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6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22일 조강석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과 2012년 10월 16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천안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 등 총 2개의 안건이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세요?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유제국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35쪽 의안번호 1840호입니다. 천안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한 처분을 서울 행정법원의 위법성 판결에 따라서 우리 시 조례의 일부를 개정 보완해서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한 위임의 범위 내에서 시장의 재량권 침해소지가 없도록 하고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자가 재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첫 번째 기존 조례에 지정된 의무휴업일 규정을 삭제하고, 두 번째는 영업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행정처분에 관한 절차적 규정을 신설하고 과태료부과 규정은 상위법 규정에 자세하게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2011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롯데마트, 이마트에서는 월 2회 이내에서 평일날 자율적 휴무를 해달라는 얘기고 GS슈퍼는 월 1회로 휴무를 해달라는 거고, 그다음에 롯데슈퍼 터미널점에서는 개인자본이 투입된 SSM 직영이 아닌 순수 가맹점으로 월 2회 일요일 휴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홈플러스에서는 헌법상 영업의 자유평등권, 소비자 선택권 침해, 생계형 근로자 고용감소 및 영세사업자, 임대자 타격, 농민피해 및 판매량 감소로 농가소득의 피해발생 등이 소비위축으로 국가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므로 유통산업발전 저해 등으로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해서 지역주민 및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업체간 상생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업제한 시행 시기를 일정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개정조례 입안은요, 저희가 충남에서는 최초로 하게 되므로 중앙의 지식경제부 유통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가 만들고 먼저 우리가 만들어서 지식경제부에서 다 검토가 끝났고요, 그다음에 고문변호사 자문을 우선 구했습니다. 입법예고를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해서 대형마트 등에 대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의 개정에 관한 특별한 의견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개정안은 이번에 의회에 제출되었고 의결이 되면 11월 중순경에 공포가 됩니다. 공포 후 30일 유예기간을 두려고 합니다. 이것은 법의 운영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30일 정도는 유예기간을 두고 그다음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12월 초에 시장님 방침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처분을 사전절차를 안 거친다고 해서 행정처분 예고를 12월 중순까지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사전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수렴을 해서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반영을 하고 이것은 확정처분을 12월말에서 영업제한을 용역에서 나온 것을 반영하고 천안시장이 방침결정을 내린 대로 저희는 당초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민홍입니다. 의안번호 1840호 천안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에 관한 법원의 위법성 판결에 따라 우리 시 조례의 일부를 개정 보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이 규정한 위임의 범위 내에서 시장의 재량권 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제를 조속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업제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기 때문에 의회가 조례를 통해 영업제한일을 규정한 것은 시장의 재량을 침해했으므로 조례에 지정된 의무 휴업일 규정을 삭제하여 그 시행의 범위에 관한 재량의 폭을 넓혀주고 또한 과태료부과 기준을 삭제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법령위반에 대한 위법성을 차단하고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근거기준을 마련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절차를 준수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별법령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한 판단재량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기본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행정절차법의 목적인 공정성,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보호와 권리이익에 대한 위법 부당한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으로 금번 조례의 개정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제가 빠른 시일 내에 추진 정착되는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 에 실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조례는 잘 만드셨는데 또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설명도 잘 해주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는 취지에서 이런 조례가 발의되고 있는데 우리 천안시도 이 조례가 발의 되어서 시행한 이후에 전통시장이 많이 활성화 되었죠?

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았는데 상당히 고무적이더라고요. 매출액 신장률이. 그런데 이런 거를 할 때는 대형마트와 사전 의견조율은 없었습니까?

했지요. 했는데 이것은 사전 저기라도 전국에서 아마 저희는 합의가 다 되어서 한 거예요. 천안시만,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합의가 안 되었어도. 그런데 합의가 되었고 안 되었고를 떠나서 이것을 법원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을 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표현이 맞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쪽 대형마트에서 손을 들어줘서 가처분을 다 인용하고 받았습니다. 영업정지에 대한 취소를 해버린 거죠.

전체적으로 조례를 다시 바꿔라….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조례가 조례에 휴업일을 담았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이다. 지자체장의 권한을 침해해서 위법이다. 그래서 전체 일단은 더 볼 게 없다 해서 접수한 날 다음날 인용이 되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유를 빼고 우리가 지금 해야 한다는 거는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빨리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충남에서는 제일 먼저 합니다마는 신중을 기하고 용역도 하고 하는 것은 지금 재개정해서 서울 강서구가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구가 수성하고 달서, 동구, 광주가 5개 자치구, 전주, 김제, 익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지금 가처분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비거리를 없애려면 좀더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경부 유통과장하고 상의를 한 결과 내가 만들고 천안시가 대표로 만들테니 거기서 검수를 해달라 그래서 지경부에서 검수를 해서 거기서 좀 고쳐주고 그래서 이게 완벽하다. 물론 자문 변호사….

법률 자문도 득한 거죠?

예, 다 봤고요, 그래서 다시 이리 보내줘서 시행을 하고 또 시행단계에서도 착오가 없도록 시간을 충분히 줘서 하고 또 하는 것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착오 없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법률로서 모든 것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규모 점포와 우리 전통시장이 이제는 상생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제일 좋은 어떤 제도인데 그것이 잘 안되다 보니까 이렇게 법적으로 제재를 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까지 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형점포와 우리 전통시장간의 어떤 유대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어떤 중재역할을 하므로 인해서 잘좀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행정력을 집중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SSM이라고 하면 매장면적이 100평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현재 유통산업협의회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에 천안 같은 경우는 농협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가요? 혹시.

농협은 안 들어가 있죠. 농산물 판매량이 51% 이상이라고 이 법에서 근본적으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농협이 어떻게 보면 하나로마트라는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농산물 판매에 대한 부분 때문에 빠져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농산물 보다 공산품 판매량이 50%가 넘어가면서 이번에 국회에서 좀 제한이 들어가면서 앞으로 농협의 하나로마트도 유통산업협의회에 들어가는 걸로 며칠 전에 결정이 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SSM 관련해서 현재는 농협이 빠져있지만 앞으로도 천안시에서 농협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국회차원에서 이번에 국감 진행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결정이 지금 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확인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차후에 농협이랑 협의를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협에서 농산품을 그만큼 많이 팔아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하나로마트 가면 공산품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골지역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앞으로 전국적으로 이슈화 될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현재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나로마트가 2,000개가 좀 넘습니다. 2,000개가 좀 넘는데요, 현재 농협에서의 계획은 앞으로 하나로마트를 2,000개를 넘게 더 출점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출점을 하려고 하냐면 100평 이상의 SSM이기 때문에 농협에서는 편법을 써서 100평 아래로 해서 2,000개 이상의 점포를 출점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대부분 농협지점 옆에 마트를 만들려고 할 텐데 시골은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심지역에서는 나름대로 100평 이하기 때문에 SSM의 규제를 못 받지만 나름대로 천안시에서 시금고도 운영하고 있는 농협이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천안시랑 앞으로 협의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상인들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 나름대로 앞으로 시행되려고 하는 계획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이 문제는 다시 지역사회에 또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지금 이미 알아요. 그거를. 알고 있고 오늘 또 신문에도 났어요. 신문에 났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유통을, 이 법이 용역도 있고 4일로 강화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그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여기다 의무휴업일을 다 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조례는 고치지 않아도 시장의 재량권으로 할 수 있고 또 만일에 위에서 상위법에서 아예 지정을 해서 내려오면 그런 소지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수산식품부하고 지경부하고 조율이 되어서 국회에서 만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것을 지금 하나로마트가 문제가 된다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도 들어가면 지금과 똑같은 규제가 되리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그거예요. 뭐냐면 이번에 하나로마트에서 출점하려고 하는 점포들이 SSM 규제를 받지 않는 점포들을 출점하려고 하는 거예요. 100평 미만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조례나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다. 조치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농협의 하나로마트들이 그 지역에 포스해 있어요. 왜냐하면 농협지점 옆에 만들 게 불 보듯 뻔하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농협이 천안시 시금고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법적으로 지금 제재할 조치가 없으니까 나름대로 그런 계획에 있어서 좀 농협하고 주관 부서가 아닐 수도, 아니 주관 부서죠. 나름대로 시금고를 담당하는 과랑 협의해서 농협이랑 나름대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현재 상황에서는 조례나 법이 개정되더라도 영향을 받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SSM 자체가 아닌데. 그렇지만 그만큼 지역사회에 파급효과 있으니까 나름대로 시금고 협상을 하거나 다음에 시금고 재 정하거나 이럴 때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게 좀 조치를 취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아니 제가 그런 힘은 없고요, 알았습니다. 다 듣고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은 힘이 없어도 옆에 국장님도 계시고 어차피 이것이 공식적인 논의의 장이니까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전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집행부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예, 다 듣고 보고 있으니까요….

우리 국장님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하나로마트 문제는 여기에서 위원님들도 아실 테지만 어쨌든 법에 논외의 지역이거든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짚어주신 건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마 언론에 나온 것들이 아마 법에서도 거론을 하는 거 같아요. 농협은 이 SSM부터 대형마트 여기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농협이 면적이 크다고 하더라도 하나로마트는 대상이 아닌데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군다나 농협은행이 분류가 되어서 그런 쪽에서 새로운 유통 쪽에 관심을 갖는 그런 부분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SSM도 강제 못하고 대형마트도 강제 못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 번 저희가 노력을 해보고 중앙부처에 관련되어서 법에 개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주로 농산물 쪽으로 판매 하는 쪽으로 공산품보다는 그런 쪽으로 하도록 건의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과장님, 어떻게 보면 이 조례안 내용이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더 강화된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의무 휴업일이나 영업시간 제한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확하게 안이 나오면 시에서 방침을 정할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유통업체 담당자들하고 주기적으로 어떤 회의라든지 의견조율 할 때 자주 만나고 그러세요?

지금 올해 이 법 가지고 싸우고 재판 쟁송 중에 있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쟁송 중에는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맥이 좀 끊겨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유통산업발전법 이런 데 보면 상생차원에서 이런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있겠지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전국적으로 대형 이런 마트의 지역 환원사업에대해서 중앙방송에서 여러차례 나왔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평균적으로 우리보다 환원사업이 적더라고요, 평균으로 따지면. 가뜩이나 엄청 적은데 정말로 지역의 환원에 대한 부분은 정말 인색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조례 개정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제한을 받는다고 해서 유통업체들이 인간적으로 정말 표시도 안 나는 지역 환원사업 하면서 이거를 또 핑계를 대서 더 인색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와는 별도로 사업목적에 맞게 지역 사람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요, 좀더 정당하게 환원할 수 있는 방법도 이 조례와 별개로 과장님이 계속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강석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부의안건 책자 별표3에 대비표를 표현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민홍입니다.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의안에 대한 행정부와 협의결과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 수수료 관련 부서 의견에 따르면 우리 시는 행정안전부의 2012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안의 수수료와 동일하게 책정되었으며 충남도내 아산, 공주, 보령, 서산시의 수수료는 우리 시 개정안 수수료와 동일한 수준이나 우리 시와 시세 규모가 비슷한 용인, 안양, 청주, 전주, 포항시 등의 지방자치단체도 우리 시와 같은 표준안에 따라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으므로 신중하게 다루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가 관련 부서에서는 천안시 소비자보호 조례에 구성되어 있는 천안시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공공서비스인 버스요금, 수도요금의 성격과는 다르고 강제 조항이 아닌 의견사항이므로 발의의원은 금번 임시회에서 조례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발의 의원과 관련부서와의 충분하고도 심도 있는 질의 토론을 통하여 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소비자 권익보호와 물가 현실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세심한 분석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 에 실음) -----------------------------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업무 담당 부서에서 제시된 의견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시의 추가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해본 결과로 보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광고물의 안전도검사라든지 이런 거에서 일정 부분 인상을 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물가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한 검토가 되어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조강석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단순히 인상률만 놓고 보기에는 다소 해석에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사전에 집행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인상률이 높은 경향이 있고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시세와 비슷한 시의 경우를 기준을 했을 때도 인상이 좀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주시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 태풍이나 이런 거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광고물이나 간판으로 인해서 위험에 노출된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물론 사전에 준비를 여기 계신 국장님과 과장님, 소관 팀장님께서 큰 사고 없이 대응을 잘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안전도 검사가 지금 책정되어 있는 이 비용 가지고는 실효적인 안전도 검사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고요, 물론 지금 우리가 인상을 해준다고 해서 이 금액 가지고도 실효적인 안전도 검사를 담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이 이 수수료를 그래도 현실성 있게 그래도 표준안에 맞춰서 올리는 것을 개정안으로 낸 취지와 이유는 최소한 지금처럼 형식적으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커다란 재앙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위험의식에서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취지로 아까 말씀주셨던 단순 비율인 인상률 이거만 가지고 해석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개정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올렸던 것처럼 이것이 단순히 프로테이지만 가지고 따질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이 조례안 개정으로 인해서 건수가 굉장히 많은 것이 아닙니다. 이 조례안으로 인해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광고물을 게시하는 사업자에 한해서 조례가 적용이 되는데요, 아까도 인상률만 가지고 보면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조례안 개정으로 인해서 대략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소비자가 더 부담해야 될 부분이 월로 따졌을 때 100만 원에서 200만 원입니다. 지금 광고물협회에서 이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본 사항인데요, 단순히 월 100만 원 정도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가지고 60만 우리 천안시에서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미약하다. 저는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요, 단순히 이것이 수치만 가지고 한 사안을 놓고 봤을 때 인상률이 50%다, 몇 %다 이거만 가지고 단순하게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우리가 이 조례안을 개정함으로써 기대되는 이익이나 안전도를 확보하는 이런 기대심리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