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병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발주계약의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15일 도병국 의원, 황천순 의원, 심상진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천안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안과 2012년 10월 16일 조강석 의원, 주일원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천안시 발주계약의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 외 세 건과 2012년 10월 16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세 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발주계약의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조강석, 주일원 의원 발의)

조강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주일원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발주계약의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와 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이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3조 적용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해수입니다. 조강석, 주일원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의안번호 1843호 천안시 발주계약의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급발주 건설공사에서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행안부예규 제40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조례입안에 따른 제반 법률 관계를 살펴본 바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에서 “천안시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등”을 “천안시청 및 산하기관”으로, “천안시에서 출연하는 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도 준용한다”를 “천안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도 이를 준용한다”로, 제6조 제1항 제1호 중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항 제3호와 일치시키기 위해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업무담당부서로부터 별도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회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중에 저희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대로 내용 일부를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조강석 의원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저희가 천안시 발주 공사가 현재는 어떻게 점검되고 있나요? 그리고 혹시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지 그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2011년도 또 올해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사례는 없고 올해 하나 민원 제기된 것은 수급인과의 관계가 아니고 하도급 업체에서 일하던 사람이 임금이 좀 체불됐다고 저희들한테 민원 하나 제기된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어떻건 조례로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는 거지만 그전에도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크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미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 행안부 예규 이런 데 의해서 이미 다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

이 조례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하나 저도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공공기관, 특히 시 행정에 있어서 하도급이라든지 임금지급 문제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거의 지금 말씀 들어보면 100%에 가깝게 그런 어떤 피해를 방지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우리 일반 개인이나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가장 서민들의 애로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수도 없는 사항인데 혹시 이후에라도…. 제가 질문보다는요, 공공에서 진행되는 이런 부분들이 민간의 영역까지 확대하고 우리가 어떤 제안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아니면 민간의 영역에서 그런 행위를 한 분들이 절대, 예를 들자면 우리 시청의 공사에 발주할 수 없도록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 해가지고 조금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지역사회에 좀 선언적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더 보완해 주시면 어떤가, 아니면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다 한다면 적극적으로 우리 영역이 아니라기보다는 우리 영역에서 이 좋은 사례들을 민간의 영역까지 확대하고 전파할 수 있는 길이 뭔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시내 곳곳 다니다 보면 지금 그런 문제가 여기저기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은 시나 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해줄 거라 기대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무기력함들이 있는데 시에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의 영역이라든지 시에서 사업을 하시는 개인사업자에게도 좀 전파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매년 그런 권고라든지,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시 발주시에 페널티를 준다든지 그런 제도가 있다 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관계 규정에 적용이 되어 있어서요, 저희들이 발주하는 공사에 한해서 되고 있는데 민간부문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제한할 수는 없고 그것은 아마 사회 질서라 그럴지 상거래 질서랄지 이런 차원에서 사회 정의적인 차원에서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건 저도 뭐 답변을 요한 건 아니고 어떤 그런 좋은 제도적 정책이나 이런 게 있다 한다면 우리 천안이 좀 앞서가는 행정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를 다루는 김에 그것이 요 근래에 사회문제화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정도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1항 중 “천안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등”을 “천안시청 및 산하기관”으로 수정하고 “천안시에서 출연한 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도 준용한다”를 “천안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도 이를 준용한다”로 수정, 안 제6조 제1항 1호 중 “하도급 대금의”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로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발의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정도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안(도병국, 황천순, 심상진 의원 발의)

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하셨는데요, 이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이나 과장님은 이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라고 의견을 주니까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시 재정부담과 복지비 지출로 앞으로 어려움이 예견되는 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또 의견을 주시니까 이걸 저희가 안 물어보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과장님 한번 얘기해 주시죠.

지금 목욕문화에 대해서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정주형태가 거의 아파트권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노인들이 목욕권에 대한 요구는 없을 것으로 저는 예측이 되고요, 현재 수급권에 있는 분들은 주거상태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라고는 상당히 인정되고 동의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요 범위 내에서만 조정을 하면 충분히 될 것이라 생각이 되고 저희가 앞으로 남은 것은 협회하고 협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 목욕비가 일반인들은 5,000원씩 합니다. 그래서 지금 4,000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더 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급자 중에 70세 이상 노인들로 한정하고 이후에 확대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분들이 대부분 수급하신 분들 주거 안정이 불안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확대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럼 애초에 수급자대상이라는 것을 정확히 홍보를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분석하셨듯이 자칫 확대될 경우에는 우리 재정부담이 많이 된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노인회나 이런 분들한테 이러이러한 취지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또 다른 기대치가 생기게 되면 끊임없이 요구하고 제안하실 거 같거든요.

지금 전국 사례를 보면 주로 군 지역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시 단위는 지금 아산시 포함해서 3개 시 목포, 영주, 아산. 천안시가 들어가면 네 개 정도 되는데 저희가 취약계층의 주거실태를 보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단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예산문제인데 더 확대를 안한다 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소요예산이 9,500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장기적으로 재정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정도….

여기서 부담된다고 자꾸 검토의견을 내니까 그 답변을 듣고 통과를 시켜야 이게 검토의견에 대해서 ….

전 노인으로 확대된다고 하면 부담은 되는데….

부담은 되지만 지금 현재의 조례내용으로는 전혀 부담이 안된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해도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사람은 말이죠, 하나를 주면 두개를 원하거든요. 영주시는 월 목욕권 2매를 주는데 목포시나 아산시는 현재 이·미용권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목욕권만 1매죠?

월 1인 1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시행을 한다라고 해서 좋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바로 “야, 이걸 가지고 뭐 하라는 것이냐, 내가 한달에 한번밖에 안 가느냐, 두 번은 줘야지” 그 다음에는 “그럼 이·미용은 어떻게 하냐, 그건 왜 다른 데는 주는데 우리는 왜 안주냐” 이제 이러한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럴 경우 과연 앞으로 한두해 지나서 또 차기 선거를 통해서 또 이러한 문제가 이미 기정화 되어 있기 때문에 더 확대하려고 하는 그러한 또 선거에도 그러한 것이 작용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 영주시나 목포시보다 몇배 두세배 정도 되는, 우리 시 인구가 그렇기 때문에 재정의 압박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저는 이·미용권은 건강권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순위가 저 아래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목욕은 건강권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장에 지금 아산시를 보면 천안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인접해 있는 면 단위에서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산시하고 인접해 있는 지역에서는 왜 아산시에서는 이러이러한 지급을 하는데 우리는 안 하느냐, 또 하나는 아산시에서도 이것을 시행하면서 문제성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정말 잘 검토를 하시고 규제는 잘 하셔야 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하는 중에 말씀하셨고 또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게 저소득층 70세 이상 수급자분들한테 지급한다고 하면 실제 이분들이 분기별로 이걸 타러 읍면동에 방문해야 될 거고, 그렇죠? 또 실제 이걸 가지고 이용할 때 이걸 제출하는 사람이 저소득층이라는 걸 상대는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낙인효과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안 해보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목욕권이라는 것이 특별히 이 사람 신분하고 연계되어서 표시가 안 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또 다른사람한테 양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사실은 목욕권 하나 준거라고 하지만 이게 어떤 커다란 문제가 되고 이게 또 사회문제도 예상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의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하고 감독해 나갈 거냐, 이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거 같은데 그 두가지 한번 답을 주세요.

본인 여부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을 대조를 해야 되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목욕탕까지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 위원장님께서 예시하신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 검토 방안을 지금 현재 갖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그 대안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지….

왜냐하면 목욕장….

다른 데 사례 같은 게 있으면….

목욕장에서는 하나라도 받아가지고 수입을 만들려고 하는 입장이고 시에서는 잘못 오남용 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것은 지금 하여튼 저희가 고민을 해서 시행할 때 그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마당에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으셔야지, 그리고 또 낙인효과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낙인효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청소년들 아동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치명적이지만 어른들은 지금 낙인효과가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은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이런 방법도 있지 않나 싶어요. 뭐냐 하면 결국 그분들한테 어차피 수급자로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금액들이 계속 계좌입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욕비를 돈으로 지급하면 안돼요?

여기는 이제 본인이 목욕을 안 할 경우에는 지급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 하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남용은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하여튼 의무적으로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줘야 된다는 그런 갭의 조금 차이는 있는데 그것도 한번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볼게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3쪽에 보면 위탁계약 이게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그런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서 연장하거나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종전 수탁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거 1회 말고 2, 3회 계속 공개모집에 의해서는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1회에 한해서는 심사에 의해서 재위탁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공개모집을 할 때도 종전에 운영자도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다른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2회까지 하고 그다음에는 계속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계속 그냥 연장이 가능하게 할 수 있네요?

그때는 연장이라는 의미보다….

연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공개모집 때 다른 참여기관이 없거나 그러면 공개모집일 때는 제한 없이 계속 몇 번이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여쭤보기 전에요, 제가 모든 부서에 조례심사할 때 말씀드리지만 저희 지방의회에서는 조례의 권한에 대해서 끊임없이 확대를 하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조례를 통해서 지방정부의 운영은 지방조례에 의해서 하겠다는 생각을, 의지를 가지고 있고 끊임없이 우리 조례 권한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사실은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상위법 내에서 어떤 하지 말라라든지 몇가지 규정에 의하지 않는 한 규정이 없을 경우 조례로 규정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규정을 지켜야 되는 거고, 그런 전제에서 예를 들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조례를 다루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끔 끊임없이 행정부하고 의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상위법에 어떤 규정 되면 무조건 이것을 없으면 안하는 거고, 없더라도 거기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면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전제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주요내용 중에서 ‘가’는 그렇다 하고요.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중 보육정보센터 관련해서 꼭 삭제를 해야 되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기능 중에 보육정보센터 설치라든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만약에 설치가 필요하든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능으로 넣어놨는데 법에 보육정보센터는 의무적으로 시군구에 한개씩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세 개, 네 개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서북구, 동남구가 있잖아요. 시군별로 하나씩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두개를 하고 싶다. 그런 제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나중에는….

그럼 예를 들자면 그걸 그러면 그냥 하는 건지, 그래서 굳이 예를 들자면 이게 어떤 보육정보센터 수요에 대해서 이후에 시군별로 하나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고 필요하다면 행정부의 의지에 의해서 더 만들 수도 있는 거고, 특히 우리는 서북구, 동남구 구청체계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하나 더 필요하다고 요구할 수도 있는 건데 굳이 이것이 논란이 되지 않는 거면 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잠시만요.

그거 하나 제가 궁금한 거고요. 또 하나는 보육법 관련된 해석 문제인데요, 보육법 15쪽에요, 저희가 우리 천안시가 어린이집을 짓기에는 토지라든지 건축에 대한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민간시설을 전환을 권고하고 있고 실제 신규아파트 관련해서는 애초부터 국공립이 그 단지 내에 들어가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규정을 이 보육법에서 규정을 해 준 거 같은데 15쪽 밑에요,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라 하면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전환하는 경우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떤 고민이 있냐면 기부채납을 하는 건 주민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운영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임대를 받아서 운영하는 분들이란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이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

그러니까 기부채납은 주민들이 했는데 그 권한 전체를 만약에, 또 현재 운영하는 세입자한테 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임대 어린이집 원장한테요. 그렇죠?

네.

이게 논쟁의 소지가 있을 거 같아요. 이것에 대한 명확한 개념규정이 되지 않으면, 어떤 분들은, 서로 악용사례가 있거든요. 애초부터 이번 기회에 좀 바꿔야 되겠다. 그김에 내가 시에다가 그 원장하고 상관없이 내가 시에다가 기부채납하고 우리 아파트에서 그대신 국공립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합의해서 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원장의 의지도 있지만 입주자대표하고 주민들하고 실제 소유자하고 합의문제가 골치 아픈 문제도 있을 텐데 이거 보면서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해봤던 사항인데요, 현재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자하고 임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신청 받을 때 지금 현재 운영자와 아파트와 입주자대표와 사전 합의를 이루어서 저희한테 신청, 전환하게 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아파트 자체에서 임대기간이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난 후에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아파트 자체에서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우리는 전환하면서 이 사람에게 줄 거라는 합의를 아파트 자체에서 서로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저희한테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임대계약은 2년인데요, 저희가 이거를 무상임대를 시에서 요구하는 거잖아요. 기부채납이 아니다 보니까 그 아파트에서 10년이나 15년 무상임대를 하는 건데 무상임대 기간은 15년이고 이분들 계약기간은 2년이고 그러면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그러면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이면 그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계약기간이 끝나면 아파트에 ….

권한이 있는 거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것은 자체에서, 아파트에서는 개인적인 임대료를 받고 사간끼리 계약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권한이 시에 있는 거죠, 이제는. 왜냐하면 계약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아, 그렇죠. 계약기간이 끝나면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시가 무상임대를 허용한 거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따지자는 건 아니고 정확하게 우리가 매뉴얼화 되어 있지 않고 상담을 잘못하면 실무선에서 나중에 이 민원이 많이 일어날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지침과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 전환사업이 확대가 될 거라 보는 거고, 그러면 공동주택 말고 개인소유의 전환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분들한테 운영권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 저희가 아파트 공동주택 내에서만 전환하는 걸로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개인 민간어린이집이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부채납해서 전환하는 경우 하는데 현재 천안시에는 아직 없는데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천안시는 없는데 이 법과 조례가 만들어지면 혹시라도 그런분들이 생길 수…. 1항이 그런 거잖아요?

예, 1항에 있습니다. 법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감정평가를 받아서 저희가 매입을 한 거예요, 아니면 기부채납을 받은 거예요?

기부채납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채납 전에….

그분한테 이분들은 문제가 안 되니까 10년을 보장하는 거고 필요하면 다시 공개경쟁 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꼼꼼하게 저희가 지침을 확정하셔서 애초에 공고할 때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공고를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합의를 했다가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던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를 좀 면밀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