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박남서의장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 공무원이 있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일연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신발전지역발전추진지구조성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관계로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주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잠시 말씀드릴 것은 우리 민방위 훈련이라든가 군인들이 비상 때 실전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도 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상생한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아무리 위급하고 급한 게 있더라도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항상 머릿속에 남아있어야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은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인숙
강인숙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인숙입니다. 제17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한 결과입니다. 황병직 의원님 외 11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으며 영주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제170회 임시회에 제출된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요청 건에 대하여는 이번 제171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철회 동의하여 2012년 10월 24일 영주시장에게 철회 통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어 다루게 될 의안은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박남서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의안은 황병직 의원님 외 11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병직 의원 외 11명 발의) 2. 영주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현익 산업경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산업경제위원장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현익입니다. 이번 제17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현행 조례가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을 경제성미달 지역에 주소를 둔 주택 소유자로 한정함은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보조금 지원 대상 요건을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주택 소유자로 변경하고 보조금 지원 금액을 최고 200만원 이내의 실 공사금액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중 제6조 제4항 중 별지1호 서식과 제10조 제1항 중 별지2호 신청서 서식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안 제13조 보조금의 정산은 보조금 지원조건에 해당됨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영주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우리시 관할구역 내 풍수해에 노출되거나 잠재위험요소를 도출하여 이를 예방 또는 경감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는 등 방재 계획을 작성하여 상급기관에 승인을 득하는 것으로서 위험지구 후보지 402개소 중에서 풍수해 발생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나 선정 기준인 인명 및 재산피해가 미미하다는 사유로 제외된 364개소에 대한 대책 등을 4개항의 내용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붙임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한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서의장
김현익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현익 산업경제위원장님께서 일괄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의안별로 토론 및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 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오탈자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황병직의원
의장님!

박남서의장
예, 황병직 의원님

황병직의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미처 의장님에게 신상발언을 신청을 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남아서 신상발언을 신청하고 만약에 의장님께서 허락 하시면 발언대에서 신상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남서의장
예, 황병직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의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신상발언에 대해서 조금 민감한 내용이고 생각을 깊게 했습니다만 이 기회가 11월 9일쯤 되어야 11월 임시회가 열리는 관계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차단과 오해의 소지를 조기에 해소 하자는 차원에서 동료의원님들과 시장님 계시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정을 말씀드리면 제가 10월 17일에 제 친구로부터 안영한 계장이 제 친구의 사무실에 찾아와서 동료직원이 유산을 했는데 유산 이유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과다한 요청을 한 것과 바로 그 뒤 도 감사로 인한 원인으로 인해서 안영한 계장의 동료 여직원이 유산을 했다라는 얘기를 제 친구인 민간인에게 했고 10월 17일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황당한 얘기고, 근거 없는 얘기고 해서 말도 안되는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 친구에게 충고를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2일에 경안일보에서 일부 그 건과 관련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기사 내용에도 보면 시청의 여직원이 유산을 했고 그 유산의 이유가 모 시의원의 과다한 자료 제출 요청 그리고 도 감사로 인한 과다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인해서 영주시청에서는 전전긍긍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보도기사가 났습니다. 이 사실은 저번에 시장님 계신 자리에서 부탁 말씀 드렸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보도내용에 대한 스크랩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이 기사 건은 스크랩이 되지 않아서 공개적으로는 더 드러나지 않았지만 일부 시청의 많은 공무원들이 소문의 소문으로 인해서 알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먼저 그 여직원이 유산으로 인한 상처가 상당히 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와 육체적으로 상당히 힘들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직원의 마음은 이 일이 더 확산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문제를 더 확산하고 여론화 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잘못된 내용들이 알려지게 되면 그 여직원도 힘들어지고 저 또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내용으로 인해서 또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명확히 밝히고자 합니다. 그 여직원의 유산 당시의 임신주기는 5주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그 여직원에게 확인을 하지는 못했지만 22일 일주일 병가를 내고 출근을 처음 한 날이니깐 역으로 계산하면 10월 14일에서 15일경에 유산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 유산될 당시에 임신이 5주라고 하니깐 역으로 계산을 하면 9월 중순이 되죠. 정리를 하면 9월 중순에 임신을 해서 10월 14~15일경에 유산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본 의원이 7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건축지적과로부터 자료요청을 한 시기는 7월 10일이 됩니다. 전혀 의학적으로 또는 사실 날짜 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얘기죠. 경안일보에서 이 보도가 난 것에 대한 진위여부는 추후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10월 17일경 제 친구로부터 안영한 계장이 동료여직원이 유산이 되었는데 그 유산의 원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본 의원의 과다한 자료요청과 도 감사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유산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공무원이 아닌 일반 시민에게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 기자에게 누가 이런 제보를 했는지는 추측을 할 뿐이고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도 내용에는 동료직원에 따르면 이라는 문구가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김주영 시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박남서 의장님! 이런 얘기들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시민을 대변해서 열심히 일하는 의원님들에게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정말 말도 안되는 이런 악의적인 아주 못되고 잘못된 내용들로 위장해서 이 얘기가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저는 시장님에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명 기사 내용에 보면 동료 직원에 따르면 이라고 했는데 그 직원이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상처받은 그 여직원은 안중에도 없고 정말 유산이라는 큰 상처를 입은 여직원의 그 아픈 일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이용하고 활용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나쁜 직원을 반드시 찾아서 엄중문책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신상발언에 대해서 자꾸 이런 환경을 만들어서 저 또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건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조심스럽고 상당히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이 진실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많은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그 직원에 대해서 무관심이 최선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그 여직원이 노조위원장을 만나서 면담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어제 노조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노조위원장에게도 제가 분명히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노조원으로서 이 부분의 문제는 그 여직원이 무엇을 원하는지 반드시 노조 차원에서라도 적절한 대응이 따라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노조위원장에게도 드렸습니다. 시장님에게도 부탁 말씀을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간부공무원님들에게도 부탁 말씀 드리는데 이 문제는 더 확대 재생되는 것은 저는 정말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직원에게는 또 다른 깊은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정중히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팩트)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고 정말 터무니없는 사실로 인해서 자꾸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동료직원이라고 그 기사에 적혀있으니 공무원들의 그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교육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다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분란을 일으켜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서의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고...

서중만의원
의장님, 잠깐 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박남서의장
예, 서중만 의원님. 앞에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서중만의원
아닙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시장님, 물론 이게 지금 황병직 의원님 얘기하신 부분이 뭔가 엮어서 과로에 의한 것이라는 둥 이렇게 들어오는데 지금 이게 참 과로라 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근간 3년 동안 계속 시청 공무원들의 과로에 의한 사망이 3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도 성명서도 발표를 하고 행사에 대한 동원 자제를 좀 해달라는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황병직 의원의 감사자료 요구 과로에 의한 유산이다 하는 것은 제가 봐도 조금 터무니없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비단 이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영주 시민들이 전체 생각하는 것은 왜 매년 공무원들이 죽어나가는 것이냐는 얘깁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시청이 돌아앉아 있어서 잘못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심지어 시장실을 한번 옮겨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과로에 의한 사망이죠. 그 행사장에 보면 응급처치반이 하나도 없어요. 있어 봐야 보건소 직원들이 몇 명 나와서 있는 것이고 그런 것도 좀 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꾸 황병직 의원 문제 같은 터무니없는 얘기가 자꾸 흘러나오는 것은 모양새가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은 의회 차원이 아니고 시장님 차원에서 초장에 차단시켜야 될 문제가 아직도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을 앞으로 각 부서에서나 시장님께서 좀 단호하게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서의장
간담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부시장님이 참석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수장이신 시장님이 참석치 않는 결과로 우리 의원님들이 시장님에게 직접적인 얘기를 할 기회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시장님에게 간담회도 가끔은 나오셔서 우리 의원님들과 대담을 하도록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님 시간 되시는 대로 간담회 석상에 자주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고 제171회 임시회를 마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2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