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권광호 의원 발언

제193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12-10-25

권광호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종

정해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재갑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갑

이재갑전문위원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 2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2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2년 8월 2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2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44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로과장 나오셔서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개정조례안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법 개정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 중 「점용료 산정기준표」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이와 연계한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으로써 도로점용료 부과에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또 알기 쉬운 법령에 맞는 기준에 따라 문구와 어구를 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제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다음은 조인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조인제전문위원

건설도시전문위원 조인제입니다.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도로법 시행령」중 「점용료 산정기준표」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포항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여 도로점용료 부과에 일관성을 확보하고 2006년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현행 법령을 모두 한글화함과 동시에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고치기 위한 방안으로 법령용어의 순화를 원칙으로 변경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님.
해종

정해종위원장

예,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번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은 “점용료 산정기준표가 일부개정됨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별표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전주, 과거에는 전주 1개에 1,250원을 점용하던 것을, 사용료를 내던 것을 1년에 1,250원 내겠다는 이 말입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아닙니다. 지금 개정돼 있는 것은 4번입니다. 지금 그 위에 별표의 1번, 2번, 3번은.
명호

문명호위원

관계가 없고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변동이 없고요.
명호

문명호위원

변경 없고?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4번에 보면은 주유소 진·출입로, 이게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으로 되어 있는 걸 변경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얼마 돼 있냐 하면 0.025로 돼 있습니다, 요율 적용의. 이것을 이제 0.025에 곱한 금액이라고 해서 요율 산정의 수치가 이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 상세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0.025.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거기 주유소라든지 주차장, 도로를 넣어 놨는 어떤 시설물의 진입로를 할라고 그러면 옛날에는.
명호

문명호위원

가로 곱하기 세로로 했습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가로 곱하기 세로 해 가지고 요율을.
명호

문명호위원

예, 적용했지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공시지가에다가 요율을 0.025로 곱해가 거기서 나온 금액을.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지.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부과를 시켰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지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그거를 이제 요율을 0.025가 아닌 0.02를 곱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율이 올랐는, 상승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뒤에 또 보시면은 시행령에 적용하는 토지를 갖다가 인근토지가 아닌 근접토지로 여기 이제 바뀌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인접토지를 저 뒤에 근접토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저 뒤에 보시면 8페이지 비고란에 보면은 이것이 보면은 옛날에는 토지가격을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라고 했는데 지금은 토지가격은 개정안에 보면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 ”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런 개정안을 만들었을 때, 우리 시가 도로점용사용료는 늘어나는 겁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그런데 주민들이 그걸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인근토지라고 하니까 저희들은 너희 토지를 이용하는 저거 토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는 부과를 시켰는데 그러면 인근토지라고 하니까 그분들은 도로가 있는, 도로도 인근토지인데 왜 높은 가격을 했냐 이래가 소송을 해 가지고 이는 전국적인 어떤 그거 해서 우리 포항시가 관련되는 전국적으로 소송을 해가 SK가 이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행령을 바꾸어서 접한 토지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시행령을.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조례를 바꾸어 가는 거고 그 과정에서 요율도 이제 변경되고.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광호

권광호위원

예.
해종

정해종위원장

예, 권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수정 드리겠습니다. 제가 별표에 4번에 요율이 0.025에서 0.02로 제가 높아졌다고 했는데 높아진 것이 아니고 0.005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공시지가 자체가 또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큰 변동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법원 판결에 의해 가지고 하면 도로부지 같으면은 환불이 되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법을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공시지가 높은 것으로 해 버리니까 옛날에 매긴 것하고 지금하고 차이는 없다, 이제 이렇게.
복덕

장복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해종

정해종위원장

잠깐만, 권광호......
복덕

장복덕위원

아니, 내가 보충질문 좀 할라고요.
해종

정해종위원장

권광호 위원님 또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신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답변이 잘못되었지요. 공시지가 그러니까 자기 건물에 세율을 매기다가 이제는 인근토지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횡단보도면 횡단보도, 아니면은 인도면 인도를 거쳐 가는 그 부분만큼에 대해서 거의 요율을 적용해서 하다 보면은 그것은 어차피 도로니까 세입은 줄게 되어 있지요, 당연히.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래서 총괄적으로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더라도 결국은 이걸로 인해서 세수가 줄게 되어 있지요. 거의 변동이 없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 문명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이 이걸로 인해서 세수가 붇느냐 주느냐를 물었는데 변동없다 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일지라도.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아, 예. 그렇지요, 그런데.
복덕

장복덕위원

정확하게 봤을 때는 주는 겁니다.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단면적 그 필지만 보면 이제 요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면은 그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니까.
해종

정해종위원장

권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예, 권광호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하는 원인을 이래 보면은 대기업에서 승소함으로 인해서.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이렇게 해서 상위법을 이렇게 법을 개정했는 모양인데.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이래 함으로 인해서 우리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대도시에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개정이 되면은 우리 중소도시나 소도시에 대해서 피해는 없습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피해는 없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특별한 피해 없어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법원 판결에 의한 어떤 그 기준을 그대로 갔을 때는 우리 세수에 상당한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령을 인접토지에서 접한 토지로 바꿔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부과금액은 세수가 변동사항이 별로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법원에 판결에 의해 가지고 그대로 갔을 때는 엄청난 세수에 지장이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니까 왜 염려가 되노 하면 롯데도 민원이다 말이에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국민의 민원이라, 대기업이지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이분들의 승소에 의해서 상위법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크게 나누면 이 사람도 대기업으로서도 크지만은 우리는 소상인이라도 이렇게 대부분에서 승소함으로 인해서 이걸 개정을 했다 하면은 소기업도 개정을 한 상태다 말이에요. 그러면 피해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대기업이잖아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대기업이 승소함으로 인해서 법개정을 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기업에 대한 기업이다, 그것도 기업이고 소기업도 기업이다, 이 말이에요. 소기업도 대기업으로 그렇게 소송을 했을 때 이 사람도 승소한단 말이에요. 했을 것 아닙니까?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면 이게 개정이 되어 버리면 대기업도 뭔가 앞으로는 승소를 못하겠지만은 소기업도 그러면 피해를 본다, 이런 쪽이 되지 않느냐. 대기업이 피해를, 예를 들어서 법 개정이 되면은 앞으로 법으로 하면 패소를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소기업도 결국은 뭐냐 하면 그런 문제를 가지고 했을 때, 이것도 역시 패소가 되면은 결국에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아무 피해가 없다, 소도시나 중소도시나 아무 피해가 없다.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리......
광호

권광호위원

이런 쪽으로 갔을 때, 조금 문제가, 우리가 거기에 설명이 조금 잘못되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점용에 대한 세수 문제입니다. 세수를 징수에 어떤 옛날에는 100원 받다가 이래 개정 법원 판결에 의해 가지고는 만약에 60원으로 다운 되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문구를 바꾸고 요율을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세수는 100원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옛날에 부과했는 자체가 정당성을 지금 이제 법으로 합리화 시켜줘 가지고 옛날에는 부과를 시켰는 기 법적으로 이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법적인 용어 상에. 그러면 인근토지라고 하면, 옛날에 처럼 인근토지라 하면 도로도 있고, 공시지가 낮은 도로도 있고, 또 그 접한 높은 대지도 있고 여러 가지 몇 개가 있는데 왜 하필 높은 토지를 갖다가 기준시가를 해서 부과를 했느냐, 그것은 옳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에 가서 우리 법자체가 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법 졌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다 환불 조치하도록 해 가지고 전부다 환불 드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시행령을 그러면 인근은 안 하고 그 점령허가를 받는 토지, 접한 토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주유소 부지가 되어 버리지요, 이제는. 그러면 말썽이, 분란이 이어질 이유가 없고 이 토지를 그러면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그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은 공히 법의 형평성에 똑같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좀 봐 줄라 하면은 인근토지, 헐은 데 부과시켜 버릴 수가 있고 인근이니까 좀 하면은 공시지가 높은 데 적용해가 불만이 없었는데, 그래 그런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제 SK주유소하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법원에서의 법리를 해결사로 가다가 그 법리 해석에 의해가 법 결과에 따라 가지고 시행령을 바꿔져 가지고 정립을 시켜 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소기업이라고 손해보고 대기업이라고 이익 보고 하는 그런 법 해석에 의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대기업을 기준으로 했다가는 잘못하면은 소기업이 피해를 본다.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이렇단 말이에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실제로 우리나라가 법을 자꾸 대기업 아니, 대도시를 서울,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해서 법이 만들어진 것이 많다 말이에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방은 그 법으로 하니 결국에 소도시와 중소도시가 지금 죽을 지경이라, 그런 법이 개정되는 수가 많이 있다,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법 개정으로 인해서 혹시 중소도시나 소도시에 피해가 없나 이걸 내가 묻는 것입니다.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없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예,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그 별첨 10호.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10호에 보니까 4호는 이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이해가 가겠는데요. 주유소라든지 이런 부지에 대해서는 요율을 갖다가 0.025를 0.02로 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다음에 10호에 와서는요,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위탁판매에 대한 부분, 그다음 주택과 기타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요율을 보면 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 금액 이렇게 되어 있거든.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당초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은 0.01을 곱한 금액이라고 돼있단 말이에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더 늘어나잖아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그것은 이제.
명호

문명호위원

늘어나지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그것은 이제.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변동이 없다고 하는 것은.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아니, 저희들이 아까 전에......
명호

문명호위원

또 그다음에 밑에 보면 이 주택에 대한 부분은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 0.05지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0.005.
명호

문명호위원

0.005인데 여기는 0.025를 곱한다.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올랐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올랐잖아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이 농어촌의 도로점용료라 하면은 이것이 늘어난다.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지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야기를 해 주시고.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그러니까 이거 아까 저희 4번 설명 드리고 4번 진입로에 이것이 개정되는 근본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SK주유소 이야기 드려가 법 했는 거고.
명호

문명호위원

그 부분은.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이제 지나가면서는......
명호

문명호위원

이제는 이해를 합니다.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법이 있다 할지라도.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판례가 그래 나오면은 판례에 준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법이. 모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판례가 그래 나와 버리면 모든 법은 판례에 준하는 걸로 이래 돼 있어요, 현법은. 그것은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어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그러면 그것은.
명호

문명호위원

이제 요율을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현재법하고 앞으로 개정할 이 법이 상이하게 차이가 나면은 시민들이 곤란스러워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맞지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런 것을 우리가 지적을 하고 우리 시의원들이 지역의 주민들이 물었을 때, 이것을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가야 된다.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그것은 한참에 제가 설명을 다 못 드렸고, 이거 순서대로.
명호

문명호위원

이 부분은 인정하지요?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예, 4번 그거 하면 10번 넘어갈 것 같......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대수

이대수도로과장

그래 돼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고 지금 건축과장님 안 오셨네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건축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수수료 현실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완화, 각종 신청서식 정리 등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조례 제10조의2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예치금 보증기간의 지정, 그다음 제15조, 관광시설 등에 대한 조경완화, 제27조에서 재래시장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완화, 제28조에서 공개공지 설치 세부기준, 용적률 및 높이제한 완화기준의 규정, 별표2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조정입니다. 관련법령으로서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규칙, 또「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엔지니어링 대가 노임기준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다음은 조인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조인제전문위원

건설도시전문위원 조인제입니다.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건축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녹지지역에서 대지안의 조경조치와 건축물심의생략 대상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에서 내용을 삭제하고,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예치금은 공사기간에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규정함으로써 안전에 대하여 문제점을 보완하였으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에 따라 재래시장 일조권에 대하여 높이제한을 완화하였고, 공개공지의 의무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하여 용적률과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상세규정을 정비하였고 건축사가 시행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 수수료를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범위에서 지급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 정하는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건설도시위원장 제출)

16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3항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일만항 남방파제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일만항 남방파제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앞서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다시 한 번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일만항 남방파제 조기 착공 촉구 결의문. 21세기 해양시대에는 바다를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한다. 항만은 단순히 선박의 입·출항만이 아닌 물류가 집중되는 경제활동의 중심이자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나가기 위한 필수 시설이다. 이에 우리 포항은 지난 2009년 국제 무역항인 영일만항을 개장하였으며, 개장 3년만에 물동량 30만 TEU를 달성하고 일본, 중국은 물론 러시아, 동남아시아 등과 교류를 추진하며 명실상부 환동해물류 중심항으로 거듭나고 있다. 영일만항은 철강산업 위주의 우리 포항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대북방교역의 거점항만으로 포항은 물론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축이자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간시설이다. 따라서 영일만항의 발전을 위해서는 선석의 조속한 개장, 항만배후부지와 도로 확충, 방파제 공사 등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주요 사업들에 우리는 더욱 주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영일만항 남방파제 공사가 지난 2011년 10월 이후 장기간 중단되어 영일만항 개발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금년도에 확보한 228억 원의 사업비도 집행하지 못하여 다음 연도 정부예산 확보에도 큰 차질을 주고 있으며, 남방파제 1, 2공구 가운데 1공구의 공사 중단으로 반쪽 방파제가 되어 이는 항내에서 공사 중인 호안 축조공사나 선석공사 등 후속 공사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국책사업인 포항 영일만항 개발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우리 포항은 영일만항이 제2의 영일만의 기적을 이루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신념으로 이를 위해 철도와 도로, 물동량 확보, 신규 항로 개설 등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53만 포항시민의 포항 영일만항 조기 건설에 대한 열망 또한 높은 상황에서 지역과 국가의 기간시설 사업이 서류양식 오류와 소송으로 지체되고 있음을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포항시의회는 국토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의 큰 축이 될 영일만항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남방파제공사와 관련한 관계기관의 현명하고 조속한 결단을 요구하며, 어려운 지역경제 발전에 큰 보탬이 될 영일만항 남방파제 조기 착공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2년 10월 25일 포항시의회 의원 일동. 그러면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일만항 남방파제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덕

장복덕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여기에 보니까 자구 수정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정회해서 좀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해종

정해종위원장

잠깐 정회요?
복덕

장복덕위원

예.
해종

정해종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7시51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상훈

이상훈위원

이의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러면 이상훈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우리 결의안 첫째 줄, 여섯 번째 줄, 열 번째 줄, 열두 번째 줄, 열일곱 번째 줄, 스물세 번째 줄, 스물아홉 번째 줄, 서른한 번째 줄의 “영일만항”을 “포항영일만항”으로 수정하고 스물여섯 번째 줄, “국가의 기간 시설 사업이 서류양식 오류와 소송으로 지체되고 있음”을 “국가의 기간시설 사업이 서류양식 오류에 따른 소송으로 지체되고 있음”으로 수정제안합니다. 수정하고 제안합니다. 그다음에 열여덟 번째 줄, “집행하지 못하여”를 “집행하지 못하고”, 여섯 번째 줄, “이에 우리 포항은”을 삭제하고 열여섯 번째 줄, “그러나 지금 영일만항”을 “그러나”로, 서른두 번째 줄, “촉구하는 바이다”를 “촉구하며 이에 결의문을 채택하는 바이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방금 이상훈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상훈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상훈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9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