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제204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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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병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2012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의사일정 제3항 종합건설본부 2012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도형ㆍ전용철ㆍ조영홍 의원 외 6인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도형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도형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공해 자동차의 구매유도를 통한 대기환경 개선의 촉진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저공해 자동차 및 3자녀 가정에 대한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소규모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부담 경감과 건축 및 주차계획에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각종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 제8호의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을 현행 20%에서 50%로 상향하고 안 제4조의2 제9호의 아이모아카드 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50%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14조의2 제1항 제3호 단서조항으로 사업부지 면적이 2만㎡ 이하 사업은 노외주차장 설치를 제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인천시 재정상 요금할인이 20%에서 50%로 그리고 신설 50% 감면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타시ㆍ도에서는 이미 다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천을 제외한 타 광역시ㆍ도에서는 아이모아카드 즉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는 50%로 감면하고 있는 내용에 후발적으로 인천시가 동참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이도형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공해 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확대 및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부지 면적이 2만㎡ 이하 사업은 노외주차장 의무설치를 제외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개정되는 조례안은 저공해 자동차의 구매유도를 통한 대기환경개선의 촉진과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경감 등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소규모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부담 경감과 건축 및 주차 계획의 효율성 등 노외주차장의 획일적 확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각종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재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건설교통국장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사업부지 내에 노외주차장을 만든다 그러나 여기서는 2만㎡ 이하일 경우에는 의무설치를 면제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노외주차장을 만들어라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몇 조 몇 항이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조항까지는 제가, 그 단지조성사업에 고시가 된 사항, 2012년도에 고시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요.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고시지 법이나 시행령에는 없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 법이나 시행령에는 원칙적인 부분을 얘기한 것이고요. 주차장의 경우에는…….

원기

전원기위원

아니, 원칙적으로 내용이…….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도 없죠? 고시뿐이고 우리 시에서는 그 뭐가 있냐, 건축심의위원회인가요. 도시건축공동 심의위원회의 어떤 방침, 지침에 불과하지…….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원기

전원기위원

법이나 시행령에는 사업부지가 2만㎡ 이상이라 하더라도 노외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노외주차장으로 만들 경우에는 이게 국가에 기부채납 하는 것이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규정이 없잖아요. 법에도 없고 시행령에도 없다 이거죠. 내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어떤 고시, 방침에 의한 것이지 우선 주거환경정비법에 노외주차장을 만들어라라는 규정이 있으면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도시 및 교통분석개선대책 이게 법 제13조 2항에 보면 별표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조2호에 따른 부지면적 5만㎡ 이상은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원기

전원기위원

그게 뭐죠, 제목이. 시행령이에요 법이에요 아니면 규칙이에요, 고시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주차장법 관련 외에 지금 각 원도심 쪽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문제 때문에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을 추진 못 하는 이런 단지들이 꽤 있습니다. 그 건축사들이나 그 설계하신 그분들이 충분한 법을 검토한 결과 법에도 없는 것을 우리 인천시에서는 적용을 하고 있다. 고시라는 이름으로 또 방침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꼭 적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가 틀리다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개발할 때 노외주차장을 의무적으로 만들어라라고 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물론 주차장법에는 법에서 종류와 규모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저희 현재 주차장 관련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래서 이것은 뭐 따로 제가 조례든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원도심 쪽에 주거환경 정비하는 그 과정에서 이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노외주차장을 만들면 국가의 도로나 이런 것은 공공시설물로 보고 국가에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부채납한 면적이 사업부지 면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업성이 없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같이 경기도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라면 우리 시가 그 사업자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위 법령이나 시행령에도 없는 규정을 우리 내부적으로 방침이나 고시로 만들어서 이게 발목을 묶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조례에 보면 이 조례에 단지에 대한 종류가 나와 있고 총 사업부지 면적의 0.6% 이상을 주차장으로 하도록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0.6%를 하는 부분이 2만㎡까지 하면 결국은 두 면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영주차장으로써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 이 부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이것 이도형 의원님께서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제안해 주셔서 저도 이 부분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관련돼서는 그 2만㎡ 이하일 때는 주차장을 제외로 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 이의는 없는데 지금 우리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우리 원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그 주차장에 관련, 주차면적이 모자란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심의를 할 때 주차면적을 어느 정도 더 늘려라라고 하면 되지 노외주차장이라는 이름 하에 만들어라라고 해서 그것을 국가가 땅을 뺏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 견해가 약간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요.

원기

전원기위원

아니, 뭐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사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전체 사업면적에서 도로라든지 이 노외주차하는 면적이 제외되다 보면 그 제외된 면적을 가지고 사업구상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어렵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차장법이 그 조례가 잘못되어 있다면 물론 그것도 바꿔야 되겠지만 법이나 시행령에도 없는 상위법에도 없는 것을 우리 인천시만 묶는 일은 한번 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심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제가 별도로 조례개정을 필요로 한다면 조례개정을 하겠고 그것을 제가 별도로 얘기를 하도록…….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지금 이도형 의원님께서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고요. 거기서 정확히 해 주실 게 이제 조례로 담도록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 담은 사항입니다. 그것을 예외규정을 두어 가지고 지금 하시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뭐 찬성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것 나중에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의원님.

도형

이도형의원

제가 발의한 의원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근본취지가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전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사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 대구, 광주 다 0.6%의 노외주차장을 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서도 14조의2, 3호 단서규정에 보면 사업부지의 0.6% 이상 면적을 한다라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타시ㆍ도에서도 지금 대부분 그렇게 운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워낙 지금 재건축 특히 장려되고 빨리 진행되어야 할 재건축 사업에 발목을 잡히는 그것도 주차 한두 면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일은 좀 바꿔 봐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지금 2만㎡로 묶여 있습니다마는 공론화를 통해서 그 비율을 좀 늘리거나 아니면 아예 법 개정을 통해서 그런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수반되어야 될 문제로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 전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첨언, 부연하고자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말로 없으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건설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문경복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의 수많은 현안사항을 해결하시느라 바쁘신 중에도 건설교통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병 위원장대리, 이도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ㆍ건설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집행률이 쭉 나오는데요. 이 집행률을 표기하실 때 기준시점이 어디인지. 그러니까 날짜가 9월 말 기준인지 아니면 8월 말 기준인지 아니면 이 보고서를 작성한 날짜 기준인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그것을 표시 못 해서 죄송합니다. 9월 말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9월 말이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와 있는 모든 집행률은 다 9월 말로 보면 되겠습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일단 그것이 대 원칙이고요. 정확히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한 두 건은 변동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시점이 다를 수 있거든요, 이 통계 사업별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점을 정확히 해 줘야 저희들이 집행률을 알 수 있겠습니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질의를 한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 운영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그 운영수입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자를 보전해 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 교통카드 집계율을 낸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산시스템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집계율이 상당히 서울시에 비해서 낮다라는 얘기를 좀 듣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사실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시스템 자체가 수집률이 아까 보고드린 공영차고지가 부족하고 이래서 사실은 공영차고지에서 바로 집행이, 통합시스템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운행을 끝내고 다시 자기네 차고지로 들어가서 USB에 담아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15% 정도는 그 익일날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당일 수집률이 떨어지는 것이지 전체적인 수집률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한 15% 정도는 오늘 운행한 게 내일 카운트되어서 하루씩 이렇게 지연되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아니, 전산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승객이 단말기에 찍으면 자동으로 전산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USB에 담아서갑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것이 나중에 운행을 끝내고 나면 그것이 바로 단말기하고 연결이 종합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곳은 USB에 담아서 자기네 회사에 가서 이렇게 넣어 가지고…….

용철

전용철위원

전산시스템 연결이 안 되는 버스도 있습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리고 또 현찰을 내는 승객들이 있잖아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런 것에 대한 집계는 어떻게 냅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당일당일 되는 겁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당일당일.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그것은…….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서울 스마트카드에서 통합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로 집계가 되는 겁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 집계율이 어느 정도…….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85% 정도 됩니다, 인천은.

용철

전용철위원

인천은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서울은 90 한, 당일 거죠. 당일 게 95%, 97% 되고요.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이런 집계율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될 작업은 어떤 것을 지금 하실 계획으로 있습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시스템 구축인데요. 우선 공영차고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동일 시스템도 구축해야 되고요.. 앞으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라고 이 부분을 우리가 내년도에는 거의 완벽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 수집률이 그렇게 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내년에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산시스템이 새로 구축이 되나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거의 저희가 EB카드사하고 하는데 이런 지적을 해 가지고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어서 금년 말이면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왜냐면 사실 이 집계율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집계율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좀 해 주셔서 뭐 내년에는 시스템이 보완이 되어서 잘 된다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전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역광장 정비사업에서 저번에 보고하여 주실 때 제가 부탁드리고 점검을 했었는데 이것 원안대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축소돼서 추진되고 있습니까? 25페이지고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백운역광장이요?

이재병위원

네, 광장.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원안대로 진행이 되는데 저희는 광장은 원안대로 할 건데 지금 고가교 사업이 끝나야 동시에 하는 사항이라서 조금 딜레이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백운역세권 사업 때문에 공문이 왔다갔다 하면서 축소해라 조정해라 그런 것이 있었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것 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재병위원

있었는데요,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이재병위원

32페이지 인천도시철도 2호선에서 예산집행률은 76.5%인데 9월 현재 공정률은 55.7%로 20% 이상 차이 나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이 공정률은 전체구간에 대한 토공, 건축 이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의 집행률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네, 알겠어요. 옆 페이지 33페이지에 도시형 자기부상열차에서 9월 현재 공정률은 98.9%인데 거의 다 완성이 됐다는 거잖아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런데 개통은 2013년 9월이에요, 1년…….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이게 완공되면 이것은 시험가동기간이 필수적으로 법적으로…….

이재병위원

시험가동을 1년 동안이나 합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법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이재병위원

그래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이재병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좀 길어질 수 있는 주제인데요. 대중교통에 대한 예산 정책에 대해서 그 버스조정노선 한번 제가 해 보려고 해 봤더니 여러 가지 복잡하고 민원에 역민원에 또 다시 다른 민원이 일어나서 굉장히 심각한 민원이고 머리 아픈 민원이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직감하게 되고 알게 된 것은 버스 대중교통에 대한 증차 논의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고 시 예산부서에서는 절대 불가 내지 아니면 감액을 시도하고 있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현재 세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의 영역이 영종, 청라, 검단 그 다음에 서창 이렇게 외곽으로 도시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 버스의 증차요인 내지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렇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제가 구조조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120억원을 절감하기 위한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에 대한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는 바람에 감사실에서 종합감사를 시민단체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감사를 한 결과 어제 최종결과가 나왔는데 이 노선의 누수율이 너무 많다. 민원을 이유로 노선조정을 한 번 함으로써 드는 비용이 가장 단위당 많다 이래 가지고 첫 번째 지적사항이 그것이고요. 두 번째, 민원을 핑계로 증차를 한 경우가 있다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부분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감축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신규 증차는 좀 최대한 억제하려고 합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민원을 핑계로 했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고요. 민원도 당연히 교통수요이고 오죽 급하니까 직접 민원을 넣겠다고 시의원들한테 민원을 제기하겠습니까. 저도 꼭 해 줄 필요가 있는가 생각됐지만 그 현장에 가 보면 굉장히 아주 꼭 필요하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민원을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행정부에서는 그렇지만 현장에 밀착되어 있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해 줘야 될 이유가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민원문제는 둘째로 하고요. 큰 틀에서 대중교통은 서민의 발이고 또 불경기일수록 서민들에 대한 이런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외곽에 교통수요가 계속 대단위로 발생하고 있는데 꼭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예산부서에서 대중교통에 대한 증차논쟁을 억제하고 감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라는 것입니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감액보다는…….

이재병위원

아니, 동결.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실제적으로는 금년보다 내년도에 반영할 부분이 줄었습니다, 전체 총 예산이. 그것은 우리가 현재의 낭비적인 요소다 아니면 경영개선적인 권장이다 해서 120억원을 한번 줄여보겠다. 현재의 버스수준을…….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낭비적인 요소를 줄이기, 낭비적인 요소를 줄여서 알뜰하게 살림하는 것은 그것은 반가운 일이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려고 전체 규모가 줄었습니다.

이재병위원

반가운 일입니다. 반가운 일인데 그 정책노선과 방향이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중교통에 대한 예산을 동결내지 감액으로다가 방향을 잡는 게 맞느냐는 말이에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안 맞습니다. 정말 한 사람의 민원도 그 사람에 의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누수적인 현상이라든지 준공영제에 의해서 발생한 허점에 의해서 한번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되고 누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제도적인 보완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건설교통위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것까지는 잘 파악을 못 하겠어요. 그것에 대한 보고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 보완과 대책을 갖고 계세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보고를 해 주세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기존에 알고 있는 위원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간단히 해 주시고 저희 모르는 위원님들한테는 좀 면밀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우선 구두로 보고드릴 수 있는 사항은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버스노선체계 전면개편을 위한 용역을 끝냈는데요. 각 군ㆍ구 순회공청회와 전체 공청회를 할 때 많은 의견을 주셔서 그것에 대한 보완작업이 되고 있고…….

이재병위원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가면 그것 논쟁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시민적인 대중교통에 대한 요구, 증액에 대한 요구와 인천시 예산부서, 건설교통국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예산부서가 갖고 있는, 안 된다 예산이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대중교통을 늘릴 수도 없다라는 노선을 그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논쟁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사적으로는 그 누수현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보고받을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을 기획관리실장 불러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정식으로다가 기획관리실장에 대해서 이 버스정책과 예산증액에 대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것을 좀 뭐라고 그러죠. 이쪽 출석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질의는 다 하신 거예요?

이재병위원

아니, 그것 요구하는 거예요.

도형

이도형위원장

네. 그러면 우리 이재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관리실장을 증인으로 채택여부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위원장님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43페이지예요, 이것 페이지와 상관없이 CNG버스에 대한 그것의 성과는 굉장히 대기질을 정화시키고 매연이 안 나와서 좋은데 그 안전성에 대한 논의는 다 하셨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 CNG버스에 들어있는 가스통이라고 그러나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이재병위원

저장함이라고 그러나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이재병위원

그것 정기점검 하시죠?

「정기점검 합니다」하는 이 있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합니다.

이재병위원

검사결과 2개년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48페이지예요. 지하도상가 관리위탁이라는 말이 이게 시설관리공단이 건설교통국 소속인가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이재병위원

그런데 건설교통국이 지하도상가 관리를 위탁을 받으셨어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업무는 저희 업무고 시설관리공단은 주차장…….

이재병위원

지하상가도 위탁해서 하고 있잖아요, 지하.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업무는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업무를 위탁준 것입니다.

이재병위원

위탁준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이재병위원

그러면 그 부평역세권 지하도상가 4개소 정밀점검 용역결과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제 의견만 얘기드리겠습니다. 아라뱃길 공구분할로 시의회가 좀 시끄러운데요. 추후에 수자원공사가 수행한 어떤 시천교든 다리든 도로든 나중에 준공이 되면 어쨌든 우리 인천시나 아니면 서구, 계양구가 인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인수를 받기 전에 지금 시천교에는 검암역으로 가려면 다리 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갑니다. 그렇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올라오는 것 내려가는 것 한 대씩 있는데 비가 오는 날이나 날씨가 추운 날 출ㆍ퇴근 시간에는 너무 많이 밀려서 그 엘리베이터 하나를 타기 위해서 계속 그 다리 위에서 기다려야 하는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가 다리 한 중간에 정상에다가 이렇게 학생들이고 우리 주민들을 내려 놓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걸어갈 방법도 없고 유일하게 교통수단은 그 엘리베이터 하나 있는 것을 타고 내려가야 검암역으로 가고 또 검암역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를 타야만이 다리 위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가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비 오는 날이나 추운 날 이렇게 학생들이 주민들이 줄을 서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기다리는데 이것을 우리가 인수를 받기 전에 엘리베이터 하나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우리 국장님이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게 추가 설치가 되지 않고 우리가 인수를 받는다면 추후에 우리 시 재정사업으로 해야 할 우려가 예측이 됩니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위원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 7개, 8개 되는 도로에 대해서 전체 인수의 주관은 항만공항해양국에서 하지만 교각 이런 부분 점검은 저희가 해서 우리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그게……. (관계관을 향해) “그게 포함되어 있나, 포함이 안 되어 있 나?” 필요하시다면 도로과장이…….

원기

전원기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동명

신동명도로과장

도로과장 신동명입니다. 지금 저희가 경인아라뱃길 내에 한 7개 정도의 교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전수관리를 하려면 연간 한 63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로과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협의가 안 되면 사실 인수받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대전제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엘리베이터는 저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행자를 위한 계단은 또 같이 있습니다. 다만 거리가 좀 멀고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라면 항만공항시설과에 다시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7개 다리 중에서 그 역세권 또 지하철이나 이 역하고 연결되어 있는 데는 검암역하고 저기 계양역 두 군데 뿐이죠?

동명

신동명도로과장

네, 두 군데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다른 다리는 그냥 통과하면 되는데 이 시천교는 다리 정상에다가 시내버스가 학생이나 주민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 다리를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이 스테어를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물론 그 에스컬레이터로 내려가는 방법도 있지만 너무 높고 그것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인수하기 전에 최소한 시공까지는 못 하더라도 그 시공할 수 있는 예산은 우리 시가 받고 인수를 받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수자원공사에 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명

신동명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어떤 교통안전이라든가 표시판이라든가 과속카메라라든지 이런 것을 시기에 따라서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저는 다른 것은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이런 사업들이 어떤 하나의 사업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노면도색작업이라든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런 사업들이 이렇게 하면 주기적으로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 좀 얘기해 주셨으면 담당팀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왜냐하면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사업시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래서 우리 최소한 시의원들은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소규모 어떤 사업이라도 이런 게 지금 구상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그것보다는 주민이 이런 요구를 더 많이 하고 있으니 이런 방법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뭐 심지어는 일방통행 같은 경우에도 어느 날 이게 말도 안 되게 막 일방통행으로 만들어 놓고 과속카메라도 여기 보다는 여기가 정말 필요한데 예산 때문에 얘기도 못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에 설치를 해 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 우리 지역구 시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리고 지금 백석교 상, 하에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앞전 업무보고 때 10월 말까지 개통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0월 말 되려면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문제가 생긴 게 저희 구간은 다 완료를 했는데 LH구간에 시공하는 주계약자가…….

원기

전원기위원

아니,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다 됐는데 LH구간이, 제가 분명히 그때도 저는 10월 말까지 이게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다라고 그랬는데 국장님은 자신 있게 10월 말이면 준공이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 11월 말까지 가지 않을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지난달에 그 주계약 업체가 쓰러졌습니다, 업체가. 그래 가지고 그것 조정기간이 필요한데, 정정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언제, 뭐 준공은 안 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개통은 언제나 하겠습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임시개통이라도 11월에는 할 겁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언제 해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11월 전에는.

원기

전원기위원

아, 11월이면 제 생각에는 11월 말이면 당연히 그것은 완공돼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아니, 10월 말까지 4차선은 임시개통을 할 겁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10월 말까지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거기 국제골프장 앞에 지하도도 뚫지를 않았는데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4차선.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뚫지도 않았다니까. 자, 과장님 저는 결론만, 시간 없습니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것은…….

원기

전원기위원

10월 말까지 개통하겠습니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이행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것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짧게짧게 얘기, 저 도로도면 가지고 왔으면 한번 도면 좀 올려주시겠어요? 초지대교~인천간 도로개설사업 있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거기에서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도로과장…….

원기

전원기위원

도로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류구획정리사업 아파트 옆을 지나가는 도로 있죠?

동명

신동명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 도로 사이에, 아파트와 도로 사이에 아마 차단녹지로 제가 보이는데 그 녹지구간이 있죠?

동명

신동명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한 100여m 정도 양쪽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차단녹지 폭이 얼마정도 되죠? 한…….

동명

신동명도로과장

20에서 30m 정도.

원기

전원기위원

거기 넓죠?

동명

신동명도로과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 사이에 실질적으로 보상을 안 해 주다 보니까 뭐 고물상도 있고 그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상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지금 나가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구가 많이 양보를 해서 그 토지매입비의 50%는 서구가 부담을 할 테니 50%를 시가 예산을 좀 세워 달라,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10억을 아마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아마 보상을 했고요. 나머지 아마 30억 정도가 필요한 것 같은데 내년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동명

신동명도로과장

그것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것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초지에서 김포까지 가는 2-1공구 옆에 시설녹지라고 지금 완충녹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 완충녹지는 업무상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와 관련된 것은 공원녹지과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저희가 노력을 해서 저희 도로과 예산이 아닌 개발계획과에 갖고 있는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그나마 10억을 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고 서구청하고는 나머지는 본인들이 확보를 하겠다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경우에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된 것인데…….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가 저희 상임위 소관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좀 그러는데 과장님께서 전체를 다 못 한다 하면 저도 시 재정상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아파트 바로 옆에 완충녹지 할 구간에 뭐죠 고물상, 그 쓰레기 하나가 있어요.

동명

신동명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것 하나만이라도 좀 우선 이사를 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너무 지저분해서. 그 사람은 그것 보상을 받지 않으면 못 간다고 하니까 좀 우려해서 환경관리차원에서라도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라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녹지과하고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 도로가 지금 아라뱃길을 넘어오려면 매립지관리공사 앞에 있는 건설폐기물 사이를 통과해서 와야 되는데 그 도로 관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도로는 언제 계획을 하고 있나요?

동명

신동명도로과장

그것은 매립지에 있는 재생골재 있는 데는 통과를 하지 않습니다. 위치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매립지를 통과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여기가 지금 준공…….

원기

전원기위원

아니, 건설폐기물을 통과해야 돼요.

동명

신동명도로과장

네, 그것이 우리 국제골프장을 통과해서 이렇게 통과를 해야 이렇게 할 때 여기가 쓰레기매립지 수도권 환경이라는 데를 통과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봉수대길을 통과해서 기존에 백석 한들부락 앞에 있는 기존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이용해서 지금 원당포 가는 그 도로를 이용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그 건설폐기물은 추후에 그 건설폐기물이 처리되는 시기에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네요.

동명

신동명도로과장

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국토부에 지금 이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혼잡도로라고 해서 국토부에 신규사업으로 가는 것인데 수도권 내에 혼잡한 도로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봉로 삼거리에서부터 경서삼거리에서부터 위원님 얘기하시는 거기 오류지구까지 연결하는 국제골프장 밑에 있는 것을 혼잡도로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 해결이 될 겁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도시계획국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검단신도시 2지구가 지구지정해제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그랬을 때 검단신도시 광역교통대책수립을 할 때 일산대교에서 금곡동으로 연결된 도로라든지 중앙대학교를 지나가는 도로 등등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이 아닐지는 모르지만 결국 도로에 관련된 업무인 만큼 그쪽에서 사업추진하고 계획하실 때 그것 빠트리지 말고 반영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명

신동명도로과장

현재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의견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에는 많은 공영주차장들이 있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시의원이 되고 난 후에 보면 그 공영주차장들을 돈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너무 낮다라고 저는 진단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역주민도 써야 되겠지만 어느 개인의 주차장으로 착각한 그러니까 회전이 전혀 되지 않는, 아침에 주차를 하면 오후 늦게까지 거의 이동이 없는 이런 주차장으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어느 주차장이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인천시 전체에 이 회전율이 떨어지는 주차장은 최소비용을 받고 유료주차장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래서 야간에는 지역주민들이 주차를 하고 우리 주간만이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전해서 고루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되어야지 그것 일부 사람들 자기 개인주차장 마냥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퇴근 때까지 그냥 꼼짝도 안 하는 이런 주차장은 우리의 주 목적과 달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차장들을 좀 일괄로는 안 되겠지만 단계적으로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료주차장을 전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 좀 이어서 드려볼게요. 36쪽을 좀 펴주세요. 버스준공영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계신데 우선 첫째, 우리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님께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 아, 돈은 뭐 예산부서에서 만지는 것이니까 우리는 사업비 그냥 올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혹시라도 접근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뭐냐하면 지금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것 하나, 감사관실에서 버스준공영제 감사를 한 적이 있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 발표를 9월달에 하겠다고 그랬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아직 못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9월달에 발표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또 10월달로 미루었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랬다가 또 11월달로 미루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그것 발표를 안 하고 있다고. 우리가 예측컨대 그 발표를 하지 않는 것은 거기 우리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됐던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카드 보증금도 없어지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이게 자체적으로 너무 사안이 크니까 발표를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면…….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저께 아마 최종결재가 났을 것으로 제가 알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 내용이 뭐예요, 어떤 거예요, 오늘 얘기 좀 해 주세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우선 그 낭비요소를 줄였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광고수입에 대해 이것이 재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노선조정에 이게 수시로 많이 이루어진 부분을 지적했고요. 또 이게 준공영제가 되다 보니까 사업주들이 경영개선의 노력이 미흡하다 이 부분을 주로 지적한 사항이 되고 그 다음에 공영버스주차장을 인가해 주는 과정에 면적확인이 잘못된 부분이 하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을…….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 지금 자료로 요구하면 바로 주실 수 있나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아직 우리한테 감사관실에서 통보는 안 됐는데 저한테 와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 감사실장을 지금 불러서,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 쭉 아시는 것을 나열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정말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도 기 예측 가능한 부분은 다 빠지고 답변하고 계시거든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아, 그렇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예를 들어서 운영이라든지 지금 수익금 공동배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교통국에서도 스스로 캐내고 발본색원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그 예산이 되는, 지금 인천형 준공영제를 하고서 얼마나 많이 늘어났어요, 지원예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그러면 편안하냐, 투자대비 그 편리성을 갖고 있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 놓고서는 여기서 그냥 막연하게 지금 옹진군 그리고 강화 벽지노선 이것 전부 다 예산 때문에 지금 예산부서하고 계속 마찰 빚고 계시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어저께 잘 해결이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여러분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여기저기에서 뭐 해서 한 것이지 그것 교통국 자체에서 한 것도 아니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어저께 토론회에서 그 부분 다 해소가…….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론회에 가서 그래도 교통국 입장이 발표 이게 접목되기까지는 여기 위원님들도 노력을 많이 했어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셨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이 보다 당당하게 얘기하려면 이 공동배분 문제라든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영이 방만한 부분 이런 것을 아주 여러분들이 일목요연하게 꿰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업체한테 노선 그을 때도 여러분들이 중추적으로 좌로 우로 그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것은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업체에서 하는 대로 그냥 아, 그런가벼 그런가벼 하고 여러분들 끌려가다 보니까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버스준공영제 관련해 가지고 버스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12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세워서 다섯 가지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 국장님 120억을 절약을 하고 아니면 120억을 더 쓰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시민의 발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들 지금 예산부서에는 돈이 없다는 논리만으로다가 시민의 발을 묶어도 나 몰라라 하고 있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또 이것을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될 여러분들조차도 예산을 아끼면서 시민의 이런 당위성을 주장해서 시민의 발을 편리하게 해 줘야 될 여러분들조차도 또 손을 놓고 있고 시민만 불쌍한 거예요, 지금. 이것 왜 안 찾아냅니까. 이것 아니, 누가 봐도 뻔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아니, 쓰면 쓰는 대로 주는데 누가 그것 자구노력을 하겠습니까. 제일 큰 문제는 그것이고 두 번째는 준공영제 참여 업체와 참여하지 않는 업체가 있잖아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광역버스 외에 준공영제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는 마을버스 하여튼 한 개 노선 이것만 있고 전부 참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지금 저기 뭐냐 하면 한정면허들.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한정면허도 준공영제 그러니까 인천형 준공영제인데 그 부분은 지원 체계가 다릅니다. 저희가 입찰을 하는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노선은 어렵고 사람이 없는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액의 지원을 전제로 입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난주에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수익공동배분제면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수익공동배분제인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그렇다 보니까 시민의 편의성,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이 한번 지적했지만 심야에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무슨 시내버스가 없나, 이것 지금 다 얘기,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다. 물론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 열 있어도 한 사람을 못 지킨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또 우리 다 알고 계시고 기 예측 가능하고 의회에서도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왜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습니까, 담당공무원들이. 이것은 직무유기예요, 나아가서 직무유기. 그렇게 되면 아까 이재병 위원님께서 얘기한 예산문제라든지 예산부서랑 티격태격할 이유도 없고 당당하게 시민의 발임을 주장해서 여러분들의 주장이 관철되어야 되고 이런 겁니다. 꼭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업부서에서 올렸다가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안 되니까 그냥 의원들 이쪽 저쪽 해서 이렇게 해서 그 예산 확보 안 해도 당당하게 여러분들 뒤에 290만 우리 인천시민이라는 그라운드가 있잖아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재원을 마련해 준 시민이 원하는 건데 해 줘야 된다 그런 당위성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예산부서에서 마음 놓고 막 칼질하고 휘둘러도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힘이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아니, 우리가 뭐 힘이 있어야죠.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선출직, 시민으로부터 받은 이거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행정도. 왜 그것을 안 씁니까? 시민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감을 지으면서 이야기하면 우리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꼭 좀 하셔야 돼요. 할 거예요 이것, 자료제출 요청도 할거고. 수익금공동배분관리 그리고 벌써 인천형 준공영제 한 지가 얼마입니까, 벌써 꽤 됐잖아요, 시간이.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연도별 여러분들이 보완하고 뭐 이랬을 것 아니에요. 처음에도 용역하고 여러분들 엄청나게 시끄러웠어요. 뭐 간다 안 간다 하면서 뭐가 더 나으냐고 여러분들, 그렇게 이것 4년 끌어서 한 거거든요, 준공영제.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동안에 용역비 쓴 것만 해도 얼마냐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 또 다시 무슨 어떤 것이 효율적이네 효과적이네 하고 용역을 또 다시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과거의 용역이 다 잘못된 거예요. 과거의 용역비 다 물어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리나 이런 부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좀 관리해 주세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자료를 다 주실 겁니까? 어떻게…….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감사실에서 공문이 시행되는 대로, 감사실에서 최종결정이 나서 공문이 시행이 되는 대로 위원님께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미진해요, 지금. 국장님이 아시는 게 그게 다예요?

경복

문경복건설교통국장

아니, 아직 정식 통보를 못 받아서 개략적인 보고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 결과를.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감사관을 지금 이 자리에 출석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관실에서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데 이것이 또 다음 한 달이나 더 인터벌을 가지면 만일 그럴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변동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중에 감사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네,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할 것없이 바로 감사관실에다가 연락을 해서 감사관 바로 오실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