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주민센터, 총무과, 재산회계과 순서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용현3동장님, 업무 보고예산에 대해서 물어볼 게 아니라 새로운 것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용현3동에 하루민원이 몇 명이나 옵니까?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는 것은 없고 보통 하루에 60건 정도에서 70건 정도 됩니다.

하루에 왔다 가는 사람이 200명도 안된다 말이에요?

정식으로

보통 뭐 볼일 보러온 사람, 헬스나 그런 것 다해서

200건 이상은 되죠.

근무하기 편하시죠? 9,174명 인구가

지금 저희가 제가 부임할 당시에는 9,800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9,100명정도

굉장히 편하신가봐

시장이 있어서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얼마 안되는데 뭐 많다고 그래요? 학익2동 같은데 1천명 와, 하루에. 관교동도 많이 오고

저희는 동네가 취약지역이 많아서 사회복지수요가 많습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국가적 차원에서 합병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감사 안 걸립니까?

용현1,4동 숭의1,3동 합병했었는데 좋은 점보다 오히려 안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공무원들 구해 주려고?

그게 아니고 주민들이 합병하고 나서

말도 안되는 얘기죠. 용현5동 같은데 3만이 넘고 여긴 9천명이고 봉급은 똑같이 받고 이거 형평성에 안맞는 것 같애.

근무인원 숫자가 다르죠.

1만6천명 있는데나 9,100명 있는데나 비슷하잖아요. 중장기정책에 이거 안들어가요?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지, 몇 억 들여서 머리 짜내가지고 앞으로 용마루가 개발된다는데 합병되어야죠. 본위원은 국가적으로 생각해도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9명이면. 똑같이 세금 내는 것이에요. 국장님도 세금내고 나도 세금내고, 대한민국 국민은.

동이 크다고 해서 일이 4배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그만 동이지만 일의 종류는 똑같거든요. 양이 적다는 것뿐이지 일의 종류는 똑같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밖에서 선호하는게 공무원을 좋아하나보다... 편하지, 하루에 민원이 몇 명 오지도 않고 말이에요.

공무원 숫자가 우리나라가 인구대비 공무원 숫자가 적은 편이고 특히 국내에서도 서울이나 부산 이런데 비하면 인천이 주민대비 공무원 숫자가 적어서 행정서비스가 부족한 면이 있죠.

용현3동같은 데가 제일 그러네... 관교동같은 데가 조금 공무원들이 바쁜 것 같은데, 여기도 신경좀 쓰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숭의2동장님.

숭의2동장 나근규입니다.

네, 특수시책 중에 좀 다른게 있어서요. 다문화가정 세대를 위한 한국어교실을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이게 내년부터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올해도 하셨어요?

올해 3월부터 했습니다.

몇 분정도가 계시나요?

처음 시작할 때는 10여명이 됐었는데 그분들 사정들에 의해서 현재는 6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많이 느셨나요?

네, 완전초보자들이 많이 오시는데 많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강사분은 계속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고충상담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같이 해 주시고 유적지답사 이런 데도 같이 가 주시고 연결이 계속 되는 것인 가요?

네, 한국어교실이라고 해서 한글교실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생활하시면서 불편사항이나 적응문제, 이런 것들도 같이, 6명밖에 안 되니까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여러 가지 같이 상담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숭의2동에는 이런 다문화세대가 어느 정도 되세요?

결혼이주세대가 28세대입니다.

근로자나 이런 분들 말고

네. 그분들은 저희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결혼이주세대만 다문화가정세대만

28세대

네. 저희가 다문화도 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사실 주안6동에 있고 멀기도 한 것 같아서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 하는 것도 동에서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를 내실 때 굉장히 오래 됐던 것 같애요. 성별기준, 일반현황 할 때 동도 그렇고 예를 들면 사실 여기 전체세대 가운데서 여성과 남성을 구별하고 그런 부분들에 통계를 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렸는데 여태 진행되지 않고 똑같은 형태로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도 들어가는 마당이어서 저희가 통계관리를 하고 사업에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게 성별구분해서 여기에 자료가 들어갔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더불어서 여기처럼 다문화세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 통계자료에 일반현황으로 잡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시겠죠?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만 우리가 통계자료를 세분화하고 좀더 깊게 들어 가서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들이 이런 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자료를 다시 확인해서 다음 번 회기 때 할 때는 그런 통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낸 자료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내국인 남녀구분, 외국인 남녀구분 다 있는데 동에서 자료 낼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안하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구분해 가지고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통계에 그런 성별통계 구분해서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2동에 이웃사랑회 운영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저희는 벽화사업을 그리기 위해서 먼저 교육을 시킵니다. 벽화를 그동안 하셨던 드라마고라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을 통해서 처음에 수업을 받고 그 다음에 전문적으로 밑바탕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담장그리기가 우리 주민들이, 학부모들이 그리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 했는데 교육을 받고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나중에는 다른 곳까지 하겠다고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전혀 실력없는 분들은 그냥 페인트 칠하는 식으로, 위에 벽화기술 있는 분 그런 식으로 됐겠네요.

전혀 문외한 사람들, 우리 주민들은 벽화사업을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두려워 하는데 처음 수업이 벽화를 어떻게 그리느냐, 밑바탕 어떻게 그릴 것이냐 도화지에 유치원처럼 그리는 연습을 먼저 합니다. 그림을 자기 것을 30명이면 30명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그림을 다 모아가지고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잡아가지고 벽화에 어떻게 붙일 것이냐 서로 협동심도 기르고 다음에는 현장에 나가서 밑바탕 하고 그 다음에 벽화를 그리고 해서 아름다운 벽화가 탄생되었습니다.

여기다 사진좀 하나 붙여줬으면 좋았을텐데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 주민자치위원회 예산 200만원 가지고 350미터 하겠다는 것이죠?

했습니다. 지난 5월달에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벽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회비가지고 회비는 대주시고 지역주민들이 다 나오셔서 수업받고 밑바탕 하고 벽화까지 그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미 한 것 여기에 기재하신 거에요?

이건 추진실적이니까 하고요,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동네에 구석진 곳이나 무단투기 지역은 벽화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우리 동장님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시다가 회의에 참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동장님들께서는 어떤 애로점을 본청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에게 애로점을 이야기하는 분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애로점도 분명히 회기 때에는 이야기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공직자 정원조례는 제가 미처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에 배치된 공무원들의 정원이 상당히 거의 미달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최일선에 서서 고생하고 있는 동 정원을 채워줘야 되는데 우리 결원이 육아휴직자만 해도 60여명, 그 외 파견자 따지니까 결원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원부담을 나눠서 지다 보니까 각구는 물론이고 동에도 1명, 많은 데는 2명,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결원이 있고 저희도 민원담당공무원들, 청장님하고 간담회도 하고 동 결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충해 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현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악해 보았더니 21개동에서 4개동만 정원이 되어 있고 나머지 동, 시간이 걸려서 그렇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고 숭의 1,3동도 1명, 4동 1명, 용현1,4동 1명, 용현2동 1명, 5동이 1명, 학익1동 1명, 학익2동 1명, 도화1동 1명, 도화 2,3동 1명, 주안2동 1명, 주안4동 2명이 부족해요, 주안6동에 1명, 주안7동에 1명, 주안8동에 1명, 관교동에 1명, 문학동 1명, 이 동사무소에 18명이 결원입니다. 물론 애로점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다면 대체인력으로는 대체되고 있어요?

자료를 제가 안가져왔는데 대체인력이 6명 정도 동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느끼고 현장에 가서도 보고 느끼는 바에 의하면 동장님들이 솔직히 청에 이야기를 안해서 그렇지, 상당히 결원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심지어는 쓰레기가 있다고 나가야 되는데 남성분들이 없어가지고 못가는 경우도 있고 직원들이 없어가지고 못 가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대체인력이라도 해 줘야지, 대체인력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동 정규직원만 따질 때 1명 정도 많으면 2명도 있는데 그 외에 미화원도 6명, 7명 많은 데는 그보다 많은 숫자가 배치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 이런 얘기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직원들이 육아휴직 1명당 3년까지 가능한데 2명을 낳게 되면 6년까지도 가능한데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갔다가 복직할려고 그러는데 구청에 있는 모 과로 발령낼 것으로 예측이 되면 복지를 안하고 오히려 휴직을 연장하는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과 직원같은 경우는 제발 동으로 발령내달라 그런 인사고충을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선에 있는 동직원들도 고생하고 있지만 구에 있는 몇 개 과는 오히려 동으로 발령 내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실정이어서 그렇지만 그래도 구 과로도 결원있는 상태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서로가 안고 가야지, 어느 부서만 결원없이 유지해 달라 그렇게 주장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물론 아무리 좋은 부서에 있다 하더라도 본인과 맞지 아니하면 타부서로 가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최일선에서 업무를 보는 동사무소는 되도록이면 결원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체인력으로서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공직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공직자가 할 수 있는 업무를 대체인력이라고 해서 그분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그분들한테 업무를 부여하면 과연 그분들이 소화를 시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연의 맞는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결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먼저 번에 동별로 쓰레기무단투기나 방범 이런 것으로 해서 블랙박스 내년 예산편성을 고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에서 각동에 블랙박스 구입해 가지고 배분했는지 아니면 예산을 줘 가지고 구입했는지 모르겠는데 각 동에 블랙박스를 구입해 가지고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씩 지급이 되어 있는데 먼저 번에 업무보고 때도 동에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먼저 번에 얘기했었는데요. 국장님께서도 고려해서 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소과쪽으로 그때도 얘기했고요, 금년 내년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있는지 그쪽 예산은 모르는데 그쪽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를 해야 그쪽에서도 신경써서 받아줄 것 같으니까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 제안식으로 드릴 것인데 일반현황에 나와 있는 인구, 세대별, 단체 등 특히 동장님들 팀장 부임기간을 동별로 회의때 비교분석을 한 분에 볼 수 있게끔 자료가 있었으면 하는데 가능하죠? 지금 현황이

근속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현황이 우리가 책자를 보고 넘겨보면서 하는 것보다 자료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특히 동장님, 팀장님 재임기간을 이어서 보면 한 눈에 어디가 어떤 동이 애로사항이 있겠구나 한 눈에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잠깐 보니까 독거노인이 주안4동 같은 데는 1,299명, 4배, 5배 정도 되는 곳이 있어요. 독거노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민원이라든가 행정이 수반되는 그런 일이 따를 수 있거든요. 한 눈에 비교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 근무현황이라든가 각 동에 일반현황을 동별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아까 육아휴직문제 그게 1명 탄생했을 때 3년, 2명 했을 때 6년 그럼 셋일 때는 9년도 가능한 거에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녀 1명당 최대한 3년까지 육아휴직을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유급이죠? 몇 % 유급이죠?

육아휴직수당 한 50만원 매달, 휴가중에는 봉급이 다 나가지만 휴가를 3개월 주거든요. 3개월 동안에는 급여가 나가는데 휴직에 들어가면 육아수당만, 50%가 아니고 육아수당만 주는데 지금 한 50만원 매달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남구청에서 발주한 수의계약 내용과 입찰시 원도급에 대한 하도급계약관련 집행부에 요구하는 자료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유호근입니다. 2013년도 총무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현안사업 23건과 특수시책 4건으로 집행부 예산사정에서 삭감된 3건은 생략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사항입니다. 대상인원은 1,160명으로 금년보다 62명이 늘었습니다. 정규직 직원증가와 기간제 15명이 추가됐습니다. 지급기준은 금년과 동일합니다. 단, 기간제근로자는 30만 정액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억5천만원으로 금년에 14억8,700만원보다 6,300만원 증가됐습니다. 14쪽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18개 취미동호회 576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앞으로 동호회 결성을 보다 확대하고 많은 직원이 함께 활동하도록 권고 하겠습니다. 지원예산은 금년과 같이 2천만원으로 활동평가를 통해서 차별적으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직원워크숍 계획은 의원님도 같이 가시는 것으로 포함해서 계획했지만 예산사정에 의해서 삭감됐습니다. 16쪽에 구민의 날 기념식 및 경축문화행사 계획으로서 지방선거직 임기 중에 1회정도는 구민모두가 어울리는 경축행사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내년 제23회 구민의 날에는 기념식과 함께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고 경축공연을 병행할 계획을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9천만원으로 기념식예산이 1,700만원 동에 지원금이 300만원씩해서 6,300만원, 구민체육대회 4천만원, 경축음악회 7천만원 해서 타구사례 등을 비교해서 계상했습니다. 17쪽에 업무유공직원 비교시찰 계획입니다. 대상인원은 125명으로 금년과 동일하고 소요예산은 1인당 50만원씩 해서 6,25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자체 예산사정에 의해서 1인 40만원으로 조정되어서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에 공무국외여행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5회에 걸쳐서 12명이 다녀왔고 예산 3,500만원 중에 2,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1,12월달에 예기치 못한 계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3,500만원을 계상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 집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에 입체형 역량평가시스템 운영상황입니다. 금년 추경에 의원님께서 허락해 주셔 가지고 4천만원을 예산을 세워 주셔서 11월까지 시스템 구축이 완료가 되겠고 12월에 시범운영을 거쳐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되겠습니다. 5급 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자적시스템으로 다면평가가 이루어지고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유지보수 및 소모품비로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0쪽에 직원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입니다. 저희 자체 외국어교육과 직무교육은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위탁교육에 있어서는 직급별 리더십역량강화교육과 직무역량이 부족한 직원에 대한 교육과정에 중점을 두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에 주민과의 대화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직능단체별로 대화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동을 방문해서 대화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열린 대화의 날 운영도 매월 2회 실시하되 3회 이상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은 배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인천시 통리장체육대회 지원사항입니다. 금년 6월 5일날 남동근린공원에서 통리장 4천여명이 시에서 예산을 4천만원 주셔서 제1회 통리장체육행사를 가졌습니다. 내년에는 각 군구별로 예산을 약간씩 세워서 중식이나 유니폼, 응원도구, 입장연출등의 비용을 지원토록 해서 통장 1인당 3만원씩 해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쪽에 통장배움학교 운영사항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통장 50명에 대한 집중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같은 과정을 운영코자 하며 소요 예산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관련된 사항이지만 통장배움학교에서 우수분임으로 선정된 금년도 팀과 내년도에 우수분임으로 선정된 팀을 합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선진지견학을 실시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7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쪽에 유공통장 선진지 격려시찰 계획입니다. 시에서 동별로 1명씩 매월 으뜸통장을 선발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격려시찰을 보내는 사항으로 1인당 35만원씩 해서 7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에 구청장 순회 통장교육은 예산사정으로 삭감이 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27쪽에 비상대피 민방위훈련계획입니다. 매월 15일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재난방재훈련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구비 해서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에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사항입니다. 비상소집과 집합교육을 구분해서 실시하며 소요예산은 교육장관리, 강사수당, 위탁교육비 등 국시구비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에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사항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은 2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전기료 및 시설유지비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에 을지연습 실시사항입니다. 국가위기 관리에 대한 전국적인 종합적인 연습으로 상황판이 노후해서 금년도에 새로제작하고자 합니다. 상황판 제작비 등 해서 소요예산이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쪽에 공익요원 관리사항입니다. 현재 21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인당 월평균 24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됩니다. 1인당 연간 28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96명은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구에서는 중식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5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구청장 활동기록 공개사항입니다. 구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내부적인 사항은 전자게시판 핸디게시판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활동기록내용은 내년도에 발간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33쪽에 기록관 운영사항입니다. 전자, 비전자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내년 6월중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전 직원에게 오픈할 예정입니다. 준영구이상 기록물은 데이터베이스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40% 완료하였고 지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장비, 프로그램 구입비 및 시스템유지비 등 7,350만원이 되겠습니다. 34쪽 사이버기록관 구축사업은 삭감이 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35쪽에 행정정보 공개사항입니다. 사전공개목록을 20개 목록을 더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처리기간도 10일에서 7일로 3일 단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39쪽에 직원대상 심리검사계획입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로 고충을 호소하거나 병을 얻는 직원들이 늘어가는 추세로 정신상태를 감정하는 검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대상은 약 100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 초기 검사는 무료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심리검사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료과정은 물론 본인이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명 분해서 14만원씩 해서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 남구안전지킴이 사업입니다. 최근 묻지마 범죄와 폭행사건 등 해서 주민안전 문제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공무원이 중심이 되는 구단위 기동순찰대를 운영해서 관내취약지역을 선정해서 순찰활동을 펼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련예산은 5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에 공익근무요원 사기앙양 계획입니다. 공익요원 보상책임보험 가입, 공익요원 체육대회 개최, 우수요원에 대한 표창 등 공익을 위한 봉사자로서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돋구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에 비상소집 사이버 훈련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총무과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서가 삭감된 게 많아요? 언제 작성한 것인데

9월 기준으로 작성했는데 예산사정이 최근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보고서하고 예산사정된 내용하고 맞지 않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안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직원대상 심리검사 지원에 대해서 말이에요. 추진방향으로 후생복지 질적 제고를 통한 사기진작 몇 가지 있는데 남구공무원들은 후생복지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런 것은 아니고 암투병하는 직원들이 4명 정도가 있었고 사망한 직원도 1명 있었습니다. 그런 직원들이 업무하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사회복지 쪽에 민원인들의 거센 항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쪽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직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본인들이 원하면 심리검사를 시켜주면 어떻겠느냐 제안이 들어와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처우개선이 밖에서 보기에는 괜찮다고 그러는데 굳이 1,400만원 해 가지고 100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은 하고 싶은 얘기가 보건소에서 하는 금연도 제대로 못하고 술들 많이 먹고 그런 사람들도 있을텐데, 상담기관하고 업무협약하겠다는 곳은 어디에요? 내과로 하겠다는 것인지 신경과로 한다는 것인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해성보육원에 아동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용현동 보육원내에 아동복지종합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리검사를 초기상담은 무료로 해 주겠다고 했고 심리검사비용은 다른 기관에의뢰해야 됩니다. 선정해 가지고

일반신경과에서 다 하는데 구태여 찾아내면서까지 해요?

직원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경외과든 상담센터든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14만원씩 100명을 했는데 없던 게 생긴 것인데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복지 직원들이 어려운 사람들 소득조사를 전국적으로 일제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소득이 약간 추가되면 자격에 탈락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격렬하게 항의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도끼날까지 들고 와 가지고 여직원 죽인다고 그러고 경찰 불러가지고 이런 상황이니까 여직원들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았어요. 그 상태로 방치해 놓으면 안 된다. 그쪽에서 자꾸 암환자도 발생되고 그래서 도저히 심리적으로 방치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심리검사를 해 가지고 치료하는 과정을 하게 되면 직원들이 신청해서 하겠느냐 설문조사를 했는데 많은 직원들이 받겠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방치하면 안되잖아요.

국장님, 그것을 가지고 스트레스라 그래요?

심각하다니까요. 그리고 대부분이 사회복지직원들이 여성직원들이에요. 악에 받쳐 가지고 온 민원인들 상대하고 나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럼 동이지

동은 훨씬 강도가 약합니다. 결정은 구에서 하기 때문에. 동은 조사만 해서 올리면 되는데, 상담해 주고 그 정도인데 이 사람을 자격에서 탈락시킬 것인가 아닌가는 구에서 결정해요, 그래서 동에서 그런 민원이 오면 구에 가서 이야기 하라. 구에 쫓아와 가지고 강력히 항의하는 겁니다.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여직원들이 많다 말이에요?

직원들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검사하고 치료도 받고 싶고, 심리검사까지만 지원해 주고 그 이후에 심리치료 과정은 돈이 많이 드는데 그건 자기 복지포인트로 활용한다든가 개인이 부담을 해서

대한민국 공무원들 큰일 났네. 진짜 추세가 그렇다고 하면...

남구 쪽이 지역적으로 심합니다.

없는 예산이 1,400만원이 생겨서 내년에 시에서 보너스 타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출소자등, 알콜중독자 이런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내가 많이 봤어요. 특히 출소자들 같은 경우에는 인상이 험악하고 문신하고 와서 동사무소에 와서 행패부리는 모습을 여러 번 봤어요. 그럴만 하다, 국장님 설명하시는데 그래서 그러는 구나 이해했어요. 그런 민원인들을 여성직원들이 감당하기에는 사실 어렵다. 그래서 민원담당하는 부서에 여직원만 놔두지 말고 남자직원들 같이 병행해서 두는게 좋을 것 같은데 반드시 그 옆에 남자가 앉게 해 주는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보충질의인데요, 심리검사부분에서 좀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과중하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발생되는 스트레스질병이 현대질병 중에 가장 무섭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예산문제인데 설명 중에 해성보육원내에 있는 아동복지심리센터 거기에다가 일단은 초기상담을 의뢰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선정한 기준이 뭐죠? 아동복지센터가 있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도 있고 건강증진센터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선정한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거기다 꼭 하겠다고 얘기된 것은 아니고 일단은 초기상담하는 비용이 1인당 3만원 소요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는 초기상담은 무료로 이루어진다고

저희가 계획 잡은 것은 무료이고 초기상담이 원래 3만원인데 그것을 무료로 대행해 줄 수 있는 데를 찾다 보니까 이런 데도 있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초기상담하려면 3만원인데 그것을 무료로

그 비용을 전담하기 위해서

초기상담과 심리검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센터가 있을 텐데요.

14만원에서 2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데를

센터에서 2가지를 같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건 아닙니다.

초기 상담은 일단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곳을

의심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판단해 주는 것이고 무료로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료로 전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을 섭외하다 보니 해성보육원내에 심리센터를 찾게 된 것이고 심리검사는 다른 데 섭외를 하셔서, 그런데 14만원이라는 것은 확인하셔서

대략적인 예산,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심리검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초기심리검사도 저희도 심리상담을 해 보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심리검사의 종류가 있는데 14만원이라면 사설에 센터를 찾으면 굉장히 고액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어떠한 아주 사설센터 아닌 그런데서 14만원의 검사비라면 검사가 굉장히 세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좀더 기간을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라는 것이죠. 우리 남구내에도 물론 치매통합도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건강정신이라고 그래야 되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같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요, 이 금액내에서도. 기간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산투입해서 그분들한테 형식적인 심리검사로 들어가면 그건 진짜 형식적일 수밖에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그게 심리검사랑 연계해서 치료까지 이루어져야 여기서 검사를 받은 자료를 가지고 다시 치료를 갈려면 자료를 가지고 가야 되고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계속 연계되어야 되요. 더더구나 이런 부분에서 치료를 요한다면 그들의 개인프라이버시도 있는 것이고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계속 찾아다니면서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한 군데서 원스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을 분명히 찾으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 죠.

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그 분야를 잘 아시니까 추천해 주실데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0쪽에 민관이 함께 하는 남구안전지킴이 구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아까 말씀은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경찰서에 같이 하고 있는 자원봉사의 어떤 개념으로 시민경찰이라는 것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각 동마다는 사실 자율방범대가 다 편성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렇게 다시 남구안전지킴이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좀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공무원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물론 각동에도 자율방범대원들이 있고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경찰쪽에서도 물론 치안관계 그런 것을 추진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사각지대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 구청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주민들 안전을 지켜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저희 공무원이 주축이 되고 민간도 추천을 받을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확립이 되면 공고를 해서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참여하시고 거기에 병행해서 경찰과 협조해서 경찰이 동행할 수 있으면 같이 동행하는 이런 안을 계획한 것입니다. 저희가 남구를 다 커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남구지역 중에서도 진짜 범죄발생요인이 위험한 지역, 그런데를 위주로 해서 순찰활동을 돌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예를 들어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데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곳이 구체적으로 있어서 고민하신 것인지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남구지역을 공무원들이 지켜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취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찾아도 내야 되고 사람도 끌어 모아야 되고 이런 앞으로 내년도에 할 일입니다.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더 효율적인 것은 실제로는 실태조사를 한번 씩 해 보시고 각동마다 한 번씩은 나가 보시는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도 남구에서 이런 안전지킴이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아니고

그런 건 아닙니다. 동에 자율방범대가 100% 잘 가동이 되고 있어서 범죄예방에 이득을 크게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사실 의구심이 갑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파악해서 어느 동에 어느 지역이 진짜 취약한지 파악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기 나가서 예방순찰활동할 때 효과가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고 앞으로 진행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이건 업무외적으로 또 다시 공무원들에게 어려운 입장일 수도 있거든요. 공무원들도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데 초과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 줄 수는 있습니다.

또 자기 동이 아닐 때는 그런 부분이 잘 확실하게 안들어 올 수도 있거든요. 제 고민은 어쨌든 이것이 형식적으로 남구도 이런 안전지킴이가 있다라고 그치지 않으시고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데와의 문제들, 그들이 지키지 못한 부분은 어디 있는지, 또 사건사고가 난 지점들은 어쨌든 남부서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확인이 되시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실질화 될 수 있지 않을까

형식적으로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선언적인 이런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서 실행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이번에 굉장히 많은 제도를 시행하시려고 하는 것 같애요, 41쪽에 보면 교육이 그 앞에도 또 있는데 여기는 모범공익근무요원도 표창도 하고 보상제도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시겠다라고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특별히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이런 부분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요인이 있으셨나요?

저희가 다른 구에서 벤치마킹을 한 것입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저희가 계획을 잡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공익요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같이 근무하고 생활하면서도 항상 여러 면에서 도외시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무의욕도 저하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 부분을 다른 구 둘러보니까 체육대회를 통해서 행사도 하고 표창도 다양하게 해서, 공무원상해보상제도 이것은 500만원 정도 예산이들어 가는데 만약에 근무 중에 사망했을 때 1억원 정도 보상해 줄 수 있는 좋은 금액으로서 혜택이 가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800명 중에 214명, 200명 정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끼리만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우리 전체공무원들의 어떤 체육대회도 고민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때 같이 참여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좋은 생각이신데 공익요원 전체를 한번에 모아서 체육대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사실 과내에서 과별로 부서에서 관리하는 공익요원과 소속원들이 같이 어울려서 융합하는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각 부서에 독려해서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끼리만 또 하면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사실 같이 이분들이 업무협조나 이런 부분에서 과에서 같이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8쪽입니다. 실생활에 필요한 민방위 교육강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 집합교육하고 비상소집훈련 해 가지고 2가지로 교육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어떤 교육이 아니라 실제로 민방위훈련과 관련된 부분인가요? 내용자체가요.

저희가 민방위대원이 40살 이내자로서 편성하는데 예비군에서 민방위로 넘어와서 1내지 4년차는 기본교육을 시킵니다. 집합소집교육을 시키고요, 1년에 4시간, 그다음에 5년차 이상은 1년에 1번씩 비상소집훈련을 시키잖아요. 그것을 나눠서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그 교육의 내용이 예를 들어 우리구에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교육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훈련과 관련된, 비상시에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것외에도 리더십교육이나 친화기법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분들한테 또 다른 강사를 통해서 하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안에 체계화 돼 있는 평생학습의 내용들을 이분들에게도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연계하면 안 되는 것인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양교육 내용들에 포함되는데 평생학습센터 그쪽에 강사들을 초빙해서 민방위교육 할 때 그 사람들을 기본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청장님 특강도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연계되어 있는지가 궁금해서 내용을 다양화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거기에 성교육과 관련된 부분들도 반드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포함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2쪽에 구청장 활동기록관리 및 공개가 있어요. 민선5기를 2012년도 구청장 활동기록 책자를 발간하겠다라는 것인데 매년도 책자로 발간될 수 있나요?

지금 까지는 없었고 활동기록을 금년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기록하고 공개하고 금년부터 했는데 금년도에 이루어진 사항들을 책자로 발간해서 이런 기록들을 공유하겠다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발간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2012년도 활동한 자료를 내년도에, 그래서 250인데 우리가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받을때 민선5기 3주년 성과집 제작을 하겠다고 했어요. 거기서도. 그것도 없던 것인데 이번에 처음 성과집 제작을 하겠다고 해서 1천만원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민선5기 3주년 성과집하고 2012년도 활동하고 이게 여차하면 중복되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내용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것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큰 틀에서 그동안에 업적을 표현하신 것이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건마다 실상황을 그대로 표현해서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어디 회의장소에서 말씀하신 것이나 간부회의에서 지시사항 하신 것이나 누구하고 면담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사항들 구체적인 사항들, 신문에 공개적으로 스크랩된 부분들그대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을까

내용면에서는 다르겠죠. 이것은 큰 틀에서 그동안 민선3주년동안 어떤 성과를 공약사항같은 것을 위주로 해서 성과를 만드는 것이고 총무과에서 진행하는 것은 또 다르게 1개년도에 대한 1년 단위로 하는 것입니까?

1년 단위로, 2012년도 것을 13년도에 발간하고

그렇게 해서 책자발간을 잡으신 것이고 아까 사이버기록전시관 설치가 예산삭감이 되어서 업무보고는 안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준비작업은 있지 않았습니까?

예산만 반영이 되면 저희는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 구축할려고 준비는 다해 놓았습니다. 예산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내년도에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2012년 이전 해 가지고 주요 기록물을 수집하고 기록콘텐츠를 구축했다라는 것까지는 진행을 하셨지 않느냐는 것을 질문드리는 거에요.

진행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진행해 놓고 어쨌든 예산이 없어서 기록관을 전시관을 만드는 것은 잠정적으로

일단 본예산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기록물 추가적으로 모집을 하겠고요.

그럼 그동안 1,2단계 시점에서는 예산투입된 부분이 없었나요?

그건 예산이 안 들어가는 비예산

기록컨텐츠구축을 함에도 그런 예산이 수반된 부분이 없어요?

거기도 특별한 예산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33쪽하고 34쪽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보면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것은 기록물은 우리 공무원들이 발간하는 생산하는 문서가 되겠고 여기 기록관, 사이버기록전시관은 남구에 과거에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정확히 판단이 안 되긴 하는데 총무과에서 그때 기록물 관리해 가지고 아마 준비됐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심의도 들어갔던 부분이고 업체선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이 기록관하고 개념이 다르고 그건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생산한 문서를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그것을 구축한 것입니다. 위원님이 그것을 심의해 주신 것이고, 이것은 구민들을 위해서 남구의 역사와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구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록물이기는 한데 33쪽 내용하고 34쪽에 주요 기록물수집의 내용이 별개라는 말씀이세요?

네, 별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통장배움학교도 있고 유공통장 선진지 격려도 있고 배움학교 등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활동하시는 반장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에 대한 것은 계획이 이 안에 같이 포함해서 해석을 해도 되나요?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계획상으로는 여기에는 통장님들만 있는 것이고 반장님들은 워낙 3천명 정도 되시는데 전체를 다 격려하고 위로를 드리기는 예산적으로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통장님들 산하에 반장님들 두시잖아요. 통장님들이 반장님들 격려는 해 주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흐름이 그렇기는 하는데 통장님들이 많이 수고는 해 주시지만 보이지 않게 반장님들 수고가 많거든요. 여러 가지 작은, 심부름 같은 일들은 반장님들이 다 하고 계시는데 통장님들에 대한 것은 배움학교도 있고 선진지 격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반장님들이 인원이 과다해 가지고 통장님들이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통장님들이 그냥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게 통장님에 대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것과 연계해서 반장님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여지의 문을 통장님들이라도 열어놓든가 구에서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물론 인원이 과다하지만 그중에서 비율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반장님들 쓰레기봉투도 주던 것을 줄였다라는 그러면서 의욕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반장님들한테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은 명절 때 수당드리는 것하고 매월 쓰레기봉투 그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워낙 시대적 흐름이 바뀌어서 변화되는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통장님은 범위가 넓고 반장님들은 작은 곳에서 봉사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것은 작은 것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네 어떤 변화라든지 쓰레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는데 작은 변화는 작게 섬세하게 챙길 수 있는 것은 반장님들이 더 할 수 있는 것 아닐까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저희 남구에도 공무원노조가 출범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설립신고를 했습니다. 처음에 설립신고 할 당시에는 40명 정도 조합원이 있었는데 파악해 본 바로는 200명까지 지금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족이 되니까 참여하겠다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시면서 만나는 보셨나요?

구청장님하고 교섭위원들하고 간담회도 있었고 건의사항도 몇 가지 있었고 부구청장과도 대화도 있었고

건의사항은 어떤 것이었나요?

직원복지분야인데요, 결원보충을 빨리 해 달라, 경조사 일수에 추가적으로 더해 달라 잘

잘 협의는 되셨나요?

협상테이블은 아니고 간담회 자리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생겨서 그분들이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을 대변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 주실 것 같고 또 하나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가 아직 있잖아요, 지난 번에도 개별적으로 전화는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공공기관에서부터 기간제근로자들을 없애는 부분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환에 대한 것을 고민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어디까지 고민하셨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근로자가 18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예산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안 됩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 그 비용이 그 사람들한테 가는 비용이 총액인건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총액인건비 상한액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저히 불가능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결심을 맡아서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향후에 여건이 허락하면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동구가 20명 정도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고 타구는 아직 손을 못댄 것으로... 타구도 마찬가지 저희하고 입장일 겁니다. 어쨌든 전환을 시키는 방향으로 가기는 하는데 인건비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건이 된다라고 하시는 부분은

총액인건비가 늘어나면 거기에 여유가 생기면 그만큼 무기계약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 계획 내지는 지금 상황에 대한 보고는 하시기는 하신 것인가요?

그 내용을 보고드려서 우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려고 계획을 잡겠습니다.하고 보고드렸더니 금년도에는 이런 문제 때문에 곤란하다. 해서 1안, 2안, 3안 해서 최종결론은 안하는 것으로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내부에서 결정했고 청장님 방침까지 받아서 보고는 하셨다는 것이죠?

네, 기획실하고 다 협조했고요.

그리고 어쨌든 13년도 계획은 아직은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지침에 보면 복지포인트 1년 이상 근무하고 구비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 등 1년 이상 근무한 15명에 대해서 30만원씩 지원하고 1인당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을 8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명절수당으로 80만원. 2번을 합쳐서

네. 그것은 15명에 대해서만

올해 실시하셨다는 것인가요?

내년 13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것인가요? 저희가 지금 어쨌든 대부분은 1년 이상 구비로 채용하는 기간제분들이 15분밖에 안계시잖아요, 181명 중에서.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어쨌든 다른 지자체하고 같이 고민해서 예를 들자면 군수구청장 협의회나 이런데서도 총액인건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은 총인원 등등 해 가지고 저희가 요청할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현황, 어디에서 일하시는지

그것은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쭐께요. 배움학교가 전년도 소양학교하고 같은 내용인가요?

저희 자체적인 소양교육 대신해서 배움학교로 운영했던 것이고요.

안전지킴이 공무원들은 시간외수당을 받는다고 하셨죠?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주민들하고 같은 그룹을 만들어서 하는 것인데 공무원들은 시간외수당을 받고 주민들은 아무 것도 주는 게 없다.

봉사활동실적

같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 형평성에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교육예산 있잖아요. 그것을 위탁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용역을 주는 것, 용역을 주게 되면 애초부터 이게 예산이 민간이전비용으로 해서 교육이 어렵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이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애초 예산세울 때부터 민간이전비용으로 예산세우는게 맞지 않나요?

공무원을 교육시키는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킨 것이거든요.

그래도 애초부터 그렇게 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면 민간이전비용으로 예산을 세워야 나중에 성과관리라든가 이런게 되리라고 보여지거든요. 민간이전비용으로 예산을 세우면 문제가 있나요?

그것은 제가 검토를 못해 봤는데 그 내용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줄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예산자체가 민간이전비용으로 예산이 서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행사를 지금 전년도 6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9천만원 썼다고 예상하신 것이 하루에 1억9천만원 예상하신거죠? 하루 1억9천만원 예상하는 이게...

비용으로 보면 상당한 금액인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단체장도 마찬가지고 임기 중에 한번 정도는 우리가 전에 했던 행사인데 예산관계로 해서 중단했던 겁니다. 임기 중에 1번 정도는 전체 구민이 다 모여서 운동경기도 하고 부딪치고 어울리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했고 서구청같은 경우도 같이 체육대회와 기념식과 문화행사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남구 예산상황이 점점 안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1억9천만원을 여기다 쓴다, 전년도 600만원 쓰던 것을 1억9천만원 쓴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거기서 5천만원 정도는 문화예술과 예산이 그전에 서서 경축음악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끌어온 것입니다.

다른 부분, 통장들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집권말기에 선심성, 축제성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게 한 눈에도 보입니다. 우리 가용재원이 얼마인데 1억9천만원을 구민의 날 행사에 쓴다는게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고민을 같이 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입니다. 2013년도 재산회계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집행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입니다. 예산집행의 기본원칙 준수로 자금집행의 공정성을 도모하며 전자적 회계업무처리로 세출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 및 민원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10월 1일까지 저희가 전자계약을 244건 등을 발췌해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3월 중에 회계실무자의 교육을 실시하여 공정한 세출예산집행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속정확한 지출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집행실명제를 추진하며, e-뱅킹시스템을 운영해서 금고은행의 전자적 지급명령을 송신함으로써 회계서류의 위변조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하여 2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해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을 추진토록 하며 관급공사에 주민참여 감독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결산을 2013년 3월부터 7월 중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7쪽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일반재산 1,142필지이며 행정재산으로는 1,840필지의 토지와 147동의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장위주의 확인조사를 통해서 전산자료를 수정, 보완함과 더불어 국공유재산의 유지보존에서 탈피해서 개발, 활용대책을 강구해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부터 연차적으로 국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대부활용 및 무단점유ㆍ사용자의 변상금 부과를 연중해서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으로는 시비 1,500만원 등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동주민센터 기동차량 교체 배치입니다. 현재 21개동에서 작년까지 저희가 8대를 교체하고 13대를 교체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전부 차량이 10년 가까이 됐고 7,8만 킬로가 되다 보니까 잦은 고장으로 운행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리비가 과다 발생하고 있는 현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에 계상했습니다만 구재정형편상 최대한으로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59쪽과 60쪽은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아울러서 저희가 현재 내진보강을 13억2,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권유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도 노후시설 보수공사와 더불어서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남구청사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노후시설 보수공사입니다. 그래서 내년 현재 지금 에너지절약형 청사구축사업으로 건물단열 및 창호교체, GHP 설치, LED 조명교체에 대해서는 국비가 확보가 됐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목표에는 미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 부지매입도 아울러서 추진하면서 금년 12월 말에 저희가 국비특별교부세가 있기 때문에 12월중에 발주할 것입니다. 발주해서 동절기공사 중지를 한 다음에 저희 의회부터 의회가 3월 금년 같은 경우는 3월말 정도에 회기가 있었습니다. 의회와 협의해서 1주일 정도라도 당길 수 있으면 협의를 해서 그때부터 의회가 먼저 복합청사 3,4층에 입주하고 연차적으로 그래서 의회를 제일 먼저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당초에는 복합청사 3,4층에 연차적으로 할 계획을 층별로 계획을 세웠지만 여러 가지 공사여건상 또 그렇게 해서 복합청사 3,4층하고 옆에 상아빌딩을 1층부터 4층까지를 임대를 해서 의회가 리모델링 공사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본청이일괄적으로 나가서 하는 그런 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계획은 10월 중까지 준공을 목표로 했는데 한 두달 당겨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울러서 교육청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이 자료를 올릴 때는 2013년 3월로 했습니다만 시에서 투융자심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들어가서 이때 가결이 못됐는데 10월15일날 가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공문은 시행되지 않았지만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아서 내년 초에 계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스포츠센터에 대해서는 10월말까지가 계약이기 때문에 다시 갱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서로 저희가 준비했고 이에 따른 예산은 구비, 국비, 기금 등 해서 140억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61페이지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금년도에도 55평방미터에 7,900만원을 보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상 없이 도시계획사업 시행구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신속히 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침해에 따른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민원신청에 의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좀더 1월달에 미불용지 보상계획 수립과 더불어 현황조사를 통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2억이 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경과된 도시계획시설 부지중에서 대지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소유주로부터 매수청구 요청이 있어 매수여부를 검토하여 민원해소에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 중에 주안동 27-6번지는 매년 저희가 이 예산을 올리기는 하는데 구 재정형편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안동 27-6번지 강ㅇㅇ씨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신청해서 저희가 2010년도 2월17일에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을 다른 분 같은 경우에는 2번 이하는 11년에 했고 이렇게 해서 됐는데 1번 강ㅇㅇ씨 같은 경우는 다시 민원인한테 고충이 들어와서 그러한 사항입니다. 구비가 최소한도 1번 같은 경우라도 확보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행정 정보통신시설 상시관리체계 운영입니다. 행정정보통신시설의 장애를 미연에 방지해서 업무능률성을 향상함과 더불어 상시 규칙적 관리체계로 행정업무 안정화 및 최상의 정보통신시설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종합보험 전자입찰 계약시행입니다. 관용차량 종합보험의 전자입찰계약 시행으로 투명한 계약관리와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가 계약대상을 현재 재산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38대에 대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현행에는 차량별로 계약기간이 상이해서 매번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동일보험사의 경우 동일한 보험료 산출로 계약자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계약방식을 그동안 수의계약 방식에서 전자입찰로 바꾸어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2월중에 저희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1단계로 내년도에는 재산회계과 소속차량에 대해서만 시행해 보고 그 이후에 남구 전체차량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보험현액이 1,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하다보면 5내지 10%의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센터 기동차량 교체배치요, 1년 전에 2대로 해서 바꿨잖아요. 올해는 구태여 13대를 다 하려고 그래요?

지난 번에도 예산관계상 2대를 한 것이고 이제 바꾸다 보니까 각 동 차량이 2003년도에 구입한 차량이기 때문에 각 동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조사를 하고 있지만 수리비가 과다하게 계상되고 특히나 그래서 지난 번에 용현1,4동 같은 경우는 고지대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같이 구입했다 그래도 차량에 따라서 조금 상태가 다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안 바꿔주라는 게 아니고 1번에 13대라는 것은 교부금도 조금 밖에 안준다고 하는데 반정도만

반 정도만이라도 예산이 계상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3대밖에는 계상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도 굉장히, 5,6대는 그중에서 13대중에서 최소한도 반이상은

요즘 차들이 좋아서 10년 이상은 타요. 몇 대만 올리셔. 왜 13대로 했나...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조성 추진계획으로 수목 및 초화관리로 친환경적 청사조성이라고 했는데 친환경적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너무 삭막하니까 매년 조경시설관리라고 해서 500만원을 입구나 대회의실 앞에 이번에 국화좀 갖다 놓았는데 그게 1년치가 500만원 정도 초화를 구입해서 계절별로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은 이런 것을 친환경적이다라고 본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청사 리모델링 계획에 의회동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바라는 방법 그런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냥 청사 리모델링 하는 식으로 똑같이 이렇게 계상한 것 아닙니까?

최소한의

그랬는데 우리 의회동은 의원사무실 이런 부분때문에 지난 5대 때부터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지금까지 미뤄왔습니다. 이번에 리모델링 할 적에 차라리 의원사무실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청사진까지 만들어져 있는데 그 부분을 보셨다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변경해서 하실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만 우선 먼저 대답해 주세요.

지난 번에 전체의견을 받았을 때는 의원님들 1층에 사무실을 그때는 칸막이가 아니었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그렇게 보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본회의장을 4층으로 올리고 이런 문제가 나와서 상당히 공사가 내부인테리어 비용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것을 잡을 때 내부인테리어 비용을 전체 2억을 잡은 것이거든요, 그랬는데 의회만도 2억4천 정도 얘기가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일단은 의회에서 전반적인 의견을 저희한테 주시는게 먼저일 것 같고요, 통일된 의견을.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죠. 단 이제 지금 물론 리모델링을 저희가 32억9천을 당초에 전체를 잡은 부분인데 아까도 의회에서 요구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더 들어가는 부분은 리모델링 비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별도예산을 검토하실 건지 아니면 리모델링 32억을 가지고 같이 고민을 해 볼 건지

어차피 32억9천 이중에서 이렇게 할 때 당시에도 그때 당시에 에너지창호 단열문제 국비를 계상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했던 것만큼 8억4,500이 다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더 들어가는 부분, 또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당초에는 층별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오버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같이 묶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당초 이사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산팀하고 워낙에 재정때문에 어렵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기금에서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따로 올린다고 해도 어차피 그게 일반예산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청 전체적인 부분에서 윗분들하고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대 때도 우리가 할려고 노력을 한참 해봤어요. 못했는데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우리도 고민을 해 보고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 올려드릴테니까과장님께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청 부지를 103억 정도 계상하신 것 같은데 그게 3천평 이상 되죠?

103억을 계상한 것은 교육청하고 부지 매입을 하면서 어떻게 지금 예상을 130~140억이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돈이 10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일단 100억 지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5년 분납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

그래도 여기 예산에는 잡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금년도 지불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한다. 내가 볼 때는 이 예산이 100억밖에 안 들어가는 것처럼 비쳐졌거든.

그러니까 저희가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은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깜짝 놀라서 100억이 한참 넘을 텐데

지금 130억

100억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싸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죄송합니다.

또 앞에 59쪽에는 아래쪽에 내진보강공사 13억2,600이죠?

이것은 계속 내진보강을 해야 된다고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나요?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진보강을 하는 것이고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제 얘기는 13억2,600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그때 리모델링 전체용역을 할 때 그때 당시에 나온 금액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방법은 추후에 알아봐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여기 32억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구를 포함되지 않은 것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 물품구입비로 1억을 계상했어요. 32억9천에는 그것은 안들어 간 겁니다. 그래서 물품구입은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고 못쓰는 것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청에 엘리베이터를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의회도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오실 수 있잖아요. 의회쪽지에는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서 전혀 고려되는 부분이 없나요?

설치할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죠, 검토를 했는데 그래서 의회에는 안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교육연구시설이거든요, 현재. 용도가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도 원칙대로 하면 증축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소방시설까지도 다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본청같은 경우도 화단 쪽에다가 엘리베이터를 따로 세워서 연결하는 그런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는 앞에 뒷면 이렇게 봐도 이것을 증축은 어차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땅치가 않다.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그런 의무사항이나 그런 것은 없어요?

의무사항은 엘리베이터를 꼭 설치해야 된다.하는 그런 것은 3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신축할 경우에 꼭 저희가 지금 증축이나 신축, 말이 리모델링이지 그래서 표현을 노후시설보수공사 자꾸 그렇게 쓰는데 지금 그대로 이것을 건드리지 않은 다음에는 증축부분에 들어가면 굉장히 공사가 커지거든요. 그리고 의회가 이것이 저 본청보다 나중에 지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안전진단을 했을 때 여기가 더 안좋은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쓴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최소한 10년을 써야 되는데 많은 관공서, 공공시설에 그런 부분이 없다는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도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본회의장을 4층으로 올렸을 때 그 문제가 가장 염려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답이 나오지 않겠지만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설계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설계하시는 분하고 다시 한 번 저희가 그동안 안전진단 했던 이런 자료랑 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보름 정도, 2주 정도

그러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11월9일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예술과, 평생학습과,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