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회의장에는 대구예술영재교육원 재학생 학부모님들께서 방문하셨습니다. 방문을 환영하며 조용히 방청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오늘 보고를 청취할 대구 Wee 스쿨 설립과 관련한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와 도시형 대안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구 대구남중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현장방문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영재교육 개선 추진방안과 가칭 ‘대구 Wee 스쿨’ 설립계획 등 2건의 현안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업무보고의 건 가. 대구광역시교육청 영재교육 개선 추진방안 나. 가칭 ‘대구 Wee 스쿨’ 설립계획

지금부터 대구광역시교육청 영재교육 운영 개선 추진방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영재교육은 교육기본법 제12조, 교육기본법 제19조, 2007년 발표된 제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에 의거하여 추진되어 왔습니다. 2012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우리 교육청의 영재교육 현황은 표1에 기재된 것처럼 15개 영재교육원에 162개 학급 2,885명, 183개교에 352개의 영재학급 6,848명이 영재교육을 받고 있으며 표2에서 보듯이 제2차 영재교육 진흥종합계획이 시작된 2008년부터 영재교육 대상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으며 2012년 현재 우리 교육청 전체 학생대비 2.56%의 수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지금까지 운영해온 우리 교육청 영재교육 운영방향은 다음과 같이 운영개선의 배경과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그 개선방향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첫째는 2012년 제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즉 2008년부터 201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종합계획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그동안 5개년간 추진해 온 우리 교육청 영재교육 운영에 대한 전반적 실태파악과 성과를 점검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년부터 제3차 계획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둘째입니다. 2013년부터 전개될 제3차 영재교육 진흥종합계획, 2013년부터 2017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종합계획에 기반한 운영개선안을 마련하여 영재교육 운영에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입니다. 영재교육 운영에 대한 우리 교육청 사업성과 감사, 올해 5월이 되겠습니다. 사업성과 감사결과 영재교육기관별 모집정원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타당성 등 정책개선을 권고 받음에 따라 영재교육 운영 전반에 관한 운영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운영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다 내실 있는 영재교육원 운영을 위해서 영재교육원의 교육과정을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15개 영재교육원에서 15개 학급을 감축하고 404명을 축소 조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정된 내용은 3쪽 표3과 같습니다. 즉 문예창작영재교육원 11개 학급 감축, 예술영재교육원 12개 학급 감축, 대구과학영재교육원 2개 학급, 서부영재교육원 1개 학급 감축, 경북대과학영재교육원은 11학급 증설인데 사실 학생수의 증가 없이 기본 전공과정의 세부과정만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대부분 축소했습니다. 둘째입니다. 일선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재학급의 운영방법을 단위학교 영재학급과 지역공동영재학급으로 이원화하여 특화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원화된 영재학급의 운영개요는 표5와 같습니다.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단위학교에서 학교별로 개설이 불가능한 영역들, 즉 예술이나 언어, 융합교육, 인문사회, 정보, 발명 등의 영역에 대해서는 거점학교를 지정해서 여러 개 학교를 모아서 한 학교에서 운영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영재학급입니다. 셋째, 영재교육진흥법에 명시하고 있듯이 영재기관의 운영은 영재교육기관의 장에게 있는 만큼 우리 교육청에서는 최소한의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우수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운영컨설팅, 기관별 운영과정 지도 등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영재기관별로 교육대상자선발 및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특색 있고 자율적인 운영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넷째, 영재교육기관의 평가방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영재교육기관에 대한 격년제 평가에서 매년 전 영재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운영컨설팅을 실시하여 학교급별, 학년별 연계성과 영재교육기관의 목적에 맞는 교육과정운영 및 적정성을 지도·점검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우리 교육청 영재교육 운영개선을 통하여 첫째, 영재교육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증진하고, 둘째, 수요자 중심의 특화된 영재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셋째, 잠재력 기반 영재교육 기회제공으로 수월성교육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대구광역시교육청 영재교육 운영 개선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오늘 업무보고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잘 정리하셔서 요점만 질의를 부탁드리고 답변도 요점을 잘 파악하셔서 장황하지 않게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3년부터 우리 영재교육의 새로운 개선방안을 찾고자 이번에 이런 조정대상이 나온 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체 학생 404명을 감원시키잖아요? 감축이라고 하나요? 학급은 감축이지만 감원을 시켰지요?

예. 그렇습니다.

감원시키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효율성과 수월성입니까?

제가 보고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영재교육진흥종합 3차계획이 실시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10여년 간 운영된 전반적인 것을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각 부문별로 감축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감축된 내용입니다.

감원하게 된 원 동기가 혹시 운영상의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아니면 그 운영 속에서 예산편성에서 문제가 있었나요?

각 부문별로 이유는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과연 영재교육의 목적에 합당한지, 안 한지를 저희들이 먼저 판단했고 두 번째 대상자 선정을 했을 때 각 부문별로 과연 교육청이 어느 학년까지를 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해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까지 1차, 2차 영재교육을 진행해 오는 동안 2007년도부터 말이지요. 우리 시에서는 1차를 2008년부터 개설을 했지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2008년도고.

예. 그렇지요.

실제적으로 계획된 것은 200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있을 때부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1차와 2차에서 계속 학생수가 증원이 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3차에 와서 이렇게 400명이라는 인원을 감원하는 데 대해서는 지금까지 1차와 2차의 결과검증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원시키는 데 있어서 저도 이번 자료를 현장에 있을 때는,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재교육 대상자들의 선발과정에서 혹은 운영 면에 있어서 수학과 과학, 혹은 예술, 문예 등등 선발과 운영의 가이드라인이 확실하게 전부 분야별로 다 다릅니까?

다 영역별로 특색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그것을 하면서 큰 틀에서 좀 통일시키도록 계획을 짜서…

그러니까 1차와, 2차 지금까지 한 5년 간 운영해 오면서 그런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못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이든, 수학이든, 예·체능이든 거기 규정에 보면 1년 단기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선발기준에 있어서 대구시에서 그 1년 간의 과정을 수료했다면 현재 우리 대구의 영재교육 대상 학생들이 약 2.54%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다른 수혜자 학생들에게도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년 과정이라면 다음 차기에 선발할 때는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영재를 선발할 것 아닙니까? 시험을 친다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기코스 했을 때는 운영상에 선발규정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서 1년 수료했는 학생들은 제외한다든지, 그런 명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영재반에 들어가면 계속 몇 년 동안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교육 수혜자는 이런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이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되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5년만 다니면 그 학생 졸업하는 것 아닙니까? 6학년까지 다 안 다녀도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의무교육이에요. 6년간만 수료하면 되는 것이에요, 수학하면 되는 것이에요. 영재교육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검점한 결과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영역별로 조금씩은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특정기한을 줘서 제한하는 방법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수학이든, 과학이든 1년 단기코스라면 당연히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선발된 학생들은 차기연도에는 차순위로 밀려난다든지, 혹은 그 학생들을 우선 선발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만이 되는데, 단, 1년 코스의 과정만 운영한다는 그런 것이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2013년도에 시작하는 제3차대구영재교육에 있어서는 명문화된 규정들이 꼭 명시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적극 현재 검토 중이고 적극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예산관계, 아까 약간 언급하시던데 예산의 효율성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과학영재 운영하면서 예산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영재교육이 대체적으로 영재학급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일부 자부담을 했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했는 것처럼 전액 무료로 하는 것이 옳으냐는 이야기가 논란이 되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일정 부분을 자부담하는 것으로 큰 방향은 잡았습니다. 또 부진아 관계 등 다른 사업하고 형평성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예산관련 내용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1차 종합계획에는 전체 학생의 0.5%가 가이드라인이었고 2차는 1%고, 3차연도는 전체 학생의 3% 이상을 영재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까지 전체적으로 인원이 확대되었을 때 과연 우리가 재정을 전액 다 부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2013년부터는 일정부분의 자부담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차기 3차연도에는 대상학생들을 선발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정한 정원제의 의미로서 이 영재교육을 운영하면 실패합니다.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정원의 학생수를 채우기 위해서 영재를 뽑으면 영재 아닌 영재 학생들이 선발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00명 주니까 약 2,400명 되겠네요. 2,400명을 채우기 위해서 영재 가이드라인에 들어오지 못하는 학생도 선발해서, 이것은 대구 영재교육의 난맥을 짚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꼭 짚고 넘어가야 되요. 왜냐하면 우리가 봐서 영재대상이 아닌데도 차상위 학생들을 뽑아 2,400명을 채우다 보니까, 영재 아닌 영재 교육의 대상자를 선발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질 것입니다. 예산만 낭비하는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 선발에서도 어떤 정원제라는 이미지를 이번에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도 우리 국장님, 집행부에서 감안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쓸 데 없는 돈, 쓸 데 없다기보다도 예산의 절감, 혹은 예산의 낭비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영재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인지 선별과정에서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영재교육 수학, 과학이나 모든 예·체능 해서 지역별 이것도 재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지역별 학생들의 선발관계도 영재라고 해서 전부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학습장의 장소관계도 잘 고려해야 됩니다. 정말 거기에서 예·체능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수학이나 과학을 해야 될 것인지 “아, 여기에 빈 공간이 있으니까 그냥 운영하면 안 되겠나.” 이런 발상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사지역의 학생들이 수성구에서 영재 교육한다, 이 장소에서 한다, 교육청에서는 하기는 해야 되지요. 그 학생들의 통학거리는 얼마입니까? 1시간 가까이 걸릴 것 아닙니까? 하루에 귀가하고 하면 2시간씩 시간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또 대구시 교육청에서는 차량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만한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차연도에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잘못을 따지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2013년도 제3차 영재계획을 실시할 때 집행부에서 정말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들을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또 계획을 면밀하게 세우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또 우리 학부모, 우리 대구시 교육의 예산 등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3차계획은 한치의 착오도 없이 꼭 수립되고 반영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식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식환 위원입니다. 갑자기 영재교육 운영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우리에게 보고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전에 우리 언론에 보도된 대구영재예술원에 대한 비리 같은 것들이 얼마나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그 과정을 우리 상임위원장께 보고한 것이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즉시 제가 보고받지는 못했고 그 이후로 받았습니다.

교육청에 대해서 좀 질책을 하겠는데 왜 갑자기 영재교육 운영개선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고하느냐 이런 문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대구시교육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문예창작영재교육원, 대구예술영재교육원 몇 학급, 몇 학급 감축한다는 것이 여기 다섯 가지가 죽 나와 있습니다. 감축하기 전에 이런 것 할 때 우리에게 보고한 것이 있습니까? 이것 이것 몇 과정을 어떻게 한다는 보고는 하나도 없고 이제 와서 감축할 문제가 생겼으니까 우리에게 보고를 11학급 감축, 12학급 감축, 2학급 감축, 1학급 감축, 11학급 증설 이렇게 나왔는데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제일 처음 영재교육원을 만들어서 운영 잘 되고 있다면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얼마나 비리가 저질러지고 이러니까 이제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우리 교육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영재교육을 이렇게 시키고 있고 몇 학급이고 이런 것을 우리에게 다 보고 된 상황인 것 같으면 우리가 11학급 감축, 몇 학급 감축되는 것이 이해가 되지요. 그러면 이해 안 됩니까? 그런 것 없이 느닷없이 이제 와서 몇 학급 감축한다, 개선하겠다, 이런 것은 그대로 교육청이 하십시오. 우리에게 보고하지 말고. 위원장님, 이것 보고받아야 됩니까?

… …

예를 들어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보고되고 그 일이 시작이 이러한데 과정이 이래서 어려워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보고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감축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교육위원회를 어쩌면 좀 무시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이 영재교육원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보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교육청 집행부에서 교육위원회를 좀. 이것 무엇 하는 일입니까? 이것 보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육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영재교육원이 어떻게 되었다, 어떻게 설립되었다, 몇 과정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처음부터 보고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겨서 비리가 일어나고 언론에서 야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몇 과정 감축, 몇 학급 감축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황당하지요.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물론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큰 3차년도 계획이 내년도부터 시작되고 올 초에 나온 예술영재교육원 그것도 물론 일부 이유가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예술영재교육원 전반을 한 10년 동안 추진해 보면서 그것과 관계없이 컨설팅을 받고 싶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나온 결과이고, 심의해서 결정하는 기구는 예술영재교육심의위원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 위원회 위원 중에는 교육위원님 중 한 분이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참여를 계속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개인별로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좀 따지려고 생각한 것인데 거기에 정말로 비리와 불미스러운 일이 왜 발생했느냐를 잘 분석해 보면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결론이 났고 징계를 어떻게 받았는지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언론에서 떠든 것밖에 없습니다. 아마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개선점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 과정을 우리에게 좀 이야기했어야 되지요. 안 그러면 교육위원회가 지금 이렇게 영재교육 운영, 개선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정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정달입니다. 영재교육법에 의해서, 또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서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이 법 제5조에 있는데 첫째, 일반지능영재, 둘째, 학문 적성에 대한 영재, 셋째, 창의적 사고능력에 대한 영재, 넷째, 예술영재, 다섯째, 신체적 재능, 그밖의 특별한 재능 이렇게 여섯 가지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행해 온 우리 대구교육영재교육원에 대해서 공과를 따져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2013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계획에 의해서 하려고 하시는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 제4조에 보면 중앙영재교육위원회하고 시·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는데 대구에도 설치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또 개선안을 만들기 위해서 외부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내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재교육원을 운영하면서 이 개선안을 혹시 밖으로 흘려서 이 개선안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까?

민원은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음악을 하니까, 저한테는 음악에 대해서는 전혀 민원이 없었거든요. 혹시 구체적으로 어느 쪽에서 민원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없으면 안 해주셔도 됩니다.

있기는 음악, 미술 공히 저희들 쪽에 민원이 일부 있었습니다.

2010년 같으면 저한테 직접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는 음악에 대해서는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한 건도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술 영역에서 학부모님들로부터 건의를 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등학생인데 2012학년도까지는 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계속 해 주면 좋겠다. 제가 지침을 보니까 1년 단위로 수료가 되도록 하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한 규정이나 규칙이 없는 한 그것을 연명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데도 법이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 수혜기간을 각 영역별로 현재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수혜자 입장도 고려하고 저희 청 입장도 고려해서 그 중간 기간을 설정할 예정인데, 일단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2~3년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혜택은 평등하게, 모든 학생이 영재성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벌써 일주일 전부터 법을 여러 차례 읽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재능 있는 아이들 같으면 그 재능을 국가에서 키워줄 필요가 있다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앞에서 김경식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이 이만큼 할당되어 있으니까 혹시 영재교육의 대상이 안 되는 아이들까지 뽑아서 했다면 이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특수교육학에서 이야기하는 영재는 “같은 분야에서 3% 이내에 있는 아이들을 영재로 한다.” 조금 전에 2014년부터는 3%를 지키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상자 선별할 때도 예를 들면 음악이면 대구시내 학생 중에 음악을 하는 아이 중에 3%를 말합니다. 일반 학급에서 3%가 아니고 여섯 가지 각 영역에 해당되는 학생들의 3%거든요. 그것에 대한 선정을 적정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방청하시는 학부모님들 중에도 해당이 되어서 오신 분도 계시겠고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그 분들도 실망하고 않고 대구영재교육원이 진짜로 비용과 효과 면에서, 영어로 하면 코스트(cost), 이펙티브니스(effectiveness)라고 이야기해요. 비용과 효과 면에서 진짜로 이 많은 예산을 투입했을 때 그만한 효과를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적절히 판단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대구영재교육원이 전국에서 제일가는 영재교육원이 됐으면 하는 소망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잠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영재교육원 전체 예산이 올해 22억 4,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영어영재, 과학영재 등 모든 영재교육원의 본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과연 진짜 우리가 공히 말하는 영재 수준이 되는 학생들을 모집하는 것이냐, 아니면 예술 같으면 창의력을 발휘해서 앞으로 영재는 아니라도 발전해 나갈 수 있느냐, 과학, 수학 같은 경우 지금 교육청 과학영재 등 영재가 많습니다. 대학교에도 과학영재나 영어영재가 있는데. 아까 김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인원을 정해 놓고 하니까 너무 분산되고 숫자를 채우려고 이만큼 많아지는 것 아니냐? 국장님 어떻습니까? 통칭 국어, 과학, 영어, 수학 등 모든 영재를 다 포함해서 2,800여 명의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영재 수준 내지는 영재로 키울 수 있는 재목이 되는 수준에 있습니까?

방금 지적하신 대로 영재교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시·도교육청평가에 이것이 일부 들어가서 각 시·도별로 지금까지 과열되게 양적으로 확대하는 데 치중해서 추진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인원수도 늘리고 영역도 좀 다양화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평가를 한번 해 보니까 지원청까지 영재교육원은 중학교 중심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고요. 왜냐하면 영재교육의 큰 목적이 재능을 가진 아이들의 조기 발굴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단계를 과연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저희들이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고등학교는 현실적으로 입시 때문에 영재교육원을 개원하더라도 입시 위주로 흐를 수밖에 없어서 영재교육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고등학교 1학년까지도 고등학생들은 대상자를 좀 목표를 정해서 축소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큰 방향은 가닥을 잡았습니다. 전에 같으면 2차 영재교육원 전체 학생수가 1%라고 하면 개시되는 첫 해에 시·도별로 다 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차 종합계획에는 3%라도 저희들이 고민해서 양적으로 수를 충족시키는 데만 급급하지 않도록 잘 조절해 나가겠습니다.

박상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달서구 박상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내용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좀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잠시 정회한 후 속개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뒤에 학부형님도 와 계시고 집행부하고 같이 대화도 해야 될 사안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해서 1호 안을 끝냈으면 하는데, 잠시 정회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호안이면 영재교육원에 관련된?

예. 영재교육원. 잠시 정회한 뒤에 대화를 나누고 다시 속개해서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과 같이 대화를 나눌 것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학부모하고?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다 같이. 일단 정회를 하고 난 뒤에 했으면 합니다.

잠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시간이라 업무로서는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되지 않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하시는 것인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충분히 정회를 해서 논의하면 되지만 이 1호 안건은 방청석에 학부모님들도 몇 분 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2호 안건인 Wee 스쿨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학부모님께서 방청을 오셨기 때문에 2호 안건도 알고 가셔도 되지만 일단 1호 안건을 처리해 놓고 2호 안건은 학부모님들이 방청석에서 나가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과 저희들이 논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의사일정상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이 있으면 공통적으로 질의하시고, 존경하는 박상태 운영위원장님은 질의하시기 전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회를 좀 하자는 것인데,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위원님들이 일반적으로 질의할 것이 없으면 박상태 위원님이 질의하실 순서에서 정회하자는 제안이 왔으니까 다같이 긍정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서구 박상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한 내용과 저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잘 들었는데 2013년도에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저희들이 보고드린 대로, 사실은 저희 교육청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학부모하고 서로 협의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내년 예산을 지금 계획 수립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앞으로 많은 대화가 필요한 것 같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제가 몇 가지 지적할게요. 작년에 제가 교육위원회에 없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수립할 때는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해마다 영재교육계획을 보고하지는 않았습니다.

해마다 하지는 않았고. 예산에 두루뭉술 포함시켜서 두루뭉술 넘어간 것은 맞지요? 미술이 고등부가 처음 생겼으니까 보고는 안 했지만 올해 예산에 두루뭉술 넘어간 것은 사실 맞지요? 보고 안 하고 올려놓은 것 맞지요? 업무보고 안 했다면서요? 업무보고 했습니까?

영재교육만 따로 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안 했지요? 제가 교육위원회에 안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자세한 내용을 보고하지는 않았지만 결론적으로 영재교육 내에 미술, 음악이라는 것을 넣어서 고등학생 자리를 만들었는데 지금 1년 만에 필요성이 없어서 폐기시키려는 내용 아닙니까?

미술은 그렇습니다.

음악도 보니까 인원 다 줄였던데 폐기하고 똑같은 것이지요. 다르다고 할 것이 어디 있어요?

음악은 운영체계를 바꾼 것입니다.

그러면 미술은 왜 다 없앱니까? 형평성 있게 비슷하게 해야 되지, 미술은 왜 다 없애요?

없앴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공동영재학급을 만들어서 그 쪽에서 저희들이 수용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말이 좀 안 되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그 학년 학생들이 그 쪽으로 또 옮겨야 되고, 기존에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우리 의회에서 작년에 영재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하고 두루뭉술 넘어가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돈 1억 2,000만원의 미술 예산이 내년에는 큰 필요성이 없어서 없애려고 하고 이러니까 학부모들이 찾아오고 바짝 긴장하고 있는 그런 사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6월달에 제가 알기로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미술의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컨설팅해서 필요성이 없다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정되기 전에 왜 우리 의회에 한번 이야기 안 하나요? 필요하면 받아가고 필요 없으면 이야기도 안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영재교육진흥위원회 위원 분들이 각계각층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 교육위원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심의위원회의 말이 전적으로 다 옳다고 한다면 심의위원회 말 듣고 교육행정 다 하지, 우리 의회에서 무엇하러 이렇게 업무보고 합니까? 최소한 우리한테도 이야기를 해서 “심의위원회도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설문조사 나오는지 한번 해 보십시오.” 하고 서로 대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뒤에 계시는 분들은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와서 없어지면 그 아이들은 어디 갑니까? 인문계나 공고나 가야 될 그런 학생들, 미술 하다가 혼동이 온 학생들은 지금 와서 어디에 가라는 말입니까?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박상태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지만 앉아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도 그렇고 오늘 청취하러 오신 학부모 여러분들께도 지금 이 자리에서 명쾌한 답은 못 내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가장 지적하시는 부분은 정책을 수립할 때부터 무엇인가 좀 삐걱거리고 잘못됐다. 국장님 세 분 앉아 계시지만 업무보고의 성격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참 중요한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의 의결, 심의권을 좀 더 연구해서 앞으로 아주 합리적이고 영재교육원이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앞으로도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국장님, 이 방안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고민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식환 위원님!

위원장님이 다 종결지은 것 같은데 또 보충질의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존경하는 박상태 위원님, 우리가 제일 처음에 보고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우리에게 보고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교육위원회의 위상을 굉장히 형편없이 생각한다는 것을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박상태 위원님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업무보고 받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좀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면 몇 학급, 몇 학급 되어 있을 때 미리 “몇 학급인데 몇 학급으로 감축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느닷없이 감축한다는 말만 나왔지만 처음 내용은 우리가 몰랐다는 것이 좀 섭섭한 일이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문예창작영재교육원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보니까 별로 감축된 것은 없다, 내막적으로 감축된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 2013년도 예산을 보면 문예창작영재교육원에 대해서 8,100만원을 삭감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별로 감축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돈이 8,100만원이나 삭감되는데 내용이 감축되지 않을 리는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이 답변도 그렇고요. 문예창작영재교육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까지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각 지원청에서 운영을 했고.

예. 좋습니다. 그러면 문예창작영재교육원이 실제로 없지요? 원이 만들어진 것은 없지요?

원 자체를 구성해서 건물이 있거나 사람이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11학급 감축을 시킨다면, “지역공동영재학급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지금 학교단위로 몇 학교를 모아서 하는 것하고 지역교육청 단위로 하고 있는데 무엇이 다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교육지원청에서 영재학생들을 뽑아서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3쪽 표4에 보시면 ‘초등과정은 폐지하고 지역공동영재학급으로 운영 가능하다’는 것은 밑에 보이는 표5에 보시면 지역공동영재학급에서 교육지원청 관내의 문예창작영재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으로 가서 16학급 내에서 이것을 흡수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문예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술, 언어, 융합교육 등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국장님, 우리 교육청에서 나가는 방향이 독서권장이지요? 책읽기, 책 쓰기 전부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내년도 예산을 보면 다른 것은 100만원 대의 돈을 삭감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학생들에게 책 만들기, 책 읽기 이것을 대단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왜 여기에서 8,100만원을 삭감했습니까?

실제적으로 문예창작영재교육원을 통해서 그 예산이 나가는 것이 줄었다는 이야기이지, 실제로 독서에 대해서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독서 아닙니다. 문예입니다. 문예창작인데, 예를 들어서 문예창작영재교육원이 있다면 그 쪽에 예산을 예를 들어서 2억원 정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돈을 8,000만원 정도 삭감했다면 그것은 또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지역교육지원청 단위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11학급 감축시켰다고 해 놓고는 지역공동영재학급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초등은 그렇게 하고 중학교는 6쪽, 7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하고 내년도 학급 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든 영재교육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지원 아닙니까? 예산지원 없이 모아서 할 것 같으면 안 되지요. 그런데 문예창작영재교육을 강화시키면서 돈이 8,100만원 같으면 원 예산에서 거의 40% 감액되어 버리는데 이래 놓고도 대구교육이 문예영재를 기른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영재예술교육원은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 사실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받으신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예산으로 볼 때는 한 2억 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국장님! 문예창작영재교육원이 본청에 있다고 한다면 이야기가 되는데, 실제로 없습니다. 없는 것 아닙니까? 없고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데 본청에 무슨 문예창작영재교육원이 있습니까? 거기 예산을 어떻게 삭감합니까?

건물이나 별도 구조가 없을 뿐이지 사실은 교육과정운영과에서 독서관련팀에서 문예창작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그 내용이고.

거기 담당자 누구입니까?

교육과정운영과 한준희 장학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은 독서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교육청이 독서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지, 문예영재를 길러야겠다는 생각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6쪽, 7쪽 보시면 문예창작영재교육원 2012와 2013을 비교 한번 해 보시면.

그것은 우리 예산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로 아까 국장님은 별로 변동 없다고 그랬는데, 변동 없는 상황에서 예산이 변동이 얼마나 있었으니까 보충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마무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영재교육원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각기 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컨설팅을 받아서 2013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왔는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사항에서 저희들이 어떤 분야가 아니고 문예라든지, 음악이든, 미술이든 간에 나름대로 민원도 제기되는 부분도 있고 불합리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접하고 있고 저한테 민원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집행부에서 2013년도 예산을 세워서 인원을 400여명 감원하겠다는 프로그램을 가장 합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앞으로 예산이 심의·의결될 때까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한 푼도 없을 수도 있고 배로 늘어날 수 있는 그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론 지금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것도 우리 정책을 만들 때부터 교육청에서도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고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지만 앞으로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컨설팅 받았던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왔을 때 좀 더 설득력이 없을 경우에는 집행부하고 달라진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좀 더 디테일한 보고를, 지금 다 들어보셨지요? 어떤 부분에 관심 있으시다는 것을 충분히 설득력 있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안건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예.

우동기 교육감님의 미래 지향적인 차세대의 교육 목표방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체능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가칭 ‘대구 Wee 스쿨’ 설립 계획에 대해 김사철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대구교육발전에 깊은 애정과 남다른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윤석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가칭 ‘대구 Wee 스쿨’ 설립 계획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칭 ‘대구 Wee 스쿨’ 설립 계획은 지난 9월10일 제20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보고한 사항이므로 추가된 내용과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Wee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Wee 프로젝트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으로,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진단-상담-치유의 전문컨설팅으로서 3단계 안전망 구축 사업을 말하며 단위학교·교육청의 학생공감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통해 학습부진 치유·위기학생 선도·진로개발·잠재력 발현으로 전인적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Wee 스쿨은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운영하는 조직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장기적인 치유·교육이 필요한 학생 중 학교나 Wee 센터에서 의뢰한 학생을 대상으로 장기적으로 치유가 필요한 고위기군 학생을 위한 기숙형 장기위탁교육으로 학생, 학부모의 동의절차와 면담 그리고 위수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3쪽입니다. 밝고 따뜻한 마음으로 더불어 행복한 학생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조화로운 심신 단련, 자존감과 자신감 배양, 대인관계 능력 향상, 진로탐색 능력 함양을 교육목표로 밝고 따뜻한 마음이 자라는 돌봄과 치유의 행복공동체인 가칭 대구 Wee 스쿨 운영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네 가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활동은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7~8월에 청명학생교육원, 충무교육원, 강원학생교육원 등의 선진지 시설견학, 9월26일과 27일에는 양일간 학생수련관 교직원 8명이 청명학생교육원에서 청명학생교육원 직원, 학생들과 같이 교육에 동참하여 현지연수를 실시하였으며 10월5일, 10월16일에는 Wee 스쿨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연수 및 협의회의 가지기도 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동구 도학동에 위치한 학생수련관 건물을 활용한 가칭 대구 Wee 스쿨은 명칭을 학교 또는 교육원으로 나타낼 뿐, 실제 운영은 현재 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반연수와 같이 교육과정 형태로 운영되며 교육기간은 최소 한 학기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학생의 치유 정도에 따라 위탁기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서 설립, 운영하고 있는 Wee 스쿨 현황을 보면 인천 해밀학교 등 4개교가 2010년부터 개교 또는 개원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서울, 경기, 경남 교육청은 1개군당 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3년 중 개교 또는 개원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타 시·도교육청에서도 90억원에서 170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계획 중에 있어 조만간 대다수 교육청에 Wee 스쿨이 설립될 예정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이고 원활한 Wee 스쿨 운영을 위하여 2013년 9월 개교 시까지 학생수련관의 교육관 등을 이용하여 임시 Wee 스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난 8월초에 운영된 1기 특별교육과정은 28명의 중학생이 참여하여 5일간 실시되었으며 학교 담임 또는 학생부장 등을 통한 추수지도 결과는 교육이수 후 개선의지를 보임이 78%로 단기적이나마 어느 정도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 학교에서 의뢰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33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프로그램을 10월22일부터 3기로 나누어 1주 5일 30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은 정서·심리적 안정 및 자존감 향상을 위한 마음열기, 집단상담, 시네마 치유, 더불어 사는 삶 체험, 함께 걷기 등으로 위기학생에게 적합한 학습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11월 말부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기적인 치유·교육이 필요한 학생 중에서 학교 및 Wee 센터에서 의뢰받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Wee 스쿨을 시범운영할 계획도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2주 내지 3주, 기당 20명 내지 30명 정도를 기숙형으로 운영하고 위기 치유, 관계 회복, 위기 극복, 자아 성장 프로그램 등의 맞춤식 교육을 실시하여 그 운영결과를 분석, 활용할 계획입니다. Wee 스쿨은 국정과제 학생안정통합시스템 즉 Wee 프로젝트 관련사업으로 2013년 특별교부금 신청관련 수요조사 시 모든 시·도교육청에 Wee 스쿨을 설치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도 있으며, Wee 클래스나 Wee 센터가 할 수 없는 장기적인 애정과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가칭 대구 Wee 스쿨의 설립은 꼭 이루어져야 할 과제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이 개진하여 주시는 고견들은 Wee 스쿨의 설립 및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업중단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이 비행과 일탈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건강한 심신단련과 정서순화로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여 전인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대구가 폭력, 자살도시로 폄하되고 인식되는 이 시점에 대구 Wee 스쿨 설립은 정말 필요하며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는 시·도평가에 있어서도 Wee 스쿨 설립이 중요한 평가지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가칭 ‘대구 Wee 스쿨’ 설립을 위한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식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장식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교육감의 명령을 받으셔서 Wee 스쿨 추진하려고 상당히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교육위원으로서 상당히 교육국장님이 어렵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간단한 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팔공산 청소년수련원 여기 보니까 동구 도학동 산 124-1번지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그 건물에는 몇 명의 직원이 있습니까?

보고서 7쪽에 나와 있듯이 2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2명이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수련지도관, 파견교사, 수련지도사, 간호사, 조무사 죽 나와 있는데, 그러면 22명이 현재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거기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학교별로 리더십과정이라고 해서 학생회 대표나 학급 대표들 중심으로 있었고.

거기 국장님 가보십니까? 거기 건물에 가보십니까?

예. 몇 번 가봤습니다.

가보면 그 산세라든지 어떻습니까?

지금 건물 지은 지가 한 30년 되어서 상당히 노후해서 어차피 Wee 스쿨이 아니라도 시설을 전체적으로 보수해야 될 처지입니다.

그것하고는 별개문제지요. 거기에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정말로 지도급의 학생들이 가서 훈련을 받고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자랑거리인데, 거기에 정말 부적응 학생들, 문제 아이들을 거기 전부 넣어서 교육시킨다는 정말 이런 발상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좋은 곳에 물론 그 학생들도 좋은 대접을 받아야 되지만 그래도 그 청소년수련원이 대구가 정말로 자랑하는 곳인데 거기에 아주 부적응학생들이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있다면 우리 대구교육의 위상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제대로 교육연수원 이전하고 거기에 대해서 뒤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그다음에 수련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고 해서초등에 대해서 이런 것을 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보고를 내라고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내면서 이것을 가지고 여기다가 우리 Wee 스쿨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저는 Wee 스쿨 설립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생각을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또 우리 폐교학교들이 다른 데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임대 줬다고 해도 필요하다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할 수도 있는 곳인데. 그런 곳에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은 아주 발상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좀 바꾸어 드리고. Wee 스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Wee 스쿨을 만들어서 부적응학생, 문제 아이들을 격리수용한다, 행정편의주의로 이러지 말자는 이야기고. 교육부장관도 행정적으로 이렇게 하고, 교육을 압니까? 정말로 대구교육청에 대해 교육을 알고 있습니까? 학생들이 어떤 상황, 어떻게 어렵게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냥 행정편의주의로 아이들 끌어 모아서 행정적으로 관리·감독하면 이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하에, 근본적으로 교육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잘못됐습니다. 어떻든 학생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상당히 어려운 자살도 하고, 폭력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교육계에서 끌어안고 가야 되지, 이 아이들을 어디 격리 수용시켜 버린다. 그래서 감시·감독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 그 학생을 50명 하면 50명으로 끝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적어도 50몇억원을 들이고, 거기에 50명 넘게 종사하고 학생 50명을 위해서 종사자가 50명이 있고 돈을 50몇억원을 쓰고, 연간 들어가는 예산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Wee 스쿨이 정말로 교육적으로 가당한 것인가,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상담실 전부 잘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Wee 클래스도 있고 그다음에 Wee 센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문제 학생들을 정말로 잘 기르려고 애를 쓰는데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도를 넘어서 격리수용해서 돈을 그만큼 들여가면서 가두어야 되겠다. 좀 나쁘게 표현하면 그런 것이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교육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까? 정말 우리는 좀 반성해야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학생들을 제도권 속에 넣어서 지도해야 되지, 격리수용해서 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고 또 6개월, 예를 들어서 우리 법무부 비행학생예방센터 같은 데는 거기는 며칠 안 합니다. 며칠 해서 좀 심성 고쳐주고 보내는데, 이것은 6개월 잡아놓고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말인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남중에서 지금 대안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형태로도 꼭 Wee 스쿨 만들지 않고 거기 지금 해보니까 7주 한다던데 아이들의 심성이 온화하게 된다, 이런 말도 했는데. 그런 방법도 있는데 굳이 Wee 스쿨을 만들어서 6개월 동안 어떤 교육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는 어제 거기 가서 현황을 보니까 발표해 주신 분들이 7주를 해 보니까 아이들이 “나도 공부하고 싶다.”는 말이 나왔는데 그 말이, 우리 교육이 그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모든 학교의 교사들, 선생님들이 정말로 사랑을 가지고 한다면 “나도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도록 해 줘야 되지. 50명 끌어모아서 한 데 넣어서 격리해서 나중에 그 학생들이 자기 학교로 돌아갔을 때에 6개월이면 한 학기입니다. 한 학기 동안에 물론 교육이, 성적이 중요하지 않다고 해도 그 아이들은 가 보면 6개월 되면 얼마나 낯설지요, 책 내보면 진도도 하나도 안 맞지요. 그런데 그 아이들 가면 그 아이들을 별도로 모아서 “공부하지 말고 너희는 축구나 하고 야구나 하고.” 그러라면 모르지만 또 교실 속에 넣어서 같이 한 반에 넣어서 수업을 할 것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래서 Wee 스쿨 만들었는데 이 발상이 우리 교육계에서 교육하시는 분들이 ‘이것 참 어려워서 별도로 좀 아이들을 지도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교육부장관이 행정지시해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특교 준다니까 돈은 내려오니까, 특교 준다고 해도 우리도 또 돈이 한 반쯤 예산이 투여되는데 돈만 준다니까 좋아서 ‘우리 이래서 무엇 좀 하겠다. 우리 대구에 Wee 스쿨해서 잘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폭력이라든지, 자살예방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고 상당히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꼭 Wee 스쿨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토론회를 거쳐서 우리 대구시의 교육계에 관계있는 분들이나 그다음 교수나 시민단체, 학부모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언론하고 충분하게 토론을 거치고 이것이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에 정말로 부적응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결론이 도출되었을 때 하지, 우리에게 이것 몇 자 적어 와서 보고하고 우리한테 두드려주고, “하십시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물론 교육청에서야 학생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역사회에 모든 사람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교육계가 욕 얻어먹지 않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려운 학생들 전부 끌어 모으면 그다음에 없습니까, 아이들이? 이것 자꾸 자꾸 나올 것 같으면 이것은 학교에 구치소만 자꾸 만들어가는 꼴이 되는데 그러지 말고 정상적으로 학교교육, Wee 센터까지만 해도 충분히 지도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래도 더 강행이 되고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생각도 각각 다 다르니까 말씀도 계실 것이고. 그래도 이것은 우리가 충분하게 토론을 거쳐서 대구 전체교육에서 대구교육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더 세밀히 검토해서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정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남정달입니다. 일단 거기에서 별도로 특별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여간 전문가가 담당하지 않으면 효과는 없습니다. 어제도 입석동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금 전에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이 교육전문직 시험에 합격이 되어서 바로 여기 앞에 앉았다가 김 선생님이 가셨어요. 거기 계실 때 내가 이야기를 하면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손을 흔들어도 못 알아들어서 가시고 말았는데, 제가 과거 7년 동안 대구보호관찰소 교수로 활동하면서 느낀 것은 법무부에는 돈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특별교육을 감찰해서 관찰소에서 1년쯤 아이들을 교육시켰는데 학교로 보낼 때 제 역할이 학기말 2월달하고 8월달에 가서 교육을 4시간씩 시키는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다 자요. 그런데 어제 남중에서 보고하신 대로 몇 주간 했더니 “내가 공부할 마음이 생긴다.” 그 청소년들이 요새 얼마나 영악한지 모릅니다. 예를 하나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있는 사무실 4층이 쉼터인데 거기 하루에 한 10명씩 잠을 잡니다. 단기 3개월, 우수 아이는 6개월까지 국가에서 다 학비까지 “나 과외 받고 싶다.”고 하면 과외비까지 다 주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저는 고향이 춘천인데 춘천을 가고 싶습니다. 차비가 없습니다.” 저한테 오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차비를 줬어요. 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돈인데 나중에 문제가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그쪽에 있는 청소년 지도사들이 전부 다 다 박사학위 가지고 있는 분인데 “회장님, 돈 주면 안 됩니다. 그 아이들 그 돈 가지고 딴 데 가서 또 쪽방 얻어서 또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안 줍니다. 아이들이 그래요. 이렇게 일시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는 그 이야기에 현혹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상당한 기간, 15년에서 17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습관화가 되어서 집을 나온다든지, 소위 말하는 위기학생이 되는데, 이런 학생이 예를 들어서 2~3일, 5~6일 교육을 받아서 원상회복이 된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전혀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Wee 스쿨이 필요하다면 중심지에 있어야 돼요. 중심지에 있어서 아이들을 진짜로 관리·감독을 수시로 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저 팔공산 구석에다 갖다놔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기숙할 때는 괜찮은데 1년 내내, 6개월 내내 기숙을 못하지 않습니까? 집에 오는 사이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여기 또 소요예산이 한 52억 5,000만원쯤 드는데 현재 낡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한다는데 이것도 말이 맞지는 않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낡았기 때문에 수선할 시간이 되었으니까 리모델링을 이번 기회에 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근묵자흑이라고 깨끗한 아이들, 아주 건전한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 때문에 고쳐진 아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똑같은 아이들끼리 모아놓고 특별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과격한 이야기로 삼청교육대나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존경하는 장식환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한번 검토하셔서 죽어도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상황까지 갔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 들면 팔공산에 있는 저 시설을 아마 나라도 위탁운영하라면 할 것 같아요. 지리산 끝자락에 있는 김봉곤이라는 사람이 하는 청학동, 제가 거기에 가봤거든요. 거기하고 봉화마을에 있는 데하고 죽 한 바퀴 돌아보는데 그런 우리 고유의 방법으로, 지금 있는 방법으로 해서는 아이들이 식상해 합니다. 다 해 봤기 때문에. 거기서는 곰방대로 머리를 때려도 아무 이의를 안 대거든요. 지금 교육감님 생각은 전혀 아이들을 매도 못 때리게 하고 제가 이것하고 연관을 지어서 이번에 시정질문에 조건부 사랑의 매를 좀 교육감님이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절대로 안 하십니다. 연구하신다는 소리만 하고 안 하셨는데 만약에 그 아이들을 지리산에 있는 청학동 김봉곤 훈장처럼 그런 교육을 한다면 저는 Wee 스쿨, 이름은 Wee 스쿨인지 유스쿨인지 몰라도, 그런 방법을 하면 저는 동의를 할까, 현 방법으로는 교육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또 어떤 특별한 예상되는 효과도 제가 청소년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인데도 저는 수긍이 안 갑니다. 그래서 다음 위원님을 위해서 길게는 못하고 어쨌든 더 숙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다루었으니까.

보충질의.

보충질의 먼저 하십시오.

이제 국장님은 송세달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어떤 학생이 들어가냐?” 그러니까 “평범한 문제에서 희망하는 학생이 들어간다.” 면 근본적으로 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폭력이 일어나서 야단일 것 같으면 제일 폭력 정도가 높은 학생들 50명을 선발해서 심신을 치료해 줄 것 같으면 조금 더 그래도 그것이 되는데. 그리고 우리 김사철 국장님께서는 그냥 예를 들어서 별 문제 안 된다. 문제 안 되니까 희망자를 넣고 우리가 17%의 위기학생들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아무나 희망자 뽑아 넣어서 그 좋은 장소에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학교 자체에서 담임교사 중심으로 해결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정말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쪽 사업은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지난해 사건 이후로 12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엄청나게 교사중심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과연 이것이 해결될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했을 때, Wee 프로젝트가 당장 올해 갑자기 시작한 것이 아니고 2009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되었는데 Wee 센터…

국장님, 시간이 없는데 내가 더 이야기 할게요.

오죽 답답해서…

국장님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학교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학생들을 뽑아서 치료 한번 해보겠다면 모르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저 위기학생들 17%인데 그 중에서 희망자를 받아서 한 50명 넣으면 그것은 정말로 낭비입니다. 낭비고 할 필요도 없고, 그저 자랑하기 위해서 여기 Wee 스쿨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지. 정말로 우리가 고민을 해서 국장님은 도저히 학교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선생님이 지도해서 안 된다, 이래서 우리 Wee 스쿨 만들어서 거기 넣어서 다른 방향에서 한번 지도해 보자, 하면 그것은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인데. 17% 위기학생 중에 희망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부모님이 “우리 아이는 뭐 공부도 안 하니까 마음은 좀 바로잡아줘야 되겠다. 우리 아이 거기 좀 데리고 가십시오.” 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나올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자는 쪽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이 업무보고는 2차보고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저희들에게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설립의 가부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정말 설립의 존재관계는 집행부에서 잘 검토를 하셔야 되고, 또 저희들도 이것이 앞으로 필요성이 없다면 다음 예산심의에서 예산편성을 안 하면 자연적으로 없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 면도 감안하시고, 제가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저도 Wee 스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속기가 되고 하니까 바로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Wee 스쿨의 대상 학생들은 다양합니다. 꼭 무엇이라고 짚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학습부진아, 이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첫째로 이 학생들은 쉽게 말하면 생활지도 차원입니다. 학습지도가 아닙니다. 생활지도의 차원에서 Wee 스쿨의 필요성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국장님, 짧게 묻겠습니다. 앞으로 Wee 스쿨이 설립된다면 Wee 클래스나 Wee 센터는 그대로 운영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병행합니까?

원래 Wee 프로젝트 자체가 Wee 클래스, Wee 센터, Wee 스쿨 그런 식으로 연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 학생들 아까 송세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기숙형으로 합니까?

예. 기숙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학생 받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면 무조건 기숙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현재는 기숙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나중에 설립인가가 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운영에 대한 것은 다시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대상 학생들을 생활지도를 했잖아요? 해 보니까 오히려 부모 혹은 친족들이 애정으로 더 보살펴야 될 대상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오히려 기숙형이 정말 정당한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조건 대상 학생들은 기숙형이다, 이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학생들은 부모와 가까이 있으면서 부모의 보살핌이 가장 요구되는 학생들인데도 일주일간 혹은 6개월간 계속 기숙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말에는 일반 기숙형 고등학교처럼 금요일 오후라든지 혹은 토요일 격주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것은 운영에 따라서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매일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기숙형으로 한다는 것도 조금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혹시 앞으로 운영하실 때 그런 것도 감안하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설립인가가 된다면 그런 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위치적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빼겠습니다. 대상 학생들의 선발 관계도 참 문제가 많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활지도 차원에서의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원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교육청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학부모가 원하거나 학생이 원한다고 해서 여기에 입학시킨다, 이것은 안 되지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만 받아들여야지.

위원님!

예.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아이들을 격리해서 별도로 수용한다고 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혹시나 속기로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원한다고 해서 다 거기 간다는 것은 안 되지요. 그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쉽게 말하면 선도위원이나, 아까 담임이 보낸다고 했는데 담임이 마음에 안 들면 다 보내면 되지, 그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속기가 되기 때문에 답변을 아주 잘 하셔야 됩니다. 외부에서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가면 선도위원회도 있습니다. 혹은 학교폭력위원회도 있어요. 거기에서 결정된 학생들이 아마 이 대상에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혹시 국장님, 다른 어떤?

학교장이 학교에서 별도로 판단해서 신청하면 지원청의 Wee 센터장이 또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는 그것을 받아서 저희 시교육청 차원에서는 Wee 스쿨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를 해서 합니다.

예. 하여튼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지 싶습니다. 국장님! 집행부로 돌아가셔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정말 그 장소가 적당한가? 저는 Wee 스쿨 설립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 혹은 설립 장소. 그 교육원이 적당한가? 그러자면 또 대안도 있어야 돼요. 현재 교육원에서 하는 것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간부수련입니다. 계속 하고 있는 것 압니다. 이 간부수련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간부수련 하던 장소를 빼앗겨버렸잖아요? 그런 것까지 전부 교육이라는 것이 맞물려야 됩니다. 외상만 치료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외상을 치료하다 보면 안에서 곪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대화를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는 안 했지만 아마 그런 대안도 있겠지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현재 교육원을 만약 Wee 센터로 쓴다고 하면 교육원을 쓰던 아이들은 또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것도 차기 대안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지요. 그래서 정말 돌아가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장소, 운영의 방법, 그 운영방법 속에는 대상이라든지 혹은 프로그램 운영, 기관 등 다 나옵니다. 돌아가셔서 한번 재검토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예. 사실은 우리 시가 앞서서 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요. 저도 압니다.

지금 가면 우리가 중, 하위쯤 됩니다.

국장님! Wee 스쿨을 교과부에서 발상했을 때 발상의 모체가 어디였는지 압니까? 대구입니다. 거의 대구에요. 대구에 학생폭력이 일어났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이러한 Wee 스쿨이 발생한 것도 일부 있어요. 원인을 제공한 것도 저는 대구라고 생각해요. Wee 스쿨의 발상을 과거 2009년도부터 했다고 하지만 그런 교과부의 발상의 모체가 우리 대구에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대구의 교육에서 빌미를 제공했다기보다는 정말 우리 대구가 Wee 스쿨을 먼저 설립해서 앞서가야 될 위치에 있었는데 지금 늑장을 부려서 이렇게 된 것도 있어요. 광주라든지 6개 시·도는 벌써 운영을,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3개 학교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대구도 이러한 발상이 좀 늦었다는 것도 있겠지만 이러한 협의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작년, 재작년에 벌써 해서 다른 시·도보다도 앞서갈 수 있었던 면도 보였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비치니까 이렇게 오늘까지 난맥상이 있다는 것을 지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업무보고도 두 차례 받았고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말씀 많이 나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안이 사안인지라 저희들도 타 시·도에도 현장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 학생, 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 필요하다면 전문가들까지 해서 공청회도 한번 할 계획은 잠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타 시·도의 예가 대구하고 정확하게 접목이 잘 된다, 우리의 현실하고 맞다고는 100% 인정할 수는 없지만 먼저 실시한 타 시·도의 예가 우리 대구가 Wee 스쿨 설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보다 면밀한 의견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두 분 국장님과 정책기획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전문위원 김점식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교육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고 아울러 2013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기간은 2012년11월13일부터 11월26일까지 총 14일 중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대상기관은 총 20개 기관이며 시교육청 본청, 4개 교육지원청, 15개 직속기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실시하였던 각급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에는 제외하였습니다. 다만, 각급학교에 대한 직접적인 행정사무감사는 생략하는 대신 일부 학교장을 참고인으로 출석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네 번째 감사위원회 구성, 다섯 번째 감사일정 및 장소, 여섯 번째 관계인 출석·증언 및 진술 요구, 일곱 번째 감사 실시, 기타 행정사항 및 감사요구자료 목록 등은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