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독서교육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독서교육조례안(안영수ㆍ허회숙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안영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독서교육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영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독서교육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의 독서교육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지적능력향상과 풍부한 정서를 함양하고 독서의 습관화를 통해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독서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학교나 교직원에 대한 연구비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독서행사 실시 및 독시지도유공자 표창에 관한 사항을 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학교도서관 운영활성화를 위한 도서구입비 및 운영비 지원과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학생들의 독서활동 활성화는 물론 평생학습능력에 바탕이 되는 독서를 습관화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번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창학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독서교육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생의 지적능력 향상과 풍부한 정서함양 그리고 건전한 독서습관화를 통한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영수, 허회숙 의원 등 두 분이 발의하여 2012년 9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1항의 독서교육안은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학교독서교육위원회 설치를 하는 규정입니다. 안 제5조는 심도 있는 독서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독서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에 독서교육에 관한 연구비 및 관계자에 대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연구비 지원 등의 규정을 둔 것은 독서교육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타당한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10조에 학교도서관 운영활성화, 제11조에 행정상, 재정상의 조치 규정을 두어 도서구입비 및 운영비 지원, 도서관활용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지원 등을 통해 독서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독서교육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택상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항상 인천교육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주시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교육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지적능력향상과 풍부한 정서 및 건전한 독서생활의 습관화를 이루어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독서교육이 더욱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도서관 운영과 다양한 독서활동 지원 등 학교독서교육을 더욱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독서교육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되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를 발의하신 안영수 의원님과 교육정책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배상만 위원입니다. 모택상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현재 독서교육을 안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는 있습니다.

현행 독서교육 여러 가지 계획과 교육과정운영계획, 학교계획 그거가지고 독서교육을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지 않아서 못하는 겁니까?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아마 이 조례안의 내용을 읽어보면 더욱 더 강화시키겠다는 그런 뜻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이것보다 지금 현행 교육과정운영은 독서교육이 이것보다는 못한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독서교육 조례가 꼭 있어야만 하는 타당성을 인정하신다는 거죠?

네, 저희가 봤을 때 이 조례안의 내용은 저희로서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수학교육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면 그것도 똑같이 타당성이 있다고 그렇게 검토해 주실 겁니까?

그 부분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독서교육은 수학처럼 교육과정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보다는 조금 약하기 때문에…….

국어교육과정 운영할 때 독서교육이 엄연히 있는데. 독서지도가.

네, 있지요.

그런데 왜 그거 안 해요? 무조건 조례를 발의해서 타당하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면 앞으로 학교교육이 조례에 억눌려서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거 예측하셨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수학교육, 독서교육, 영어교육, 방과 후 교육 다 조례로다가 엮어놓으면 학교현장에서 학교장은 재량권이 박탈된다고 보시지 않으십니까?

글쎄요. 그렇게 많은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생각하셔야죠. 지금 이 조례 하는 거 아니에요. 오죽 독서교육을 안 하면 이런 조례까지 나옵니까? 창피한줄 아셔야지. 저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존경하는 안영수 의원님께서 참 좋은, 오죽하면 학교현장에서 오죽하면 교육위원들이 학교교육에 관심이 없으니까 타 상임위원회 위원님께서 이거 조례를 발의하신 데 대해서 정말 내가 우리 일을 대신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느낍니다. 한편 제 자신이 굉장히 초라해지고 반성할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토를 좀 자세히 세밀히 하시고 내 입장과 학교교육 현장 입장을 다각적으로 생각하시고 검토의견을 말씀하셔야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요. 보면 다 그래요. 위원님께서 뭘 하시면 그냥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예스맨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내용을 읽어보고 판단할 때 현재 독서교육이 아주 활성화는 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뭐가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지금 교과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죠? 독서교육종합시스템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력관리까지 다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리고 지금 각 8개 도서관, 학교에서 독서교육은 정말 중요한 교육이거든요. 독서는. 사실 제가 늘 의회에서나 부르짖는 게 독서교육인데 종합적인 학습방법이 독서교육에서 출발하는 건데 지금 창의인성과장님 지금 독서교육 안 하고 있어요? 학교현장에서요. 뭘 가지고 독서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단정하시는 겁니까? 그걸 얘기할 수 있으세요?

전부 다 그렇다는 말씀을 아니고요. 일부 학교에서 보면 독서교육시간을 할애하는 그런 과정을 많이 보지는 못했고요. 잘된 학교는 잘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마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미에서 조례를 제정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 해석을 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조례안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스스로가 일을 해야지. 이거 다른 곳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다른 곳에 계신 분들이 이것을 거론했다는 것 자체가 창피하고 정말 제 자신이 굉장히 몸 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반성을 하고 내 일을 내가 잘 연구하지 않고 잘 챙기지 않았구나 하는 자책감도 들고 굉장히 반성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이하 교육집행부에서도 이거 좋다고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한편으로는 반성할 여지를 갖고 계셔야 돼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독서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독서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오죽하면 다른 분들이 이런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이거 독서교육활성화를 하려고 노력하시냐 이거예요. 이거 창피한 것을 느끼셔야 돼요. 이거. 꼭 무슨 조례를 정하거나 무슨 규칙을 정하고, 벌칙을 정해야만이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독서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될 그러한 교육 항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 으뜸일 겁니다. 어느 학교 가면 다 교육계획서에 독서교육활성화라는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어요. 다 있어요. 그거 실천을 안 해서 그렇지.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실천 안 해서 그래요. 지금 학교도서관 얼마나 잘 이루어졌어요. 지금. 그래도 인천교육의 교육감 다음에 제일 수장이신 분이 인천독서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건 독서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일부에서 독서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원인은 학교도서관 활성화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잘되고 있는 데는 잘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있기에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셨기에 아! 이것은 조금 더 독서교육을 열심히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신거구나. 그런 뜻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국장님의 말씀 의도를 알고 있어요. 현재 논술교육이라든지 토론문화라든지 정말 독서교육활성화는 적절한 시기적절하게 나온 조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 느낄 건 느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말씀에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다른 위원들이 학교 국어교육 활성화에 대한 조례, 수학교육 활성화에 대한 조례, 방과 후 교육활동에 대한 조례, 생활지도에 관한 조례 이걸 들고 일어나서 조례를 다 발의하고 결정할 때 토의할 때 모 국장님께서는 타당한 조례입니다. 검토결과 굉장히 타당하고 시의적절한 조례입니다. 의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늘 그렇지는 않겠죠.

이상입니다.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 위원입니다. 우선 학교독서교육과 관련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안영수 의원님과 허회숙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요. 일정 부분 저는 아까 존경하는 배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정 부분 타당하지만 조례라는 것이 상위법이라는 것에 모든 것을 다 규정할 수 없고 나름대로 교육에 대한 목표나 이런 것을 다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시대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치법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거하고 또 그것이 어떤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하나의 틀 걸이 식으로 법규가 필요한 부분인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아이들이 정말 정서적으로 메말라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 주지과목 중심의 이런 대입시만을 목표로 하는 교육과정이 왜곡되는 가운데서 이러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건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기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대표 발의해 주신 안영수 의원님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안 의원님, 지금 이번에 학교독서 관련된 조례를 발의를 하셨는데요. 저희한테 참고하십사 하고 타 시ㆍ도의 독서교육진흥조례 명칭은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미 기 설치된 시ㆍ도가 7개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8번째가 되는데 충분히 이렇게 타 시ㆍ도에 기 제정한 시ㆍ도의 조례를 충분히 참고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시ㆍ도의 조례하고 이번에 발의하신 내용하고 공통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뭔가 좀 업그레이드돼서 이런 내용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다른 타 시ㆍ도에서 지금 독서교육진흥조례가 제정이 돼서 가결이 돼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에는 그와 다른 점이 뭐냐?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게 뭐냐?

그렇죠. 7개 조례하고 내용이 동일한 건지? 아니면 시ㆍ도마다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색 있게 조례를 다 만들고 취지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인천만의 어떤 독특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타 시ㆍ도 7개의 조례내용 하고 같은 건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전국적인 현상은 청소년들이 독서교육보다는 입시교육을 우선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격형성과 문화시민으로서 자라는데 역량을 끼치기 때문에 이것은 이 조례는 각 학교에서는 지금 아까 존경하는 배상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우리 인천에서는 이러한 점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걸 타 시ㆍ도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해야 되겠다. 그 원인은 지금 7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구비라든가 선생님들에게 이러한 수당이라든가 여비 이런 것을 현실화해서 선생님들한테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마련했다고 하는 거 그런 내용을 하나 우리가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타 시ㆍ도의 독서교육진흥조례는 그러한 독서교육활성화에 기여한 교직원에 대한 연구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않는 건 아닌데 그에 대한 것을 좀 더 우리는 구체적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집행부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각급 학교에 도서구입비 관련돼서 일반운영비의 3%까지 도서구입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그게 현재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잘 지켜지는 편은 아닙니다.

지금 나중에…….

학교예산이 학교회계 전체로 내려오기 때문에 실제 예산을 짜다보면 3%를 확보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행감 자료 요청하려고 그래요. 기왕에 사실은 독서교육이 주지과목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지만 그리고 지침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의 3%를 하라고 하지만 그 부분이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3%를 지킨다 할지라도 아이들의 여러 가지 양서를 구입하고 있는지? 이런 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잘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조례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문화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번째는 사서교사 관련돼서 지금 학교도서관이 100% 설치가 됐습니까?

학교도서관은 100%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100%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요?

시설은 안 된 데가 더러 있고요. 시설은 돼 있지만 내부가 잘 안 돼 있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서문제는 역시 지금…….

제가 그 질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10조가 저희도 검토를…….

10조가 지금 쟁점이에요. 제가 볼 때. 제10조를 질문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10조에 보면 학교도서관간에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감은 도서구입비 및 운영비 지원과 도서관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노력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서교사를 배치해야 된다. 이게 2항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저는 꼭 이 조례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한 선생님에 대해서 인센티브 주는 거는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서교사가 지금 어느 정도나 전체 도서관 중에 사서교사 배치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서교사 비율이 아니라 지금 사서교사가 몇 명 안 돼요.

몇 명이요?

제가 알기로는 32명인가…….

양해해 주시면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의인성교육과장 심연기입니다. 지금 도서관은 모든 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9월 1일자 신설한 2개교를 제외하고. 그리고 정규사서교사는 전체 32명이고요. 전담인력에 속하는 계약직 사서까지를 포함해서 지금 전담인력이 43% 확보되어 있습니다.

자료로 좀 주세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전체의 도서관 학교에 구축은 되어 있고. 정규사서교사가 32명 그리고 나머지가 계약직 사서교사이고 그래서 현재 구축비율은 43%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취지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육이 굉장히 여러 가지의 어떤 방면으로 전인적 인격을 키우는 측면에서 사실은 사서교사가 이렇게 적다고 하는 것은 아까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규교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여러 가지 어떤 공무원 총정원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계약직을 포함해서 43%다. 그러면 사실은 그동안 우리 도서관현대화 사업을 했고 한 학교당 몇 억 원을 들여서 어쩌면 수백억 원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기본 인프라는 이제 다 갖춰졌지만 제가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양서를 구입하게 하고 또 그것을 양서가 있으면 뭐합니까? 읽을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고 가르칠 수 있는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이 없다고 한다면 저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있는 10조가 이 조례의 저는 핵심중의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좀 더 현실화시키거나 아니면 그런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조례는 통과시켰는데 그냥 노력해야 한다. 이런 것이 자의적 해석으로 갔을 때는 그냥 조례는 조례대로 또 현실은 현실대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정책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하는데요. 사서교사 문제 정규사서교사는 행안부에서 티오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장님, 정규교사의 대부분은 이게 반드시 사서교사만의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더 드릴게요. 그래서 계약직 사서를 많이 뒀으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가 예산도 한계가 있고, 예산을 하면서 또 뭐가 필요하냐 하면 학교에서 또 자체로 대응하는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아무튼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나중에 제가 독서교육과 관련된 것은 행감 때 하고요.

문제는 예산입니다.

오늘은 조례와 관련된 것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잘 안 되니까 이런 조례를 존경하는 안영수 의원님, 허회숙 의원님이 만들게끔 됐다는 거고요. 독서교육에 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하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이 못 따르니까 조례를 통해서 강제화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걸 다 못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학교들이 도서관의 위치가 학생들이 이용하기 좋은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데도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을 멀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책도 좀 멀어지고. 따라서 가능한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과시간에도 이용하는 방법을 자꾸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례가 오늘 통과되면 다각도로 그동안에 어떤 학교도서관 이용실태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한 전면 검토와 조례입법 취지에 맞게끔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수렵하는 것이 우리 교육국장님이 하셔야 될 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모택상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 독서교육 활성화에 관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죠?

네,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죠?

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의인성교육과에 팀이 있습니다.

그 계획과 이 조례안과를 비교해 보셨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창의인성교육과장 심연기입니다. 종합계획수립추진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부에서 저희가 계획을 받아서 시ㆍ도 계획을 수립해서 학교에 내려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조례에 포함된 내용들이 독서교육종합계획안에 다 포함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교육청에 독서교육진흥에 관한 계획은 교육청 안도 굉장히 내실 있게 잘 수립이 돼 있고, 학교별로도 교육계획서에도 이게 잘 수립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행에 있어서는 학교별로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이미 독서교육은 논술고사 그 이전부터도 독서교육은 굉장히 강조가 돼 왔기 때문에 또 비교과영역에 있어서의 외국어교육이라 독서교육이라든지 기타 예ㆍ체능교육이라든지 이런 비교과영역의 교육과정의 중요성 때문에 별도로 교육청의 안도 있고 학교의 교육계획서에도 다 녹아들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 조례안을 아까 국장님이 만든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 교육청에서 독서교육을 시행함에 있어서의 플러스 요인이 되는 필요한 부분을 이 조례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한 이미 기존에 계획이 존치돼 있고 수립이 되어 있는 그 안 외에 이 조례안 때문에 교육청이 이 조례안에 명시돼 있는 사항 때문에 독서교육의 어떤 지원을 더 많이 받고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이 조례안을 심의해서 이것을 가결을 하려면 꼭 필요한 부분인지? 아닌지? 저는 좀 그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담당자들로부터. 적어도 교육과정에 관한 내용은 그것이 과연 조례로 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냐? 그런 답변을 좀 듣고 싶고요. 필요하다면 당연히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될 것이고. 아까 배상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비 지원 등의 규정을 둔 것 이것은 독서교육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했습니다만 광의의 생각을 해야 돼요. 교육청에서는. 이 영역만 독서교육의 영역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파급효과를 또 생각해야 되거든요. 모든 영역에서 다 필요한 사항이고 다 필요한 규정이고 다 필요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명문화시키지 않고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시행할 수 있다는 그런 이미 규정된 법규가 있거든요. 그것을 자꾸 제정하다보면 나는 그래서 자꾸 이 조례안 필요한지? 집행부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안영수 의원님 발의하셨는데 다른 부분이 뭐가 있고, 이미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독서교육계획안과 교육청계획안과 이 조례안이 어떤 면에서 필요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확실히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는 것이냐?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계속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면 이건 당연히 제정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제가 좀…….

네, 말씀을 해 주시죠.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안을 연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공부를 했다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현장에서 교육 자치로 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러한 조례를 정해서 만들어가지고 할 그런 거가 있는가? 하는 그런 반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판단한 건지는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현장에서 자율적으로 독서를 교육을 하고 하는 게 다 지침상에 있고 다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 시점에서 교육현장에서는 지금 우리 학생들이 독서교육이 배제된 입시교육에 매진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학생들이 책을 읽지 않는 이렇게 돼서 그리고 또 그동안 독서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해 주는 것은 우리 학교와 사회의 몫이다.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독서인증제를 강제로라도 해서 필독권장도서를 지정해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입시제도에 반영하는 그런 것까지도 지금 강제적으로라도 해야 된다는 그러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것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그것을 좀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자 하는 뜻에서 이런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겁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처럼 교육현장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왜 조례라고 하는 강제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냐 하는 것도 옳으신 말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이 독서라고 하는 독서교육이 과연 현장에서 이게 제대로 돼 가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는 제가 문외한이지만 그런 것을 판단을 해서 제가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영수 의원님께서 그런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자꾸 중복되는 것 같은데 이 조례안에 있는 내용을 교육청이 독서교육계획에서 다 소화해낼 수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 반영시켜서 좀 독서교육진흥법도 새로 나오고 그랬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해마다 계속 보완해가고 있죠? 수정하고 보완해 가고 필요한 부분들을.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예산지원이 필요하면 예산지원에 관한 계획을 세우면 될 것이고, 뭐가 필요하면 연구에 대한 부분을 그 계획안에 다시 또 보완을 해주면 될 것이고, 그것을 꼭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느냐? 그런 계획으로 소화해낼 수 없는 것이냐? 그래서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질문하는 이유, 거기에서 다른 점이 무엇이냐? 그리고 꼭 조례로 만들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인가? 지원을 받지 못할 그러한 아쉬운 부분이 뭐가 있었는가? 그래서 동의를 하신건가? 그것을 좀 답변을 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안을 처음 제가 접했을 때는 내용을 읽어보고 물론 이 내용에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독서교육 쪽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을 읽어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독서교육의 중요성 때문에 위원님들과 우리 집행부와 힘을 합쳐서 이 독서교육을 더욱 활성화해서 우리 인천의 학생들이 좋은 정서상 또는 학력상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보자는 그런 뜻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는 조례안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사실은.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배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영수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집행부에서 국장님께서는 이거 질책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물론 저희도…….

인천시교육청이 독서교육을 제대로 못하니까 안타까워서 내가 이런 조례를 지금 발의한 거다. 그렇게 저는 들리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더욱 잘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부분이 배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100% 잘된다고 제가 생각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을 생각하게 됐고, 지금 배상만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인천의 독서교육이 어디에 내놓을 만큼 100% 잘한다고 얘기하기는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잘해보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담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하세요. 제가 40년 동안 교직생활 중에서 제일 많이 한 건 독서교육이에요. 독후감쓰기, 독서인증제, 독서왕, 독서일기쓰기, 독서토론회 지금 무수히 많은 독서읽기 지도를 하고 있어요. 현장에서요.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저도요.

그런데 왜 못한다고 그러세요.

아니 다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자신 있게 우리 모두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런 의지에 찬 생각을 갖고 하셔야지. 그렇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더욱 잘하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다고 분명히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 노현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걸 잘 읽어보면 문제가 많아요. 연구비도 그렇고, 다른 교과 다른 연구하는 교사들의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또 10조 1교 1사서 1도서관 이게 확실히 돼야 되거든요. 그게 되지 않으면 독서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안영수 의원님께서 지금 제안하신 조례의 주 내용은 독서교육보다도 독서지원 쪽으로 아마 가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하드웨어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서두에 지금부터 소리를 크게 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하여튼 서로가 독서교육은 정말 중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참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독서조례를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얘기할 건 아니지만 하여튼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오 위원님.

우리 국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실제로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활성화 계획 외에 지금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까? 새로이.

새로운 것은 10조에 그렇게 노력하여야 한다. 사서교사 배치 이런 것들입니다. 대부분의 것들이 많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용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재용 위원님.

토론은 안 했습니다.

아니죠, 그거는 입법정책담당관하고 여러 가지 타 시ㆍ도 것도 참고로 하고, 제가 또 평소에 느낀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시교육에 매달린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 매말러 있다. 정서적으로. 그리고 또 지금 사회적으로 흉악범 이런 것들이 거의가 청소년 때 이런 책을 많이 읽었으면 그런 것도 많이 미연에 방지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작용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수영 위원님께서 5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3시 15분까지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상만 위원입니다. 금번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독서교육조례안은 학생의 지적 능력 향상과 풍부한 정서함양 및 건전한 독서교육 습관화를 통한 평생교육의 바탕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그에 앞서서 이러한 조례들이 계속 나왔을 때 현장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예ㆍ체능교육 조례안, 수학교육 조례안, 그 다음에 방과 후 활동 조례안 이러한 조례들이 보 터지듯이 밀려 올 거라고 예상되는데 이것은 우리 교육의 자율성, 책무성, 전문성을 침해하는 큰 계기가 되는 것으로 보아서 본위원은 본 조례안을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대안 마련을 위해서 의결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보류동의에 대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보류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의 방법으로 하겠으며, 재적위원은 여섯 분입니다.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보류안은 가결 처리되고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보류안은 부결되고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 보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찬성하는 위원님 두 분입니다. 다음 본 안건 보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찬성 두 분, 반대 네 분으로 배상만 위원님의 보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독서교육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의 방법으로 하겠으며, 재적위원은 여섯 분입니다.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 처리되고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본 안건은 부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찬성하는 위원님 네 분입니다. 다음 본 안건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는 위원님 두 분입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찬성 네 분, 반대 두 분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독서교육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독서교육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인천교육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부교육감 직속으로 정책기획관을 설치하여 정책기획, 평가, 성과, 예산, 교육홍보, 학부모 정책업무를 담당하는 등 기획업무를 강화하고, 조직 진단을 통한 직속기관의 폐지와 명칭 변경, 교육정책국과 행정관리국의 분장사무 일부를 변경하여 업무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교육감 직속으로 정책기획관을 설치함에 따라 교육정책국의 교육정책 기획 및 정책개발, 지방교육행정의 분석, 교육개혁과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교육정책국에서 삭제하였으며, 행정관리국의 예산업무, 학교운영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행정관리국에서 삭제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정보지원과 설치로 교육행정 전산에 관한 사항은 행정관리국으로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은 교육정책국으로 분리하였습니다. 직속기관인 학생체육관은 직속기관의 폐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학생종합수련원의 명칭은 학생교육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 등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창학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시ㆍ도교육청의 기획업무 부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조직진단 결과 직속기관 일부를 폐지하거나 명칭을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0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2012년 2월 29일 개정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기획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부서를 신설할 계획 하에 교육정책국과 행정관리국 업무 일부를 변경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절, 제6절은 인천광역시학생종합수련원의 명칭을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으로 변경하고, 인천광역시학생체육관을 직속기관에서 제외하여 학생체육관을 관할하는 학교의 시설로 관리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획업무 부서를 신설하여 정책기획 기능을 강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진행하면서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입니다. 이번에 인천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 잘 들었고요. 2년 전에 조직 진단을 통해서 우리 인천시교육청은 한 번 조직개편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만 2년 만에 또 다시 행정기구와 관련된 개편을 하게 되는 안을 내셨는데요. 핵심사항이 정책기획관을 둔다. 라는 게 핵심사항인 것 같아요. 그 동안도 많은 이게 앞서 2012년 2월 29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ㆍ도교육청의 본청 기획업무 부서의 기능을 강화한다. 이런 내용인데 타 시ㆍ도 상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사전 브리핑을 하셨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행정기구를 개편한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실무부서의 입장에서 업무분장이 바뀌고 여러 가지로 세팅이 되기까지의 혼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 업무가 어떻게 변경되는가에 따라서 부서별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돌할 수 있는 지점도 있고 그런데 그동안 의견수렴하면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는지? 그런 부분이 두 번째는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 여기에 정책기획관 말고도 인천광역시학생종합수련원을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령에도 이렇게 명칭 변경하는 내용이 있는 건지? 굳이 저는 아까 우리가 독서교육조례안도 했지만 우리 하는 행위 자체가 다 교육과 관계없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각 교육의 특성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명칭을 정하는 거라 보거든요. 따라서 인천광역시학생종합수련원 하면 어떻게 보면 좀 더 체험중심의 또는 그러한 수련, 호연지기 이런 의미가 그런 아이들이 그런 데 가서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 의미로 보면 다 교육과 관계되는 거지만 명칭 자체가 굉장히 상징성을 갖는다. 라는 거죠. 기존의 명칭 자체가. 그런데 명칭은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으로 하면 기존에 있는 우리 학생교육문화회관도 있고 비슷비슷한 이런 기관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굳이 명칭을 변경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명칭 변경에 대한 배경 이런 게 궁금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노현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 시ㆍ도교육청의 직제개편 내지는 정책기획관에 대해서 그런 것을 여쭈셨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전국의 14개 시ㆍ도교육청이 정책기획관을 이미 대부분이 지난 7월 1일자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이미…….

네, 개정했습니다.

정책기획관을 두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미 조례로 통과된 데가 14개 시ㆍ도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오늘 다루면 열다섯 번째 시ㆍ도가 되는 거네요? 그런 의미죠?

네, 그렇습니다. 다 부교육감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관 관련되어서 정책기획관에 보하는 직급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타 시ㆍ도 14개 중에서 보면 3급이 12개, 그 다음에 장학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3급이라고 하면 일반직을 말하는 거죠?

네, 부이사관.

일반직 부이사관. 그러면 장학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 데는 2개 시ㆍ도이고 나머지 12개 시ㆍ도는 일반직이 정책기획관을 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령에는 일반직이든 소위 말하면 교육 전문직이든 상관없다. 그러니까 3급에 일반직 또는 장학관을 정책기획관으로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타 시ㆍ도는 12개 시ㆍ도가 일반직 3급을 뒀나요? 그 배경이 어떻게 돼요?

이게 금년도에 3급 정원이 사실은 4월 10일자로 3급 정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거는 교과부에서는…….

16개 시ㆍ도별로 3급에 대한 일반직 티오가 하나 늘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정책기획관을 겨냥해서 염두에 두고 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티오를 하나 더 늘리는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염두에 두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타 시ㆍ도는 3급 일반직을 정책기획관으로 두고 2개 시ㆍ도만 이렇게 한 건가요?

네, 광주하고 대전은 그렇지만 장학관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의 업무가 16개 시ㆍ도 대부분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획업무 유사한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거죠?

네, 주로 그런데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소위 말하면 일반직 3급으로 할 건지 아니면 장학관으로 할 건지는 교육감님의 고유권한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하다가 바뀔 수도 있다는 의미이네요?

정책기획관이 장학관 또는 3급 그러니까 부이사관으로 보직한다. 이런 식으로…….

중앙정부에서의 어떤 권고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요. 중앙정부의 규정 지금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행정기구 개편하는 개정안을 낸 배경이 올 2월에 대통령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핵심 골자가 정책기획관을 둔다. 라는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정책기획관을 유념하고 3급을 늘렸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명문화해서 이렇게 가능하면 3급으로 해라. 또는 장학관으로 해라.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예시나 권고사항이 있었느냐 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12개 시ㆍ도가 이렇게 정책기획관을 3급으로 한 배경이 궁금해서 그래요. 정책기획관으로 두는 것 자체가 이런 기획업무나 이런 것이 일반직한테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늘린 건가? 아니면 저는 어느 쪽이든 장학관이 잘하면 장학관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일반직이 잘하면 일반직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앙정부의 입장이 뭐이었느냐가 궁금하다는 거죠. 왜 16개 시ㆍ도 가운데 4분의 3이 정책기획관을 일반직으로 보했느냐 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너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로 생각을 해서 그것을 못 봤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조례의 핵심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를 정책기획관을 염두에 두고 3급을 늘렸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뭔가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 기획의 업무가 3급이 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판단을 할 때 적절하다고 판단했을 거다. 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장학관이 하는 것이 판단이 맞는다고 하면 저는 3급을 굳이 늘릴 필요가 있었겠느냐 라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 교육청 같으면 장학관으로 할 경우에는 그냥 소위 3급 티오만 하나 느는 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근본적인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 중앙정부가 이렇게 정책기획관을 두면서 3급을 늘릴 이유가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3급 또는 장학관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 자료 주세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관 또는 3급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6개 시ㆍ도 가운데 12개 시ㆍ도가 늘어난 3급을 정책기획관으로 임명을 했다.

그러면서 4월 달에 전국이 굳이 교과부에서 3급 티오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과의 상관관계가…….

상관관계가 결국은 그런 깊은 상관관계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늘리지 않을 것 같아요. 최고의 직 아닙니까? 최고의 직을 이렇게 늘릴 때 일반직 1명 더 고위직 하나 차지하라고 늘리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제 생각은.

위원님 그 사항도 감사관도 3급으로 내려왔는데 감사관하고 기획부서의 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따로 다시 한 번 물론 비공개적으로 저희한테 설명하셨지만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주시고요. 어쨌거나 이후에 이게 처음 시도하는 거고 또 그래서 조직개편이 되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지켜봐야 이런 조직 개편 한 것이 훨씬 더 발전적 방향 선택이었는지 이거는 저는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조직을 개편해서 효율적으로 발전적 방향으로 갈 것을 염두에 두고 저는 조직을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럴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기획관 임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타 시ㆍ도에서 예를 들면 지금 12개 시ㆍ도가 일반직이 하고 우리 포함해서 3개가 했을 때 비교가 분명히 나올 거라는 거죠. 아무튼 그 정도이고, 두 번째 것은 학생교육원 명칭은 어떻게 됩니까?

학생종합수련원 명칭은 현재 있는 학생종합수련원장이 요청을 했던 사항인데 명칭이 어떤 사설 수련원 강화에도 그런 사설 수련원이 여러 군데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사설 수련원과 명칭이 혼동하게 인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을 시키는 데이니만큼 인천학생교육원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종합수련원장님이 제안하신 거예요? 우리만 이렇게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글쎄 먼저 명칭이 더 좋은데. 교육과 관계없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사설은 무슨 이름이 붙어요. 곤지암수련원 이렇게 다 있지 인천광역시 그러면 이게 공공기관의 수련원이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입니다. 금번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2월 29일 개정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단계 빠른 정책적 판단과 시행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수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수영 위원님께서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의 사용료를 교직원과 교직원이 아닌 기타 사용자로 구분 차별 인상하여 사용료 현실화를 도모하고, 주민번호 수집 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 용어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태 위원장, 허회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종전에 동일하게 부과하던 사용료를 교직원과 기타 사용자로 구분하여 교직원은 타 시ㆍ도 평균 수준인 평당 2,000원으로 두 배 인상하고, 기타 사용자는 최소 유지비 수준인 평당 3,000원으로 3배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을 개선하라는 교과부의 주민번호 수집 이용 최소화를 위한 자치법규 등 개정 추진계획에 따라 현재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허가하여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조례상의 별지 서식 신청서하고 허가서를 얘기합니다. 별지 서식을 삭제하고, 교직원수련원 사용조례 전문 중에 불필요한 문구 및 표현 등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부위원장, 김영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석전문위원 강창학입니다.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개정근거,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의 사용료를 교직원과 교직원이 아닌 기타 사용자로 구분하여 차별 인상함으로써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주민번호 수집 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0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별표의 사용료 징수액 표와 관련입니다. 교직원수련원의 사용대상을 교직원과 기타 사용자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별표에 각각 구별하여 표기하고 있으며, 또한 사립학교 교직원은 현재 교육감 소속 교직원과 동일한 입장에서 수련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조례운영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문에 사용 대상자를 보다 명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 사용료 관련입니다. 수련원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교직원과 기타 사용자를 구분하여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용료 인상 시 예상되는 수입액과 수련원 이용자 중 기타 사용자의 이용현황 그리고 세미나실 사용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타 시ㆍ도의 교직원수련시설 이용료와 비교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교직원수련원의 객실현황과 사용료 인상계획,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연도별 운영비와 사용료 수입액 비교표, 객실이용자 현황은 검토보고서 3쪽부터 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원수련원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2004년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교직원이 저렴한 비용으로 가족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 선호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수요에 비해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별도 수련원의 확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아울러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용료를 인상함으로써 운영비를 확충하고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용료 인상이 오히려 교직원 사기저하의 요인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사용료 인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대상자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여 명시하고 문맥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의 일부 문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정의견은 검토보고서 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앞서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진행하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직원과 기타 사용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교직원과 같이 가는 사람들의 범위는 어떻게 정한 게 있나요? 같이 데리고 가면 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배상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자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신청자가 교직원이 있고…….

같이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족들. 같이 가는 사람들도 교직원이 아닐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교직원이 신청을 하죠. 교직원이 신청을 해서 같이 가게 되는 거죠.

신청자 위주로?

네, 신청자.

교직원이 신청했으면 교직원 A라는 사람이 신청했으면 그 가족과 다같이 가도 되는 거예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련원 운영세칙 제2조 사용 대상에 가족의 범위는 사용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 혈연관계가 아니고, 가족관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은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조례 개정하는 것은 교직원과 기타 사용자라 하면 이를 테면 유관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가족이 아니고 운영세칙 2조 2항에 수련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 사용을 허가한 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해가지고 첫 번째 인천교육발전에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가족, 또 소재지 지역주민으로 수련원 운영발전에 공헌한 자 이런 식으로 운영세칙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원장이 인정하는 거죠. 그분들은 교직원 가족이 아니지만 기타 사용자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되어 있는데 금액차이가 없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의견을 제출한 선생님 얘기에 의하면 이 수련원을 이용하려고 하는 선생님들은 많아도 객실수가 부족해서 못하는 판인데 일반인에게까지 이거를 사용을 확대시키면 교직원은 더 못 간다. 그러니까 차라리 교직원에게 사용료를 더 받으면서 교직원으로만 묶어두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전에 국장님께서 우리에게 보고를 하실 때 주중에만 교직원들이 주중에는 못 가니까 주중에만 외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주말에는 이거를 못 하게 하겠다. 그러셨는데 이 조례에 보면 그런 조례 내용에 이런 조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반인이 주말에, 토요일 날 이렇게 이거를 신청을 했을 때 이걸 막을 수 없을 거고, 또 방학이 되면 그때는 요일에 관계없이 선생님들이 하는데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건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제가 기본적인 거는 답변을 드리고 주말, 주중 관계는 조례나 사실 운영세칙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수련원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에 따라서 의견 들어 온 걸 보면 기존에 교직원들도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교직원 외에까지 사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건데 사실 지금 조례 개정하는 것은 그전부터 교직원 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유관기관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용하도록 되어 있던 거고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그 사용자의 교직원들하고 기타 사용자를 구분해서 금액을, 사용료를 인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신 분은 아마 그런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이번 조례 개정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그 다음에 주중, 주말은 담당 원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게 교직원 외의 사람에게 인상한다고 그래도 교직원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일반인이 신청할 수는 없는 거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운영세칙에 그 운영세칙은 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그러니까 확대하는 게 아니고 이제까지 시청이라든지 교과부라든지 서울시에게 내려와서 할 때 그분들에게 사용료를 더 올린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더 말씀 안 하셔도. 그럼 됐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제가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료 인상액이 제시가 돼 있는데 이게 타 시ㆍ도하고 평균수준으로 비교해서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교직원수련원은 총 34개 객실로 되어 있는데 평당 1,000원으로 계산을 해서 객실이 책정돼 있습니다. 10평일 경우에는 1만 원, 15평은 1만 5,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25평은 2만 5,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수준이 다른 시ㆍ도 평균은 저희들이 평당 1,000원일 경우에 1,830원입니다.

타 시ㆍ도의 평균이?

네, 그렇습니다. 두 배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사용자라는 규정을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일반인들은 주중에도 일체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일반인들은.

그 사항은 조례나 운영세칙에 사실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이라면 기타 사용자라서 교육발전유공자라든지 그 근처 주민일 텐데 이건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원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교직원수련원장 김문환입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칙적으로 일반인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장이 허가해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다만 주중에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당연히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퇴직교직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장이 허가하는 사람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주말에 대해서는 당연히 교직원에 한해서 사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기타 사용자라 할지라도 교직원이 우선하는 거죠? 같이 신청했을 경우에.

여기 기타 사용자에는 교직원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수요일 날 이용하려고 신청을 한 사람이 교직원도 신청을 했고 기타 사용자도 신청을 했으면 교직원이 우선으로…….

교직원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의 상태로 볼 때는 주중에 모든 사람들을 다 수용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주중에는.

주중에 많이 객실이 공실이 되니까 이제는 기타 사용자에게도 많이 개방을 해서 그 시설을 활용하게 하자.

네, 그렇습니다. 주중에 한해서.

주중에 한해서.

그래서 그렇다고 기타 사용자를 무한정 푸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 인천하고 교육계하고 관련 있는 사람 범위를 정해서 그 부분을 좀 확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타 사용자에게 좀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니까 기타 사용자에게는 최소유지비 수준으로 사용료는 징수를 해야 된다.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인상을 하다보니까 이제 교직원에 대한 사용료도 어느 정도 현실화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사용료를 인상하게 됐다

네, 그렇습니다.

개원 이후에 2004년도에 개원을 했는데 한 번도 인상한 적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주말에는 사용신청이 굉장히 폭주를 해서 성수기 때도 사용 신청을 하고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바꿔 얘기하면 교직원 전체에 비해서 수련원을 이용하는 교직원의 수는 아주 극소수다. 물론 수련원이 이러한 휴양시설을 교육복지차원에서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형편상 그렇지는 못하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일부 교직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보편적인 것이냐? 과연. 그리고 그동안에 사용료 물세, 전기세 이런 것들 시설,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현실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사용하는 당사자들도 일정수준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떳떳하게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복지차원에서 혜택을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성을 감안하면 이거 그동안 사용료 인상에 대한 얘기가 한 번도 논의가 된 적이 없었던 모양이죠? 국장님 말씀하세요.

저도 그 전에 과거 초대 교직원수련원장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사안이 사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2011년도에 사용료 수입이 1억 2,800만 원 정도입니다. 연간 사용료 수입이. 그런데 연간 운영비 들어가는 거 보면 인건비를 제외하고서도 2011년도에 3억 5,800만 원입니다.

2011년도 작년에?

네, 그러니까 세 배 가까이 인건비를 제외하고서도. 그런데 아마 그동안에 여러 원장님을 거치면서도 필요성은 아마 인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이니까 이게 만만치 않고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입니다. 아까 운영세칙 말씀하셨는데요. 그 운영세칙을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직원에 대한 사용권한이 1차적으로 교직원한테 있고, 또 두 번째는 기타 사용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표현은 기타 사용자고 또 유관기관 또 인천교육발전에 공헌한 자 이러지만 또 원장이 허락하는 자 이렇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세칙을 보지 않은 상황에서 아까 들은 것을…….

교직원수련원장이 답변을 드릴까요?

네.

기타 사용자라는 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더 이상의 어떤 확대는 없는 상태입니다. 기타 사용자는.

정말 예를 들어서 교육관계가 안 되는 분은 그동안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사실은 그게 여기에 규정상에는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만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규정을 얘기하면서 여기서는 규정이 통하고 규정을 얘기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지 않았을까? 이게 제가 상상 해봐도 충분히 가능하냐? 아까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런 측면이라 점잔하게 말씀하시고 저는 다이렉트로 물어본 겁니다. 그렇죠?

그 범위를 어느 정도 손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교직원수련원을 세울 때는 교직원의, 아까 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직원의 복지차원 또 후생복리차원 이런 것을 겨냥을 해서 교직원수련원을 2004년도에 설립을 했고 거의 10년이 다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가능하면 교직원들이 물론 시간적 한계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교직원이 최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현직이든 퇴직이든 그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이 아니겠는가?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거죠. 우리가 이번에 조례는 사실 핵심은 사용료를 올린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용료를 올렸을 때 사용료는 누가 내냐? 사용자가 내요. 그런데 사용자 다수가 교직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교직원이 많고, 이용률이 많고 이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사용료를 이렇게 올렸을 때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받아들일만하고 또 그것이 다시 환원돼서 교직원수련원의 어떤 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할 만큼의 충분한 수익률이 예상이 된다면 저는 올리는 거 찬성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냥 복지차원의 어차피 복지에는 투자가 전제하거든요.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략 1억 2,000 정도의 사용료가 있었기 때문에 100%를 올린다 해도 또 1억 2,000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이 과연 인천교육 전체로 봤을 때 교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에 봤을 때 정말 미미하기 그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일반사용자가 전체 사용자의 몇 퍼센트고 1년간 일반사용자의 사용비가 얼마였습니까? 380만 원이네요? 평균 3년간.

일반사용자, 네, 380만 원입니다.

380만 원이면 사람으로 치면 몇 명이에요? 굉장히 적은 돈 아닙니까?

사용료도 전체 교직원 97%고 일반사용자가 3%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평균…….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100%가 어쨌거나 퍼센티지가 왜 교직원이 35%고 기타가 1.1%예요. 사용자가 예를 들어 100명이다. 그러면 100이 100%가 돼야 되고, 50이 100%로 잡아서 100%에서 교직원하고 일반사용자밖에 사용 못한다면서요. 그러면 퍼센티지가 두 개 합쳐서 100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35%, 1.1% 36.1%만 되는 거죠?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게 36%예요. 전체사용자를 100으로 잡고 100중에 교직원이 몇 퍼센트, 일반사용자가 몇 퍼센트 이래서 그게 100이 나와야 되는 거지 36.1%가 어떤 데이터인가요?

교직원수련원장입니다. 제가 그 부분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용자 인원수로 한 그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소위 사용률을 100으로 봤을 때 교직원이 낸 사용료가 35%가 금액이고 1.1%가 기타 사용자가 낸 금액을 뜻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우리 예산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운영비 대비 운영비가 3억 5,500이고, 사용료 수익이 1억 2,800, 교직원이 1억 2,400이고 380하고 운영비 대비 수익률 비율이 35%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사용자에 대한 퍼센티지도 나와 있겠네요. 그렇죠? 밑에 교직원 6,900 다 합쳐서 교직원하고 기타 이용자가 전체 6,900중에 247명만 일반이에요. 굉장히 적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이런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거 해서 247명 어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우리가 일단 기타 사용자에 대해서 올렸을 때 그것을 평당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렸을 때 과연 이게 또 계산해보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교직원수련원장입니다.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선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올렸을 때 예를 들어서 250명 기준으로 하고 300% 인상해서 얼마가 예상이 됩니까?

지금 여기에 250명 정도가 지금 연간 사용인원이 되는데 미미한 숫자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어렵게 어렵게 평일 날 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제도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금액이 기타 사용자가 현실화가 되고 평일 날 올 수 있는 사람들을 운영해서 그 부분을 100%는 안 채워도 지금 공실률을 없앤다면 240명이 아니라 2,500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평일 날 운영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쓰는 최소한의 비용은 그 사람들한테 저희가…….

저희가요. 사실은…….

통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런 조례를 집행부에서 올릴 때요. 공실률 이런 것도 올리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뻔하잖아요. 방학 때 이용하고, 주말에 많고 주말도 교직원들이 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기타 사용자에 대해서 올리려고 할 때는 공실률이 얼마이고 그것을 지금은 예를 들어서 공실률 일반사용자 250명이지만 사실은 공실률이 이만큼해서 그것을 더 높이면 2,500명이 된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250에서 2,500명이니까 10배가 느니 지금 300%를 했을 때 이만큼 수익이 발생하니까 올려주십시오. 라고 해야 저는 타당하다는 거죠. 단순히 이것만 봤을 때 우리가 공실률이 얼마인지? 100%가 이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상황을 잘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직원도 사실은 교직원이 우선이라고만 논의가 되고 있지 교직원들이 정말 1년 365일 중에 며칠만 했는지? 그리고 언제 집중이 됐는지? 그리고 주말에라도 빈 적은 없었는지? 교직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공실률이 있었고 할 건지? 그것까지도 저는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저희가 올리는 명분이 서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딱 보면 250명이다. 그러면 250명밖에 안 왔는데 3,000원으로 올리면 또 일반인들은 올렸다는 소리만 하고 아무 득이 없지 않냐 라는 건데 공실률이 그렇게 많다고 하면 이것을 어쨌거나 가능하면 교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유관기관도 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동시에 수익률도 발생하고 이게 맞물려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공실률이 몇 퍼센트나 됐어요? 1년 중에. 그거 데이터 분석해놓은 거 없어요?

복지재정과장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실률이 11% 정도 나옵니다.

1년 연중에 11%요?

주말 부분입니다.

주말이요. 11%요. 주말인데도 11%나 발생해요? 그러면 주중이면 훨씬 높겠네요? 주중에는요?

교직원수련원장입니다. 지금 복지재정과장님이 말씀하신 공실률 11% 발생이 되는 것은 지금 예약자들이 예약을 해놓고 일정시간 동안에 그 사람들이 취소를 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제가 3실 내지 4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35실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중에 공실률은 좀 높은 편입니다. 주말에는 다 차는 거고요. 주중에는 지금 공실률이 77% 정도 그 정도.

77%면 어마하게 높은 거.

네, 주중에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조례라는 이런 부분에서 명쾌하게 정의하면서 확대할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요. 교직원이 최대한 주중이든 주말이든 해야 되고,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일반 사용자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너무나 제한적이라고 하면 일반시민들도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으로 하면서 수익을 높이면서 하려고 하면 그런 걸 완전히 풀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교직원들하고 유관기관들한테 제한적으로 해서 이렇게 수익률이 낮으면 굳이 올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과연 수익목적이냐? 교직원에 대한 복지차원이냐? 이것이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77%면 둘이 합치면 88%, 전체 중에 얼마입니까? 1년 중에 88%가 아니군요. 주중과 주말로 나눠지겠지만. 굉장히 공실률이 높은 거라고 생각돼요. 공실률이 높으면 교직원수련원에서는 관리하기는 편하기는 하시겠지만. 이게 수익률이 이렇게 36%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올려야 된다. 라고 하기 전에 공실률을 낮추는 것부터 노력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요. 언뜻 계산해봤을 때 그렇거든요.

교직원수련원장입니다. 지금 공실률을 사실 낮추기 위해서 평일 날 좀 확대를 해야 됩니다. 확대를 해서 지금 유관기관에서 서로 쓰려고 하거든요. 소위 유관기관이 서울시청에 보면 이런 데 보면 자생단체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이 오려고 그러는데 제도적으로 저희한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평일 날에는 공실률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사용자에 대한 조례든 규칙이든 그것을 풀어서 수익률이 목표라면 그렇게 풀어서 수익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냥 왜 이렇게 건물을 해놓고 놀립니까? 아니면 실제로 교직원들도 마음만 먹으면 쓸 수 있는데 몰라서 못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선적으로 교직원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수익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 사용자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쪽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것을 지금 그렇게 제한해놓고 올려서 이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거죠. 왜 올리려고 하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오히려 공실률을 높이는 쪽으로 먼저 노력을 한 다음에 높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 목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저희가…….

그러면 이 조례 올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공실률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만 공실률을 없앨 때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교직원은 더 이상 안 옵니다. 올 수가 없습니다.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 금액으로 그것을 확대해서 오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가 사용해야 할 복지혜택을 외부사람들한테 제공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기회를 주되 그 사람들이 쓰는 최소한의 비용을 저희가 받아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수영 위원님 잘 아시지만 수영장 같은 거 수영장을 학교에다 하고 평상시에는 수영장 이용료라든지 운영비 많이 들어가니까 일반인한테 개방하는 거 그런 것도 고민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냥 놀리지 말고 당연히 우리 교육 가족이 쓰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한계상황에 와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황에 왔다고 한다면 일반사용자에 대한 규제를 풀어서 사용을 하게하고 공실률을 높이면서 그 다음에 가격을 현실화하는 방향 이런 것이 가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회숙 위원님.

제가 그동안에 잘못 알고 있던 것 같아서 한 가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타 시ㆍ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그런 복지시설에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세미나실을 사용할 때 무료로 해 주는 데는 여섯 군데가 있는데 객실은 전부 비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 번에 사전에 제가 보고를 받을 때는 객실사용도 무료로 경기도 같은 데 몇 군데가 무료로 해 주는 것으로 저는 착각을 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객실은 무료로 해 주는 데가 하나도 없고, 세미나실만 교직원들에게는 무료로 해 주는 데가 여섯 군데가 있는 게 맞습니까? 교직원수련원 자체를 교직원들에게는 무료로 해 주는 데가 전국에서 여섯 군데가 되는 겁니까? 어느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허회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어떻게 설명이 됐는지 모르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시ㆍ도교육청 객실사용료는 전체 징수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는 데가 없고요?

네, 무료는 없습니다. 세미나실이 대부분 무료이고 교직원은 무료이고 일반 직원들한테는 받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인천은 교직원에게 세미나실이 무료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먼저 번에 들을 때 경기도를 비롯해서 몇 군데도 객실도 무료로 해 주는데 인천은 왜 그만큼 복지를 못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를 이렇게 인상했을 때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확충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수련원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지는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사용료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리고 한 7년간 오래 되고 그래서 사실 너무 낮기 때문에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시점에 됐고, 이것을 더 인상함으로써 수련원에 예산지원이 더 간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지금도 더 가고 있는 거고 또 보수하거나 필요할 때는 또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고, 관련성은 조금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인상해도 운영비에는 도달이 안 되니까요. 어차피 지원을 하는 겁니다.

별로 상관이 없다. 네, 알겠습니다.

권용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4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용오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논의하신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2조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직원과 그 가족을 우선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수련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 사용을 승인한 자로 한다.”를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직원(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다)과 그 가족을 우선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수련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사용을 승인한 자(이하 “기타 사용자”라 한다)로 한다.”로 하고, 안 제3조 제1항에서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 하며, 안 제5조에서는 “사용자”는 “사용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로 하고, 안 제6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취소에 따라 사용자가 입은 손해”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취소”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용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오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료를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권용오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종하늘도시개발사업과 도화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2012년 9월 1일자 이전재배치 학교의 주소를 변경하고, 주소체계가 지번에서 도로명으로 전환된 학교와 도로명이 변경된 학교의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창학입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9월 1일자로 이전재배치한 5개 학교와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라 지번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되고, 주소의 도로명이 바뀐 23개 학교에 대한 주소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미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임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교육위원회는 2012년 10월 26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정책국, 행정관리국에 대한 2012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