 하긴 합니다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되지 않고 있는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사업 대상학교로 선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이 사업은 교육감님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확대가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현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사회교육전문가에 대한 자격과 신분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정규직으로 교육복지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서울, 광주, 경기, 강원, 충남, 경남 등 타 지역에서는 이들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여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지역 또한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내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 내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는 지난 2009년도 교육행정질문에서도 예방대책을 주문할 정도로 학생과 관련한 주요 이슈 중 하나이며, 그동안 교육당국도 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전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교육당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본 결과, 최근 3년간 학교 내 안전사고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009년 632건, 2010년 666건 그리고 지난해 77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루 평균 2건이 발생한 꼴입니다. 올해도 8월 말 현재 617건에 이르고 있어 전년에 비해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이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학교 내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세부현황을 보면, 장소별로는 지난해 발생한 773건 중 289건인 37.4%가 운동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교실 내에서도 127건인 16.4%가 발생했습니다. 시간대별로는 휴식시간에 279건이 발생하여 3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육시간 239건(30.9%), 과외활동시간 127건(16.4%)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는 학생 부주의가 234건(30.3%)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기타가 534건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장과 교실 내에서 휴식시간과 체육시간, 과외활동시간에 학생들의 부주의로 인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도 보고를 받아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하고 뛰어놀아야 할 교실과 운동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어느 부모가 아이들을 마음 편하게 학교에 보낼 수 있으며 어떤 학생이 즐겁게 학교에 등교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감님께서는 그동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떠한 대책들을 추진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안전사고로 인해 지난해 1억 6,559만 원의 공제급여가 지급되었으며 올해에도 1억 4,243만 원에 이르는 공제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관심과 지도, 예방교육이 있다면 학생들의 안전 보장은 물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교육당국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철거와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과 설비에 대해 전국적으로 해체 또는 철거 작업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도정과 교육청에서는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학교 건축물 석면 자재 해체 또는 철거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종합해 보면, 지난해 유치원 59곳, 초등학교 111곳, 중학교 39곳, 고등학교 29곳, 특수학교 2곳 등 모두 240개교 교실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으며, 도내 전체 학교 건축물 또는 설비의 석면 자재를 해체·철거하기 위해선 전체적으로 약 5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교육당국은 2008년부터 올해까지 석면 자재를 교체하는 데 총 126억 3,719만 원을 투입하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같은 수준의 예산 투입이 계속될 경우 석면 자재를 전면 철거하는 데 약 15년 이상이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교육감님께서 구상하고 계신 석면 자재 해체·철거 계획과 이에 따른 재원조달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문제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덧붙인다면, 학교시설 석면 자재 철거비용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써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없는지 하는 것입니다. 중앙부처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할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자체 재원 마련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청과 협력하는 한편 제도적 근거로써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도의 경우 경상북도와 경기도에서 올해 석면 슬레이트 철거 및 초·중학교 석면 자재 철거비용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면 자재 철거비용 마련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 문제를 보다 신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어교육도시 내 제주국제학교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어교육도시 내 제주국제학교의 성과에 대해서는 여기서 재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JDC가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주국제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자신이 약속한 사항과 사회적 약자에 대해 배려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마저 방기하고 있는 교육감의 행태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국제학교는 출범 당시부터 ‘귀족학교’라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258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주요현안 업무 보고를 통해 최소한 공립학교의 경우는 사립학교와 달리 저소득층 자녀 적정 인원 선발, 장학금 지원 등 공공성, 책임성을 확보하겠으며, 이를 위해 도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자녀 등을 위한 장학금 조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경우 NLCS Jeju는 1명이 재학 중이며 KIS는 지난해까지 1명이 다니다 올해 일반학교로 전학해 현재 1명도 없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적은 것은 공립국제학교의 경우 장학금이 수업료 수입의 2%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교육감님! 이쯤 되면 교육감님이 약속했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장학금 조성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 오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제주국제학교의 장학금 조성 및 지원 근거와 관련하여 교육감님이 하신 일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이를 학교장 책임으로 돌리신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 조례 제21조에 따르면 “학교장은 제20조에 따라 입학하는 특례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한부모가정 자녀, 아동보호시설 재원자 및 그 밖에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장학금 지원, 수업료 감면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자녀 등을 위한 장학금 조성 및 지원 근거 마련의 책임은 교육감님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 학교장과 협의하여 장학금 지원, 수업료 감면 등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덧붙여, 수업료를 면제하는 수준만으로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자녀가 국제학교에 다니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기숙사비, 더 나아가 생활비까지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청과 협력하여 제주국제화재단의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가 교육복지를 강조하며 드린 교육행정질문에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질문내용에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정식 의원, 교육복지·안전에 관한 충실한 질문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시간입니다마는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승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제주시 동지역 일반 고등학교의 고입 전형은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평준화 제도를 근간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주시 동지역 8개 일반 고등학교는 평준화 지역으로 내신성적과 고입선발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있으며, 제주시 지역 인구 집중과 일반고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서 일반고 정원에 대한 수요·공급 불균형이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평준화 지역 정원을 증원하거나 학교의 신증설을 추진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읍·면지역 고등학교의 존폐 문제가 대두되고 농어촌학교 공동화 가속화 등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평준화 지역 고교 입시제도 개편 문제는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학력갖추기평가 폐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제학력갖추기평가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TF팀을 구성하여 개선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의회와 협의하여 개선안을 확정하고 금년 11월에 시행할 예정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평가라면 경쟁만을 생각하고 줄 세우기로 인식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학력갖추기평가는 학생들을 한 줄 세우기 하는 평가가 아닙니다. 제주 수준의 공통된 척도로 학생 개개인의 성취 수준을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학력 미달 학생들에게는 맞춤 교육을 실시하여 제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위해 실시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주변 학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원 허가는 등록 사항으로 시설·설비 등을 갖추어 등록 신청을 하면 현지 확인 절차를 거쳐 교습과정별 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 학원 허가에 대한 통제 및 총량제 시행 등은 현행 법령상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법률 요건적 사항으로 행정청 재량행위가 아니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등록 수리를 해야 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교재비 별도 징수와 관련해서는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법한 학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우수한 강사를 초빙하여 학원보다 학교에서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러닝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러닝의 목표는 전통적인 교수학습방법인 교사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의 참여, 협업, 상호작용적으로 전환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데 있으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모든 교육 방식이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Project-based Learning)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스마트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3년 전국 500개교에 스마트교육 모델 학교를 시범 구축하여 운영 성과를 파악한 후 2014년부터 점차 확대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스마트러닝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 스마트교육 연구학교 2개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10개교를 스마트교육 모델 학교로 시범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성과를 보며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교사의 스마트교육 역량 제고를 위하여 스마트교육연구회를 활성화하고,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중앙 선도교원 6명과 도 선도교원 40명을 강사 요원으로 선발하여 사전에 스마트교육 연수를 실시하였고, 현재 전 교원을 대상으로 스마트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규교사 임용 시 스마트러닝 전문가를 임용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불가하지만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사 연수 기회를 확대하여 현직에 있는 교사를 스마트러닝 전문가로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학생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정신건강 중점 적용 45개 학교 1만 2,118명을 대상으로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심층사정평가가 필요한 88명을 Wee센터에 의뢰한 결과 13명 학생이 ADHD 문제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병원 연계 진단 및 치료를 받도록 한 바 있습니다. 낙인 효과 등으로 ADHD 2차 검사에 학부모가 응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는 학교 내 담임교사 및 상담 전문인력과 연계하여 학부모에게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교육청 차원에서는 홈페이지 홍보 및 학부모 연찬회를 통해 학부모의 인식 제고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ADHD 등 정서·행동 부적응 학생 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교원 및 학부모 연수를 통하여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찾아가는 기초학습도움센터를 운영하며, 학교가 희망을 하면 인턴 교사들이 직접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기초학습, 독서활동, 미술치료,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입 평준화 관련 입시 교육 외에 창의적 교육 실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의적인 교육과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미래 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교육 지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한 주요 시책으로 ‘꿈을 키우는 창의·인성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실천 중심의 민주시민교육, 체험 중심의 창의·인성교육, 학생의 요구에 부응하는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 과학·영재교육, 독서·토론·논술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형·연동 지역의 여자고등학교 신설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 수가 2015년도에는 2012년도 대비 480여 명 감소가 예상되는 등 2014년 이후부터는 저출산 영향 등으로 고등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 현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시 동지역의 평준화 지역에 일반고를 신설한다면 읍·면지역의 일반고와 특성화고의 정원 미달뿐만 아니라 도농 간의 교육 격차 심화, 제주시 동지역으로의 인구 집중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므로 신제주권 여고 설립은 신중히 접근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김승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정식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교 확대 및 지역사회 교육전문가의 처우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아라지역 초·중학교를 중심으로 시작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생들의 학교 적응 능력과 학업 성취도가 일부 향상된 측면이 있어 사업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대 산업사회의 계층 간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복지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 교육청도 무상급식의 확대 시행, 3～5세 누리과정 확대 시행 등 보편적 복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학비 지원을 비롯하여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급식비, 현장체험학습비, 초등돌봄교실 지원 등 학습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시행 등으로 우리 교육청의 한정된 재원으로는 재정 부담이 많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확대 시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별도로 지정하는 방안은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 결과 효과가 미미하다고 분석되어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신분 보장은 어려운 형편이지만 처우는 해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고 장기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연차적으로 개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 중 사업 기간이 종료되어 추가로 지정할 시에는 읍·면별로 농어촌지역 학교를 거점 학교로 지정하여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농 간 교육 격차를 줄여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 내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증가하는 이유와 예방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사고 발생 보상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공제보상에 대한 학부모 홍보 강화와 학교장의 적극적인 행정의 대처 결과로 아주 경미한 사고에 대한 수치가 포함된 것으로서 총 보상 건수 대비 소액 보상 건수―5만 원 미만입니다마는―이러한 것들이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장과 교실 내에서 휴식 시간과 체육 시간, 과외활동 시간에 발생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별로 학교안전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교육을 21～23시간 실시토록 하고,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학교안전교육용 동영상 DVD 제작·보급, 안전점검의 날 운영, 시설물 안전 점검 등 다각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 대책이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석면 자재 해체 및 철거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석면 자재 해체·철거 계획과 이에 따른 재원 조달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석면 교체사업은 별도 단위사업이 아니라 대수선사업 및 수리공사와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 단위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예산 조기 확보 문제가 있고 석면교체공사와 대수선공사가 이중으로 되어 학생수업에 차질이 우려됨은 물론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대수선사업 및 수리공사와 병행하여 석면 자재 해체·철거 공사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석면을 다량 함유한 슬레이트 지붕 자재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11억 8,000여만 원을 투자하여 교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재원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 교육청 자체 석면 관련 조례 제정 사례는 없으며, 경상북도와 경기도의 경우는 석면 슬레이트의 철거만 지원하는 것으로 하여 의원 입법으로 제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교육감으로서 도 재정에 부담이 되는 조례 제정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장학금 조성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자녀 등에 대한 교육 지원으로 도 조례 및 학교 자체 내부 규정을 마련하여 장학금 지원 및 수업료 감면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국제학교인 경우는 위탁 운영 협약체결 내용에 학생 후생 복지 조항을 두어서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에게 수업료 및 기숙사비를 지원하고 장학금 기금 조성 및 지급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경우 NLCS Jeju에는 1명이 재학 중으로 장학금 수혜를 받고 있으며, 한국국제학교는 지난해까지 1명이 장학금 수혜를 받다가 올해 일반학교로 전학하여 현재 대상 재학생이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 재학생 및 입학생 중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운영법인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장학금 지원 및 교육경비 감면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정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아니요.

의석에서 : 아니요.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방문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양성언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산읍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한영호 의원입니다. 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책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칩 히스의 ‘스틱(stick)’이라는 도서입니다. 여기에는 ‘지식의 저주’라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식의 저주란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나면 그 분야에 대하여 모르는 상태를 상상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의 입장이나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고 자신만이 알고 있는 지식이 옳다고 믿고 주장하는 오류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의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의 다양한 관계자나 상품을 소비하는 수요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전문가가 보지 못하는 맹점이나 한계를 새로운 각도로 조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의 저주라는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는 현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하여 교육청이 판단의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은 옳다고 하지만 많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디 지식의 저주에서 방황하지 말고 변화의 흐름과 대중의 입장에서 교육 발전을 위한 전향적 태도로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교육청이 주장하는 소규모학교에 대한 교육논리 해석의 타당성 여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교육청은 소규모학교가 학생의 인성과 사회성 발달에 저해되며 복식수업으로 비정상적 교육과정이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청의 오랜 고정관념일 뿐입니다. 예전부터 우리나라의 교육은 서당에서 다양한 연령이 함께 토론하며 학습하는 문화이며, 이러한 교육방식은 학습자가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며 서로 간에 관계도 돈독해지는 구조입니다. 지금처럼 틀에 짜여진 교육과정과 학년이 구분된 교육에서 과연 교육효과가 학습자에게 진정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소규모학교가 복식수업으로 인해 교육효과가 떨어지거나 학생의 사회성 발달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하고 있는데, 이를 증명할 검증된 자료는 없습니다. 반대로 소규모학교는 학생의 관계와 지식이 구성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며 긍정적인 교육효과가 나오고 있는 사실은 혁신학교 등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에 대한 지식과 사회성 발달, 인성교육은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더욱 걱정하는 내용인데 교육청이 더 걱정한다는 것은 지식의 저주에 고착된 적반하장식의 논리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종합해 보면 복식수업은 교육방법에 의해 장점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바, 복식수업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은 현재의 학문적 흐름을 모르는 구시대적인 교육 논리를 억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교육의 후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이 국가에서 추진하는 농산어촌 살리기 정책과의 합치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농산어촌을 살리기 위하여 관련법 제정 및 제도 구축을 통하여 귀농귀촌, 각종 농어촌관련기금 운영과 사업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나라의 지속 가능한 미래는 농산어촌과 도시 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 중요성이 반영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국가는 농산어촌을 지원하며 국가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교육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은 이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산어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고향을 등지는 이유는 경제적 문제와 자녀교육의 문제가 큽니다. 이런 현실을 놓고 볼 때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정책이 아닌 농산어촌의 붕괴를 앞당기고 국가의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를 가로막는 교육청 입장에서만 추진되는 관치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어촌 살리기에 투입되는 예산을 감안하면 교육재정의 비효율성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적 정책에 맞추어 현재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정책적 기조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수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단순한 경제적 효율성을 중심에 놓고 교육을 판단하려는 것은 교육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시도입니다. 이제 소규모학교는 교육문제로 국한하여 해결할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로까지 확대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학교가 교육청의 기관이기보다 국가적·사회적 기관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도민의 지지를 받은 민선 교육감으로서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학부모와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되었던 정부의 국책사업 중 주민의 동의 없이 제대로 추진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제는 소통을 통한 방법론과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만이 방법이 될 수 있는바 교육청은 과거의 관치행정 패러다임에서 깨어나 변화의 흐름에 동참해야 합니다. 민선 교육감 시대에 교육청에서 학교가 없더라도 교육과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의 공감이 이루어진다면 왜 통폐합을 반대하겠습니까! 공감대 형성을 통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추진하는 가장 선결 조건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선택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결정한 사람이 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결정에 대하여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책임을 질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존경하는 양성언 교육감님께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전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과 관련하여 학부모 및 지역주민과 허심탄회하게 열린 대화를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정책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작은 학교 살리기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작은 학교 살리기는 학교 내와 학교 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학교 내인 경우에는 교육청과 학교 외의 경우는 지자체와 함께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먼저 학교 내의 관점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한때 학교 통폐합 위기에 이르렀다가 재기에 성공한 소규모학교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교사의 헌신과 열정, 학부모의 지원, 지역사회와의 소통 및 지역자원 활용, 민주적 의사결정 및 학교운영, 공동체 의식입니다. 이는 외부적인 요소보다 내부적인 요소에 의해 학교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의미하며, 교육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대규모학교는 학생 1명의 교육적 경험보다 집단의 교육적 경험을 중시하고 그 결과 교육의 중심은 학생이 아닌 학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비해 소규모학교는 교육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의 수가 적어 자신들이 원하는 비전과 철학을 쉽게 공유하기 쉽고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하는 데도 용이합니다. 따라서 소규모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교원 수급과 학교와 학부모, 학생의 비전에 동의하는 관리자, 교육청 등 교육행정 지원의 정책적 배려, 지역자원을 활용한 교육방법 운영,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권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분명 관심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며 이러한 부분이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학교를 찾는 학생은 증가하며, 교육의 지속적인 실행을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외의 관점에서 보면 지자체와 마을의 입장에서 추진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융합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조례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는 교육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교육행정협의회가 잠정적으로 10월 말에 개최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는데 이번 회의 시 소규모학교 살리기에 대한 의제를 제안하며 지자체와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할 의향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공공정책의 시행으로 인한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책 시행 전 사전 예방적 방안을 제도화하는 것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제주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전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사전 갈등영향분석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함은 물론 사회갈등 예방·관리를 체계화하여 공공정책의 입안 과정에서부터 사회갈등의 예방 및 해소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정책의 시행으로 인한 사회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사전 예방적 방안입니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인 경우 사전에 통폐합이 되었을 때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그리고 향후 지속적인 교육과 지역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분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사전에 제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준비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충분히 사전에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체계적인 정책 분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전 갈등 예방에 대한 조치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입법 절차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2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농어촌 주민 및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정책의 신뢰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대다수의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해 조례가 개정될 수 있는 것 또한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열흘 전인 10월 15일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에서 국회의원님들이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하여 논란이 발생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은 도의회의 요구에 의해 1년이 유예되었고 6개월 만에 이를 번복하여 교육청이 순서를 밟아가는 과정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입장을 번복했다고 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번복을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한 측은 교육청입니다. 지금까지의 경과와 그간 교육청이 진실을 왜곡하여 자료를 제공한 내용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 교육청에서는 작년 2011년 11월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에 대하여 대다수의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은 절대적인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대화 한 번 없이 안건을 발의하였습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조례를 심의할 때 이러한 내용을 참작하여 학부모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부칙으로 1년을 유예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정 가결하면서 교육청을 상대로 1년 동안 주민들에게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은지 설득해서 유예기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주문을 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교육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교육청이 먼저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이러한 절차적 하자에 대하여 지적함과 동시에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과정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고 개정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다며 이는 법적 신뢰성과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며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자 도의회 의원님 전체가 입법예고를 한 것처럼 보이게 하여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의원님들까지 모두 교육청과 힘겨루기를 하는 것처럼 보도가 되었습니다. 의원이 도민의 절박한 요구에 부응하는 조례안을 제정 혹은 개정하고자 입법예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작년부터 간절히 요구했던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의견, 그리고 의회의 부대의견을 무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제대로 정책을 펼치라는 대의적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했던 것을 조령모개라 하여 언론에 오보를 낸 것에 대하여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는 학교가 신설되거나 명칭 변경, 행정구역이나 도로명 변경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거의 매년마다 개정되어 왔던 조례입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평균 8.5개월에 한 번씩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라는 기간을 자주 언급하는데 그 기간도 틀렸습니다. 작년 12월에 조례안이 개정되었고 본 의원이 금년 9월에 조례개정 상정을 추진했으니 정확히 9개월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12월에 다시 논의될 예정이므로 1년 만에 다시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6개월 만에 개정한다는 어이없는 주장은 다시는 없었으면 합니다. 정확히 계산하여 도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영원불변한 것이 아니며 도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 만큼 도민의 필요에 의해 개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는 민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행위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일관성, 신뢰성 운운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을 뿐더러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히 민선 교육감이 민심을 듣지 않겠다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정책은 없습니다. 다만 최적의 정책만이 있습니다. 정책은 시대적ㆍ사회적 흐름에 따라 상황에 맞게 최적화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교육청은 과거에 이렇게 추진해 왔기 때문에 상황에 맞지 않으면서도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하는 것을 일관성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 학교에 이렇게 적용하였으니 지금도 똑같이 다른 학교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형평성이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1일 목요일 밤 10시 KBS ‘시사파일 제주’에 보도된 타 시도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사례를 보면, 당초에는 교육청 주도로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만 추진하는 지역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100% 동의를 구하거나 통폐합을 아예 추진하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는 존경하는 양성언 교육감님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즉, 정책 추진에서 민주성과 정의가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변화에 맞추어 앞서가야 할 교육이 시대의 변화에 마지못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심각한 우려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청이 작년 2011년 11월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던 과정에서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대화 한 번 없이 발의한 절차적 하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에 대한 효율성 제고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미명 아래 학생 수 등 획일적 기준을 잣대 삼아 학교 통폐합을 정책적으로 추진한 결과 1982년 이후 제주지역에서만 50여 개의 학교가 없어지거나 통합되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학교는 교사와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의 교육만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니라 강한 소속감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학습문화를 조성할 수 있고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인다는 점에서 도심지역의 과밀화되어 있는 학교보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점차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중이 공감하는 정책으로 재구성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양성언 교육감님, 민주적 절차를 잘 이행하라고, 학부모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교육에 잘 반영하라고 민선 교육감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하여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과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요구, 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대의적 견지에서 전향적 태도로 임할 것을 진정으로 부탁드리며 교육행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한영호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소규모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복식수업에 대한 교육 논리 해석에 대해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복식수업에 대해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평생 교육을 해 온 저로서는 정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복식학급에 대한 폐해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옛날 서당식 교육을 운운하셨는데 이것은 무학년제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육 방식은 학년제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에서 두 개 학년 이상을 한 반으로 편성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40분을 한 학년에 20분씩 시간을 쪼개서 수업을 할 수밖에 없어 다른 학교 학생과 같은 교육적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실제로 복식수업 현장을 보면 다른 학년 수업을 할 때 또 다른 학년은 학생들끼리 자율학습 등을 하도록 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반쪽 수업밖에 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이 국가에서 추진하는 농산어촌 살리기 정책과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농산어촌 마을의 인구 증가 여부는 도심지보다는 지역개발 정책으로 정주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서는 교육감은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정 규모의 농어촌학교를 육성하도록 하고 있고, 농어촌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및 수업 운영 방법의 개발·보급, 농어촌학교 학생의 적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 기회의 제공,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도지사는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 촉진으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은 학교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분교장으로 개편 또는 주민이 원한다면 통합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경우에는 모든 행정 업무가 본교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잡무가 거의 없어지고 학생들의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어서 학습 여건은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학부모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 정책을 펴 나갈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분교장 개편 대상 3개교에 대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추진을 위하여 2009년부터 3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지역 교육청에서는 학부모 및 지역주민과 여러 차례 설명회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추진했고, 또한 도민과의 간담회 시 지역주민들의 의견 청취와 충분한 이해를 구한 바 있으며, 2011년도 학부모들의 회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12년 1월 11일 도립 학교 설치 공포 후 마을을 방문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의 홍보,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등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은 작은 학교 살리기 추진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농산어촌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하여 도시 학교에 우선하여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도서·벽지, 읍·면지역의 초·중학생 모두에게 우선적으로 무상 급식을 실시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기본운영비,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의 기본운영비에 대해서 매년 3% 내지 6%, 2014년에 총누계 20%를 증액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환경개선사업, 학교 내부 환경 개선은 물론 건물 방수, 냉난방 시설, 운동장 보수 등도 우선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제주형 자율학교 또한 농어촌학교를 우선하여 지정함으로써 재정 지원은 물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어촌 초등 28개교를 8개 학교군으로 운영하여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운영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비, 교통비, 시설기자재 등을 농산어촌 학교에 우선 지원하여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 지원을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방안 모색 주문에 대해서도 제주자치도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협조를 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제로 상정하여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정책 추진 시 사전 갈등예방 조치 제도화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2012년 7월에 대통령령으로 발령되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사회 전반의 갈등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은 이 영과 동일한 취지의 갈등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공공정책을 추진함에 앞서 도민과의 열린 대화, 찾아가는 지역주민과의 대화, 학부모 및 교원정책모니터단에 의한 모니터링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갈등 역량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제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법 절차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법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회 가결을 위하여 이송하였고 적법 절차에 의해서 공포를 하였습니다.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는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는 농어촌 주민 및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어 인근 학교로의 통합과 분교장 개편으로의 추진을 위한 조례안 제출 전 3년여에 걸쳐서 학부모, 지역주민, 교직원들 간 여러 차례의 토론 및 설명회, 도민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현장의 의견 청취 및 충분한 설명을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지난 9월, 10월에―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해당 학교인 두 학교의 학부모님들이, 제가 기억하기로 10명이 사무실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3년여 동안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시도록 여러분께 여유를 드렸습니다. 이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폐합으로 가든지 분교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해서 학부모님께 전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어느 학교는 학부모 회의를 통하여 분교장으로 가기로 결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와 아무런 소통도 없이 강제적으로 집행을 한다고 하는 얘기에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2012년 1월 10일 조례 공포 후에도 해당 학교 마을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홍보, 주민과의 간담회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 아까 말씀 중에 9개월이라는 기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자료를 찾아 봤더니 이 조례 공포는 2012년 1월에 되었고 입법예고는 7월에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9개월인지 6개월인지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간에 대해서도 왈가불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명확히 밝혀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한영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선화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의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육감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복식수업의 문제점, 있지 않습니까?

예.

보통 얘기하는 것이 학력 jlsf 저하와 사회성 결여, 이렇게 두 개 정도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당 과장님이 언론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계속 봤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올해 1월 31일 날 복식수업을 하는 학교인 풍천초등학교를 학력 향상 최우수 학교로 선정을 했거든요. 교육청에서 이 상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기초 미달이 없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것이기 때문에 학력 향상 최우수 학교로 지정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 동의를 하십니까?

예. 그것은 기초 학력 미달자를 줄인…….

좋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학교는 한 사람에 의해서 교육되는 것이 아니고 학력 미달자가 없게끔 하는 것이 학교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회성 결여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학년에 20명, 30명 있는 것보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같이 뛰노니까 사회성이 더 좋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복식수업 문제점, 근거가 나온 게 있습니까? 복식수업이 이론적으로 나쁘다는 것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교사로 생활을 해 왔었기 때문에, 경험입니다.

아니, 경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하셔야죠.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또 하나는, 3년 동안 유예 기간을 줬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유예 기간을 줬습니까?

학부모님들한테…….

왜 그걸 학부모한테……. 교육청이 뭐하는 기관입니까? 왜 학부모들한테 유예 기간을 줍니까? 의원님 여러분, 교육청이 뭐하는 기관입니까! 작은 학교를 살리는 기관이고, 또 그것이 교육청 본연의 업무 아닙니까? 학교를 학부모가 살리는 겁니까? 지금 제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이따 드리겠습니다―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교육청의 논리로 하면 교육청 본연의 업무인데 그것을 학부모한테 미루면 직무 유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이것도 의원님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교육감님! 입법예고가 25일, 오늘이 지나면 개정조례안이 발의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반대 의견이 신문에 다 났습니다.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제가 교육감님께 현장을 방문해서 대화를 할 의향이 있느냐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고요. 2011년도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교육감님이 교육청 기자실을 방문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것은 모 인터넷 신문에 난 건데, 뭐라고 난지 아십니까? “양성언 교육감은 지난해 조례 개정 때는 아무런 얘기도 없다가 조례를 원천 무효하려고 하니 아쉬운 마음이 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누가 갔다 왔습니까! 교육감님이 한번 거기 가 봤습니까? 제가 교육감을 찾아뵀습니다. “교육감님, 한 번만 재고를 해 주십시오.” 절대로 안 된답니다. 그다음 누가 찾아갔는지 아십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지역의 이장님, 유지들 해서 교육감실을 방문했습니다. 일언지하에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입법예고를 하니까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대화 한번 없었습니다. 그대로 발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대화를 했다고 하고 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맞는지……. 속기가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교육감님하고 그렇게…….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교육감님, 밑에서 얘기하는 것을……. 저는 다 메모가 되고 옆에서 지켜보고 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0월 11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KBS 1TV에서 하는 ‘시사파일 제주’를 혹시 보셨습니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보기를 통해서 한번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 5일―금요일입니다―18시 45분부터 19시 35분까지 제주MBC에서 ‘시사진단’을 방영했습니다, 소규모학교와 관련한 토론을. 제가 방송을 봤습니다. 사회자가 얘기하기를, 오전까지 교육청에서 참석을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오후에 안 나왔다고 합니다. 교육청 논리가 맞다면 당당히 참석해서 자기주장을 펴고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 안 갈 것이 아니고요.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답변을…….

뭐에 대해서…….

MBC 관계입니다.

예.

MBC 관계에 대해서는, 그런 연락이 왔기에 얼마 전에 KBS와 MBC에서도 똑같은 내용의 좌담을 했는데 또 왜 하느냐 해서 저희가 처음부터 참여를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도 시청을 했는데, MBC가 먼저입니다. MBC는 10월 5일이고 KBS는 10월 11일로 일주일 시차가 있습니다. 교육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시차가 일주일 이상 되는데 KBS하고 MBC가 똑같이 왔다? 이것은 날짜부터 다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MBC에서도 좌담회를 했습니다. KBS에서도 했습니다. 그 후에 MBC에서 다시 요청이 왔기에…….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자료를 보이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소규모학교 통폐합 대상 학교의 운동장 놀이시설입니다. 대상이 되니까 놀이시설을 다 폐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놀이시설 이용 금지 팻말을 딱 붙였습니다, 1년 가까이. 이것이 교육청의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방문추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온몸으로 노력하시는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양성언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의원 이석문입니다. 현재 우리 교육이 갖고 있는 학교 폭력의 문제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등 많은 문제는 학교를 중심으로 맺어진 관계가 경쟁과 서열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쟁과 서열의 관계를 어떻게 협력과 배려의 관계로 바꿀 것인가가 이 시대 교육 문제의 핵심 과제입니다.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의 평가 혹은……. 교과부 평가에서 1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정부 교육 정책의 특징을 간략히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가 교육청 평가에서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평가는 큰 제목이 다섯 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평가 항목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이 마음에 다가왔고……. 그것을 실행한 것 아닙니까? 몇 가지로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명박 정부에서는 창의성 교육을 중시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큰 틀로 봐서는 경쟁과 서열화, 그리고 서열에 근거를 둔 차등 지원, 이러한 방향으로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적으로 일제고사를 해서 서열을 야기했고, 전국 수능평가를 전면적으로 공개를 했고요. 특징 중의 하나로 전수평가가 있고, 학교 폭력도 전체 평가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교육감께서는 자랑스럽게 교과부 평가 1위와 수능 3회 연속 1위라는 업적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도 해석이 되겠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는 그동안 애쓰신 선생님, 학부모님, 학생들에게 격려의 뜻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육청에 큰 플래카드가 붙여져 있고요. 월간지 ‘제주교육’에도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부 평가는 1위지만, 16개 시·도교육감 공약 이행 평가를 보면 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가 있습니다. 5개 등급이 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제주가 D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교과부 평가하고 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가 조금 상반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공약 말씀이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원인을 알아봤더니 홈페이지에 그것을 해야 된다는데 우리가 그 부분이 미숙해서 한 것도, 안 한 것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랬지, 제가 잘하고도 못 받았다는 주장은 하기 싫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누락이 있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한 해 한 해가 너무나 힘겹고, 정신이 없고, 바쁘고, 차 마실 시간도 없고, 화장실 가기도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과부 평가를 잘 받기 위해 교육감께서 진행 상황을 일일이 과제별로 체크하면서 독려를 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과부 평가는 1위를 하는데 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도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교육감은 교과부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할까, 아니면 도민들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할까?’ 궁금해 합니다. 어떻습니까?

제 공약사항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 부분이 아니고요. 요구 사항에 대한 우선순위가 어떤지?

물론 정부에서 하는 것은 국가적인 사업이지만 지역주민이라든지 학부모님들이 하는 것도 중요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선순위를 둔다면 어떻습니까?

어느 것을 우선으로 하고 어느 것을 차선으로 두기보다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중 하나에 소규모학교 통폐합 논란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자입찰의 문제라든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지역의 상황보다는 교과부의 지시를 우선적으로 이행하려고 한다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전국 수능 1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제주도교육청 제출 자료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수능 비교 대상을 봤더니 재학생 3학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 특목고, 예체능고, 이렇게 해서 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수능을 비교했는데, 그 비율이 서울은 한 78%가 되고 부산은 70%, 대전은 76%, 제주는 62%입니다. 제주도가 전체적으로 학력이 우수하긴 합니다. 이것을 조금 단순하게 설명을 하면, 한 반에 50명이 있는데 1반은 50명 중 40명, 2반은 50명 중 30명, 3반은 50명 중 35명을 비교 대상으로 그 상위 등급 비율을 가져서 “우리가 1등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편차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 비율이 틀린데, 순위를 매겨서 1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국가 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것을…….

그게 순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순위는 아니죠? 순위로 발표한 것은 아니죠?

순위죠.

순위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에 편차가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중 어느 특정 과목은 중상 정도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상위권이고요. 그렇다면 교육 정책을 입안하는 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큰 문제가 “1등 했다. 1등 했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문제들을 덮어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한 것은 자랑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교육비 증가율, 전국에서 가장 높죠? 어떻습니까? 제주도가 가장 높죠, 사교육비 증가율이?

예.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비만율은 어떻습니까? 비만율도 전국에서 제주도가 가장 높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특히 비만율 같은 경우에는―현재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비만율과 사교육비가 증가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주도의 특수한 상황들이 있다고 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일제고사로 얘기될 수 있는 제학력갖추기평가라든지 대입보다 더 어려운 고입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가슴 아픈 일은요,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구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혹시 알고 있습니까? 대구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포기해서 언론에 대두되고 있는데, 제주도는 어떻습니까?

제주도는 작년, 재작년에 한 명씩 자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감께서 보고를 제대로 안 받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받으십시오. 인구 비율로 따지면 제주도가 월등히 많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제대로 교육 현장에서 이야기를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학교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같은 사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사안이 발생하고 있다면 적어도 그 학교 관계자와 교육청과 전문가가 함께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혹시 그랬던 적이 있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작년에 자살이 있었던 학교 중 올해도 자살이 있었던 학교가 있습니다. 시도한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도 교육감께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인구 비례로 따지면 대구보다 제주도에서 훨씬 많은 아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주 교육의 한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빛을 강조하는 것도 좋지만 그 그림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과 해소책을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의원님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자살 학생이 많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파악된 것이 작년, 재작년에 한 명씩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감께서 담당 국장과 담당 과장을 불러서 사실 파악을 하십시오. 교육감께서 그것은 파악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이 소중한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작년은 교사까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경쟁률을 왜 이렇게 문제 삼느냐 하면 경쟁이라는 것은, 서열화라는 것은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패배자로 만들고, 그 경쟁 시스템에 의해 돌아가면서 압박이 되었을 때는 가장 약한 곳부터 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한 곳이 교사일 수도 있고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에 그게 교사로 나타나기도 했고 학생으로 나타나기도 했고, 특히 올해는 학생으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잘한 걸 잘했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자랑할 만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교육에는 그림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교육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이유가, 비만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이유가, 그리고 대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자살이 인구 비율로 따졌을 때 제주도가 더 많다면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매년 약 400명의 중·고생들이 탈락을 하고 있고, 사교육비 증가율, 비만율,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 이러한 것들의 가장 큰 이유는 과도한 경쟁과 서열화에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과도한 제주 교육의 현실 속에서 경쟁과 서열화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 대안이 있습니까?

저는 경쟁에 있다는 것에는 동감을 하면서도 그렇다고 이것을 포기하거나 할 생각은 없습니다, 경쟁사회에 나아갈 학생들이기에. 자꾸 “경쟁, 경쟁” 하시지만 어느 정도 수준의 학력이든 어떤 부분이든 간에 그것을 갖추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 자꾸 이것을 경쟁으로 몰아붙이면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교육감께서는 국제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그것을 하나의 업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국제학교는 초등학교 교육 목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목별 성적은 공개하지 않는다. 그리고 급우들 간의 경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도전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한다. 즉,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를 비교하게 한다. 이게 진정한 경쟁력이 아닌가요? 남보다 잘하는 것은 경쟁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남보다 잘하는 경쟁입니까, 아니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를 나아지게 하는 경쟁입니까? 교육감께서는 어느 것이 더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영어교육도시에 있는 학교들은 저희하고 체제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의 교육 철학과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므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제주도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한 시간 이내의 거리에 소위 말하는 귀족학교가 있습니다. 제주도의 공교육과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 귀족학교 재학생의 약 14%가 제주도민입니다. 저는 지금 제주도 교육 체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를 무엇으로 보고 있느냐? 국제학교의 교육 수준과 제주도 공교육 전체를 비교했을 때 제주도 공교육 수준을 적어도 80% 수준까지는 올릴 수 있는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적어도 교육감께서는. 지금 그것을 돈이 많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저출산으로 10년 후에는 재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든다. 하드웨어적으로는 10년 이내에 학급당 25명으로 국제학교 수준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수업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평가 방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제주도 교육이 이런 방식으로 간다면 적어도 돈이 없어서 국제학교에 못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제주도의 공교육이 좋아서 이 학교에 있다. 교육 모습이 이렇게 되도록 교육감께서 정책적으로 도민들에게 보여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시간 이내의 거리인데 돈이 없어서 못 간다. 이렇게 교육의 양극화를 그대로 인정해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영어교육도시의 국제학교하고 제주도내 공교육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도시 내에 있는 학교들은 의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외국 유학을 가는 학생들을 그곳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들 학교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단순 비교해서 그쪽의 80%를 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논의할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는 지금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업의 방식이라든지 목표라든지 가치라든지 평가의 방식이라든지. 그렇지 않다면 제주도에서 다른 지역보다 더한 교육의 양극화를 어떻게 극복하시렵니까?

그곳이 개교한 지 지금 만 1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자꾸 접촉을 하면서 그들과의 교류라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점차 확대하기로 그쪽과 여러 번에 걸쳐서 협의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시면 점차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학교 개교 1년이 되었다면, 저는 교육감께서 “국제학교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 공교육이 배워야 되고 도입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 공교육도 국제학교 교육에 못지않을 겁니다.” 이렇게 도민들을 안내하고 위로하고 방향도 제시하는 것이 교육감으로서의 책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것은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달라.” 이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 교육행정질문 때, 그리고 원내 교섭단체 연설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쟁을 완화하고 서열화 관계를 조금 바꾸기 위해서는 고입 문제가 핵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읍·면지역의 고등학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와 더불어서 고입 체제 개편과 고입과 관련한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세 번째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까?

저희는 지금 체제를 고수할 생각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승하 의원님도 그렇고, 경쟁체제에 대한 교육과 관련해서 수없이 얘기해도 지금 현 체제만이 가장 훌륭한 체제라고 하시니…….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라도 구성하자고 하는데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면을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6급 이상 징계자 13명 중 7명이 승진했습니다. 교육감 임기 내입니다. 그리고 전문직에서는 10명 중 5명이 교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와 같이 교육감께서 갖고 있는 정책을 확실히 잘 따르시는 분들이 승진했다고 보는데,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징계받은 자들이 50% 이상 승진한 국가 조직이 있습니까?

징계를 받고 어느 기간이 지나면 승진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가능합니다. 규정에 벗어난 거 없고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상하지 않습니까? 징계를 안 받은 사람도 승진을 하려면 5% 미만이 승진하는데 징계받은 사람의 50%가 승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국가 기관이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되죠?

글쎄요.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예, 알아보십시오. 왜 또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도 여전히 징계받은 사람이 사무관으로 승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비록 징계 기간이 끝나서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았지만 누적된 통계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기관에서 징계받은 자의 50% 이상이 승진을 하겠습니까!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관련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재일제주인 1세대 고국 방문을 위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일제주인 1세대 고국 방문을 위한 모금. 모금한다는 것을 제가 언론에서 얼핏 들었는데.

모금할 때 거기에 가서 저희가 참여한 기억이 납니다.

공개적으로 따로 모금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좌석에서 :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시골 학교에 가 보면 재일교포 송덕비가 늘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제주역사의 한 특징일 겁니다. 해방된 조국에서 마을마다 다음 세대의 미래에 희망을 가지면서 지역주민들이 기부하고 모금해서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전국에서 제주도처럼 마을 가까이 학교 있는 곳이 없습니다. 어디를 다녀 봐도 제주도처럼 걸어서 1㎞ 이내에 학교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주도민들이 해방 공간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아 낸 결과입니다. 그때 당시 행정이 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작은 학교 통폐합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청은 자구책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년 기다려 줬다. 너네 스스로 살아나라.” 참으로 행정이 가혹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는 지역 경제의 문제가 우선이라고 하고 도청에서는 교육 문제라고 하면서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교육청과 도청에 제도적으로 요구하고 정책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곳은 의회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가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고 도청과 교육청에 관련된 조례를 내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덜 지려고 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서로 조금씩 더 “어떻게 책임질까?”라고 얘기가 된다면 해결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시사파일’을 안 봤다고 했는데, 언론사에서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관련한 전국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잠깐 보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지금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우리 지역 사회에서, 제주도에서 현안 문제로 올라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이 시기가 정책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대 상황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주 지역에서……. 아까 교육 문제에 대해 그림자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빛에 대해서 교육감과 얘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 그림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작은 학교가 있다. 즉, 작은 학교가 제주 교육의 희망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학교에서 아이들 간의 관계, 교사와 아이들 간의 관계, 학부모와의 관계가 경쟁과 서열이 아니라 적어도 협력과 배려의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작은 학교가 제주 교육의 희망이라고 보고 있고, 이 시점에서 한 번쯤 그대로, 어쩌면 과거에 관행적으로 해 왔던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식이라는 것이 통폐합, 분교장으로 전환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로 가는 일정에 따라서. 그런데 학교를 살리겠다고 결심하는 순간에는 수없이 많은 방식이 있습니다. 혹시 교육감께서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글쎄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작은 학교를 살린 성공 사례들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남한산초등학교가 있는데 헌신적인 선생님들의 노력과 지역 주민이 결합해서 작은 학교를 살리는 데 성공하면서 주변 학교를 살려 냈고 전파를 했습니다. 도시형과 농촌형이 있는데 보평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도시형이고요. 제주도에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납읍초등학교처럼 임대주택을 짓는 경우, 또 하나는 더럭분교장처럼 헌신적인 교사의 7년 동안의 노력과 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지어주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통폐합이 되면 예산은 얼마나 지원하죠?

분교장으로 개편할 때와 다른 학교와 통합할 때가 다릅니다. 다른 학교와 통합할 때는 20억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억 원인데, 납읍에 임대주택 지은 게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글쎄요.

약 14억 원 정도 됩니다. 공적 자금을 빼면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이 예산이 지방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제가 듣기로 그것은 그 동네의 자발적인 모금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통합되었을 때 20억 원 지원하는 예산이 국비입니까, 지방비입니까?

그것은 지방비입니다.

통합되기 전에 지원하면 안 됩니까? 절반만 지원해도 학교는 살아날 것 같은데.

그것은 안 됩니다. 통합했을 경우 거기 있는 학생들의 통학 편의라든지 그 외 복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쓰기 위한 돈이기 때문에…….

하나의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가 사고를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 대상 학교에 20억 원을 주는데 10억 원만 줘서 임대주택 20채를 지으면 그 학교 통합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의 예입니다. 우리가 살리겠다고 마음먹는 순간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똑같은 돈인데 그 절반만 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할 뿐이지…….

과거에는 관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살려고 하는 선생님들……. 교육청이 지난 3년간 기다려 준 것 말고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지원을 했던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 농어촌 작은 학교에는 무상급식을 이미 시행했습니다. 학교 운영비를 계속 증액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투자를 우선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전면…….

잠깐만요. 제가 조사를 한 결과 분교가 된 학교의 시설 투자는 추자도의 신양분교 말고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폐교가 될 예정으로 있다. 분교가 된다는 것을 지역주민이 받아들이지 못한 경우에는 폐교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분교에 시설 지원한 곳이 있습니다. 신양분교 같은 경우에는 신양분교 출신이 교과부에 관련이 있어서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의 지역에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 어떻게 하면……. 교육감께서는 아까 교육 체제도 변경할 수가 없다, 누가 뭐라고 해도. 수많은 의원들이 얘기해도 ‘없다.’ 그리고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논의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혹시 도하고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20억 원 지원액 중에 10억 원만 지원하면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데―예를 든다면 말입니다―그러면 한 30명 내지 40명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다른 학교 사례를 본다면. 그러면 그 학교는 통폐합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분교장에서 벗어납니다. 이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도에서 무엇을 해 주면 좋을까 하는 노력들을, 혹시 소통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20억 원을 주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것이지 어느 동네에 아파트 지으라고 해서 돈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저도 예를 든 것으로 받아들여야지…….

거꾸로 얘기하면, 관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교육감께 지역주민이나 그 지역에……. 과거에는 교통이 불편해서 그 지역에 가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교통이 편리해서 동지역에서 출퇴근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꾸로 그 지역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들에게 지역에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제주도 내에서는 교통이 편리해서 전부 통근을 하지 그 지역에 가서 살지는 않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한 게 없다.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린 것 말고는 한 것이 없다고 한 이유가,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일단 어떤 조건이면 교사나 교직원이 그곳에서 근무할 수 있는지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관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예. 지을 수 있습니다.

아까 임대주택을 짓지 못한다고 했지만 방식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복식수업 문제를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는 이런 조사가 필요합니다. 유사한 조건의 가정환경으로 해서 동지역의 학교와 작은 학교의 성적을 비교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복식수업이 안 좋다, 혹은 안 된다가 아니라 만약 살리고자 한다면 수없이 많은 방식들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교래분교에 삼다수 사택을 지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을 부지에 삼다수 사택을 지어 달라고 요청을 하라. 혹은 요청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게 학교 살리기 아닙니까? 그다음, 구좌읍 지역에 용암해수단지가 들어가고 자연치유센터가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규정이 있지 않습니다.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있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농어촌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회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명단을 보니까 이런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자연치유센터가 들어오는데 건강생태학교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송당이나 평대나 한동, 관계된 학교들 아닙니까? 지금쯤이면 논의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분류 대상 학교니까 통보를 해 놓고 “3년을 기다렸다.” 이렇게 해 버릴 겁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는 교육행정 전체의 문제입니다. “어쩔 수 없어.”라고 해서 포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방법이 진짜 없느냐? 제주도는 모두 다 한 시간 이내의 거리인데 방법이 진짜 없겠느냐?” 해서 제주도에 있는 초등학생 5만 명의 1%인 500명만 20여 군데 학교로 분산시킬 방법은 없는가? 500가구를 분산시킬 방법은 없는가? 어쩌면 이런 것들은 도에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30% 공문 감축이라고 했는데, 올해 산남에는 5학급 미만의 공문이 없는 시범학교를 운영해 달라. 그리고 산북에는 중학교 하나, 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시범학교로 지정이다시 되었습니다. 풍산초등학교도 그렇고 수산초등학교도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공문처리 현황을 보십시오. 9월 17일부터 10월 16일까지 한 달 동안 생산문서가 371건이고 1인당 건수가 61건이며 1일 평균 3.1건입니다. 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3년 유예기간을 둬 가지고 기다렸다고 하는데 시간 가는 것을 기다려 준 것 말고는 해 준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이, 아이들의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문만큼은 5학급 미만은 최소화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학교가 변화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와 지원 없이 지금 3년이 지났으니까 당연히 절차를 따르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2011년 말에 조례 개정을 하셨습니다.

예, 했습니다.

그때는 의원님들이 하셨습니다.

예. 저도 참여했습니다.

1년 유예하는 식으로.

예.

그때는 통폐합에 반대하는 뜻에서 조례를 하신 건가요, 찬성하는 쪽에서 조례를 하신 건가요?

‘할 수 있다.’를 ‘할 수 없다.’로 저는 생각해서 했습니다. 하지 못한다!

‘하지 못한다.’요?

‘할 수 있다.’입니다, 부칙 조항에 붙인 게.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주민과의 소통 방법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칙이 붙은 것입니다. 부칙이 붙으면서 위원장도 “이 조례는 1년마다 상정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십시오.”라고 한 것이 속기록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칙을 붙이는 과정에 합의가 돼서 들어갔습니다. 그 1년 동안 교육청이 한 일은 시간을 끌고 통보하고, 될 수밖에 없다고 한 것뿐입니다. 의회에서 적어도 공문만이라도 최소화해 달라고 했는데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본교로 있는 학교는 사실 공문 감축은 상당히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학교에 똑같은 행정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교육감님! 교육감님께서 16개 시도 협의회에 가면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문이 최소화된 학교의 사례들을 수없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모르고 계십니까?

다소 감축은 될 수 있지만 아주 대단한 양의 감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 제도로 간다는 것은 존경하는 강경식 의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공문과 관련된 (발언시간제한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것은 방식을 찾으면 다양합니다. 지금까지 오로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의원님들이 1년 연장을 하고…….

1년 연장이 아니라 1년 동안 충분히 논의와 합의를 거치라고 한 겁니다.

1년이 안 되었습니다. 1년이 안 된 와중에 지난 7월 조례 다시 개정안이 발의되었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그 조례는 통과되는 순간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도초등학교와 하귀일초등학교가 개교된 겁니다. 그다음, 부칙의 효력이 발휘되지 못한 겁니다. 부칙의 효력이 발효되는 순간에는 분교로 되는데……. 부칙을 발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도 안 되었다.”라든지 “시행도 안 해 봤다.”라는 말은 맞지가 않습니다. 시행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하귀일초등학교가 가능하겠습니까? 부칙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고 풍천과 수산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른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든 그 조례는 통과되면서 바로 시행이 되었고, 시행 중이고, 부칙은 효력이 발휘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그렇게 발효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발효 중에 있습니다. 왜? 내년 2월 28일까지 효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할 수 있는……. 하는지 안 하는지는 1년 동안 지역과 의회와 충분히 같이 하면서 가는 겁니다.

의원님은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중간에 그 부분을 다시 바꾸는 겁니까?

예.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조례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도민과의 약속이고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하는 줄로 알고 있을 겁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마 학교에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조례 개정이 된 후에 교육청에 어느 누구도 항의성 전화라든지 이런 게 일체 없었다가…….

이제까지 갖고 있는 교육청 관료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방향이 되니까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합의해 준 의원들은 또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조례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를 그렇게…….

어떻게 그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육청의 가장 큰 문제는 ‘한다.’라고 해서 행정 행위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커진 겁니다.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의회와 도민과 함께, 지역주민과 함께 의논하고 협의하고 합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한다.’라고만 생각하십니까!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께서 아까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한다.’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통폐합, 혹은 분교로 가는 것을 준비하고 지역에도 그렇게 간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법리 논쟁에 대해서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할 수 있다.’는 것은 하기도 하고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교육감께 하나 묻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면 어떻습니까?

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교육감께서 하고 싶다면 좀 더 열려 있게 합의를 보시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국제학교 계약 문제, 참으로 심각합니다. 이것은 다음 기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기타 질문하지 못한 내용들은 서면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답변하신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석문 의원 서면질문서 첨부) (이석문 의원 서면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방문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양성언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의원 오대익입니다. 가을이 참으로 눈부시게 영글어 가고 있습니다. 한라산의 단풍도 물감을 풀어 놓은 듯 현란한 색채를 뿜어내며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출근길, 하늘이 너무 푸르고 고와서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저는 차를 길가에 세워 두고 ‘찰칵찰칵’ 하늘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사진 기술이 모자라서 특별한 기법은 없고 보이는 하늘 그대로 찍었습니다. 머리도 식힐 겸 함께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몇 컷 잘 못 찍었죠? 그런데 진짜 파랗습니다. 그리고 한라산가에만 구름이 몇 점 동동 떠 있었습니다. 우리 제주교육도 저 높고 푸른 가을하늘처럼 아름답게 추진되기를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과 함께 기원하면서 교육행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고영희 정책기획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고영희입니다.

무거운 교육 문제, 정책 질문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저는 가벼운 질문으로 먼저 문을 열겠습니다. 현재 제주교육의 날씨, 맑음입니까, 흐림입니까? 비입니까, 눈입니까?

제주교육의 진단을 일기예보 형식으로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참 난감합니다. 제주교육의 날씨는 자연의 은혜가 충만한 날씨, 제주도민이 좋아하는 날씨로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너무 겸손하네요. 정책기획실장이면 당당하게, 저는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쾌청하고 좋은 날씨입니다. 저 사진처럼 구름 몇 점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푸르고 맑은 쾌청한 날씨라고 말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시죠, 저의 마음?

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교육에 객관적인 성과가 있습니다. 제주교육의 긍정적인 변화 부분인데 대학수능시험 성적이 3년 연속 전국 1위를 했고, 시·도교육청 청렴도 평가 부분에서도 2년 연속 1위를 했고, 2012년도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날씨가 화창하리라고 봅니다.

저의 생각과 거의 같습니다. 도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제주교육의 날씨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흐림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비가 온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현재 제주교육의 날씨는 실장님이 아까 답변하셨듯이 쾌청한 가을 날씨가 아닌가. 그리고 이것은 저의 생각이 아니라 도민들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구름이 동동 떠 있는데, 구름 없이 완전히 푸른 것도 별 볼일 없는 하늘 아닙니까? 구름이 좀 있어야 하늘도 아름답기 때문에 요 구름만 큰 먹구름이 안 되게 만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는 그 구름 몇 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주마가편(走馬加鞭)’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시죠? 지금 제가 사진을 띄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잘 달리죠? 몽둥이를 턱 들고 말을 타고 있습니다. 실장님! 매여 있는 말이나 걸어가는 말에 채찍질하는 사람 봤습니까?

아마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잘하는 사람에게 좀 더 잘하라고 하는 격려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말을 나무에 꽁꽁 묶어놓고 매질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것은 정신이상자이거나 동물학대자일 뿐이죠. 절대 없습니다. 걸어가는 말도 절대 때리지 않습니다. 다만 주마가편은 뭐냐 하면, 달리는 말에 매를 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 말이 아픔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달리는 말에 매를 치면 말이 아파서 뛰는 것이 아니라 신나서 뛰는 겁니다. 치는 사람도 신나고 말도 신나서 뜁니다. 이게 주마가편입니다. 가끔 우리 의원들이 제주교육에 채찍질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에 아픔을 느끼면 주마가편이 아니고, 때리는 사람과 달리는 말이 한마음이 돼서 좋고 기쁘면 이게 주마가편입니다. 아프라고 채찍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장님! 저 기수가 채찍질을 하는데 이 말에게 “아파라. 죽어라.” 해서 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죠? “잘 달려라. 부지런히 달려서 우리가 목표하는 것을 성취하자.” 이거 아닙니까? 가끔 집행부에서 그것을 오해하는 것이 저는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우리가 아프라고 때린다고 오해할 때, 이거 정말 죽어집니다. 때린 사람이 가슴 아픈 거, 그것이 절대 아프라고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잘 달리자. 그리고 목표 달성하자.’ 이것입니다. 실장님! 정책 기획할 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의 교육행정질문은 주마가편 모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한 일은 없겠지만 혹시 질문 중에 집행부가 가슴 아픈 일이 있다면 ‘아, 저건 주마가편이로구나.’ 해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교편, 학교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교편 그림을 띄웠습니다. 서당 선생님이 잡은 것이 교편입니다. 그다음 교원 수첩에 있는 작은 몽둥이가 교편입니다. 옛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제가 교사일 때는 교편을 잘 만들어서 인사 이동할 때 그것을 꼭 싸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생 동안 교편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 학교 저 학교 갈 때. 그런데 지금 선생님들에게 그 교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어졌을까요?

이 부분인 경우에는 시행령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학생에게 신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은 금지되었기 때문에…….

체벌 금지가 법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체벌 금지가 법으로 되고 교육 방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소그룹이라든가 개별화가 많아서 교편이 없어졌지만 그러나……. 고영희 실장님! 어디 가서 “직업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저는 교편을 잡고 있습니다.” 하는 말을 해 봤습니까, 안 해 봤습니까?

늘 해 왔습니다.

교사는요, “직업이 무엇입니까?” 할 때 “선생님이우다.” “교사입니다.”라고 하기보다 “교편 잡고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편이 사라졌습니다. 교편 갖기 운동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생각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때려서라도 바르게 가르쳐라.’ 두 개 중에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제주교육 정책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요, 팍팍 때리멍이라도 가르칠 것은 가르쳐라. 나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이건 좀 때렸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이것은 마음뿐이고 때리면 안 됩니다, 법으로 금지가 돼서. 답답합니다. 지금 교육 현상을, 이걸 도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때리면 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그런 법을 만드니까 속상해요. 정말 말 안 들어요. 그러면 그때는 좀 때릴 수도 있었으면 하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죠?

…….

PPT 자료 다른 거 하나 올리십시오. 교편 (영상자료를 보며) ‘편(鞭)’ 자, ‘교편’, ‘가편’ 하는 ‘편’ 자를 보니까 ‘가죽 혁(革)’ 자 플러스 ‘편안할 편(便)’ 자입니다. 다른 말로 해석하면 때리면 편안하다. 아, 저것입니다. 옛날 선생님들은 때려서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못 때리게 하니까 안 편할 수밖에요. 엄밀히 따져보면 학교폭력도 교편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교권은 땅에 떨어져서 화석화된 지 이미 오래되고 학생들에게 쓴소리하는 교사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는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는 심각한 교육 문제입니다. 교육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교권이 바로 서야 합니다. 교권이 무너지면 곧바로 학생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방송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우리 제주도 교권 침해 현상을 말씀해 주시죠.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는 상태입니다마는 2009년도에 37건, 2010년도에는 76건, 2011년도에 97건, 2012년 현재 72건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엄청……. 2012년은 1학기만 조사한 겁니다. 만약 2학기까지 조사한다면, 배라고 생각하면 한 140건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교권 침해가 엄청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것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아주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제 생각과 같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처럼 교권 침해가 급증하는 이유보다도―이유는 아까 제가 다 말씀을 했습니다마는―이에 대한 종합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제주도에?

어쨌든 저희는 인성교육을 강화해서 학생들과……. 아까도 고영희 실장께서 체벌 금지법이 되어 있어서 꽃으로도 때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학생과 교사 간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지도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례가 많아서 어쨌든 학생과 선생님 간에 옛날과 같은 사랑을 심어주려면 1 대 1 멘토링사업이라든가 또는 요즘 저희들이 펼치고 있는 가정과 연계한 밥상머리 교육이라든가 다양한 인성 관련 체험 활동을 통해서 학생과 교사, 또는 학부모와의 소통을 좀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권을 보호하고 교권 침해를 막아야 됩니다. 여기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교육청에서 좋은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뒤에서 적극 돕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무상 급식 실시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의무교육 대상자인 중학생까지 무상 급식 전면 실시를 가능하면 앞당겨야 한다는 도민들의 여론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언제쯤 중학생까지 전면 무상 급식을 실시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주도에서는 공사립 유치원을 포함해서 초등학교 전 학생과 중학교는 동지역 1·2학년을 제외한 3학년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도청과의 협의회를 통해서 내년에는 중학교 2학년을 하고 2014년에는 1학년을 하자, 이런 협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4·5세 유치원생들 또는 어린이집에 있는 애들에게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학생 전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재정 압박을 고려해서 2014년까지 완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요?

예.

혹시 2012년에 중학생까지 전면 실시한 시도가 있습니까?

아마 서너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유치원은 빠졌습니다.

제가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2년에 중학생까지 완전 무상 급식을 실시하는 곳은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세종특별시입니다. 세종특별시는 2학기부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에서 2013년도에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지금 5개 시도가 하는데, 우리는 2014년도에 하신다고 했죠? 그것이 예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자료 하나 올려 주세요. 아, 교육감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무상 급식 소요예산 추계 자료를 교육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2013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동지역 중학생 1학년을 제외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274억 8,900만 원 듭니다. 만약 2013년에 1학년까지 100% 전면 실시하려면 300억 원이 듭니다. 그러면 얼마의 추가 예산이 드느냐 하면 31억 6,400만 원이 더 듭니다. 31억 6,400만 원을 반으로 나눠서 도청과 교육청이 15억 원씩 내놓으면 2014년도에 전면 시행할 것을 2013년도로 1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과 도청이 15억 원씩만 더 출연하면요. 그런데 그 15억 원이 문제는 문제입니다. 장우순 국장님! 교육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할 때마다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출연된다고―제가 3년 동안 결산을 했거든요―3년 동안 지적받았죠? 그렇죠?

예. 많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2009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습니까?

2009년도에는 524억 원이었습니다.

524억 원입니다! 화면 띄워 주세요. 거기에서 자료를 받은 거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2009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524억 원이었습니다. 결산했을 때 순수하게―사고이월, 명시이월 빼고―완전히 남은 돈만 524억 원입니다. 2010년에 306억 원, 2011년도에―요번에 결산한 게―276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저렇게 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시간이 없지만 문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만 신경 쓰면 15억 원, 30억 원은 아무 문제가 없다! 저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524억 원이 숫자상 나타나기는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신설 학교에 소요되는 예산 한 340～ 350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비비에 합쳐져 있어서,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한 200여억 원 정도가 이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200억 원이라도 좋습니다. 제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공부를 해 봤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남아야 좋은 것이냐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이론이 없습니다. 대강 하는 말이 전체 예산의 10% 정도면 봐줄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7,000억 원이면 70억 원입니다. 그런데 276억 원입니다. 아셨죠? 들어가십시오. 이제 도민들과 의원님들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15억 원 때문에 전면 무상 급식을 1년 더 미루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안 하고 도민들이 판단해서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입니다. 이것은 다른 의원들이 많이 질문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은 엄밀히 말해서 정부 정책이거든요. 제주도교육청에 그렇게 막 따질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가 참 꾀가 좋아. 그전에 자기네가 막 추진하다가 이제는 딱 말을 바꿨어. “교육감에게 맡겼으니까 교육감이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말을 딱 넣었어. 그러니까 우리 교육감님이 자꾸 이렇게 당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꾀가 좋아요. 부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부교육감입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관해서는 한영호 의원과 이석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중복되는 것은 피하면서, 정말 통폐합에 대한 해법이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하는 동안에 도민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교육행정질문에서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해 제일 먼저 거론해서 사회 이슈화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도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교육청 직원들은 저를 막 나쁜 사람으로 알고 여기저기 가면 만나는 사람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그게 어떤 겁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오늘 해결해 주겠습니다. 그것은 질문과 답변입니다. 제가 이렇다, 저렇다 결론은 안 내겠습니다. 답변만 해 주십시오. 소규모학교 통폐합, 진짜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하는 겁니까?

아시다시피 1982년부터 인구가 좀 줄었고, 과거에는 농촌지역에 한 80%의 인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20%에서 10%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인구 이동이 많이 일어났고 인구가 감소됐기 때문에 초등이 불가피했고요. 그리고―아까 얘기가 됐습니다마는―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객관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1. 교육 재정의 효율적 운영이다. 2. 교육 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이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저는 교육적인 것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은 도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처음 시작이 ’82년도에, 30년 전 전두환 정부 때 시작 됐습니다. 시작할 때는 교육 재정의 효율적 운영이었습니다. 그것이 20년 동안 죽 오다가 최근 들어서 연구결과가 나오는데 재정적인 효과가 없다, 해 봤자 사회적 비용이 더 든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니까 그것으로는 게임이 안 되게 되었습니다. 말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의 효율화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기관이나 믿을 수 있는 연구기관에서 이 소규모학교 통폐합 교육과정 효율화의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를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언제 무엇을 했습니까?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서, 작년에 출연해서 금년 6월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어떤 기관입니까?

교육 정책에 대한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기관이죠?

그렇습니다.

국책기관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 쪽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 보고는 최고로 믿을 수 있는,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 쪽에서 가장 브레인들이 모인 연구기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떠 있는 저 표지입니다.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효과 분석. 저것을 전라남도 지방을 중심으로, 5년 동안 통폐합된 학교를 중심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이혜영 박사님이 주가 돼서 다섯 명이 연구를 했어요.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온 줄 아십니까?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좋습니다. 결과 전체를 내라는 것이 아니고. 저것을 보고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기관이니까 교육과학기술부에 정책 전환을…….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연구를 해 보니까 아무 효과도 없으니 제발 그만해 주십시오.”라고 권고를 하니까 발표 중지! 공개 불가! 그것을 뭐라고 하죠? 대외비! 대외비로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을 권고하니까, ‘잘못되었습니다.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라는 결과가 나오니까 돈 처들이고 연구해 놓은 연구 논문을 대외비로 해서 하지 마라. 그다음, 그것에 대한 각 신문사의 보도를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조금 적게 나왔는데, 잘 보이십니까? 거기 보면 한겨레신문은 “한국교육개발원 5년간 효과 분석, 발간 뒤 대외비로 공개 금지, 정책 목표인 재정 절감 적고 학습권, 복지 크게 악화” 딱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요. 영남일보는요, “한국교육개발원 소규모학교 통폐합 득보다 실 많다고 연구 보고, 지역 사회 인구 감소 촉진, ‘공동체 문화에 좋지 않아’ 지적” 교육연합신문은요, “한국교육개발원,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이 정주여건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인구를 유출시키고 있다고 연구 보고, 학교 1곳 문 닫으면 청소년 79명에서 130명 줄고 학부모 인구 111명 줄어 지적” 딱 나왔습니다. 다른 신문기사를 다 가져오려고 하면 힘들고 그래서 전자회의시스템에 한겨레신문 보도 자료를 놓았습니다. 의원님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집행부에는 한겨레신문을 나눠 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보셔서 결정을―제가 말할 건 아닙니다―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통폐합의 목적, 아까 우리가 바라는 목적, 교육 재정의 효율화와 교육과정의 정상화에 얼마나 기여하는가에 대해서는 누군가, 이 연구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짐작삼아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옳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각자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느 것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통합된……. 우리 제주도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 제가 고민, 또 고민을 하다가 생각한 것이, 최근 우리 교육청에 두 개 분교장이 통폐합 되었죠? 어디 어디입니까?

두 군데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신흥분교장과 동광분교장이 통폐합되었습니다. 동광분교장은 8대 때. 통폐합이 될 때 도의회에서 아무 말 없었거든요. 통폐합할 때 누구 질의한 사람도 없어요. 조용히 해결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 저 사례가 모범 사례다. 저렇게 가면 정답이 나오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진행한지 아십니까? 그 두 분교장이 폐교될 때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교육청 자료를 요구했더니 공통점이 딱 세 개 있었습니다. 통폐합추진위원회 구성. 어디에서 구성했느냐? 마을에서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통폐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까지 교육청이 얼마나 고생한지 아십니까? 가면 목 몇 번 심엉 내둥그려불고. 그러면서도 가서 사정하고 사정해서 통폐합추진위원회 구성을 성공시켰습니다. 이게 1단계. 두 번째, 마을총회에서 통폐합 심의 결정! 이거 2년, 3년 걸려서 마을총회에서 ‘우리 하자.’ 해서 결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통폐합동의서 교육청에 제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답이구나. 신흥분교장과 동광분교장 방식으로 가면 풍천초등학교하고 수산초등학교, 가파초등학교도 저렇게 가면 되겠구나.’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동의를 하고 합의를 해서 하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저희들은 통폐합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쪽입니다.

통폐합하는 목적이 복식수업 때문이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복식수업 때문에 교육과정이 잘 안 되죠? 그렇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분교장으로 하면 복식수업이 해소됩니까? 그것만 말해주면 분교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분교장으로 가서 복식수업이 해결된다면 분교장으로 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을 설득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통폐합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교육과정의 정상화, 복식수업 때문에 정상화가 안 돼서 통폐합한다. 그러니까 통폐합이 안 되니까 분교장으로 가면 교육과정이 정상화됩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분교장이 되었을 때는 우선 모든 행정적인 처리를 본교에서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이 굉장히 경감되어서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고요. 본교와 체육대회라든가 연계된 수업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도움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공문을 감축하는 것 때문에 분교장 만들어 주겠다! 분교장 만들지 말고 공문을 감축하면 되는데 분교장이 되면 공문이 감축되니까 분교장 만들겠다, 이거거든요. 분교장 만드는 순간에 뭐가 달라지는 줄 아십니까? 제주도민 여러분! 분교장이 되면 학교 살리기 운동 올스톱됩니다. 왜냐? 학교 살리기 운동은 교육과정 편성권이 있는 교장선생님이 있어야 추진되거든요. 분교장이 되는 순간에는 본교에서 학교 살리기 운동을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분교장으로 보내는 것은 학교 살리기하고 거리가 참 멀어진다 이겁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다른 건 다 좋고 지역주민 동의는 필수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아까 보셨죠? 50% 아니라도 좋습니다. 저는 100%, 80%, 70% 다 시도하는데 50% 안 해도 되니까 제주도는 30%라도……. 저는 문구만 있어도 좋겠어요. ‘학부모 동의가 30% 이상이면 통폐합한다.’ 하는 문구만 있으면 좋겠어요. 20%도 좋습니다. 그런데 일절 없습니다.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석문 의원님께서 ‘시사파일’ 방송을 보여 주셨는데, 이석문 의원하고 의논을 안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도민이 알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KBS ‘시사파일’에서 보여준, 왜 주민 동의를 얻어야 되는가? 이것은 저의 답변이 아닙니다. 전라남도, 충청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과장님과 장학사들이 하는 말을 제주도교육청 집행부가 들어주십시오. 주민들이 하는 말이라면 안 들어도 좋습니다. 이 집행부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셔서 방송을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 재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통폐합을 추진할 때는 학부모가 동의를 안 하더라도 막 사정하다가 안 하면 했습니다. 왜냐하면 혈세 낭비하는 곳에 돈을 쓸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통폐합의 목적이 교육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면 주민 동의 절차가―그래도 해야 되겠지만―없어도 도의회가 승인해서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통폐합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면 그 아이들을 가장 사랑하고 그 아이들의 장래를 걱정하는, 자기 눈 속에 넣어도 안 아플 엄마와 아빠, 지역 주민의 말을 반드시, 20%라도 들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가을에 이해인 수녀님의 ‘가을엽서’라는 시 하나를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너무 길어서 제일 마지막 연을 읽겠습니다. 지금껏 살아온 날들이 힘들고 고달팠어도 함께 고마워하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조금은 불안해도 새롭게 기뻐하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부담 없이 서늘한 가을바람 맑고 푸른 가을하늘 같은 사람이 되기로 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및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경찬 교육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방문추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몇 차례 찾아온 불청객 태풍으로 학교, 주택, 공장 등 시설물과 밀감, 농작물, 양식어류 등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태풍 피해를 입은 도민 여러분과 학교 교직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 빨리 훌훌 털어버리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교육행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첫째 질문으로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맞으며 대기업을 중심으로 정규직을 대폭 감원하고 그 자리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임금과 고용 해약이 쉬운 인력 채용이 우리 사회에 확산되면서 공공기관에도 비정규직이라는 불평등 고용 인력이 양산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비정규직 차별 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다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기관도 예외는 아닙니다.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일용직급 영양사, 조리보조원을 비롯한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머뭇거리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숙명적 과제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비정규직이라는 가슴 아픈 멍에를 진 채 누군가의 엄마로, 또 아빠로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 생활하고 계시는 수많은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의 내부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는 학교회계직의 무기계약 대상 직종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1,393명으로 이 중 1,039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고 354명은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회계직이면서 무기전환 제외 대상인 기간제 비정규직은 1,075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비정규직 근로자 중 무기계약 전환자와 전환되지 않는 비율이 42%와 58%로 기간제 비정규직이 많은 실정입니다. 다른 시도의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비율은 울산이 65 대 35, 전북과 충남이 58 대 42, 강원과 대전이 56 대 44로 대다수 시도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비율이 50% 이상으로 전환되었는데 제주도교육청은 무기계약직 전환율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는 이러한 사실을 마주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학교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없으면 교육 경영은 원활한 진행이 안 됩니다. 학부모들의 학교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높아져서 교육공동체가 쉽게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1인당 비정규직 평균 임금은 다른 시도는 평균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인데 비해 제주도교육청은 약 1,880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까지 받은 교육청으로서 이분들에게 뭐라고 위로를 드리려고 하십니까? 이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교육감께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와 임금 개선 등을 타 시도의 평균 이상 수준으로 올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화를 원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의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과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학교회계직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학교회계직 채용은 학교장이 직접 고용함으로써 일부 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이 단체교섭 대상자가 아니라고 해서 법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 경기, 강원도교육청을 비롯한 몇몇 교육청은 학교회계직도 학교장이 채용하지만 고용적인 측면에서는 고용주를 교육감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단체교섭 요구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각급 학교에서 채용한 근로자의 사업주는 독립 법인격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와 제18조에 의거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 조건 결정권에 대한 교섭권자는 시·도교육감이며, 학교회계직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단체를 단일화하여야 한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석에 따라 우리 교육청 단위학교 회계직의 비정규직도 교섭 상대는 교육감이라는 것입니다. 오전 답변 때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신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는 각 학교별로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현실적으로 맞는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육감께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임용과 해고 등에 관하여 불리한 차별과 불평등과 상시적인 고용 불안을 해소하는 방안을 자치 법규로 정하여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도록 제도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으신지 교육감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를 견인할 글로벌 인재 양성과 국제화 교육 환경 조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지 7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에 걸쳐 특별법 제도 개선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받아 다른 광역 시도가 부러워할 만큼 교육자치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국제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보장받은 곳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을 할 수 있는 곳인 인천, 광양, 부산 및 진해, 충남, 군산, 대구 및 경북 여섯 곳에 한정하고 있고 국제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특례도 우리 교육청보다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형 자율학교와 영어교육도시에 국제학교 등을 유치하고 운영할 수 있어서 여섯 개의 경제자유구역도 제주의 국제화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26일 제정된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7월 27일부터 시행하는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이 보편화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제주도가 별 영양가가 없게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일부 또는 모든 학교는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협의로 초·중·고등학교를 영어교육도시에 유치한 국제학교들과 동일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는 학교로 전환 운영할 수 있어서 「초·중등교육법」을 적용받지 않는 국제화 자율학교로 국제교육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특구 내의 교원 양성 기관인 교대나 사범대는 국제 공인교육과정인 IB 교원 연수기관으로 선정해 국제 공인교육과정 자격 교사를 양성하도록 하고 있어 그야말로 교육 분야의 경제자유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는 국제화된 전문 인력 양성 체제 구축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24일까지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을 위해 특구 지정 신청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그 신청 결과 대구광역시는 2개 기초자치단체, 인천광역시는 연수구·서구·계양구, 전라남도는 여수시가 각각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정된 특구들은 정부로부터 연간 85억 원씩 5년간 428억 원을 지원받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 분야도 다른 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교육 FTA 및 교육의 혁신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어 제주도에서도 지역 간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다른 지자체와 교육청은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 다각적으로 준비할 것이며, 학생과 학부모들도 교육국제화특구의 국제 공인교육과정의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모색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제주영어교육도시의 국제학교에 다른 지방의 우수한 학생들 유치와 입학 정원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며, 영어교육도시의 국제학교는 더 이상 선망의 대상이 아닌 존립의 문제가 대두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의 원초적 기반마저 흔들리게 된다고 봅니다. 우리 제주자치도의 경우 이 교육국제화특구가 지정되면 제주자치도가 지향하는 정책과 교육은 감히 다른 시도가 넘보지 못하는 절대 경쟁우위를 갖게 되고, 제주 기간 및 핵심 산업과 외국 투자 유치 등 모든 분야의 시너지 효과와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가일층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됩니다. 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은 교육감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감이 주체가 되어 도지사와 협력하여 추진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구지정을 위해 교육행정협의회 시 주요 의제로 하여 심도 있는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협의 후에는 도민 공청회 및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성화고 체제 개편과 취업률 제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교육감께서는 다른 지방보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특성화고 체제 개편과 취업률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특성화고 졸업자 취업률이 5～6%에 그치던 것이 2011년에는 12.9%, 2012년에는 18.3%로 2～3배로 취업률이 증가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고 교육감님과 관계 공직자들의 노력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다른 지방보다 대기업을 비롯한 취업 여건이 취약하고 대학 진학을 선호함에도 이러한 결과는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한 진로·직업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앞으로 특성화고의 위상과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는 현재의 특성화고 체제로 유지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내 특성화고의 각 학교별 학과 개설을 보면 몇몇 학과를 제외하고는 특성화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하는 데 어려울 뿐더러 특성화고가 지향하는 목적인 전문기능인 양성에 부합하지 않는 학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가 대학 진학이라는 인식이 일반화되고 우리 제주지역 산업 인력 수요 및 교육 수요자의 대다수가 일반고나 특수목적고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지금의 특성화고의 학생 정원과 학과 및 학교의 구조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졸업한 학과의 평생 기능인으로 산업 현장에 종사할 수 있는 것과는 거리가 먼 일시적인 서비스 직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정부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발표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로 발표를 하지 않았다는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개선 대책 수립 요청으로 일단락 마무리한 일이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이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제주도교육청의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특성화고 체제 개편을 위한 특단의 정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특성화고의 목적과 전문 기능 인력 양성에 맞는 학과 개편과 구조조정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특성화고는 일반고나 특수목적고와는 달리 학생 모집 단위가 광역 또는 전국 단위 모집을 하기 때문에 기숙사는 필수적이라 봅니다. 그러나 도내 특성화고는 아주 제한적으로, 서귀포산업과학고를 제외하고는 기숙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령 학생들이 특성화고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교육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고 또는 특수목적고 거의 모든 학교가 기숙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교육감께서는 학교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특성화고에 기숙시설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특성화고는 종전의 전문계고의 입학정원과 학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학과 명칭을 바꾼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봅니다. 지역 산업체의 인력 수요와 학과의 학생 선호도에 따른 입학 정원 및 학급당 학생 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교육행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좌석에서 : 예.

존경하는 강경찬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 공무원과 동일한 연봉액 3.5% 인상, 각종 수당 신설 및 인상, 근무 일수 상향 조정 등 2012년도 연봉제 평균 임금은 전년 대비 400만 원이 증가한 2,100만 원으로 전국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다음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과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무기계약직종으로 결정된 17개 직종 1,393명 중 1,039명인 74%가 전환되었으며, 미전환자 354명은 전환 기간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전환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자 1,075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 재정 지원 등 국민의 세금 부담을 필요로 하는 정책이므로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한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존수입이 96%에 이르는 우리 제주의 교육 재정 여건을 고려한 심도 있는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학교 비정규직 직종별로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기적인 의견 수렴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교육감이 학교 비정규직과의 단체교섭 및 자치 법규로 직접 고용하는 제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앞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간단히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유권해석에서 교육감이 당사자라고 했습니다마는 지난 7월 법제처에서는 학교장은 「민법」상 독립된 법인격인 권리능력과 무관하게 구체적 사실 관계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노동 관계법에 따른 책임과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해석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2008년 서울고등법원 판례에 의하면 실질적인 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 지위에 교육감은 있지 않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판례가 서로―고용노동부와―엇갈리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과 그 외 9개 교육청이 같이 행정심판을 의뢰했습니다. 이 최종 심판이 결정되는 대로 그에 따라서 저희가 비정규직에 대한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질문하신 교육감이 학교 비정규직 사용자로서 단체교섭 및 자치 법규로 직접 고용하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판단이 나오는 대로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인재 양성과 국제화 교육 환경 조성에 대해서 존경하는 강경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즉, 국제자유도시를 견인할 글로벌 인재 육성과 국제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에 대한 의견을 물어주셨습니다. 교육국제화특구의 핵심 부분은 교육과정의 자율성과 교과용 도서 사용의 예외,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의 자율권 확대와 외국어 몰입 교육을 할 수 있는 자율학교의 설립 등을 담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성격을 살펴보면 교육국제화특구는 지역의 균형 발전에 두고 있습니다. 제주도 특별법에는 외국 교육기관 설립과 영어교육도시 조성, 국제학교 설립 등 타 유사 제도와는 차별화된 특례가 포괄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인다면, 저희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교과부에 의사 타진을 한 결과 이번은 지역의 균형 발전에 의한 첫 번째 사업인데 이와 유사한 게 제주도교육청에는 벌써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는 좀 기다려 달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지사와 교육감이 공동으로 이 부분을 분석·검토해서 협의를 거쳐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특성화고의 취업률 제고 및 체제 개편 관련 사항입니다. 특성화고의 학과 개편과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마는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취업 문제가 커다란 국가적인 과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국적으로 고졸 취업률이 향상되어 제2의 고졸 전성시대가 되고 있음은 특성화고 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향후 지역 사회 및 전국의 산업 수요를 분석해서 학교에 제공하고, 맞춤형 인력 양성을 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는 교육과정 개편, 중·장기적으로는 학과 개편 및 체제 개편을 함으로써 특성화고의 정책성을 살리고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특별히 학교의 기숙사 건립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특성화고에서 신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재정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체 인력 수요를 고려한 입학 정원 및 학급당 학생 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현재에도 시설 및 교원 수를 고려해서 일반고에 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서 탄력적으로 학급당 인원수를 축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 자원이 감소하는 2014년부터는 탄력적인 학과 정원제를 검토해서 산업체 인력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경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