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김장중 의원 발언
화섭
심화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두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에서 보고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을 하고 10월 26일 오전 10시에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먼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을 위원님들이 넘기면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검토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거나 조정이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요구액 대비 삭감조정 내역을 직원이 기록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추가로 질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실과소별 담당공무원을 별도로 출석시켜 설명을 다시 한 번 듣고 심의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0시 30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29쪽에 조기집행우수부서 포상금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설명 부탁합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재정 조기 집행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2억 5,000만원 포상금을 받았고 경기도록부터 3억 원 해서 5억 5,00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디에 쓸 것이냐 이렇게 와서 저희는 전액 전부다 사업비로 투자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인근 시군보다는 포상금을 많이 받아 왔으니까 경기도에서 받은 3억 원의 10% 정도는 직원들 격려하는데 써야 되겠다고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됐고, 인근 시군 연천군 같은 데는 3억 원의 포상금을 받았는데 6,500만원을 예산으로 세워서 싱가포르 7월에 갔다 오고 포천 같은 데도 5,000만원을 예산 세워서 태국 갔다 오고 했는데 저희는 3,000만원 가지고 일부 잘한 부서에 격려금으로 한 1,800만 원 정도는 쓰고 나머지 가지고 제주도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그렇게 연수를 갔다 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의 향토 유물 보관 리모델링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모델링 6,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리모델링 공사를 지난 5월부터 시작해서 7월까지 1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공사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공사 후에 쇼 케이스라든지 도서 진열대, 관람대 등이 필요하게 돼서 그것에 따른 제작비를 6,000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추가 되는 것을 보니까 쇼 케이스, 도서진열대, 관람대 설치 이것에 대한 금액이 6,000만원입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이 6,000만원을 세워주면 더 이상은 없는 것인가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그 안에 소파라든지 가구 같은 것은 안 들어가나요?
흥식
전흥식문화예술팀장
그것에 대해서 담당 팀장인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중
김장중위원
네.
흥식
전흥식문화예술팀장
이 향토 사료관이 개관식하기까지 기본적인 시설비가 추가로 6,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이고 현재 있는 소파는 기존의 다른 부서에서 쓰던 것을 일단 좋은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있던 물품을 활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개관식을 공식적으로 하고 난다고 하면 앞으로 사료관에 대한 관리 운영 유지비는 추가로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3,600만 원 정도 예산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단 시설비에 대해서는 일단 이것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지난번에 설명할 때 보니까 바닥면이 높인 것을 몰라서 그것을 깨고 하다 보니까 또 예산이 더 추가됐다고 하는데 처음에 리모델링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안 했어요? 들어가 봐서 바닥면을 높였으면 높낮이가 있는데 그 정도는 파악을 했을 텐데?
흥식
전흥식문화예술팀장
저희가 중간에 바닥면이 20점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것을 깨는데 예산이 들어갔던 것은 사실인데 그 예산은 기존에 위원들께서 반영해주신 1억 2,000만원 갖고 다 해결이 됐는데 여기에서 문제점들이 저희가 차액을 가지고 지금 제일 감리교회에다 일시적으로 이 물건들을 임시로 옮겨놨거든요. 그것도 다시 또 본 개관식을 할 때는 옮겨야 되는 비용들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차액을 갖고 하려고 해도 약간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줄이지 않고 당초에 소방서에서 옮겼던 방식대로 다시 또 군부대의 협조를 받든지 아니면 포장이사 쪽으로 최대한 예산 절감 쪽으로 해서 더 이상 추가 예산은 소요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준 것을 보니까 처음에 1억 2,000만원에서 그때 당초에는 1억 300만원이었다가 변경되어서 1억 1,200만원, 그래서 남은 것이 800만원 돈 남았지요?
흥식
전흥식문화예술팀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800만원 플러스 6,000만원해서 다 한다는 거예요?
흥식
전흥식문화예술팀장
네, 차액을 가지고 일단 현재 물건들이 제일 감리교회 부지에다 한시적으로 옮겨놨습니다. 소방서를 빨리 비워 줘야하기 때문에 5월 달에 일단 옮겨놨고, 그것은 임시적으로 옮겨놨기 때문에 여기 개관식 하기 전에 이쪽으로 다 적절하게 배치하고 하려다 보면 그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차액 갖고는 그것을 할 것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엘리베이터 설치 1억 3,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신애입니다. 소방서 리모델링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지원 속에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를 진행해서 지금까지 약 90% 이상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월초에는 공사가 완료되고 중순경부터는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1층의 상가부분은 저희가 감정 평가를 완료했고 다음 주에 입찰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추경에 계상된 승강기 설치비는 센터의 성격상 필요한 시설물이지만 저희가 당초 최소한 의 비용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공사 내역에 계상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생각은 일단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해서 입주해서 운영 하다가 차후에 예산 확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되면 그때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던 것인데 공사가 진행되면서 입주 단체나 장애인단체 그리고 관심 있는 주민들이 공사 현장을 방문해보고 승강기 설치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해줬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필요한 시설이다. 그래서 저희가 재검토를 한 결과 어차피 나중에라도 반드시 설치해야 될 시설물이라면 금번 공사에 같이 추진하는 것이 센터를 이용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 내용은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기존에 승강기가 없던 장소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이라서 1층부터 3층까지 천정을 뚫어서 엘리베이터 설치 공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승강기 비용이 약 5,000만원, 구조보강에 설치한 H빔 설치비가 5,000만원, 기계실 등 설치비 2,000만원 그리고 승강기를 설치하면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전 불입금 1,000만원 등해서 이번에 1억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 엘리베이터 문제가 지금에 거론됐지만 사실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다 이해를 합니다. 지금 리모델링하는 그 장소가 다른 시설도 아니고 사회복지 관련 건물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다 보니까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다 이해를 하는데 다만 한 가지 이게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문제고 예측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의회를 좀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있다. 사실 예측이 되고 또 당연히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보면 지금 예산이 통과가 되기도 전에 공사는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설치 공간만 확보해놨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것을 확보해서 했을 때는 그것을 다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지난번에도 과장님 한 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거기에 공사가 관여가 됐든 어떻든 그것이 공무원 입에서 분명히 나왔을 텐 데 공사하면서 전화가 와서 어떤 의원이 무슨 그것을 반대를 하고 있느니 어쩌니 그런 식으로 의원들을 거기서 거론이 되고 해서 전화가 와서 통과 안 시켜주면 난리를 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고 이거 되는 겁니까?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지난번에 말씀을 해서 제가 들었는데요. 어떻게 알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장중
김장중위원
그런 것을 공무원이 아니면 어떻게 알겠어요?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진짜 시의회가 꼭 권위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나름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에서 시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시민의 혈세이니까 쓰임새를 잘 쓰려고 하는데 어떤 그런 형태, 그리고 예산 통과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은 벌써 미리 다 이루어진 상태, 이런 것을 볼 때 내부적으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지만 “이거 뭐 어차피 통과 되는 것인데” 시의회는 형식적인 심사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 참 안타까워서 과장님 한 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다. 있어서도 안 되겠고,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입찰공고는 언제 나요?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다음 주에 할 계획입니다. 일주일간 입찰 공고하고, 입찰 공고 계획은 11월 1일부터 7일까지 할 계획이고 8일, 9일에 결정할 것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대해서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중
김장중위원
할 것이 없지요.
화섭
심화섭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 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의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 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10월 26일 오전 11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