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이현철 위원님.

현재 사회 보고 계시는 정희익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예, 이현철 위원께서 정희익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현철 위원님.

설애경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현철 위원께서 설애경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설애경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설애경 위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43조의 규정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시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확보하며,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긍정적으로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2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광주지방공사입니다. 감사 장소는 위원회 회의실이며, 감사대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 처리한 고유사무 및 단체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증인은 관계공무원 및 광주지방공사 관계직원, 열미리 장애인재활자립장 수탁자인 지체장애인협회 회장 신현수, 수양리 음식물자원화시설 수탁자인 광주자원환경주식회사 대표 정해복, 광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민지원협의회 수양3리 주민대표 김학덕을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소미순 위원님.

일단 증인출석 건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하고 언제 협의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불렀는지에 대해 사전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안을 하면서 증인출석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유가 뭐죠?

설명을 드릴까요?

예. 증인출석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위원들에게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가 이 자리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은…….

그 자리가…….

아니죠.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라고 지금 간사가 읽었습니다.

아, 예예. 하여튼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열미리 장애인재활자립장의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장애인을 고용하는 조건으로 위·수탁되었는데 기본적으로 6개월 동안 1인 이상을 채용하지를 않았었어요. 그런데 행정적 서류로만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시설로 인정할 수밖에 없죠. 단지 관계된 분으로부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지? 서류만 보면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수급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거리에 문제가 있다거나 기타 등등해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운영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자 이런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 것이고요. 수양리 음식물자원화시설의 경우는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악취가 계속 난다”라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지역주민들의 경우는 실제로 얼마나 악취가 나는지 기술적으로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겠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리고 관련해서는 수탁자로부터는 그게 기술적인 문제인 것인지, 구조적인 문제인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겠다 해서 증인요구를 했습니다, 제가요.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저는 좋아요. 신현수 씨 증인 채택하는 것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광주자원환경주식회사 대표 정해복 씨 출석하는 것 동의합니다. 그런데 주민대표 김학덕 씨 출석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의원이 충분히 준비해서 저희한테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정해복 대표를 통해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맞지…….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그렇게는 원치 않습니다.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는데 세 번째 증인에 대해서는 동의가 안 되신다는 요구이시잖아요?

예.

이것은 어떻게 하시는,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실 것인지 아니면 표결처리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로 결정하시죠.

난 충분히 이현철 위원께서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계시다면 그런 사정 설명을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얘기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대표들만 해서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한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필요로 해서 요청한 증인입니다, 본 위원이. 이게 쟁점이 될만한 문제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죠?

나는 일단 김학덕 씨가 주민대표인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정치적 의무를 띠고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전혀 없어요. 이 분 출마할 것도 아니고…….

그것은 위원님 입장이고 제 입장에서 발표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 위원 여러분! 자료검토와…….

아니죠. 이 자리에서 얘기하세요. 그냥 끝장내세요. 이 자리에서 협의해 가지고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저기를 하고 토론 하는 게 어때, 토론은 해야지. 충분히 토론을 하고…….

이 자리에서 하시자고요.

정회하지 말고…….

예, 이 자리에서 기록하세요. 이제 뒤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뒤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뒤에서 얘기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정회하지 말고 하시자는 거잖아요?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뒤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위원장님!

예, 설애경 위원님.

지금 장형옥 위원께서 지역구에 있는 열미리 장애인자립작업장을 거의 마무리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도 저희 소속돼 있는 쪽이고 그래서 한 1년 전부터 계속 그쪽에 자료요청을 하고 제가 눈여겨보고 제가 항상 현장을 다니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게 마무리되고 잘 됐는지를 눈으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저희가 언젠가 한 번은 제대로 된 장애인재활자립장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잘 협의하고 제대로 됐다라고 하는데 눈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는 한번쯤은 의원들끼리 거론해도 마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예.

행정사무감사를 하자라는 것이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관계되는 분들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의원으로서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리고 그게 중간에 잘했으면 잘했다고 보고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못한 게 있으면 못했다고 확인되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분들을 증인으로 요청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주민의 경우도 수양1리, 2리, 3리가 있습니다, 관계되시는 분들. 제가 알기로는 각 이장님들한테 다 전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사팀장을 향해) 사실입니까? 연락 다 드렸죠? 예, 다 연락을 드려서 그분들 중 오실 수 있는 분이 이분이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요. 1리, 2리, 3리 이장님들이나 지역주민 대표님들한테 다 연락을 드렸고, 공식적으로, 그리고 그분들 중에 유일하게 지역주민대표로 선출된 분이 김학덕 씨인데 이 분만이 “참석할 수 있다”라고 연락이 와서 이분이 선택된 겁니다. 뭐 정치적 의도가 없고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토론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옳고 그름을 따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증인출석요구 건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김학덕 씨 한 명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장형옥 위원은 세 명 다 반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여기서, 토론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 안을 선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만 결정하시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유동철 위원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의원들의 고유권한은 지켜줘야 되겠다. 개개별의 권한이 다 있고 하기 때문에 지켜줘야 되고 또 의회 규정상에도 증인채택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으면 큰 문제가 없다면 의원으로서 같이 동의를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치적이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봐서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또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야 되겠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토론이 되신 것인가요, 어떻게?

제 의견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두 분에 대해서 기업의 대표성은 좋아요. 불러들이는 것 동의합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말도 있고요. 자료도 기가막히게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증인들 중 김학덕 씨는 그것은 이현철 위원이 그분을 대변해서 피력하시라는 거죠. 어떤 개인, 왜냐 하면 저도 이분을 굉장히 존경하고 이분한테 저는 사사를 받은 제자예요, 김학덕 씨한테. 제가 그분한테 사물놀이를 다 전수 받은 제자입니다. 그러나 당성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중립을 지켜달라고 늘상 얘기하는 겁니다. 제 뜻을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전에 제가 사사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 존경하고 잘 알아요. 그러나 당성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당성 있는 사람은 배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당 때문에 이분을 추천한 것은 아니고요. 저도 우리 의사팀장으로부터 “지역주민들 쪽에서 추천 받는 분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받고 “그렇게 하자”라고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지역주민들 중에서 시간이 되시고 오실 수 있는 분을 찾아라”, 그리고 어저께까지 아마 못 찾은 것으로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의사팀장을 향해) 그렇죠? 지역주민대표를 못 찾으신 것 아닌가요, 오시겠다는 분을? (○ 의사팀장 김성환 자리에서 - 위원장님이 추천하신 분들을 통화를 해서 했습니다.) 예, 가능하시면 최대한 다른 분을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은 것이고요. 단지 여기서 이분이 나와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실제로 악취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리고…….

위원님이 체크하시면 됩니다.

제가요? 살지 않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지역주민들이 음식물 성상을 계속 감시하고 계세요. 음식물쓰레기의 들어오는 내용과 양과 기타 내용들을 감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의견을 얘기하라는 것이지,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가지고 무슨 정치적 이득을 보겠습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