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허인환 의원 발언

제204회 제3차 산업위원회2012-10-25

회의 전체 보기 374턴

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GCF 사무국 유치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뛰신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GCF 유치는 인천의 산업발전에도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 며 다시 한번 GCF 사무국 유치를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 제2항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는 경제자유구역청이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이 진행상황과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내용은 없는지 체계적으로 짚어보고 2013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로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차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

방종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방종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경제자유구역청의 2012년도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차장님, 업무보고는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

방종설 네, 알겠습니다. 먼저 9쪽 총괄 추진사항입니다. ㆍ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추진상황의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합심해서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혹시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재상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경인지역 공동어업보상비에 대한 분담금이 있죠? 그것은 조사기간이 끝났죠? 조사내용 자료 좀 주시고 송도지구 관광자전거사업계획서하고 또 송도지구 자전거코스개발계획서 이 세 가지 자료 좀 주세요.

인환

허인환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왕산 진입도로 공사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가설도로는 공사가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본 도로공사 발주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본 도로공사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본 도로, 가설도로는 지금 완공이 돼서 거기를 이용해서 차량들이 다니고 골재운반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것 관련해서 지금 토사, 토석 채취과정에서 공항공사 원석을 매입한 것 아니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부지 매입계획에 대해서는 당시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당시에 부지를 저희들이 아예 매입을 해서 골재 채취비도 좀 아끼고 이러려고 했는데 공항공사에서 부지를 저희들한테 파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나중에 원상복구 의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민원이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서 현재 부지매입 자체에 대한 논의는 일단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원상복구 같은 경우는 차라리 공항공사에 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경제청이 갖고 오면 공항공사는 더 편해질 텐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아마 과거에 제가 얼핏 보고를 받기로는 과거에 장애구릉 제거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다른 데다 넘기고 난 다음에 민원 같은 게 또 소송이 제기됐다는…….

정헌

김정헌위원

환매소송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소송이 제기됐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우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공항공사에서 저희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민원을 제기할 우려가 전혀 없는데도 어찌됐든 그쪽에서는 그런 우려 때문에 조금 망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거기에는 약간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 거기가 공원 아니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공원지역이면 장애구릉 52m를 제거하면서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 신용보증기금에 예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금액이 한 수백억 거의 돼요, 오성산까지 합하면. 그렇게 되면 지금 공항공사 입장에서는 그것을 원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법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해야 되는데 지금 그쪽에서 핑계대는 게 용유ㆍ무의개발사업이 아직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것을 원상복구하기에는 문제가 따른다 이렇게 돼 있고 또 한쪽에서는 과거에 원상복구 의무가 지금은 없어졌다는 말도 해요, 최근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준공을 해 주면 원상복구 의무가 사실상 법률적으로 없어지는 거고요. 준공처리를 안 해 주면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아마 토지매입 협상을 하다가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해 주겠다 그래서 복구의무를 면제시켜 주겠다고 했는데도 토지를 저희들한테 안 넘겼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보고는 못 받았는데. (관계관을 향해) “준공했나요? 준공 안 했죠? 아직.” 아직 준공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공항공사에 한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산림법에 따른 원상복구에 어떤 실익이 있느냐.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실익이 없는 곳이다. 왜냐하면 개발계획상 거기가 아마 주거지역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준주거인가 주거지역으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장래에 어차피 자연녹지로써 보존할 계획이 없는 데고 그런데 일시적으로 단순히 법률상의 이유 때문에 보존을 하기 위해서 원상복구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저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 그 문제는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아직까지는 사업계획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항공사는 거기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되고 장애구릉 사업으로 공항공사 같은 경우는 ICAO 항공기준을 충족시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IBCⅡ 120만평의 토지가 생겼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환매소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지의 가치가 공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준주거지역이 될 것 같은 경우는 공항공사의 수입이나 저기가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마 그런 것을 노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한테 부지를 팔지 않았나…….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서 그것은 저는 끝까지 공항공사의 행태에 대해서 이해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우리 청에서도 예산을 절감하거나 효과적인 토지이용을 위해서 매입의사를 밝힘에도 불구하고 공항공사가 계속 저러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네의 권리만 주장하는 거라고 봐요. 차라리 이럴 바에야 빨리 원상복구시켜 버리는 게 낫다는 얘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아직 논의가 잠시 중단은 돼 있습니다마는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설득을 할 예정입니다, 그 땅을 저희들한테 넘기라고. 그래서 왕산마리나 사업도 예산을 절감하고 또 장기적으로 개발계획 변경에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계속 설득을 해 볼 생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IBCⅡ 같은 경우가 유니버설 엔터테인먼트사에서 공항공사하고 카지노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경제청 입장에서야 공항에서 하든 용유ㆍ무의 부지에서 하든 상관이 없지만 용유ㆍ무의 주민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생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용유ㆍ무의지역에 카지노가 들어섰으면 기본적으로 용무ㆍ무의개발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앵커가 될 수 있었던 건데 공항공사가 부지를 싸게 공급함으로써, 임대함으로써 뺏긴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안 그렇습니까? 물론 공항공사 땅이 싸기 때문에 매리트가 있어서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카지노를 하고자 하는 일본기업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는 거죠. 거기서 용유ㆍ무의가 밀린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현재 IBCⅡ 그쪽에서 실시계획을 아마 작성을 할 겁니다. 그런데 2009년 12월에 있었던 개발계획변경 승인이 조건부 승인이었습니다, 용유ㆍ무의에 대한 개발계획변경 승인이. 어떤 조건인가 하면 IBCⅡ에 여러 업무시설 쭉 들어가면서 나중에 위락시설이라고 하나 딱 들어갔어요, 개발계획변경 안에. 그 위락시설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용유ㆍ무의개발계획과 준공여부를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발계획변경 승인 내용에. 그래서 파라다이스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시계획이 만들어져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이 당연히 논의가 될 겁니다, 용유ㆍ무의 준공 여부는. 그런데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용유ㆍ무의와 경쟁관계에서 용유ㆍ무의가 이쪽에 뺏겼다는 관점보다는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용유ㆍ무의에 그런 것이 들어올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서를 만들어 줬다 이렇게도 해석되는 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지노복합리조트사업이라는 게 집적화의 효과가 굉장히 큰 산업입니다. 그래서 한 개만 있는 것보다는 두 개, 세 개, 네 개가 있는 게 더 좋다라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저희들이 해외시찰을 다니면서 본 것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파라다이스가 IBCⅡ에 하나가 들어옴으로써 용유ㆍ무의에 또 다른 하나를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유인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향후에 이런저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사업만 갖고 얘기하면 청장님 말씀이 맞죠. 그런데 사업 위치에 따라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달리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조금, 우리 쪽에 들어올 게 저리로 들어간 것 아니냐. 우리 쪽에는 영 못 들어오는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주민들의 생각과는.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항공사에 경제청하고 파트너 입장에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공항공사가 국토해양부 산하에 있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정부 쪽의 입장에 기대서 인천시나 경제청의 얘기에 대해서는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경제청에서 대변해서 권리와 저기를 행사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왕산요트장 관련해서 대한항공과 시장님과 하얏트호텔에서 작년엔가 협약 맺은 것 아니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왕산마리나요?

정헌

김정헌위원

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협약을 맺으면서 어떻게 비밀조항이 여기 들어갑니까? 협약에. 시장과 기업과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19조 보니까 비밀조항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어떤 내용으로?

정헌

김정헌위원

협약서 내용에 비밀유지를 하는 조항이 있어요. 아니, 인천시하고 저기하고 하는데 비밀이 왜 필요하냐는 얘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비밀유지가 협약서에 간혹, 이게 기업과 저희들의 일반적인 경우인데 일종의 컨피덴셜 인포메이션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기업과 협약을 할 때 기업의 경우에는 공시의 의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주식시장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래서 기업 측에서 자기네들의 재무정보라든지 투자정보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비밀을 유지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런저런 협약에는 그런 비밀유지 의무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그것은 기업과 기업끼리는 이해가 되는데 인천시라는 공조직하고 그게 설득력이 있냐는 얘기죠. 안 된다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때는 대한항공도 아마 같이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한항공이…….

정헌

김정헌위원

대한항공하고 인천시하고 맺은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 용유ㆍ무의SPC도 아마…….

정헌

김정헌위원

용유PMC.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PMC도 들어와서 같이 협약을 맺었고요. 저희도 당사자로서 사인을 했는데 그것은 꼭 이면계약을 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기업들이 자기네들의 여러 가지 기업 영업활동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런 요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대한항공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인천시가 많이 들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협약서를 제가 공개요구를 했으니까 보고 판단할 건데 우리 시와 기업과 어떤 공적 사업 아닙니까? 아시안게임 자체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 면에서 비밀유지조항이 들어왔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지금. 이 부분은 한번 자료 보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할게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를테면 그것은 위원님 조금 오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는데 제가 기억이 납니다마는 제가 직접 조양호 회장하고 협상을 했고 그 당시에 총 사업비를 처음에 대한항공에서는 2,800억을 들고 왔습니다. 2,800억 들고 오고 모든 기반시설은 인천시가 해 달라는 요구조건을 내걸었는데 그것은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어서 나중에 협상을 해서 결과적으로 1,500억의 사업비로 하고 그중에 167억은 저희가 아시안게임의 요트경기를 위해서 기왕에 확보된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는 167억을 대고 나머지 1,333억을 대한항공이 댄다는 것으로 협약을 했고 그리고 PMC가 거기의 이해당사자였기 때문에 PMC가 같이 협약에 들어왔었습니다. 비밀유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주의 깊게 보지 않았는데 지금 그것을 생각해 봐도 특별히 비밀을, 더군다나 시민들한테 비밀을 유지할만한 일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단지 대한항공 측에서는 그만한 투자사업을 하는데 아직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조금 불투명한 상황이었어요,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마 기업의 주가에 미칠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당분간은 그렇게 해 달라 그런 요청에 의해서 그게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협약은 기본적으로 요트경기장, 즉 마리나 시설을 하는 전제 하에 협약이 이루어진 거죠? 그 이후에 있습니까? 다른 내용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사실은 그때 정확한 분위기는 대한항공에서는 굉장히 그런 협약에 응하면서도 과연 이게 아시안게임 전에 준공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약간 반신반의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허가를 저희들이 책임을 져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모든 인허가를 사실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대한항공에서는 혹시 이 투자가 가시적으로 실현되지 않을 때의 경우를 대비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무튼 이 문제는 지켜보겠습니다. 95페이지요. 지금 IFEZ 재정분석을 통한 중장기 개발전략 수립 용역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죠? 용역 결과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중간보고 정도는 받았는데 아직 최종보고서는, 그때 중간보고서에서 이런저런 의견을 반영해서 11월 중으로 최종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기존에 있는 개발계획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으니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 같고 앞으로 그런 내용 같은데 특이한 사항이 있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사실은 이 중장기 개발전략 수립 용역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2020년 저희의 수익이라는 게 송도에 있는 땅을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기타 비용을 충당하는 구조인데 그 당시에 이것을 하게 된 것은 뭔가 하니 시가 재정위기에 부딪혔고요. 그래서 저희 경제청의 현금과 땅이 시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더군다나 영종과 청라는 시가 사실은 거의 투자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영종, 청라에도 시가 선도적인 투자를 하게 될 때 재정적으로 가능한지 또 얼마나 투입할 수 있을지 만약에 비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조달을 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의 해답을 얻기 위한, 답을 얻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실은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것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한테,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용을 같이 검토해 보게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끝으로 111페이지 관련해서요. 이것도 용역내용인데 아직 시작이 안 된 거죠? 이게.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미개발지 333평 개발 관련해서 도시공사가 용역을 했고 경제청에서 8억 6,000만원 정도의 용역비를 준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제는 공유수면 관련돼서 안 들어가 있던 내용이 같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때 그것은 안 들어갔고요. 계획미수립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데는 제가 와 보니까 과거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용역을 수행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용은 저희들한테 부담을 해 달라고 해서 아마 부담하는 것으로 내년 예산에 잡혀 있고 이것은 뭔가 하니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조성한 준설토 투기장과 영종도 사이에 있는 그 땅을 매립하는 거기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와 기본계획수립용역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아직 발주 안 한 거죠? 지금 이것.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아직 발주 안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것 관련해서 지금 준설토 투기장이 100만평 있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100만평을 국토해양부에서 한상, 아시죠? 한상.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한상에서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인천시의 의견이나 경제청의 의견은 어떤 겁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유보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거기는 개발계획도 전혀 수립이 안 됐고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준공이 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발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고 거기에 기반시설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이후에 실제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니, 기반시설 전에 투자가 이루어지겠죠. 지금 거기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기반시설 전에 토지매매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루어질 수 있어도 실제 사업 자체를 바로 착수하지는 못합니다, 기반시설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거기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니터링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저는 그것이 우리, 거기가 경제자유구역청 아닙니까? 거기도.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토해양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문제점이 있고 또 만약에 국토해양부가 추진을 하면서 인천시의 경제적인 측면이나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같이 의논할 필요도 있는 거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당연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미개발지라든가 접근성, 그 도로를 그 지역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러면 지금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공유수면 부지가 그것을 가로질러서 가는 수가 돼요, 본토하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어 주죠. 같은 땅이 되는 거죠, 한 마디로.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다리로 가느냐 아니면 매립지를 만드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아마 과거에 매립지로 만드는 것으로 결론을 낸 것 같고 그래서 또 제가 봐도 다리로 이어지는 것보다는 당연히 매립을 하는 게 토지 전체의 이용효율이 높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매립을 하게 되면 지난번에 말한 베네치아 같이 수변도시라든지 수상도시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끊어서 하는 것보다는 연결시켜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서 경제청이 나서면 준설을 하게 되면 기반시설공사 외에 준설이 거의 지금 막바지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막바지에 있죠.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위에 파운데이션하고 있다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저도 한번 나가 봤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지만 땅이라는 게 땅만 있다고 해서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정헌

김정헌위원

물론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여러 가지 또 법률상의 사후조치들이 쭉 이루어져야만 땅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팔 수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설령 매립이 다 돼 있다 하더라도.

정헌

김정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땅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사실 1년, 2년 전에 세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공항공사에서도 120만평 메울 때 공유수면 메우고서 등록하고 나서 어떻게 쓸 것인가 나온 것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무튼 그 부분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아마 저희가 개발계획 승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권한들을 일부 갖고 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와 저희가 협의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해서 영종 전체의 개발과 조화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 부지를 우리가 만약에 이 계획대로 매립을 하려면 공유수면허가권은 국토해양부 아니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또 거꾸로 준설토 투기장 활용하려면 국토해양부든 IPA든 활용할 때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경제청의 협조를 구할 것 아니겠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