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임영숙 의원 발언
영숙
임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박재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한
박재한전문위원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22일에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2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이 10월 24일에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5시39분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상태입니다.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운영의 투명성 향상 등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준용과 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현행법령에 부합토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을 규정하고 위·수탁의 범위를 관내 사회복지법인에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변경하며 사회복지관의 위탁계약기간의 신설 등입니다. 관련법령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등 입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다음은 이원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권
이원권전문위원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원권입니다.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운영의 투명성 향상 등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준용과 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현행법령에 부합토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사회복지관 사업내용을 규정하며, 안 제5조에서는 위·수탁의 범위를 관내 사회복지법인에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에서 사회복지관의 위탁계약기간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운영의 투명성 향상 등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준용과 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일부조례개정 하고자 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덕규
복덕규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복덕규 위원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 5조에 운영·위탁에 보면은 기존 현행 안에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있는데 개정안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있죠?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예.
덕규
복덕규위원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그거는 법령에, 현재 개정된 법령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데 비영리법인이 만약에 위탁하게 된다면 어떤 그 법인, 사회복지법인하고 비영리법인이 차이가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선정 근거, 그 배점이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객관적이기 때문에 두 단체를 비영리법인이든 복지법인이든 간에 배점기준을 두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겁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배점차이는 어떻게 되죠?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배점차이는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똑같잖아요.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5시44분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상태입니다.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민간 위탁기간이 2012년 12월 31일로 도래됨에 따라서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사유는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역사회재활시설로 운영에 대한 전문성, 공익성 및 경영능력 등을 모두 갖추어야 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장애인복지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인력에 의해 수행되도록 경험과 책임성, 재정부담 능력이 있는 민간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 모집으로 위탁기관을 선정·운영함으로써 장애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제104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포항시 사무의 민간 위탁위탁 조례」제4조입니다. 다음은 2쪽 위탁대상 시설입니다. 현 위치는 포항시 남구 형산강북로 389번지입니다. 시설현황은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부지면적 7,488평방미터, 연면적 2,995.01평방미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이며 개관일은 1997년 5월 12일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복지관 운영과 주·단기보호시설 운영 등입니다. 현행 위탁현황은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기간은 2009년 10월 1일~201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종사자는 현재 57명이며 예산으로는 28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추진계획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현 법인이 운영을 하고 위탁·운영 개시를 2013년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다음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권
이원권전문위원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원권입니다.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역사회재활시설로 운영에 대한 전문성, 공익성 및 경영능력 등을 모두 갖추어야 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장애인복지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인력에 의해 수행되도록 경험과 책임성, 재정부담 능력이 있는 민간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 모집으로 위탁기관을 선정·운영함으로써 장애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운영토록 동의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예, 조진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 위탁·운영 동의안이 처리되고 나면 이제 수탁기관을 공모하게 됩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래서 심의를 해서 수탁을, 기관을 정하게 돼죠.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예.
조진
조진위원
그걸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아, 지금 그.
조진
조진위원
스케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11월 중으로.
조진
조진위원
중으로 입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11월 중으로.
조진
조진위원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가 언제 공개모집을 해서, 언제 심사를 해서 결정한다는 일정이 좀 나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빠져있네요?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거기 저희들이 참고 자료를 내드렸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거기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참고자료가 있어요?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예.
조진
조진위원
동의안에 그게 들어가면 안 되나요? 그런 게 동의안에도 포함되었으면 좋겠다고.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이거는 참고자료로써 별도로 내드렸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게 언제 하는 걸로 되어있죠?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위탁 공고안입니다. 위탁 공고안이고 그 뒤에는 신청자격, 위탁조건, 제출시기, 선정일정.
조진
조진위원
아, 11월 중에, 모집공고는 10월 중에 하고 접수는 11월 중에 하고.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예.
조진
조진위원
심사위원회도 11월 중에 해서 끝난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위탁자 선정기준을 보면 그중에 위탁기간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있는데 이제 여기 자료에 의하면 11월 중에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새로 구성을 하는 거죠?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예. 그런데 인원이 6~9명 이래 갖고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이게 앞으로 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거 위탁 주는 데도 같이 선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런데 6~9명 이러면 우리가 이런 업무 비중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한 11명 정도로 하는 것을 제가 좀 주문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직에, 왜냐하면 6명 해버리면 부시장, 복지환경국장 2명 들어가 버리면 이게 너무 시의 의도에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또 공정성 부분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시의회 의원이 6명 정도 이렇게 되면 1명밖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래서 부시장, 복지환경국장 2명 이러면 시의회 의원은 한 3명 정도로 해 주시고 이제 그렇게 해서 뭐, 관련 대학교수나 공익 및 시민단체 추천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좀 그렇게 해서 보통 보면은 한 11명 정도로 구성을 하거든요? 우리가 또 중요한 건 도시계획결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26명 이렇게 됩니다. 인원이 좀 많아야만 조금 더 또 공정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인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또 이렇게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폭이 좀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인원을 조금 확대해 주시고 이제 그 위촉직 부분에 있어서도 시의원 수를 한 3명 정도로 이렇게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뭐 거기에 다른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6~9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의로 한 것이 아니고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보시면 위원회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그래 가지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하되..... 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의로 한 것이 아니고 조례에, 최근에 시행된 조례에 의해서 이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그러면 최대 인원이 9명입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9명으로 해 주시면.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러면 9명으로 해 주시고요. 이제 그러면 부시장님하고 국장님, 대학교수 또 시민단체 이렇게 또 4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을 더 넣는다, 하더라도 시의회에서 3명 정도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없으시죠?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위원장님, 그 여기 조례사항을 보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계공무원과 포항시의회위원,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안건의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그리고 3항에 보면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례상으로 본다면은 모든 위원회가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경우가 당연직으로서 많았습니다마는 현재 이 조례로 본다면 꼭 부시장이 여기에 참여해야 할 근거는 없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관계공무원이라고 하면 담당국장이 참여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담당과장이 관사로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시의원님들이 3분이 참여하신다는 게 숫자가 많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두 분 정도면 적절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이제 그런데 이게 위탁자 선정기준이라든지, 있죠. 이렇게 배점표나 이런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조진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이 동의안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도 누구누구로 할 것인지, 이거를 동의안 해버리고 나면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이게 그냥 집행부에서 해버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부시장이 들어가는지, 환경복지국장이 들어가는지, 의회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또 이제 어떤 대학교수나 시민단체 추천자도 이제 시가 먼저 알아보고 누가 좋은지 되어서, 의회에 어떤 동의를 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야만 어떻게 보면 선정심사위원회가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런데 그 중요한 역할에는 동의안이 빠져버리고 이것을 위탁으로 줘야 된다, 이 부분만 주면 이걸 위탁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의하는 데 있어서 세부안으로 어떻게 심사기준과 어떤 선정기준이 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보기 위해서 이거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민간위탁 주는 것도 10월 16일부터 이제 의회의 동의안을 받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과장님께서 오늘 처음 이 동의안을 제출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이제 이런 부분도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운영, 위탁·운영 동의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함께 동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오늘은 예, 그러면 있죠. 일단은 여기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반대의견이나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습니다만 본 위원장께서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탁자 선정기준에서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은 9명으로 하고 당연직 공무원 2명, 위촉직은 시의회 의원 2명, 관련 대학교수, 공익 및 시민단체 추천자로 구성할 것을 주문합니다. 예,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동의안을 냈습니다마는 적절하신 주문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건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9명 정도, 최대 9명으로 하고 거기에 우리 본 위원회에 위원님들 두 분을 위원으로 추천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9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