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권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예.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포항시 지역투자기업[동일산업(주)]에 대한 보조금 지원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정연대입니다. 지역투자기업[동일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동일산업(주)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여부를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0조 및 포항시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세부기준 제2조에 의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동일산업(주)에서 광명일반산업단지내 10만 5,909제곱미터 부지에 1,500억 원을 투자하여 15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으로서 포항시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세부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투자기업의 투자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입지보조금 지원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평가 결과 평가점수는 76점으로 붙임 평가표에 참조되어 있고, 보조금 지원 평가액은 26억 9,500만 원이 산정되었습니다. 투자금액에 따른 지원규모는 지원금은 입지보조금 24억 5,000만 원이고, 고용에 대해 가지고 추가 지원금이 2억 4,500만 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전체 26억 9,500만 원인데 의회에 사전보고도 드리고 간담회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오는 대로 다 줄 수는 없고 20억으로 해서 도의회에서 도비 8억을 지원받고 저희 시비는 12억을 주는 것으로 해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관계 법령은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0조에 근거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 이번에 의회에서 권고하신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세부기준 제2조에 보조금 지원 대상 이것은 한번 지난번에도 법령은 다 한 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보조금 지원은 이것 지원대상에 2조에 보조금 지원은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 기업 중에서 고용창출,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포항시와 투자상담, 투자양해각서 등을 통해 사전에 재정지원을 협의한 기업으로서 의회에 동의를 받은 기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단, 300억 원 이상 투자하는 기업에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많이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의회에 또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권장 사항을 참고해 가지고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치게 했는데 투자유치는 투자유치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해서 의회의 우리 법무담당관실이나 또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해본 결과 그 시정조정위원회는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빼고 바로 우리가 경제산업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그래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3페이지, 지원타당성 분석은 시장은 보조금을 신청하기 전에 지원대상기업의 선정, 지원금액의 결정 등을 위하여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분석 평가서에 따라 해당기업의 투자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했고, 4페이지, 유치기업 투자계획 및 투자유치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고가 됐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투자금액은 1,500이고, 고용인원은 150명입니다. 그다음 예상매출액은 1,460억 정도이고, 5페이지도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고 드렸지만 투자효과에 대해서는 상시 고용은 한 150명 정도 되고, 지방세수 경제 활성화는 주민세, 소득세 증가분이 한 6억 2,700만 원, 그다음 5년 후에 재산세도 한 3,000만 원 정도 세입이 추가 됩니다. 지역기여도는 연 평균 13억 5,400만 원 정도의 지방세 납부기여도가 있고, 7페이지는 최근 5년간 지방세 납부실적으로는 유인물로 했는데, 2011년도에 참고적으로 22억 5,330만 1,000원에 지방세수를 납부했습니다, 동일기업에서. 오늘 동의를 해 주시면, 이번 의회에 해 주시면 11월 초순에 MOU를 체결하고 준비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하고, 2014년 10월에 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에는 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분석 평가를 저희들이 지난번에 심의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기업신용등급은 현재 한국 데이터신용보고서에 의해서 AA-등급이 10점이고, 사업실적은 5,110억 정도 되기 때문에 5점 만점이 되었습니다. 상시고용은 실제 현재 고용이 동일산업이 270억이지만 저희들이 150명 고용한다고 봤을 때 3점으로 평가를 했고, 신규 투자금액이 1,520억이기 때문에 20점으로 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은 자기자본이 900억이고, 차입이 600억이기 때문에 600억을 해서 3점, 투자완료시점해서 5점, 신규고용 150명 해서 이것도 10점, 재정기여도 30억 이상 5년간 납부실적 하니까 15점, 지역기업 또는 본사 이전 지역기업이기 때문에 5점, 이렇게 해서 76점이 산정되어서 보조금지원 적합여부가 적합합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평가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렸는데 좋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투자기업[동일산업(주)]에 대한 보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남구 장흥동에 본사를 둔 동일산업(주)가 포항시 남구 오천읍 광명산업단지내에 고용인원 150명 예상으로 투자금액 1,5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에 따라 투자기업의 입지보조금 지원요청이 있어 포항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제20조와 포항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하여 포항시의 장래의무부담이 되는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그동안 수차례 위원회에서 논의하였고 포항시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세부규정을 정한 바 있으며 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분석 평가 결과에 따르면 76점으로 평가점수 60점 이상이 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원금액은 평가표에 따르면 26억 9,500만 원이나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하여 도비 8억 원과 시비 12억 원 등 20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산업(주)의 지역유치에 따른 효과를 보면 고용창출 150명, 연 6억 3,000만 원 정도의 지방세수 증대가 기대됩니다. 최근 기업유치를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을 고려할 때 이번 동의안은 지원의 잣대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연대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예, 안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만약에 자기들이 속여 가지고, 우리를 속여 가지고 했으면 보조금을 다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원래는 동일산업이 작년 연말부터 저희들한테 제출했기 때문에 바로 원래는 뭐 4월 달 안에 이래 그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최근에 포스코나 철강경기가 좀 악화되고 이래서 솔직히 말해서 자기들이 올해 원래 착공하려고 했습니다. 올해 한다는 것은 조금 유보를 딜레이를 좀 시키지 경기가 뭐 그렇게 안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바로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해서 내년 10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받으면서 다시 교육을 또 받았습니다. 최근에 다시 또 받았고, 확인도 했고.

예, 안병권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예, 방진길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