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용범 의원 발언
용범
이용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자치행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이정호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자치행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2항 대변인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3항 감사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자치행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2012년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사업 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하고 2013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사업추진 및 방향설정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정호 자치행정국장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정호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는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자치행정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자치행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정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건과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아시아경기대회 서포터즈 운영 관련해서 내년에 당초 요구한 게 15억 정도 되는 거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 세부내역 좀 줘보세요. 어디어디에 필요해서 했던 건지 그것과 19페이지에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장려금 관련한 행안부의 공문 2개가 있죠? 또 시에서 공무원한테, 아니 기업한테 공문 준 것인가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돈 나간 것은 기업한테만 나갔고 공무원한테는 나간 게 없습니다. 군ㆍ구도 나간 게 없고 리스사하고 판매사, 대행사 이렇게만 나갔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공문이 7월 2일자로 시행이 된 거죠? 시에서.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전등록분 그 공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강호 위원입니다.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방범용 CCTV를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각 구별로 신청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분 없으십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잠깐만요. 28억으로 자료가 들어왔는데 제가 아까 보고드린 바처럼 내년에도 한 7억 정도밖에는, 예산부서에서는 7억 정도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하고 상당히 안 맞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고 내년도에 저희가 집행할 때 분배계획을 할 때 그때 좀 자료가 되지 않겠나. 지금은 허수, 헛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올해 지원한 것은 작년에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신청한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분배를 한 겁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신청한 구별 그것 좀 주십시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준택 위원님과 이강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아시아경기대회 서포터즈 운영이 말이죠. 200명은 양성이 끝나고 20개국에 400명 양성 중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 현황을 어떻게 하는지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내용은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그냥 설명을…….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어떤 내용을 했냐고요?
상철
이상철위원
그냥 간단히 설명만 하세요. 나중에 볼 테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이 부분은 주로 위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주로 언어교육, 나라별로 언어교육을 하는데 많은 부분들을 예산과 시간을 보내고 또 일부는 직접 그 나라 체험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떤 정기적으로 주말을 이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소모임, 소모임 별로 교육을 시키면서 필요한 그 나라에 대한 소양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는 활동들을 주로 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표창장이라든가 인증서 이런 정도만 제작해서 주는 정도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태국이다. 태국에 50명이다 그러면 태국 어디다가 의뢰합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관계관을 향해) “이게 지금 어디지?” 국제교류센터 거기다 전체적으로 위탁을 맡기고 있습니다.
「국제교류센터요」하는 이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4억 7,700을 집행했는데 이 자체가 전부 국제교류센터에다가 주는 돈입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국제교류센터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주로 어학 쪽을 많이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강사료로 많이 나가는 편이죠.
상철
이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 점검은 되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장려금 지급 중에 밑에 예산집행사항에 보면 서울사무소에 1,600만원을 전용했는데 전용사유가 뭐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 당시에 우리가 이런 등록업무를 서울 것을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서울에 강남구나 시에 보면 이 사람들이 등록을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민원이 좀 불만들이 있어서 우리가 전진배치를 강남구청 바로 옆에다가 사무소를 새로 설치해서 번호판이나 등록업무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하는 사람들이나 리스사들이 거기로 오기가 아주 가깝고 오면 또 금방 해 주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올해 200억 이상을 등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조직을 만들다 보니까 사무실을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돈이 필요해서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다시 한번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서울에 있는 차가 신규 판매되는 것 가지고 얘기하시겠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신규죠.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을 인천시 주소로 등록을 유도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행안부에서도 문제가 됐던 게 각 자치단체가 이 부분은 필요한 등록서류만 해당 지자체에다가 내면 보통은 주소지를, 그러니까 개인이나 법인이나 자기가 주소지를 둔 데다 번호판 등록을 하고 거기에 세금을 내는데 이런 리스차나 렌트차 이런 차량들은 주소지 말고도 별도로 자기가 어느 지역에다가 일정한 서류를 세 가지 서류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내서 브랜치, 쉽게 말해서 브랜치를 내면 그 지역에다가 저기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들을 인천에다가 어떤 브랜치를 등록을 해놓고 그 대신에 여기까지 번호판 들고 오고 가고 머니까 서울을 위해서 거기 가까운 데 가서 바로 등록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는 거죠.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서울사무소에 물론 배정을 했지만 강남에 사무소 설치하도록 집기나 사무소 개소하는데 든 비용이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일단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을 보면 남동구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됐어요, 올해. 사유가 있나요? 제가 계획 받아봤을 때는 남동구도 포함이 돼 있었는데.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지금 저희 자료에 의하면 신청을 안 했던 것으로…….
준택
차준택위원
신청을 안 했다고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남동구는 제가 보기에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있거든요, 기존 설치돼 있는 게. 그런데 제 기억이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신청한 것으로 저는 들었는데 신청 안 한 게 맞아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지금 늘어나게 되면 또 관제센터에 여러 가지 화면이라든가 이런 게 더 늘어나야 되는데 관제센터의 능력상 더 증대를 할 수가 없어서 작년에는 신청을 안 했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네, 알겠고요. 방범용 CCTV 요새 범죄, 특히 청소년 아니면 심지어 어린 학생들까지도 노출이 돼 있잖아요, 성범죄에.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예산부서에서 반 정도 올리고 상임위에서 부활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계획은 한 28억이나 확충을 많이 하려고 자치행정국에서는 했는데 이번에도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하고 취업대학생도 마찬가지이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지금…….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작년 수준, 올해 수준의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저희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부분 하여튼 저도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8페이지에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예산이 2억 5,000만원 요구를 하신 거잖아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저도 공동발의를 해서 조례가 올해 초에 통과가 됐는데 이게 지금 센터가 설치는 안 된 거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센터는 지금 현재…….
준택
차준택위원
센터장 공모…….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장소적인 문제인데 그 부분은 공모를 통해서 누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장소를 그런 곳으로…….
준택
차준택위원
위탁?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위탁을…….
준택
차준택위원
운영에 방점을 두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조례 6조에 보면 지원 및 예산ㆍ결산 해서 2항에 시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4개월이 안 남은 거고 이미 작성할 부서에서 작성을 하셨나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저희가 개략적인 안만 나왔는데 사실 위원님들이 또 어떤 생각을 갖고 하려는지는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이번이 첫 해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생각할 수 있는 안 하고 또 실제 직접 그런데 투여했던 분들의 생각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포괄적으로 사업비를 한 1억 정도,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한 1억 정도거든요, 구성이.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업은 개시가 돼서 할 때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지금 2억 5,000 요구한 것은 개략적인 틀에서…….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인건비하고…….
준택
차준택위원
구체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은 안 나오고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전체 아우트라인만 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아까 조직구성에 5명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센터장부터.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그분들 인건비가 5명에 대한 게 한 1억이 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한 1억 2,500 정도…….
준택
차준택위원
센터장도 포함해서?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분도 그러니까 무보수는 아닌 것이고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다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재산관리과장님이 답변해도 좋겠어요. 이번에 부과세 환급신청을 안 해 가지고 지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해 보세요.
동호
김동호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김동호입니다. 부가가치세액 부동산 환급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법령 미숙지나 인수ㆍ인계상의 불비로 인해서 언론보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저희가 현재 행안부 전산감사단에서 감사 중인데 마무리 단계로 저희는 7월 중에 법개정 사실을 알고 경정청구를 해서 업무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가 되어서 10월 말 중으로 환급을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남인천세무서 등에 전부 다 환급을 신청해서 전액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금액이 얼마나 되고 건수는 몇 건인지 지금 구두로 답변하기 힘들면 자료로 해서 답변해 주세요.
동호
김동호재산관리과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 다음에 우리 세정과장님!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세정과장 박명성입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우리 세정과장님은 과거에 의회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우리 위원님들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방세 우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사무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같이 뒤따라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현재 세외수입을 징수하고 부과하는데 문제점이라고 하는 게 지적,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한번 해 주세요.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선은 세외수입 분야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리고 각종 부담금 또 범칙금, 과태료 여러 형태로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집중관리가 안 되는 부분 또 특히 자동차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채권확보라든가 징수가 잘 안 돼 가지고 징수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담당하는 직원들이 대개 금세 떠난다든가 아니면 하위직한테 준다든가 그러다보니까 징수기법 그러니까 압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도도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요. 뭐 우선 생각나는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소문에 들으셨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지금 세외수입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좀 보인다. 지금 보고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소홀히 다루고 있다. 돈 없다고 지금 시정부에서는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더 철저히 좀 관리하기 위해서는 문제점이 있으면 빨리 그 문제점을 해결해서 대책을 세우고 징수를 빨리해서 세수를 증대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대책을 세우는, 지금 보고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그 방안들이 제대로 제시가 안 되고 있어요.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그 부분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말씀하세요.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작년, 재작년 말에 제가 와보니까 실질적으로 징수율도 많이 떨어지고 해 가지고 제가 세외수입 징수율 향상 제고를 위한 3개년 대책이라든가 또 그 전에는 무슨 보고회라든가 어떤 기관장님의 관심도도 사실 높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11월 1일날도 행정부시장님 주재로 해 가지고 징수대책보고회도 하고 있고 또 시스템상으로도 자동차 관련 범칙금, 과태료 이런 것도 저희가 통합해서 징수하는 방안을 기동팀에, 자동차 체납 정리부서가 있는데 그쪽하고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징수하는 방안 또 내년부터는 카드수납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용
류수용위원
노력만 하는데…….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또 재정전산감사단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방면으로 해서 고심은 하고 있습니다만 성과로 나타나는데 있어서 굉장히 제가 곤혹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언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이 기존에 공무원들의 인식이 세외수입은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하고 그냥 안 들어오면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그런 분야라 사실 행안부에서도 세외수입과 관련된 부서가 없습니다. 지방세 여러 가지 부서는 많은데 세외수입에 대한 부서가 없을 정도로 세외수입은 그냥 들어오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고 그러다가 사실 금년에 제가 한번 실태조사를 다 시켜봐라. 전면적으로 시와 구를 다 샅샅이 훑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실제 못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다 정밀검토를 사실 금년에 처음으로 그 작업이 완전히 데이터베이스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론으로는 우선 자주 부시장님 주재로 보고회를 통해서 자꾸 동기부여를 하게끔, 실적을 좀 올리게끔 해서 금년에도 지금 두 번을 했고 여러 번 실무적으로 실무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는데 제가 쭉 보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첫 번째는 이 세외수입이 금액은 적으면서 아주 건수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세정부서만 있는 게 아니라 각 부서별로 쭉 있다 보니까 각 부서에 담당이 1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명이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몇 천 건 막 이렇게 되어서.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게 교통과 관련돼서 못 걷은 게 많은데 특히 군ㆍ구 같은데 보면 자동차 보험을 의무적 보험을 들어야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종합보험말고도 책임보험 그런 것들을 안 들은 금액이 지금 자동차와 관련된 게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는 또 범죄까지도 막 활용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검찰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해서 우리 특사경과를 통해서 각 구별로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걷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정식보험에 가입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검찰과 저희 특사경 그 다음에 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부족한 인력을 다른 부서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인력이 집중이 되어야지 과에 1, 2명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는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고 있고 또 조만간에 금년에 세외수입을 우리가 독려를 해서 얼마나 걷었는가에 대한 종합보고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회를 하는 의미는 보고회에서 보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꾸 보고를 통해서, 자꾸 실적보고를 통해서 부담을 줘야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보고회를 제가 아닌 부시장님이 직접 하는 이유도 그런 측면에서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그래서 매회 보고 때마다 문제점에 대한 도출을 계속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인력부족이 가장 애로사항으로 꼽히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구에다가 새로 사람을 각 부서별로 늘려줄 수는 없는 것이고 인력을 기동배치를 해서, 집중적으로 좀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라고 계속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조만간에 결과보고회를 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노력을 배가를 좀 해서 인천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형평성도 그렇습니다. 어느 사람은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고 있는데 어느 사람은 탈세를 하고 있고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10월달에 발족을 하려고 하다가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흔적들이 보인다고 여기저기서 얘기가 와서 우선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보이면 굳이 특위를 구성 안 하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나태해서 그냥 과거와 같이 그냥 그대로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특위를 해서 전반적인 것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다음에 행정감사 때 저희가 분석한 게 있으니까 각 과별로 뭐가 원인인지를 무엇 때문에 안 걷히는지를 분석한 게 있습니다. 별도로 그때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도 이해하실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또 노력해야 될 부분은 더 노력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위원
최용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위원
아시안게임 서포터즈 양성에 대한 모집현황은 이미 다 끝나서 이제 키우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아직도 우리가 5만명, 전체 시민 5만명이 목표인데 약 한 지금 3만명 정도 수준밖에 안 돼서 내년, 2014년에 또 계속해야 됩니다.
최용덕위원
양성을 해야 될 운영요원은 약 5만명으로 예상하고 예산은 한 15억으로 하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런데 예산은 앞으로 더 늘어나야 될 상황입니다.
최용덕위원
늘어날 수 있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최용덕위원
그러면 약 5만명으로 볼 때 15억이면 얼마인가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지금 15억보다도 더 지금 저희가. (관계관을 향해) “대략 얼마 정도 보고 있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도 지금 청년서포트 핵심요원들만 키우는 게 지금 15억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실제 나머지 그 사람들 뺀 대다수의 일반 서포트들도 어느 정도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좀 더 제가 집중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렇죠. 대한민국을 홍보해야 되겠고 대화가 돼야 되겠고 그쪽 문화에 관해서 알아야 되겠고 등등 그래야 되겠죠. 그럴 때 더 들어가면 이를테면 그 예산 말고 국제교류센터에서도 하는 게 있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최용덕위원
각국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 그쪽 지역과 연결시킨다든지 하는 것 등은 교류센터에서 해야 되겠는데 이 교류센터예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거기는 있는데 거기도 나름대로 자체 사업하기에 바쁘다 보니까 서포트까지 껴안을 수 있는 여건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최용덕위원
안 돼요. 그러면 이쪽에 이런 예산이 투입될 때 과거에도 이런 행사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를테면 도시축전인가 이런 것도 2009년도인가 했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2009년도.
최용덕위원
그러면 그때도 역시 그런 서포터즈를 양성을 하잖아요? 교육을 시키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때도 지금처럼 아시안게임처럼 그렇게 조직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참가국들이 불특정스러웠는데 지금은 딱 45개국 아시아 딱 올 저기가 명확하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느 나라에서 누가 올지 그래서 그냥 주로 자원봉사자 위주로 하고 특히 공통적인 언어, 영어나 중국어, 일어 이런 정도의 전문가들을 좀 배치한 정도입니다.
최용덕위원
어쨌든 규모 차원에서나 행사를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처럼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할 수는 없었던 그런 거겠죠. 행사 성격으로 봐도 그렇겠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 각국의 그 문화나 용어나 대화나 이런 것 등을 교육시켜서 양성한 사람들이 있을 건데?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주로 학생들, 학생들이 많이 동원돼서 기존에 있는 언어에 나름대로 소양교육은 시켰죠.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오랜 시간을 두고 집중적으로는 못 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항만.
최용덕위원
혹여 염려되는 부분이 이런 소중한 자원, 우리 시로써는 그렇게 한번 소양교육을 시키고 교양교육을 시키고 이런 서포터즈 종합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시켜놓으면 다음에도 가능하면 그분들이 하면 나중에 얼마나 더 운영의 묘도 또 경험한 바에 의해서 그러니까 경력이겠죠, 경력.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래서 더 잘 할 수 있을 것인데 과거에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자료, 데이터를 잘 보관해서 했으면 좋겠다. 과거에 했던 분들 중에도 평가는 하지 않을지 몰라도 어느 분들을 어떻게 다시 재임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활용…….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최용덕위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참고로 돈을 쓰면서 가치 있게 쓰고 시 살림이 곧 우리 살림, 내 살림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많은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과거에는 그것이 그렇게 준비 안 돼서 자료가 없다하더라도, 있겠죠. 물론 있겠지만 앞으로는 더 좀 내실이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쉽게 말씀드리면 한번 경험을 한 사람들을 계속 활용을 하면 여러 가지 시간과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또 경험도 상당히 중요하고…….
최용덕위원
그럼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인적자원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앞으로 행사시에서도 늘 그 사람들이 활용이 되도록…….
최용덕위원
그렇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특히나 또 저희가 자원, 그때 도시축전 때는 우리 신규 공무원들 뽑아서 대기하고 있던 신규 직원들이 있었어요. 그 직원들을 거기다 100% 투입을 해 가지고 그 직원들이 많이 노하우를 좀 쌓았죠. 그래서 앞으로 행사 때도 그 당시에 근무했던 그 공무원들이 아마 주축이 돼서 아시안게임 때도 또 활용이 될 겁니다.
최용덕위원
그 고급스러운 인재를 키워서 우리 얼굴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최용덕위원
우리 얼굴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교육, 소모임방 운영, 교류행사 참여, 표창 등 현지에 또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은 또 보내기도 해야 되겠고 이럴려면 1인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보나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대략 한 80만원 정도 산술적으로 이렇게 나눠보면, 예산 대비 인원수로 나눠보면 대략 한 8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1인 약 한 3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이상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3만원은 좀 더 들어갈 것 같고요.
최용덕위원
수당은 없죠? 수당은 있나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얘네들에 대한 수당은 없고……. (관계관을 향해) “참가자 교통비가 어떻게 되나?” “교통비도 안 주고?” 지금 그런 부분은 일체의 어떤 지원은 없고 아까도 말씀드린 주로 어학연수, 어학교육 시키고 체험 활동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대략 한 산술적으로밖에 저희도 지금 얼마 들어간다고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수당은 별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1인당 75만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최용덕위원
현재 들어간 것은 그 정도 들어갔고 앞으로 토털 1인 양성비가 대략 한 3만원 이상 들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데 지금까지 들어간 것은 75만원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앞으로 더 교육을 향상된 모습을 보여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어설픈 사람 투입해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지금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대학생들 위주로 해서 젊은 친구들을 아주 정예화시키는 거죠, 이 과정은. 그러니까 나중에 이 친구들이 리더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태국이다 그랬으면 태국을 서포트 하는 데는 연세 드신 분도 있고 또 젊은 학생도 있고 여러 층이 예를 들어서 한 100명이 거기로 도우미 지원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 100명에서도 리더 역할을 시키는 거죠, 이 친구들이 젊고 그러니까. 그래서 정예반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용덕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과거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앞으로 살림에 좀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잘 만들어뒀다가 다음에 쓰면 얼마나 좋겠는지 그리고 대비, 들어간 비용 대비 정말 아, 이렇게 알뜰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돈을 쓰는 구나 이런 인상이 남도록 미리 좀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용덕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분 질의해 주시죠.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강호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지원사업이 매칭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게 지금 저희 시 자체, 그러니까 국비 매칭은 현재 없고…….
강호
이강호위원
시비하고 구비하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시비하고 구비하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5:5로 하는 사업입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순수시비…….
신원
강신원자치행정과장
자체적으로 따로 하는 게 있고요.
강호
이강호위원
1대에…….
신원
강신원자치행정과장
700만원 정도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약 한 1,300만원 정도 하지 않나요? 1,400만원 정도. 1대에?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단가는 지금 저희는 700만원으로 보고 있는데.
강호
이강호위원
그래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1,40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매칭 없이 순수하게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시에서.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돈으로 각 구별로 나눠주는 그래서 구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하죠.
강호
이강호위원
이게 지금 각 구에서 각 동별로 또는 시설별로 다 수요를 조사해서 사실은 신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런데 지금 턱없이 작년에 총 622건을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00여대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예산상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정말 주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상에 있어서 각고의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도에는 몇 건이나 지금 숫자상으로 얼마나 신청이 되어 있나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지금 우리가……. (관계관을 향해) “수요 조사받은 것 있나? 내년 것.” 내년도 수요 요구 들어온 게 560대입니다.
「내년도에 560대 정도…….」하는 이 있음
강호
이강호위원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요인데요. 저도 지역을 돌아다녀보면 거의 CCTV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주민들께서. 그게 예를 들어서 학교 주변이라든가 또 쓰레기를 투기하는 그런 지역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치안문제에 있어서 안전 확보를 위해서 그런 CCTV를 많이 요구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CCTV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 어린이보호 그 다음에 방범용 그 다음에 차량에 관련된 것 그래서 저희는 방범용만 된 그 CCTV 예산이고 실제로 다른 국, 아동 관련해서 여성국 그쪽에 가면 또 그쪽에 CCTV 예산이 있어요.
강호
이강호위원
다른 부서에도?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것은 방범용이다, 이것은 어린이보호용이다. 이게 참 그렇다고 다른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집중배치하는 데가 학교 주변 이런 쪽에 하는 것은 어린이보호용 그리고 골목길 이런 데는 방범용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요가 들어오는 게 꼭 방범용이다. 어린이용이다 구분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그러면 다음에 보고를 드릴 때 다른 데서 CCTV 설치하는 건까지 같이 저희가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렇게 해서 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론 남동구가 작년에 관제센터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여건 때문에 신청을 못 했는데 사실은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리고 내년에 계획상으로 보면 약 500대 이상 지금 지역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득이하게 관제센터를 이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 확보하는데 있어서 저희 기획관리실 예산팀에 저희도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또 자치행정국에서도 좀 과감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작년에 미신청된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 감안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포터즈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저는 굉장히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기관과 기관이 도움을 하는 것도 있지만 민간인들이 서로 그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런 민간교류를 통해서 상당히 분위기가 우리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또 인천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있는 것이 저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대수롭지 않을 거다. 아니면 효과가 좀 떨어질 것이다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직접 체험을 하면 그분들은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그 나라 사람과 교류를 하면서 정말 저희도 다른 나라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고 또 다른 나라 역시 우리 인천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이해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지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저희가 광저우를 아시안게임 때 우리 국장님과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본부장과 같이 동행을 했지만 얼마나 시민들이 열광적으로 그렇게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많이 맞이 했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때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데 서포터즈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비해서 열악한 지역들을 많이 응원해 주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일반적인 자원봉사는 좀 있어도 그 나라별로 한 것은 저도 못 본 것 같습니다, 잘.
강호
이강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바람직한데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말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일회성이 아닌 차후에 우리가 국제행사를 한다든지 다른 무슨 큰 행사를 할 때 이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그분들을 배치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고요.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존경하는 류수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부가세 환급이 3일 전 발표내용 다르고 또 4, 5일 있으면 금액이 다르고 또 어제 보고받은 금액이 또 다르고 그런데 정확히 2007년도부터 부가세 환급을 받아야 될 신청할 금액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처음에 급한 것 5년이, 그 당시에 저희가 인지한 것이 그때가 7월 19일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어바웃으로 대략적으로 해서 갔더니 이것이 한 400억 된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흥분을 하고 400억을 환급을 받을 수 있겠다 했는데 나중에 여러 가지 정확한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억 정도밖에 안 된다. 우리가 알고 있던 처음에 400억을 돌려받는구나 하는 부분은 실제로 잘못 계산한 것이고 그것은 전문가들이 국세청에서도 계산을 해 보니까 대략 20억 정도 판단을 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체계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사실은 사업이 각 부서별로 다 떨어져 있는데 특히 문화공간, 체육공간, 체육활동 공간이 주로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는 담당자들 자체도 이것에 대한 내용이 생소하고 또 그것이 신고를 하려면 각종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저희도 그렇고 몰라서 한 달 전인가 그때 사실은 이게 언론에 나기 이전에 그때부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감사실에서. 그래서 모든 대상들을 다 우선은 파악을 끌어내면서 우선 하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전혀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작성을 하고 이게 뜻이 무엇이며 해서 일체 실무자들을 다 불러서 감사실에서 교육을 시킨 바가 있고 지금도 아직 끝나지가 않은 것이 일부 대상사업들은 또 그것에 대한 자료들을 지금 계속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11월 말까지 해야 거의 자료가 다 파악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 아직은 좀 중간상태입니다, 아직도.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400억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환급 신청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 20억 된다는 말씀이시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러니까 처음에 시도한 게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처음에.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모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자료 낸 거 보니까 110억 또 제가 중간에 보고받은 게 240억 또 어제 소문 들어보면 한 300억 그런데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완전 또 다른데…….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끝까지 다 조사를 한 게 아니고 현재까지 조사한 것 중에서 또 조금 지나면 조사대상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러면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20억이 됐든 300억이 됐든 얼마가 됐든 간에 지금 세정과에서는 세수 단 일 푼이라도 늘리려고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물론 세법이 바뀌어서 깜빡 실수해서 그렇다고 셈 치더라도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이고 환급신고하는 게 간단합니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만약에 전문지식이 없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해서 하면 신고하는데 수수료 얼마 안 줍니다.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하더라도 되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2007년도 것을 국세청에서는 환급을 못 해 주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환급을 못 해 주면 누구 책임입니까? 책임질 사람 있나요? 그게.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지급은 원래는 3년 이내에 시기가 7월, 시작은 2007년 1월 1일부터인데 3년 이내의 것은 언제든지 돌려주는 것이고 3년에서 5년 사이가 된 것은 그런데도 그 사이에 해당되는 것은 세무당국에다가 고충민원을 내는 것이고 5년 이상 넘은 것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거기서, 국민권익위에다가 고충민원을 내서 해결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5년까지만 보호를 해 준다고 하니까 5년 넘은 것은 못 받을 가능성이 많지 않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고충처리를 내는 것인데 저희가 5년 이내 것은 시기적으로 제출만 하면 그것은 받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그것은 신청을, 그래서 일단 서류가 준비된 대로 신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5년 넘은 부분에 대해서 과연 권익위가 그것에 대해서 고충을 해결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 가지고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은 이제 작업들을 막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류가 상당히 복잡하다고 그럽니다. 일반 사람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갖춰야 될 서류들이 많고 그런데 그런데다가 솔직히 공무원들은 부가세 개념이 잘 없어요. 사업을 해 본 분들은 늘 부가세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흐름을 잘 아는데 공무원들은 봉급만 받아봤지 돈 쓰는 것도 부가세에 대해서 주고받고 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범
이용범위원장
아무튼 국장님께서 우리가 새로운 부분을 이제 알아냈으니까 차후라도 그런 부분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 직원들을 충분하게 교육을 시켜서 안 되면 우리 시에 고문회계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의뢰해서 충분하게 절차를 밟아서 신청을 해서 원만하게 잘 환급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세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계속 보도됐던 부분인데요. 우리 시는 그런 내용이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여수시청 공무원 회계과에 근무하는 직원이 2007년도부터 70억 정도 직원들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납부액을 횡령했다고 하는데 우리 회계과 직원들이 약 20명이 넘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26명인가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고 오랫동안 근무하신 직원이 몇 년 정도 그 부서에서 근무했습니까? 잘 안 나타나나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다 3년 이내인데요. 솔직히 지금 회계부서 직원들이 근무를 안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감사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기피부서로 지금 전락하는 상황인데 저희도 그래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단기적으로 근무하는 것도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염려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다시 조사를 자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사전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각 위원회에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이 네 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난 전반기에 임기가 기획행정위의 위원으로 계시면서 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임기가 끝난 부분도 있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 부분은 차후에 우리 기획행정위로 다시 추천 의뢰하실 거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으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소속이 바뀌면 그것에 맞추어서 한번 바꾸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네, 차후에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모 의원님이 5분 발언하셨는데 조동암 국장 가신 거 있잖아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거 저희가 자료를 봤는데 조례개정을 의원발의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좀 문제되는 것 같고 현재 파견된 것도 문제되는 것 같고 그 부분은 검토 안 하셨나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검토를 쭉 했는데 일부 다른 시ㆍ도는 확실하게 파견조항이 이렇게 딱 떨어져…….
용범
이용범위원장
강원도가 지금 파견으로되어 있죠? 조례가.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저희는 그런 조례보다는 기존 인사규정으로 포괄적으로 했는데 사실은 좀 더 구체성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지금 포괄적인 규정을 적용을 했는데 나중에라도 문제점이 없으려면 조례라든가 해서 좀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하여튼 그것을 다음에 또 지적이 안 나오게끔 집행부에서 하든 저희 의회에서 하든 그것을 빨리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차준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택
차준택위원
아까 자료요구한 것 받아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유치 지원 장려금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니까 장려금 지급하는 게 지방재정법 17조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돼 있고, 그렇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도 거기 뒷부분에 보면 특별한 노력을 통해서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 개선 등으로 세입이 증대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예산성과급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공문이 왔어요. 그렇죠?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는 위배 결정사유에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표현이 돼 있고 이게 좀 상충되는 것 아니에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과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네,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행안부 유권해석이 7월 2일하고 3일자로 내려왔고요. 저희가 파악한 내용으로 보면 납세자에 대해서 당연히 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는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 다만 공무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요. 그런 와중에 엊그제 시장님의 방침을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 하겠다 그렇게 저희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물론 지난번 7월 29일자 개정 공포된 조례에 의하면 공무원들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 예산이 반영이 안 됐고 또 시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은 하지 않겠다. 그렇게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지급을 안 하는, 그러면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나요? 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시행을 안 하실 것인가요?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글쎄요. 그것은 판단, 시행 안 할 겁니다.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할 수 있다는 강제규정은 아니니까.
준택
차준택위원
굳이 만드셨잖아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상황이 좀 바뀌다 보니까.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타시ㆍ도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전국 5개 시ㆍ도가 서울 빼놓고 대항하는 것처럼 해서 경남, 대구 이런 데는 인센티브 지급 조례가 있고 실제로 지급도 하고 그런 부분을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서울까지 파견을…….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고요. 시장님이 언제 결정하신 거예요? 이것을.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10월 23일날 방침을 받았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10월 23일날?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은 변화가 생긴 거네요?
정호
이정호자치행정국장
네, 그것은 그전에…….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다양한 복지시책으로 직원 사기진작과 능력,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를 확립함은 물론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통해 지방자치발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호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대변인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변인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2012년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 ㆍ개선하고 2013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사업추진 및 방향설정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허종식 대변인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허종식 안녕하십니까? 인천시 대변인 허종식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변인
대변인
허종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애정을 보여 주신 이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인천시의 어려운 재정난을 감안하여 적은 돈으로 큰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보고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대변인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많은 지도ㆍ편달과 저희들에게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허종식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건과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지금 굿모닝인천 책자를 만드신다고 그랬죠?
변인
대변인
허종식 네, 그렇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여유분 가지고 있는 것 있으면 여기에 오늘 업무, 홍보 계획에 따라서 금년도에 이미 그동안 제작했던 책자들이 있으면 샘플로 1부씩만 주세요.
변인
대변인
허종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우리 지금 인천시 홍보 예산에서 홍보하면서 우리 인천광역시의회 부분에 대해서 곁다리로 좀 끼워서 홍보를 안 해 줄 겁니까? 그렇게 했던 예가 있으면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변인
대변인
허종식 예산은 저희,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래서 그 부분은 끝나고 나면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항목이 다릅니다. 의회는 의회사무처에서 홍보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는 시에서 홍보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수용
류수용위원
우리도 예산, 홍보예산을 좀 올리고 싶었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못 올리고 좀 편법이지만 시에서 어차피 인천시 홍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할 적에 인천광역시의회도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년도에 그런 예가 있으면 그 예를 이따 좀 답변을…….
변인
대변인
허종식 네, 그 예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류수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신규인데 수준 높은 시정 광고물 제작ㆍ활용 그러셨는데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인
대변인
허종식 고맙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이러한 정말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광고물을 만든다고 그러면 1억 1,200만원을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변인
대변인
허종식 저희들이 신문과 방송사가 늘 접촉이 되기 때문에요. 올해는 일단 최소한의 비용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만든 카피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네.
변인
대변인
허종식 이게 이번에 GCF 유치를 기원하는 홍보물입니다. 이 카피를 제가 썼습니다. 이것을 쓸 수 있는 저희들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카피를 제가 쓰고 이 도안도 저희들이 하고 GCF를 도안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우리 언론재단에 부탁을 해서 언론재단에서 이것을 만들어 준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서는 수준을 높이기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은 어느 정도 들 것이냐. 이것을 신문 같은 경우 그때 그때 다르기는 하지만 합니다만 1년에 4번에서 한 6번 정도의 이런 카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같은 것으로 본다면 방송도 그런 정도의 홍보영상물을 만들어야 된다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얼마인가 하고 계산해 봤더니 1억 1,200만원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런 정도로 출발하자. 인천시 재정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신규사업을 거의 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써서 잘 만든다 이런 것은 좋지만 아낄 수 있으면 아끼는 게 좋겠다 해서 이런 정도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13년이 인천으로써는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변인
대변인
허종식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GCF 유치도 홍보를 해야겠고 아시안게임에 대한 대비도 해야겠고 홍보할 수 있는,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홍보는 ’13년밖에 없습니다.
변인
대변인
허종식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죠?
변인
대변인
허종식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서 여기는 한 번 더 깊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같은 예산이지만 이쪽에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부분의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한 쪽을 줄이고 이쪽을 넣더라도 여기를 좀 많이 보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변인
대변인
허종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게 하고 저기 말이에요. 조금 문제가 있는 자료가 발견되는데 야립광고탑이 시 소유가 한 쪽에서는 3개소이고 한 쪽에서는 2개소입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허종식 올해까지는 3개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철
이상철위원
15페이지에는 2개로 나오는데?
변인
대변인
허종식 잠깐만요.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허종식 죄송합니다. 2개가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상철
이상철위원
2개가 맞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허종식 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변인
대변인
허종식 네, 죄송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야립광고탑이 어디어디에 있죠?
변인
대변인
허종식 (관계관을 향해) “명확하게 옥상하고 야립하고 있는 위치?” 공항고속도로 경서동 가시다보면 크게 보이는…….
「경서동하고요. 공항고속도로 앞에…….」하는 이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네, 하나봤고 또 하나는 어디에 있어요?
변인
대변인
허종식 (관계관을 향해) “하나는 서울에 있는 거 아니야?”
「그것도 공항고속도로 근처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좋아요. 지금 당장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위치와 사진을 첨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변인
대변인
허종식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신문매체, 방송매체 다 좋습니다마는 방송매체도 우리 시민은 물론이요 전 국민한테 홍보하는 것인데 지역방송이나 지역신문에는 그렇게 홍보효과가 적습니다. 맞죠?
변인
대변인
허종식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YTN에 가끔 인천시에 대한 홍보물 나오는 것을 봤는데 이 홍보물 나오는 것도 지금 얘기한 광고효과, 수준 높은 광고효과 이것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변인
대변인
허종식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여기에서 제대로 된, 똑같은 광고지만 사람에 따라서 정말 국민들한테 파고 들어갈 수 있고 각인시킬 수 있는 광고물이기도 하지만 같은 돈 가지고도 그렇지 못한 광고물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야립 광고물도 하나가 4, 5억 들어갑니까?
변인
대변인
허종식 설치 금액이 경서동 게 한 2억 정도 들었고요. 중구 운북동에 가다보면 공항고속도로에 있는 그것은 3억 9,500만원의 설치비가 들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이쪽 우리 인천대교를 벗어나가지고 서울로 들어가는 송도 쪽 그쪽에도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변인
대변인
허종식 신규예산을 무조건 억제하라는 게 지금 방침입니다. 돈이 없으므로 신규예산을 잡지마라.
상철
이상철위원
보니까 대변인실 전체 예산 중에서 다른 부서에서 할애해 가지고 우리 대변인실에 저희가 인천시를 홍보하는 게 주목적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허종식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죠?
변인
대변인
허종식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홍보 효과가 어떤 것이 더 있는가를 판단해 가지고 억제하라고 한다고 해서 억제만 하면 됩니까? 그렇잖아요?
변인
대변인
허종식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얼마나 좋아요? GCF 우리 시의회 동료 의원님들이나 우리들이 좋아하고 정말 미래 지향적이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시민들은 모릅니다, 그것.
변인
대변인
허종식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매체도 뭡니까? 반상회를 통해서 보내는 홍보지들 있죠?
변인
대변인
허종식 네.
상철
이상철위원
이런 데도 그러한 것을 좀 넣어가지고 정말 시민들도 같이 공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고마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변인
대변인
허종식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 좀 앞으로 더욱더 신경 쓰시고 정말 같은 돈 가지고도 시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허종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실에서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와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 수도 인천으로 도약하고 있는 역동적인 도시브랜드의 가치 향상과 투자 확대를 위하여 국내외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폭넓은 이해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중심의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허종식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감사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감사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2012년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하고 2013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사업 추진 및 방향 설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김장근 감사관님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김장근감사관
감사관 김장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용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감사관실 소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감사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감사관실 예산사업 관련된 집행사항과 내년도 주요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김장근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건과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아마 감사실에서도 깜짝 놀랐었을 것 같습니다만 부가세 환급을 우리가 안 해서 많은 손해를 지금 입을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계시죠?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저희 지금 재정전산감사단이라고 별도로 발족이 돼가지고요. 행정부시장님 직속으로 해서 별도의 지금 태스크포스팀이 가동하고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 자료 좀 내줄 수 있죠? 현재까지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장근
김장근감사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라든지 그런 감사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야 의회에 보고드리고 필요에 따라서 언론에도 공개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러면 자료 못 준다 이거지?
장근
김장근감사관
현재는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수용
류수용위원
그래요. 감사관실 예산이 총 얼마예요?
장근
김장근감사관
저희가 2억 7,000입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2억 7,000?
장근
김장근감사관
너무…….
수용
류수용위원
상 줘야 돼 감사관실. 다른 데는 종이를 비싼 종이로 했는데 우리 감사관실은 이렇게 갱지로 했네. 이것을 보고 갱지라고 하죠? 예산절약한 표본으로 위원장님이 표창상신 좀 하십시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자료요구 없으시죠?
수용
류수용위원
자료요구는 뭐 이렇게 알뜰하게 사는데 자료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류수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감사관실의 성의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부서와. 이게 뭡니까? 이건 잘못하셨으니까 다음부터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고 다음에 정원에 말이죠. 기능직 3명이 오버돼 있는데 과인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장근
김장근감사관
지금 현재 기능직공무원들이 일반직화되면서 일단 정원은 지금 줄였습니다. 조직관리하는 부서에서요, 기획관리실에서. 그래서 현원이 지금 현재 저희가 3명이 있는데 아마 이분들은 연말 내지는 다음번 인사 때 일반직화되든지 아니면 별도의 인사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것이고 우리 늘상 얘기를 합니다마는 감사관실에서 와서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들 보통 2년 근무하죠?
장근
김장근감사관
최소 전보제한이 2년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2년이죠?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2년 근무한 다음에 부서 이동할 때 본인 희망부서에 가는 확률이 몇 %나 됩니까?
장근
김장근감사관
위원님, 그 내용은 저희 자체 규정에도 감사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로 우선적 배치를 해 주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있죠?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그래서 저희는 거의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로…….
상철
이상철위원
가고 있습니까?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은 감사관의 역량일 거예요. 규정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에 와서 고생한다는 것은 굉장히 다들 알고 있거든요.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하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2010년에 감사 저기를 하겠다고 했죠? 내년도 예산계획에 연찬회.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13페이지에 연찬회한다고 했는데 연찬회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늘상 본 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5대 때도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감사방법이 말이에요. 업무를 잘하고 잘못하고 그것이 주 감사대상이 돼가지고 공무원들이 업무를 기피하고 안 하는 경향이 제일 많습니다. 기초단체에 보면 일 안 하면 감사대상이 안 되잖아요. 예산 확보하는 데도 엄청 소극적입니다. 예산을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각 기초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단체장만 펄펄뛰지. 그 이유는 일을 많이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많이 하다보면 하다못해 어디 가서 대포를 한 잔 얻어 먹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 하는 것인지 이것은 우리 시본청도 매한가지입니다. 이게 제일 감사대상 1호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감사관 생각은 어떠세요?
장근
김장근감사관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동의말씀드리고요. 아무래도 열심히 일한 자가 또 감사도 많이 받는 것은 사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도 정말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드리고요. 다만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엄벌원칙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거야 물론이죠. 그래서 그러한 게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한 경우는 단체장이 커버를 해 주든 우리 감사관실에서 정황을 참작해 주든 그러한 규정이 있어야 공무원들이 일하려고 그러지 지금 우리 감사관 혼자서만 그렇게 감사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한테 먹히질 않아서 공무원 사회가 날짜 때우고 심한 얘기로 공무원들이 들으면 서운할 얘기일지 모르지만 아침에 출근하면서 오늘 하루 가면서 뭘 할까 걱정하고 나오는 공무원도 꽤 있습니다. 그게 우리 공무원을 소위 얘기하면서 철밥통, 철밥통 하죠. 그래서 시간만 지나면 월급 주는데 이러한 개념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 문제를 연찬회도 하고 하면서 그러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더 우리 감사하시는 시 감사기관이나 기초단체의 감사기관이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교육시켜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장근
김장근감사관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이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
이강호위원
이강호 위원입니다. 청렴대상 포상을 조례에 의해서 실시했나요? 처음으로 실시했나요?
장근
김장근감사관
금년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공적조사를 통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누구 추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장근
김장근감사관
일단 단체의 경우는 10개 군ㆍ구 중에 가장 성적이 우수한 군ㆍ구가 되겠고요. 개인의 경우에는…….
강호
이강호위원
단체라고 하면 어디를?
장근
김장근감사관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기초자치단체?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10개 군ㆍ구 중에 가장 청렴도가 높은 군ㆍ구를 단체상으로 포상을 하고요. 개인의 경우는 대상과 본상이 있는데 그것은 공무원으로 지금 현재 국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과 공사ㆍ공단 임직원, 공직자 그래서 그것은 기관의 장이 추천을 하고 별도의 심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포상대상을, 청렴대상에 대한 포상을 대상 시상자를 심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ㆍ공단은 그중에서 한 명 정도 추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명을 추천하는 겁니까?
장근
김장근감사관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저희가 조례 규정에 의해서 두 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 공사ㆍ공단 임직원 다 포함해서 저희가 두 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여기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그런 도덕적인 면이 가장 중요시 돼야지 않겠습니까?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예를 들어서 금품수수를 했다든지 아니면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가장 중요하게 본 위원으로서는 그렇게 기준을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근
김장근감사관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저희가 최소한 인천시의 청렴대상을 수상자로 선정하는데 과거에 징계경력자라든지 특히 음주운전, 금품수수 이런 행위자는 여기에 수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잘 하실 것이라고는 믿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도덕적인 면을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언론지상에서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징계에 대한 처분이 너무 약하지 않냐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여기는 삼진아웃제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장근
김장근감사관
엊그제 국감 때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요. 저희도 양정규칙상에 음주운전으로 세 번 이상 적발됐을 경우에는 공직의 신분을 박탈하는 삼진아웃제가 현재 양정규칙에 포함돼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두 번 걸렸을 때는 누진해서…….
장근
김장근감사관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가중처벌을 받습니까?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강호
이강호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번도 중한 결과를 감당할 수 있게 처벌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본인을 위해서도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시 돼야 되고 또 피해를 당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도 정말 불의의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인정상 또 미풍양속상 어느 정도 유도리가 있다고 하지만 음주운전만큼은 절대적으로 봐줘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은 타인에게 피해를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요시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아무튼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부분이 가장 첫 번째가 청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처음 시행하는 것이지만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포상하는 입장에서 두 명으로 제한돼 있다 보면 너무 적지 않겠습니까? 인천시 전체로 봐서는 적어도 10명, 20명 이상 이렇게 포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 자체도 1,000만원밖에 지금 예산을 안 세우시는 것 같은데 사실 너무 적어요. 적어도 열심히,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큰 보람되고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요구를 하겠지만 다시 예산을 세워서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근
김장근감사관
위원님, 아까 보고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제도는 금년 5월 20일자로 조례를 처음 제정했습니다. 아직 한번도 시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우선 먼저 시행을 해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더 인원을 확대할 수 있으면 더 확대하고 또 포상금도 늘릴 수 있으면 늘리도록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포상도 포상이지만 인사에 고과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연계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이 예산으로 하지만 내년 예산에는 이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정말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이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덕위원
최용덕 위원입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 감사관실만큼은 특별한 능력인 것 같아요, 실력이고. 정말 수사관이 아닌 수사관 모습으로 또 조사관이 아닌 조사관 모습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 그래서 작년에도 금년 예산 세울 때 더 해드리고 위로도 해드리고 격려도 해드리고 치하도 해드려야 맞다. 이게 위원들의 한목소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OCI인가요? OCI 그쪽의 문제를 찾아내서 지금 조세심판원에…….
장근
김장근감사관
지금 현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가 돼 가지고요.
최용덕위원
계류 중에 있죠?
장근
김장근감사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차변론 했습니다.
최용덕위원
2차 어떻게 됐나요? 1, 2차.
장근
김장근감사관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는데요. 계속 청구권자와 피청구권자간에 서로 계속 변호사를 통해서 의견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쉽게 말하면 싸우고 있는 거죠?
장근
김장근감사관
그렇습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런데 단위 구청에서 감면신청을 해줄 때는 타당한 근거를 기준으로 했겠죠. 예를 들면 전문가적인 자문도 받아봤을 것이고 또 담당 공무원의 견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의 어떤 광범위한 뭐라고 할까요. 자문 등을 받아 가지고 결론을 냈겠죠?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 시가 찾아서 감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감사관님이나 담당 직원분들께서는 이것을 부당하게 안 내거나 안 내려고 발버둥치는 부분에 관해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나요?
장근
김장근감사관
일단은 감사자 입장에서는 취득세, 등록세 감면을 남구청에서 했거든요. 그것을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고 1,700억 정도를 과세처분을 하도록 처분지시가 나갔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남구청에서는 부과가 됐고 이제 이것을 납부하고자 하는 OCI, DCRE라는 회사에서는 부당하다고 조세심판청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적법성을 따지기 위해서. 그래서 남구청에서는 이것을 징수조건부유예 신청을 받아줘 가지고 매월 7월달부터인가요. 50억씩 지금 6개월 300억이 이미 들어왔고 최근에 다시 내년 2월까지로 징수 유예신청을 해줬는데 일단은 조세심판 관련사항도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조치했던 이 내용이 반드시 법에 판결을, 조세심판원의 판결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지만 내야 될 남구청을 통해서 시에서 받아야 할 근거 등을 수집해서 국세청에 제공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인가요?
장근
김장근감사관
이것은 지방세이기 때문에 국세청이 아니고요.
최용덕위원
조세심판원으로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장근
김장근감사관
총리실에 있는 조세심판원에 계속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변론기일날 나가서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하신 분을 통해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하여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인천시가 어렵다어렵다 하는데 세수발굴을 안 하고 못 하고 유예해 주고 하는 등등의 일들을 우리 감사관님께서 정말 유효적절하게 적시에 잘 찾아내서 성공리에 우리 지방세 발굴을 최대한 잘했다라는 이런 찬사가 들려와서 살림 잘 한다. 인천시가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정말 대단한 인천시 공무원들이다라는 그런 위상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존경하는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세청으로부터 미환급받은 그것이 금번 국정감사에 도마 위에 올랐죠?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맞습니다.
최용덕위원
이것이 여기서 얘기 안 했더라면 솔직하게 이것 몰랐던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장근
김장근감사관
관련 자치행정국에서는 사실 예전에 이게 인지가 돼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아마 중간에 인수ㆍ인계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미숙한 과정에서 실기를 했는데 이것을 저희가 재정전산감사단에서 다시 이번에 발췌를 해서 지금 환급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렇다면 감사관님께서 이런 내용에 관해서는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계셨나요?
장근
김장근감사관
저는 그때 감사관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최용덕위원
아니, 지금 최근에 감사관으로 명을 받아서 일을 보시는 동안에 그 내용을 알았나요? 몰랐나요? 지금 감사관 재임 중에.
장근
김장근감사관
지금 우리 재정전산감사단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대충의 진행상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아니,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몰랐었어요?
장근
김장근감사관
전에는 몰랐습니다.
최용덕위원
몰랐습니까?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최용덕위원
저희가 봐도 몰랐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무행정이 구나 시 우리가 일 다뤄봤던 것이 아니어서 몰랐었다. 내가 볼 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게 인정이 돼요. 인정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일을 안 해 가지고 시민이 손해를 봤다고 그러고 인천시가 손해를 봤다고 하면 응분의 어떤 처벌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대안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꼭 처벌이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예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사후에 과실 또는 고의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처리나 처분하는 과정에서 용서도 해 줄 수 있고 권면도 할 수 있고 화해도 할 수 있고 하면서 원만하게 더욱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최용덕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감사관으로서는 감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통상 소견문이나 추인을 할 것 아니에요?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최용덕위원
그래서 세정과든 담당자 중에 그런 해박한 지식이 없고 이 문제를 찾아낼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없다면 그 재원을 그 인원을 어디서 확보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 구상을 해보셨어요?
장근
김장근감사관
위원님, 지금 이 내용은 감사가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가 끝나고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짧게 제가 생각되는 것은 사실 이런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국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취약합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직무교육을 통해서 또 공무원연수원에 별도의 그런 회계 관련 공무원들을 교육과정을 만든다든지 또 이게 일시적으로 끝나는 업무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부가세에 대한 환급업무가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담부서라든지 전담인력이 더 확충이 돼야 될 것으로 그런 내용은 나중에 개선대책에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최용덕위원
하여튼 이것은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김장근 감사관님께서 개선책이든 보완책이든 대책을 세우실 때 소리 높여서 반드시 이런 손해 보는, 인천시가 이것 아니라도 이런 문제 아니라도 힘든데 여기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에 관해서는 시민들이 인천시 공무원만 욕 먹이는 게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다 욕먹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최용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
이강호위원
제가 자료를 추가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징계 받은 현황 그리고 징계 받은 뭐라고 해야 되나. 벌칙이라고 해야 되나요?
장근
김장근감사관
위원님 업무체계가요. 음주운전을 하게 된 공무원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 감사실에서는 그 음주운전자를 불러다가 조사를 해서 징계위원회,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총무과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나요?
장근
김장근감사관
징계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리고 혹시 일반시민이나 민원인이 제기해서 감사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일반시민들이 제공을 해 가지고.
장근
김장근감사관
금년의 경우도 감사옴부즈만들이 제보를 합니다. 주로 제보내용은 공직자의 비리내용보다는 일선 생활 속에서 불편한 사항 또는 시정을 개선해야 될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금년에 21건이 접수가 돼 가지고 처리결과를 감사옴부즈만들께 회신해 준 바가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그게 다 처리가 됐습니까? 아니면 아직 미결된 사항도 있습니까?
장근
김장근감사관
거의 즉답이 가능한 것은 즉답을 해드렸고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아무튼 그 내용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시민들이 어떤 불편사항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 알고 싶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근
김장근감사관
네.
강호
이강호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대리
이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요구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8페이지에 시민대토론회 개최해서 거기서 제시된 의견 리스트하고 실제 내년도에 청렴정책에 반영할 내용이 있으면 표시해 주고 어떤 식으로 반영하실 것인지 그것과 부조리신고보상금 올해 두 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실에서는 감사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열린 감사로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과 클린인천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김장근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26일 오전 10시에 인재개발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 등 3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