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제갈원영 의원 발언

제204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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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이웅수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늘 없는 복지, 인천시민 및 시민보건 위생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시민이 느끼는 복지 수준 및 보건 위생 분야의 질적인 향상을 통하여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 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웅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시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따뜻한 복지, 행복한 도시 인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현석 사회복지봉사과장입니다. 김옥순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계애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계재덕 보건정책과장은 건강도시 인증패를 받기 위해 호주에 출장 중에 있으므로 불참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12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지난 제203회 임시회 보고자료와 크게 변동 사항이 없어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금일 보고는 2013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과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이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안영수위원

안영수 위원입니다. 내년도 장애인 그러니까 2013년도 장애인 특별 운송차량 교체계획을 설명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그럼 자료 요구되셨으면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는 금년도 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해서 사업 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 등을 개선ㆍ보완하고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주요 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 검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입니다. 보건복지국 어제부터 장애인대회가 개최 돼서 바쁘시죠?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무튼 시에서 하는 국제적인 행사로 알고 있는데요. 최대한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보고서 1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스물 군데 있으시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복지관이 스물 군데인데요. 사실 사회복지사들의 여건이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아주 열악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내년까지 임금이 5년째 계속 동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네, 임금이 좀 동결되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상태에서 임금이 계속 5년째 동결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에는 요새 사회복지사들이 전반적으로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젊은 사람들이 청년실업도 심각한 이때에 그들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 사회복지사로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탈 없이 최소한의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금을 우리 시 여건을 감안해서 한꺼번에 팍 올린다거나 그러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공무원 임금 인상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물가 인상폭을 반영한 수준이라든지 최소한의 임금 인상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제도 시장님하고 예산 토론회를 하기 위해 11시까지 있었는데 거기 나온 안건 중에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인상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구성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다양화 돼 있습니다. 보육 시설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생활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사회복지관에 있는 분도 있고 그것도 아동, 노인, 장애인 근무 여건도 다 다르고 또 관련되는 법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제 예산 토론회에서 얘기된 결론은 사회복지종사자가 받고 있는 실질적인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를 전반기에 용역을 줘서 그 상태를 파악을 하고 일률적으로 적용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관련되는 법에 대한 부분에 맞춰서 하는 것이 있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 이후에 그 적정성에 대한 부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올바르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에 실태조사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에 관한 실태 조사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예산담당관실에서 확보해 주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갈원영 위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사항은 우선 실태에 대한 명확히 파악을 한 후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적정하게 물가인상분이라든지 공무원에 대한 인상분이라든지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서 1%를 올릴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파악하셔서 조치를 취한다는 방안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도 발의가 돼 있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임금의 약 9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겠다 이런 계획도 갖고 있고 내년도 4.7% 인상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리고 지금 현재 광역시 단위 사회복지시설 급여 보조금 통계를 봐도 인천이 보건복지부 기준보다는 높고 서울시 임금보다는 낮고 전국에서 2등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상황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데 뭐 그런 면에서 불만을 가지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저는 사회복지시설 급여 보조금 체계뿐만이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시가 어떤 정책이나 행정을 할 때 자꾸 하 향 평준화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더 잘 되어 있는 데를,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높고 잘 되어 있는 데를 본받아서 그쪽으로 맞춰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국 시ㆍ도 가운데 2등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왕이면 하향 평준화 보다는 잘 되어 있는 데를 본받고 거기를 쫓아가려고 노력하는 시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국장님께서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대책을 세우시겠다고 하니까 현재 우리 시에 근무하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처지를 잘 감안하셔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승희 위원장, 강병수 부위원장과 사 회교대)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리고 경인재활의료센터 병원 운영 관련해서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요청도 드렸습니다만 아무튼 국장님께서 이렇게 4억원 예산을 배정해 주셔서 일단은 경인재활의료센터가 그런대로 제기능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일단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잔액 3억원도 사실은 작년 것 아니겠어요? 그것도 기본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정산 문제가 사실 남아있고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정산 상황을 봐가면서 연말에 지급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정산은 정산대로 하고 기본적으로 줘야 될 것은 줘야 된다 그래야 경인재활의료센터가 일정 부분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지 이것이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건데 이것마저도 정산하고 연계시켜서 정산이 안 되면 안 준다 그러면 경인재활의료센터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도 경인재활의료센터를 가보셨겠지만 이용하시는 환자분들도 많으시고 시설도 상당히 잘 돼 있고 이런 시설을 절대 이런 문제로 해서 쉬거나 폐쇄되거나 운영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산은 정산대로 최대한 빨리 하도록 진행을 하시되 기본적으로 줄 것은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위원장대리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답변하신 것 중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부분을 내년도에도 다시 용역을 줘서 조사해서 처우 개선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것이 올해 계속해서 문제가 됐고 선임국이 사실 종사자에 관한 많은 분야가 복지국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 이미 어느 정도 실태파악은 제가 복지기획팀을 통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또 내년도에 용역까지 줘서 또 조사해서 한다는 것은 오히려 때를 놓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저는 생각을 다르게 하는데요. 인건비 체계 자체가 관련되는 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강병수위원장대리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그 수당에 대한 지급도 기존에 있던 시설별로 일률적으로 관리를 했던 사항이 아니고 중구난방 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논의를 해서 1% 인상할 경우에 얼만큼 예산이 소요된다는 부분도 해 보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봤는데 그 다음에 예우랄까 그 기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자격의 수준도 좀 다릅니다.

강병수위원장대리

물론 그렇죠. 경력이나 여러 가지.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경력도 그렇고 또 시설 들어올 수 있는 자격요건도 생활유형 시설에 근무하시는 종사자와 일반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강병수위원장대리

아니, 저도 복잡하고 일관돼 있지 않다고 하는 현황을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그러다 보니까······.

강병수위원장대리

1만 여명의 사회복지사 종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작년부터 사실은 요청을 해 왔는데 국장님 개별적인 책임이 아니라 인천시 전체 집행부 차원에서 좀 더 긴밀한 준비를 했다면 내년도 예산에 바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을 이제 와서 그것도 토론회를 집행부 시장님실에서 토론을 하셔서 이제 용역을 줘서 하겠다 하는 것은 너무 발 늦은 것 아니냐는 거예요.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제가 볼 때 그 면에서 저희들이 잘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늦었다는 생각은 들지만 제가 보고 받기로는······.

현환

신현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장대리

네.

현환

신현환위원

보건복지국장님께서 전에 업무파악을 못 하셔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이미 2011년도에 반영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쭉 미뤄 왔고, ’12년 지금에 와서 다시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아니, 제가 보고 받기로는 논의 자체는 여러 번 했고 1% 올렸을 때에 대한 부분이 얼만큼 소요되는 예산도 저희가 파악을 해 봤고 그것이 해당되는 내부적인 부서조차도 의견에 대한 통일이······.

현환

신현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도 충분히 알고요. 이미 그것은 2010년, 2011년에 벌써 사회복지사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 달라 해서 저희가 용역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예산이 안 되고 2011년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여태까지 미뤄 놓은 상황이에요. 그때의 속기록을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는 것은 숙지하시고 그 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표현을 하셔야지 지금까지 늦춰진 것이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강병수위원장대리

그 점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속도감을 내서 이것은 국장님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시 집행부 전체를 향한 말씀이고 특히 예산실에서는 이것을 파악하려고 하면 금방 파악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늦어지면서 종사자들 어차피 올려 줄 것을 소급해서라도 올려주실 것을 사기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제가 보충질의를 해서 분명히 해 두고 싶습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병수위원장대리

다른 위윈님 질의하실 분, 누가 하시겠습니까?

동수

신동수위원

제가 할게요.

강병수위원장대리

신동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것보다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식중독 예방 위생조사 실태 결과가 나와 있어요? 식중독 예방 그것요.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항만······.

동수

신동수위원

식중독 예방 위생조사.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조사는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요.

동수

신동수위원

두 번 정도요.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거기만 특별히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일반적인 식중독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음식물에 대한 수거 조사를 하는 것이 일년에 두 번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것을 한번 자료로 주시고.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최근 이상기후와 오염으로 다양한 식중독이 증가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의 식중독에 대한 것을 철저히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관내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서비스 평가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 해 보신 적 있어요?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있죠. 저희들도 정기적으로 봄, 가을로 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이 내년도에 국제적인 행사가 많기 때문에 공중위생, 숙박시설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의 공기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체크를 상당히 자주하고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글쎄요. 아시안게임도 있고 중대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언론이나 인천에는 공중시설이 미약하다든가 이런 것이 언론을 타면 안 좋고 예방차원에서 보건복지국장님께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리고 인천지역의 우울 증 환자가 전국 광역시 평균보다 잘 아시겠지만 두 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사실 문제점이 아닐까. 정신적 관련 우울증에 대해서 자살이라든가 충동심이 높고 그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불명예스럽게 광역시 중에서 저희들이 우울증에 이은 자살로 이어지는 프로테지가 제일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도에 자살 예방에 대한 조례도 제정을 했고 또 24시간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이 충동적으로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17개의 응급의료센터도 개소를 했고 그 다음에 정신보강에 대한 것을 확충하기 위해서 6개 군ㆍ구에 돼 있는데 3개 군ㆍ구는 안 돼 있고 설치하려 하고 있고 나름대로 우울증에 의한 자살 예방, 정신적인 질환에 대한 대비책을 하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명예스럽게 우울증 정신질환 자살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제도는 미비하나마 만들어졌지만 앞으로 활동을 더 하고 실질적으로 또 다른 원인이 뭔지도 규명도 해야 되고 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점에서 인천이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두 배 정도가 높다. 한 배도 아니고 두 배 정도가 높다 그러면.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제가 보면 개인적인 소견인데요.

동수

신동수위원

그렇죠.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이쪽 지역에 정체성을 갖고 계속 있던 분보다는 외지에서 들어와서 정착하려고 했던 분.

동수

신동수위원

그런 것도 원인이 되죠.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있다가 또 이사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인구 이동이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지역에서 계속 오래 살았던 사람보다 외지에서 전입되어 온 사람이 많고 그리고 전에는,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산업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후유증이 남아있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요인도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주위 환경 자체도 정비를 해 가면서 지역에 대한 정체성도 확고하게 심어주고 인천에 와서 누구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좀 더 마련한다는 그것도 외적인, 내부적인 조례를 만들고 응급센터,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기능 보강은 외부적으로 한다 치더라도 내부적으로 그런 노력을 좀 더 많이, 애향심 운동에 대한 부분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이 새로 오셔 갖고 좋은 의지를 갖고 한번 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강병수위원장대리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우선 전국여약사대회를 잘 마칠 수 있게 해 주신 보건복지국장님과 보건정책과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인천차원의 의약정협의회가 실시되지 않았습니까?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상당히 저는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추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의약정협의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보다는 일단은 초기의 출발은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우리가 듣고 소통에 대한 문제라든지 서로 의견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그 자리를 통해서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게 제일 첫째 목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샘플이랄까 예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으로 간다는 게······.

현환

신현환위원

우선 의료진과 약사들 이런 분들이 인천시 안에서의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을 해결해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천시 차원에서는 이분들의 전문인력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같이 활용해서 우리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구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민간인력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 면에서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한번 받아본 바에 의하면 이것이 이미 2011년 2월에 보도도 되고 그러긴 했는데 저희가 무슨 행사 같은 데 갔더니 참전유공자 분께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금 시, 군ㆍ구 합쳐서 8만원을 드리지 않습니까?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데 실제로 더 도와줘야 되는 소외계층은 기초수급자에서 이것이 수당으로 간주가 돼 가지고 오히려 참전명예수당을 지금 못 받는 상황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가 8만원씩 해서 주고 국가가 그만큼을 안 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국장님 그것 아십니까?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지금 그 사항은 처음 알았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과장님 아시죠?

현석

조현석사회복지봉사과장

저도 전화로…….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르시면 문제인데요. 우리 참전명예수당 전체 지급대상자가 1만 7,218명 중에 지금 647명이 8만원씩 받고 있는데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 군ㆍ구에서 합쳐서 8만원씩 드리면 기초생활수급, 그것이 소득으로 잡혀 가지고 결국은 지자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이분들한테 8만원씩 드리고 있는데 국가에서 그만큼을 안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 굉장히 불합리하고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 참전명예수당이라는 것이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참전의 명예를 선양해서 뭐 이런 차원으로 지금 하는 건데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국가에 조금 건의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면에 대해서 2011년 2월에 돼 있는데 더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이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지자체가 참전유공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국가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이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되지 않도록 기초생활수급자 비용 주는 것 삭감되지 않도록 더 시가 강력히 건의를 해 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또 이것은 우리 시, 군ㆍ구가 8만원 주는 것이지만 저는 이와 관련해서 기초노령연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가하고 매칭으로 주기는 하지만, 참전유공수당하고 좀 틀리긴 하지만 기초노령연금을 주는 취지가 물론 이것은 사실 100%를 줘야 되는데 지금 국가 재정형편상 70%, 지금 70% 주고 있죠? 70%인가요, 80%인가요? 70% 정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노인업무라 저희들은…….

현환

신현환위원

기초노령연금 70%죠?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우리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강병수위원장대리

70% 정도 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아, 그렇군요. 여기 국이 아니군요. 착각했습니다. 70%로 제가 알고 있는데 80%로 올리자는 그런 차원인데요. 그래도 복지 쪽이니까 좀 들어주시면 기초노령연금도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이 그동안에 살아오시면서 후손들을 위해서 본인들의 정립을 못 한 상황에 대한 보상인데 이것을 또 기초수급자 그 비용에서 삭감시켜 주는 이런 불합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을 합쳐서, 여기 보건복지국에 관계되는 것은 참전명예수당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 강력하게 더 건의하는 그런 것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더불어서 저희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나 우리 광역시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환

신현환위원

참전유공자는 일단…….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참전유공자도 액수만 다를 뿐이지 대부분…….

현환

신현환위원

아, 다른 데서도 다 하고 있나요?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주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기초노령연금 자체도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시ㆍ도지사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정을 해서 이것은 제가 보니까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목적, 취지가 다른 면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해서 강력하게 국가에 요구할 수 있게…….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고 시ㆍ도지사가 연합을 해서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목적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저도 이번에 5분발언을 다시 해 볼 생각인데요.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더 하겠습니다. 세계음식박람회 관련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려진 것이 어떤 것인지요?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작년에는 세계음식박람회는 아니었고요. 문학경기장 옆에서 다양한 음식을 맛보는 이 정도의 소규모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올해는 세계장애대회를 개최하니까 거의 100여국에서 오거든요. 그분들한테 그래도 우리 음식도 소개도 좀 하고 세계장애대회 맞춰서 컨벤시아 옆에 확장되는 공사, 야외공터에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범위가 좀 커졌고 알리는 범위가 넓어졌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여태까지는 세계음식박람회는 아니고 그냥 음식박람회 정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기도 문학경기장 옆에서 했는데 컨벤시아에서 하고 음식도 좀 다양하게 서양음식, 우리음식 그 다음에 그렇게 오기 위한 가격표도 붙이고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시도를 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작년에도 세계음식박람회 아니었나요?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작년에도 세계음식박람회였는데 명칭에 걸맞게 외국인이 올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었는데 올해는 세계장애대회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명실상부하게 외국인들이 뭐 달러라든지 유로화도 쓸 수 있는 부분도 되고 메뉴도 그쪽에 붙일 수 있는 사항에서 최대한 붙이고 그런 부분도 명실상부하게 다양한 외국인이 올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지난 세계음식박람회 시에 우리가 좀 보완해야 되고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그 사항은 제가…….

현환

신현환위원

특별한 사항 없었습니까?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연구가 좀 안 되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고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세계음식박람회는 아니었더라도 문학경기장 그쪽에서 음식박람회를 했던 사례는 거의 10여년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사항을 벗어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현환

신현환위원

좀 더 파악해 주시고요.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이번 세계음식박람회가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인천을 잘 알릴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이상입니다.

강병수위원장대리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위원

국장님, 요즈음 세계장애대회 관계 뭐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34페이지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전유공자가 이 자료를 보니까 65세가 넘는 6.25전쟁 참전자와 월남 참전자는 2만 1,000명인데, 전체가 2만 1,000명인데 지원대상자 65세 이상, 그 중에서도 65세 이상자가 지원받는 사람이 한 1만 9,000명 정도가 되는데 약 2,000명 정도가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만 65세 이상이 안 돼 가지고, 미만이 돼서 이것 안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런데 국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군이나 구에서도 자기 목숨을 바쳐서, 부상당하면서 목숨을 바쳐서 월남 참전을 한 사람들이 6.25 참전유공자와 똑같이 대우해 달라 그래서 만 65세 미만이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국장님은 그 여론을 한번 들어보셨는지, 처음 들어보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그 사항은 제가 아직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적극적으로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런데 베트남 참전유공자 단체에서 얘기한 것을 보면 65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이것은 지원을, 참전수당을 줘야지 나이에 걸려 가지고 안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하는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셨는지 몰라도 이런 것도 반영을 하셔 가지고 내년에 월남 참전자도 반드시 수당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연령 때문에 지급을 못 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 건의를 해서 참전에 대한 인원 자체도 한 2,000여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적극 건의를 해서 수령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담당 과장님이 누구세요? 나오세요. 과장님은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이 얘기를 들으셨는지, 여론을. 처음 들었는지요?

현석

조현석사회복지봉사과장

사회복지봉사과장 조현석입니다. 각 군의 실태를 보면 지금 65세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강화만 나이를 더 낮춰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도 65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례를 만약에 65세를 낮추게 된다면 법률과의 충돌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수위원

검토는 하세요.

현석

조현석사회복지봉사과장

네.

안영수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현석

조현석사회복지봉사과장

저도 국장님하고 8월 27일자로 왔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베트남 참전유공자 단체와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해 보시고 또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상위 법률에 충돌이 되면 안 되니까 그것도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사회복지봉사과장

네, 알았습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상위 법률에 더 완화되는 사항은 충돌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반드시 협의를 하셔서 된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사회복지봉사과장

네, 알았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현석

조현석사회복지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이 시원하게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현석

조현석사회복지봉사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들어가세요. 그런데 지금 1인당 5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6.25 참전용사들은 지금 살아 계신 분들이 근 81세 이상입니다. 81세 이상인데 지금 월 5만원은 수당이 부족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예산사업 보고를 하시는 것이니까 앞으로 예산사업이 있을 때는 이런 것도 참조를 하셔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리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인천 만들기에서 국ㆍ시비 합쳐서 한 11억 9,200만원, 한 12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각 군ㆍ구에 배정한 거죠? 이 사업비를. 그런데 국장님, 이것이 지금 눈에 가시적인 것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각 군ㆍ구에서 간접흡연에 관한 조례도 제정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간접흡연한 사람들 단속을 해야 되는데 누가 단속을 합니까? 공무원들이 공원이나 거리에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요원에 대한 인건비도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미 확보되고 난 다음에 무슨 조례를 제정하고 지시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을 텐데 뭔가 뒷받침이 돼야지 그냥 간접흡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 되겠습니까?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그 부분이 저희들이 두 군데 했다가 여덟 군데로 늘리고 열 군데로 공원을 지정했는데 지금 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단속요원도 확보되고 또 예산도 확보돼야 실효성을 거두는데…….

안영수위원

그러게요.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아직까지는 상징성 의미 정도이지 구체적으로, 여기 단속한 실적을 봐도 공무원이 나가서 반짝 몇 번 단속한 것 외에는 금년도 실적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선언적 의미에 대한 부분으로 아직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수위원

예산사업 추진보고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대해서 단속요원이라든가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것을 한번 예산요구를 했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까?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그래서 다행히 보건복지 분야가 시정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인센티브가 한 25억 정도 내려오는데 그것이 특별교부세거든요. 그래서 계약직으로 단속요원을 지정해서 명실상부하게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그쪽 지역에 좀 더, 금년보다 내년도는 활발한 단속활동도 하면서 그 제도가 시행되도록,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저는 담배는 끊었지만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제도,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이웅수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안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강병수위원장대리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분 질의하시기 전에 하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가 2010년도 11월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여기 제7조에 보면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생산판매시설도 새로 만드신 것 같은데 현재, 이것이 장애인복지과에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례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지정한 것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