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평생교육과장 명월례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는 지적사항 총 7건 중 1건 완료, 3건은 정상추진, 3건은 장기추진중입니다. 58쪽, 김순희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 및 추진실적과 관련하여 상반기 예산집행은 되었으나 추진실적은 저조하며 편성된 예산만 집행하고 있는바, 향후 자부담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바란다는 감사내용과 관련하여 처리내용으로 자원봉사센터 예산집행 현황은 9월 말 현재 9개 사업에 2억4,875만2,000원을 집행액 1억6,99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까지 68%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추진 실적으로는 그동안 자원봉사자의 등록인원이 총 8,375명, 자원봉사활동 인원은 1,383명, 이것은 월 1회 이상 자원봉사 활동을 한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봉사건수가 17,762건, 봉사시간은 43,977시간 활동을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자부담하는 것에 대한 지적은 몸으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사회단체와 같은 자부담을 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기에 이 점은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이용희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으로 명문대학 MOU협약체결 대학진학 기회 확대와 관련하여 MOU체결 후 추천학생 중 입학한 학생은 매우 저조하고 향후 실효성 있는 MOU협약 체결이 되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란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내용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에 6개 대학을 했습니다. 중앙대, 숙명여대, 한서대, 공주대, 부경대, 한국외대외 MOU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관내 학생들의 대학진학률 제고를 위해 체결하는 명문대학과의 MOU협약이 지자체장이 추천을 하더라도 추천만으로 합격 가능한 대학은 없고, 대학 자체기준을 통과해야 하는 사항으로 통상적으로 협약 자체가 상호간 신의성실원칙에 의해서 일반적인 사항만 약속을 하고 상호간 구속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회피하는 경향으로 MOU체결의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대학진학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저희 군에서 2명이 대학을 진학했고, 2012학년에는 1명만이 진학을 했습니다. 앞으로 명문대화의 MOU체결을 적극 추진하면서 진학 합격률 제고에도 노력을 기울이면서 MOU체결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대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이용희 의원님께서 태안사랑장학회 장학금 집행내역 및 확충방안과 관련하여 군출연금과 기부금 모금 등으로 확충해 나가기 바란다고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내용으로 2011년도에 장학금 확충계획을 수립하였고, 2012년도에도 장학금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그동안 매년 1억씩 군이 출연하던 것을 2012년부터는 3억원으로 출연금을 늘렸습니다. 또 장학회 후원회 및 운영규정을 마련해서 장학회 후원회가 자발적인 기탁 모금활동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9월말 현재 기금총액은 34억 정도 되고 2012년도, 당해년도에 기금확보한 실적은 출연금 3억과 기탁금을 받아서 현재 4,700만원을 합해 3억4,700만원의 장학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외에도 9월말 후에 1,500만원 정도의 기탁금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후원회 운영규정에 근거한 자발적 기탁금 모금을 적극적으로 후원회 중심으로 추진해서 기금확충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신경철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으로 태안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와 관련해서 장학회 기금조성과 관련 특별지원금 조성사업은 의회에 수시로 보고토록 해 주기 바란다고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12년도 장학기금 조성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태안화력 9, 10호기와 IGCC특별지원사업비와 관련해서 장학사업비로 장학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지난 6월 1차 정례회 때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의회에서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태안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동향과 관련해서는 의회에 수시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김원대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으로 군민체육활동 및 엘리트체육활동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충청도민체전 유치 추진의지가 부족하니 앞으로 적극적으로 도민체전 유치를 위해서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체적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우리 군에서는 종합운동장 건설을 위해 금학단 생활체육공원 내 종합운동장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 변경 용역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3년도에는 이미 홍성에서 개최하기로 결정이 됐고, 2014년에는 부여에서 도민체전을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돼 있습니다. 우리군은 종합운동장이 건설되는 2015년 이후에 유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태안 체육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학교체육 꿈나무 엘리트 선수 육성이 꼭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군에서는 학교체육 엘리트 선수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김원대 의원님께서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용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로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란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내용으로 12월중에 6개 읍면 주민 여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수요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이에 걸맞는 맞춤형 주민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함으로써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김원대 의원님께서 태안군 군민대학 그동안 추진 현항과 관련하여 학점은행제 운영관련 담당 직원의 업무소홀로 추진상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며, 향후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군민들의 평생학습 이수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란다고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저희 군에서 2010년도 학점은행제 사회복지과정 10개 과목을 학습단위 평가인정을 30학점에 대해서는 이미 받았습니다. 2011년도에 추가로 10과목을 더 받기 위해서 추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교과부 평가인증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2012년 5월에 다시 보완해서 현재 10과목에 대한 추가 재신청을 현재 해 놓은 상태에 있고, 올 11월중에 최종 결과가 통보될 예정입니다. 이번주 중에 평생교육원에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탈락한 사유가 시설이라든지 평생교육사 전문인력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 등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어서 탈락이 됐는데, 내년도 평생학습센터가 도서관 개관과 함께 확충되면서 그런 사항을 넣어서 올렸습니다. 추가적으로 10과목이 더 평가인증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평생교육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09:16]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 사업을 장기 추진을 한다고 했네요. 우리 군에서 6개 대학과 MOU체결을 했는데 그중에 순수 입학전용 목적으로 한 체결은 4개 대학입니다. 그렇죠?

예.

MOU체결 목적은 뭐에요?

저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명문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MOU체결을 했는데 자치단체장 추천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학측에서는 그 자체만으로 아이들을 입학시키는 것이 아니고 학교 자체에 심사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미달됐을 때는 결국 탈락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3년동안 몇 명이나 했어요?

세 명밖에 합격을 못 했습니다.

이 세 명도 식품영향 등 자기 실력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과였어요.

숙대 두 명과 부경대 한 명입니다.

이런 사업을 장기 추진한다면 목적 없이 하는 사업이지! MOU를 체결할 때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으로 갈 수 있는 MOU체결을 해야지 유명무실한 MOU를 체결해 놓고 3년동안 세 명이 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요. 자료를 보면서 먼저 가신 과장님께서도 그랬어요. 일반적인 MOU체결만 학생들에게 꼭 대학에 보내야 한다는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MOU체결은 못 했다고 답변을 했어요.의원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요. 많이 했어요. 중앙대, 숙명대, 한서대, 공주대, 부경대, 한국외대 등 했는데, 그중에 좋은 대학은 하나도 못 가고, 1년에 세 명씩만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돼.과장께서 설명하기로는 앞으로 더 힘있게 하고 다른 대학과도 MOU체결을 한다고 할 때는 MOU를 체결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이득을 보고자 하니까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장학사업은 설명을 들어보니까 4,720만7,000원, 이게 모금이에요?

예, 기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 1,500만원이 더 들어와 있다는 거죠?

예.

이것도 선발할 때 한 가정에 둘씩 주지 말고 한 가정에 하나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홍보해서 우리 군민 모두가 합당한 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희 의원 거수 ) 예, 김순희 의원님.

[09:19]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추진실적 저조와 향후 자부담 금액에 관해 지적한 바 있는데요. 처리내용 중 예신집행 현황을 보면 아직도 받은 예산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뭔지 상세히 더 설명해 주시고, 추진실적만 있고 자부담 운영실적은 없는데 추진실적 중 자부담 운영 실적은 없다고 하셨네요?

예.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한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9월말 현재로 돼 있는데 그 이후에도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밥차운영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해야 되는 사업들도 있고 해서 아직 센터에서 안 한 사업들도 있는데요, 하여간 사업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연내에 모든 사업들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 한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과 관련된 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원봉사라는 자체가 몸으로 나와서 봉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회단체의 봉사단체와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자부담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원되는 사업비만 갖고 몸으로 봉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성과를 올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9개 사업을 추진하고요, 봉사활동을 하는 인원들이 지속적으로 하는 분도 있고 월 1회 이상 하는 분도 있는데 1,338명이 월 1회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집행목록은 다 있죠?

예.

그런데 앞으로 보조금만 쓰지 말고 진정한 자원봉사라면 자부담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남면 꽃박람회 때 센터직원들이 인건비를 다 올려서, 받은 것은 모르는데, 인건비를 받아서 올려 집행했다는 걸 봤거든요. 그런 것을 챙기지 말고, 그런데에서 자원봉사를 해서, 방법은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제가 자부담을 만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봉사자는 1,338명으로 인원수는 많지만 보면 전부 중복됐어요. 앞으로 이런 것은 과장님이 알아서 탄력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꽃박람회장 관련 인건비 받았다는 사항은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교통비와 식비를 받은 사항이었거든요. 자원봉사자가 실비를 받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단,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상근직원들이 받은 것이 문제가 되어, 그것도 주말에 활동한 사항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얘기가 있어서 그걸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받았다는 차원과는 다르고, 실비를 받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김원대 의원 거수 ) 예, 김원대 의원님.

[09:23] 김원대 의원입니다. 감사 처리내용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이 자리에 오셔서 일할 여러 가지 의욕 내지는 열심히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3건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군수께서 그동안 도민체전 유치를 여러 차례에 걸쳐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도 그 이후에 추진이 미흡한 부분이 있고, 우리지역에 보면 도민체전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민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이 종합운동장 문제도 2015년 이후에 유치를 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종합운동장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생활체육공원 주변에 민가도 있고 형성된 것을 보면 지금 그 땅을 흡수해서 종합운동장에 대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냥 계획만 있지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체육센터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화체육센터에서 그와 관련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센터에서 할지라도 체육업무는 과장님 분담이니까 그에 대한 추궁을 과별로 해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문제인데, 지금 8개 읍면 중에 6개 읍면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예.

명 과장님께서도 면장으로 계실 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효과를 살려서 잘 운영하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선진 문화 학습시설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과의 업무가 날로 비대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 활용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그에 준하는 감사들이 많이 필요하고 또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의 생활이 이 프로그램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 활용을 하기 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운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해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강사수당이 읍면당 평균 1,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금액 갖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오랜기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도 노력해서 많은 군민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 읍면의 면민들의 삶의 향상이 질적으로 좋아지고 재미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과거에 경험했던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민대학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1년 해 보고 그 이후에 탈락된 부분이 문제가 됐죠?

예.

그때 본 의원이 처음에 시작할 때 전문인력을 보강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충분하다고 해서 결과는 이런 현상을 빗었습니다. 의원들이 이런 평가를 하고 일하는 모습들을 보면 어딘가 모르게 답답한 모습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협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29] 환경산림과장 가창현입니다. 환경산림과는 지적사항이 총 11건입니다만 9건이 완료되고 2건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순차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철 부의장님께서 기 지난 곤파스 태풍피해 이후 임야의 복구대책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방치된 도복목, 절간목 등 태풍 피해복구 대책을 물으셨는데 특히 백리포 해수욕장의 산사태 된 곳 방치된 임목에 대해서는 말끔히 제거를 조치했고, 산사태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한 뒤에 풀씨를 뿌려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만리포 지역의 산사태 지역은 응급조치 후 국도관리사업소에 연락해서 응급조치하고 관계기관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경철 부의장님이 공원구역의 해변쓰레기 대책과 이동식 화장실 관리실태에 대해서 주셨습니다. 기 사진으로 보여주신 화장실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파도리 687-5번지에 있는 인천횟집 뒤편에 간이화장실이 설치돼 있었어요. 수요관리를 확인해 보니까 번영회에서 임의로 놓은 것이었는데 군에서는 기 폐쇄조치된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방 50미터 앞에 첨단화장실이 있고, 2010년도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번영회에 치우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김순희 의원님이 유해 동식물 피해방지 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포획기간이 늦어져 피해가 많다, 실효성이 적다는 말씀과 또 방지시설물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불편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기 주민들이 예측을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조치해서 피해예방을 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뜯어먹고 난 후에 신고가 되기 때문에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늦어지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생동식물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씨를 말리는 게 아니라 개체수를 조절해서 농민들과 같이 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만 지금은 피해가 없다는 칭찬도 해 주셔서 앞으로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지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1,000만원이 확보돼 있었습니다만 도비와 군비 추경에 또 2,000만원을 확보해서 3,000만원을 기 확보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세 번째는 김순희 의원님께서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기 보급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보급현황과 2012년도 신청현황을 물으셨습니다. 그동안에는 34대였습니다. 실적이 미미했고, 특히나 내년도부터는 해양투기 금지로 인해서 절체절명의 과제이기도 하고 이것을 해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이 뒷받침해 주셔서 조례라든가 모든 방법을 개선해서 지금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감량기기는 그동안에 민원이 많았습니다만 50% 보조해줬던 것을 의원님들이 70%로 올려서 주민들이 접근하기 쉽게 개선해 주셔서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3년에 걸쳐서 34대 실적을 거두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65대, 하반기에 65대로 130대를 보급 완료해서 주민들이 효과를 거두고 민원이 없어요. 한 건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점에 중점을 둬서 군에서 추진해야겠다는 방향도 제시해 주시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몰라서 그러시는 군민들도 있습니다만 많은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우리군의 절체절명의 과제를 앞당겨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미뤄줘서 저희가 일하는데 신명이 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순희 의원님께서 백화산 등산로 휴식공간 시설물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환경산림과의 등산로도 있습니다만 문화관광과의 문화재도 있고 또 도시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건축과라든가 각계 부서에서 관리를 하죠. 그런데 지적해 주신 대로 거기에 이정표라든가 여러 가지 목재, 평상 같은 것도 쓰러지고 부러지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두 제거가 되고 이정표도 정비되고 앞으로도 관리부서와 협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희 의원님께서 공동주택 음식물 종량제 추진과 관련해서 기 배출용기가 너무 작다, 3리터짜리가 작다, 5리터짜리가 어떠냐는 말씀도 주셨고, 칩도 잘 부러진다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주셨고, 또 클린하우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이셨고요, 5리터짜리는 아파트단지에 시범적으로 150대 공급해서, 5리터짜리 들어갈 수 있는 기계도 보급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인센티브사업까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서 주민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홍보내지는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은 계속 개선 시행해서 당해에 있는 과제는 아까 말씀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희 의원님께서 생태공원 태양광 설치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여건에 맞는 설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연생태공원 이용자들의 증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우리군은 생태공원에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해서 오시는 분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잘 점검내지 관리를 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희 의원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지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지적해 주셨어요. 학교 담 부수는 것을 교육청에서 해야 하지 왜 군에서 하느냐? 주문은 그거거든요. 그런데 학교라고 해도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곳을 하는 것은 아니고, 구역내에 도시공간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의 담을 허물면 우리 주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쉼터라든가 그런 것을 제공한다는 입장에서 우리 군은 정책적으로 학교 등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비뿐만 아니라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원대 의원님이 백일홍 가로수 대책과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피부에 닿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무를 백일홍 등 가로수를 심을 때는 국도나 지방도나 관련 부서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해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관련부서가 명확하지도 않고 관리도 안 되고,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제초도 안 되어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방도로 공사시 피해를 입은 백일홍나무의 경우 보식이 기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가로수사업 추진시 시 도로관리사업소의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후에 추진하고 가로수에 대한 제초작업 및 관리를 철저히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대 의원님의 산지전용 허가 및 산림훼손 허가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기 공기를 연장신청 해서 허가를 해 주면 연장허가한 대로 기간에 맞춰 복구를 해야 하는데 사실 연장허가 한다는 자체는 기 하는 분들이 개인적인 사업의 순기도 늦어질 뿐만 아니라 소위 결론이 안 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연장신청을 하면 신청 받아줘서 하도록 촉구를 합니다만 말을 안 들어요.앞으로는 연장신청을 하게 되면 허가도 안 해 줄뿐만 아니라 바로 대집행을 하고 청문을 해서 사전에 경관피해가 가급적이면 없도록 방향을 선회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원대 의원님이 서부화력 9, 10호기와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서에 돔형 옥내화 저탄장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저희 과에서는 그것을 본안에 넣으려고 가뜩이나 사업자의 지휘보고계통과 연계해서 주문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기 설치하는 9, 10호기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1호기부터 8호기까지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줘서 그렇게 하리라 믿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도 많아 우리군에서는 반드시 태안화력을 설득해서 해 나가야 될 일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산림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09:43]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공동주택 음식물 종량제 추진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가정용 배출기 3리터짜리가 적다는 민원이 자주 발생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야기 했었죠. 그런데 지금 1개소 아파트만 큰 배출용 5리터짜리를 보급했다고 했는데 어디 아파트입니까?

진흥아파트입니다. 시범적으로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해보지도 않고 3리터짜리로 정해진 것을 바로 바꾼다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를 보고....

군내 7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 가 15개 정도 되죠?

예.

4,622가구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개소만 선정했다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은 없고, 그것도 안 하려고 했는데 의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5리터짜리 배출용기를 구입할 때 가격이 얼마 차이 납니까?

얼마 차이나지 않습니다. 3리터짜리는 4,850원이고, 5리터짜리는 5,230원이기 때문에 얼마 차이나지 않습니다.

그럼 3리터짜리는 아주 못 쓰는 거에요? 그것도 쓰고 5리터 짜리도 쓰고?

그렇습니다. 병행해서.

그럼 5리터짜리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설치했습니까?

했습니다.

어디에?

진흥아파트.

그럼 애초에 5리터짜리 해 주지 3리터짜리 해서 이중으로....

애초부터 지적을 해 주셨으면 그렇게 했는데....

써봤어야 지적을 하지!

저희는 3리터짜리부터 써보고 한번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건 안 맞는 소리요. 이왕이면 이중으로 돈 들어가게 하지 말고 애초에 5리터짜리를 했어야지.

점차적으로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해양투기가 내년부터 금지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내에서 들어보면 30%가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감량기설치할 때 상 하반기 65대씩해서 130대 했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이 홍보가 안 되어 모르고 못 하고 사람들이 있는데, 여성들이 저한테 많은 얘기를 해요, 70%를 하지 말고 80%로 해 다오, 10%를 더 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면 감량기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는 실과에서 흥이 나지 2013년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큰일입니다. 이게 제일 핵심적인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행정에 큰 영향이 있는 거에요. 80%를 해 주면 어떤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고요. 주민들이 접근하기 쉽게 그동안 50%였던 것을 70%로 올리니까 효과가 나오고, 여기에 더욱더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80%로 올렸으면 좋겠다는 주문입니다. 이것도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해양투기를 못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꼭 되어야 해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9월인가 10월인가 몇 명까지 있어요?

하반기 65세대. 다 완료해서 쓰고 있어요.

지원받아 놓고 싶어도 못 놓는다 이거요.

신청받아서 내년에 더 보급을....

신청 받고 있어요?

예,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남자들이 버려요. 버리다 칩이 부러지면 그걸 자기 차에 싣고 다른 데로 가요. 제가 하루는 쫓아가봤어요. 어디에 갖다 버리나? 했더니 노란 음식물쓰레기통에 버리고 갖고 온다 이거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람도 잡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업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좀 확대해서 많은 보급이 있어야 된다는 거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이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김원대 의원 거수 ) 예, 김원대 의원님.

[09:48] 과장님, 감사 처리내용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 한 가지만 주문 좀 합시다. 태안군이 관광군으로 가로수 관리가 연연이 짚어졌던 과제인데, 처리결과에 완료로 나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완료가 된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가로수 관리가 잘 안 되어 앞으로의 계획에 반영해서 전면적으로 가로수를 보식하고 보강해야 될 것을 계획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할 계획은 없으신지?

계획은 있습니다만 100% 된다고 장담은 못 하나 77호 국도와 32호 국도 확포장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맞춰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기 그것과 맞춰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장할 때는 하더라도 돼 있지 않은 곳을 우선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예.

고남~만대, 근흥선, 소원선을 보면 확장되는 부분은 1차적으로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대로 좀. 이게 선진국이나 관광군이라고 하는 태안군의 입장에서 보면 어디 가서 가장 부러운 게 도로주변 정리가 잘 돼 있음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로수를 해마다 시늉만 내지 말고 나무선정을 제대로 해서 그런 계획을 갖고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늉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김원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51] 농정과장 최교묵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하신 7건에 대해서 7건 모두 완료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처리결과를 감사하신 순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희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농어촌 체험마을의 운영 및 정산에 만전을 기해서 농어촌체험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체험마을의 지원 및 관리는 농정과와 해양수산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농어촌체험마을을 활성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희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3건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예작물 발전계획 용역과 관련해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라고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전국에서 11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충남은 2개소로 천안과 태안이 선정되어 우리 군은 86억원의 투자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사업시행시 국비확보에 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수향마늘 수매에 따른 농업인에 대한 환원사업 실적이 저조하다고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마늘법인의 자생력이 취약해서 행정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익에 따른 환원사업은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향후 마늘법인에서 자체적인 환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 등을 통해서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전형 맞춤형 비료지원내용을 적극 홍보해야 된다고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영농교육, 각종 회의,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만 특히 비료포대에 ‘이 비료는 태안군에서 지원되는 비료’라는 표기까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일부 농업인은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인물보다는 구전에 의한 홍보를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경철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3건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민 일손돕기를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감사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촌은 노령화, 부녀화 등으로 일손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도시민의 유휴인력을 농번기에 유입해서 농업인의 일손을 돕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안 꽃 축제장 내 식재돼 있는 꽃을 우리 군 화훼농가에서 재배한 화훼류를 구입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고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꽃축제장 구성상 여러 여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역에서 생산되는 화훼를 우선 소비할 수 있도록 축제추진위와 화훼농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농협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감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농협의 사업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국가시책에 의해서 농업인 편익증대를 위한 기반시설에 역점을 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도비사업은 농협의 신청에 의해서 대상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형평성 있게 지원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순수 군비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내용대로 형평성을 유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정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희 의원 거수 ) 예, 김순희 의원님.

[09:56] 김순희 의원입니다. 농정과장 지적사항 보고서 83페이지입니다. 본 의원이 지역 농민에 대한 환원사업 실적이 저조하여 향후 확대하기 바란다고 지적한 바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마늘수확철 인력은행 지원을 했다고 했는데 금년 인력지원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은행은 마늘을 시범적으로 시행해서 올해 13헥타에 210명의 외부 인력을 투입해서 육쪽마늘 수확하는데 인력은행을 시행했습니다.

그럼 군내 산수향 작목반 농가의 인력지원이 필요하다는 신청을 받아 지원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목반에서 내가 인력이 몇 명 필요하다고 한 농가에게 지원을 했어요?

농가가 직접 신청을 하든 작목반을 경유하든 해당 읍면 농협에 인력 지원을 요청하면 그 인력 요청에 의해서 법인을 통해서 마늘수확기계와 인력을 동시에 지원했습니다.

지금 이것을 몰라서 산수향 심은 농가들이 마늘 캘 때 되면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외지분들 뭐 사람을 사려고 해도 살 수 없는 지경인데, 그런 것을 많이 홍보해서, 농협에 신청하면 인력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야지, 마늘 캘 때 되면 정신이 없는데 어느 지역에 많이 지원을 했나요?

어느 지역이 아니고 사실은 인력은행을 운영했습니다만 수요와 공급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농업인이 일정한 시기에 많은 소요인원을 지원 요청한다고 해도 그 수요를 다 충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한 것이 그 정도의 양과 인원입니다.

그럼 남면이면 남면농협에 신청하고, 원북이면 원북농협에 신청하고, 마늘 캘 시기에 신청만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육쪽마늘 종합처리장 선별기 1대를 확충했다는데 1대만 지원한 사업이 환원사업이라고 판단되시는지?

그것은 환원사업의 개념도 되지만 그 1대를 설치하기 전에는 농업인이 2시간~3시간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대를 더 설치해서 올해부터는 기다리는 시간 없이 마늘을 가져가면 즉시 수매가 이루어지게 한 것으로 포괄적으로 환원사업의 개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별기는 기다리는 것 때문에 해 놓은 것이지 농민들을 위한 환원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죠.

농업인들에게 직접적인 비료라든가 이런 쪽의 환원사업은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에 육쪽 외통마늘 수매실적이 몇 농가가 되고 수매량이 얼마나 되는지? 단지조성은 어느 동네 어느 지역입니까?

올해는 단지 유통마늘을 남면과 근흥쪽에.

과장님, 육쪽마늘 수매건 때문에 말썽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가격말씀이십니까?

가격이라든가 종구라든가 여러 가지로 다.

일부 농업인의 불편사항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일부 농업뿐 아니라 전체가, 지난해 산수향 육쪽마늘 수매 농가들한테 싸게 수매를 해서 소매할 때는 비싼 가격으로 판매해서 농민들한테 이득금을 환원사업하라고 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난해보다 마늘값도 더 싸고 올해는 쏠도 받지 않고, 가의도 종구를 신청했는데 종구도 터무니없이 적어서 까지도 못할 것을 주고 또 대비해서 우리가 낸 마늘종자를 다시 마늘농가들한테 종자하라고 줬는데, 오죽해야 산수향 육쪽마늘 회장님께서 우리 의원들한테 호소문까지 보내왔습니다. 이점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하시고 마늘값도 농민들에게 잘 따져서, 쏠도 다 받게끔 해야지 마늘값은 마늘값대로 지난해 보다 더 싸하고 쏠도 안 받고 종구도 신청한 거 반도 안 되어 다시 우리들이 낸 것을 주고,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마늘가격 결정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은 법인 단독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출자를 한 이사의 농협장 또 농업인 대표, 같이 가격협의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사실 적정가격은 없습니다. 일부 농업인들은 내가 1,000원에 팔았는데 왜 법인에서는 2,000원씩 팔고 나머지 1,000원 차액을 우리한테 안 돌려주느냐? 이런 단순논리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단순논리로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제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작년에도 마늘을 비싸게 사서 올 7월까지 판매하느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또 올해도 마늘가격이 키로그램당 7,200원씩 샀는데 지금 현재는 4,000~5,000원 선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판매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가의도 우량종구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것은 차체하고라도 농업인이 불편하지 않고 혜택이 최대한 돌아가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늘값이 추석 전에는 엄청 비쌌어요. 마늘 종자가 없어서 심지도 못 할 정도로 비쌌었는데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쌌었다고 하는데, 올해 마늘값이 엄청 비싸요. 그래서 종자구입도 못 하는 실정이고. 산수향 법인과 군에서 하고 싶은대로 하면서 선별기 1대를 지원해 주고 농민들 환원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 환원사업은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이익이 나면, 작년에도 1억7,000의 이익이 났는데 그 이익을 갖고 농업인에게 직접 환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법정 적립금에 적립해서 다시 이익이 발생하면 조금 더 파일을 키워서 환원할 것이냐? 작년에 이사회에서 논의 끝에 내년부터 환원사업 하자고 논의가 되어 내년부터는 가시적으로 환원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지원사업도 작목반 농가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홍보를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3년도 지역농민에 대한 환원사업이 마늘값을 많이 높여서 사업도 좀 많이 하시고, 과장님께서 잘 하신다는데 왜 마늘에 대해서는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마늘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도 하나 달라진 게 없어요. 제가 몇 번 했는데.

앞으로는 마늘에 대해서도 잘 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정과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6] 경제진흥과장 김도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서해안 우리소금 영어조합법인의 인평리 입지와 관련해서 그간의 과정이야 어떻든 아침부터 과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5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경철 부의장님께서 태안화력 특별지원사업비와 관련하여 반경 5키로 외에 있는 읍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과 방안을 마련하면서 향후 충분하게 협의한 후 추진해 주시길 주문해 주셨습니다. 본 사항과 관련 하여 9, 10호기 증설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금년 8월 24일 승인됨에 따라 특별지원사업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 9월 20일 목요간담회시 의회에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우리 군의 미래성장동력사업을 발굴하여 사업별 타당성, 효율성, 사업효과 등을 분석하여 추진토록 하면서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별도 보고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경철 부의장님께서 기업유치에 대한 우리 군 추진사항과 대응전략에 대하여 감사를 해 주셨는데 그간 입지 후보지 선정을 위한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조사를 2009년 6월에 실시한 이후 후속조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일반 산업단지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를 지난 8월에 군 토론회도 열어봤고 의회에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 결과 주변 시군에 비해 열악한 물류여건과 각종 인프라가 부족한 우리 군에서 66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산업단지를 직접 개발하여 분양할 경우 재원조달의 한계와 미분양시 투자금의 미회수 및 유지관리비 지출 등으로 군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라는 공통된 우려 의견이 있어 입지희망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의향서를 제출받아 협약을 통한 산업단지를 조성토록 최종 방침이 결정되어 투자유치 설명회 자료를 제작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원대 의원님께서 태안시장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가 필요하며 상인의 의식개혁은 물론이고 관광객과 소비자들을 끌 수 있는 이벤트 마련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는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동감하면서 관광객들에게 시장을 인지하여 유입될 수 있도록 외곽도로와 도심이 교차하는 진입로 주변에 시장안내 및 홍보간판을 설치코자 내년도 예산에 신청한 바 있고, 상인들의 의식개혁을 위하여 상인대학 운영 및 전문가 초청 강연 등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여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시장홍보 및 공동 마케팅 일환의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원대 의원님께서 용역결과 실과별 최근 용역결과 실적과 관련하여 실효성과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향후 심사숙고하여 용역수행을 기하여 군비 낭비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2010년도 태안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중장기 계획을 수립코자 한밭대학교에서 2010년 용역을 착수하여 2011년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만 용역과정에서 원북 이원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7개 사업을 반영하였으나 제시된 사업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용역추진시에 제반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진권 의장님께서 상설시장 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해 감사하시면서 강도 높게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시장경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계도를 하고 12월까지 미이행시 강제 퇴거 조치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고, 정기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문제 발견시 시정조치 및 다음 연도 사용허가를 제한할 예정입니다. 또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인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총의를 모아 재건축 또는 용도폐지 등의 방안을 심층있게 검토하되 이 두 가지 문제해소를 위해 시장경영진흥원에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대책을 강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경제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경제진흥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철 의원 거수) 예, 신경철 의원님.

[10:12]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 중에서 서두에서 인평리 소금공장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전화도 받고 어제 그제부터 시위하는 모습도 봤는데 과장님께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제대로 보고도 한번 안 하신 것 같고, 이런 일이 있으면 의회와 같이 힘을 모을 일이 있으면 모아야 하는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한두 가지만 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지원법률에 의하면 기본지원사업비와 특별지원사업비 중에서 기본지원사업비는 법률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언급은 않겠습니다만 특별지원사업비와 관련해서, 과장님, 저좀 보세요.최근에 실과별로 사업 발굴 차원에서 취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건이나 되고 혹시 전체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실과 사업소별로 미래성장동력사업을 제안받아 본 결과 실과 사업소에서 59건에 5,677억원 정도가 제안이 됐고, 또 그전에 발전소 주변지역 용역을 하면서 거기서 제안된 게 7건에 442억, 그래서 도합 66건에 6,120억원이 되겠습니다.

66건 6,000억 정도?

예.

10배 정도가, 결국은 부풀려졌다는 얘기인데, 그럼 과장님 생각은 읍면에서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군에 강력하게 건의할 경우 군수께 진언해서 반영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게 우리 군 현실과 미래에 맞는 사업이라면 그런 분야는 소관 실과와 협의해서, 현실성 있고 또 앞으로 추진이 필요하다면 총의를 모아서, 여러 가지 심사평가라든가 자문이라든가 의회의 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할 용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특별지원사업비는 지자체장, 다시 말씀드리면 군수가 집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보면 대략 원.이북과 태안읍에 공공시설을 위해 많은 사업을 했는데, 물론 태안읍에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의료원이라든지 버스터미널이라든지 태안군민의 공공시설이었는데 이제는, 어제도 제가 산에서 보니까 소원면과 원북면 배를 대놓은 것을 보면 날씨 좋은 날은 다 알아요. 소원면 같은 경우 바다오염까지 심각할 정도로 피해를 본다고. 그럼 반경 5키로가 넘는다고 해서 지금까지 아무런 혜택도 주지 못 했거든요. 저는 꼭 혜택보다도 이런 계제에, 이번에 수백억이 오니까 읍면별로도 사업을 발굴해야 할 거 아니냐? 지금 읍면에는 하달 안 했죠? 실과별로 했죠?

지금 실과별로 사업발굴을 했는데 거기에는 8개 읍면 소관을 필요로 하는 사업도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796억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이 진짜 앞으로 태안군이 미래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재원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총의를 모아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읍면에서 필요한 좋은 사업을 제안한다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것도 필요하다면 거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상당히 진취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얘기하다보니까 소원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소원면에서 아니면 태안읍에서, 또는 근흥면에서라도 대표적으로 이장이나 지도자, 부녀자 등등 해서 모임을 가지면서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해요. 그 자리에 나오셔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은 제가 부의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설명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서 설명을 드려서 좋은 점도 있을 테고 또 좋지 않은 점도 있거든요. 그런데 소원면 어떤 특정지역에 가서 설명을 한다는 것은 다소 좋지 않다, 단점이 많다. 저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혹시 필요하다면 경제진흥과에 오셔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하는 과정은 좋은데, 예를 들어 그렇다면 태안읍이라든가 8개 읍면을 다 다니면서 설명을 요하면 설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그 부분도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우리 군민 모두는 군정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백억씩이나 집행되는 특별사업비 같은 경우 담당 과장께서 나오셔서, 1년에 한번 정도 될 거에요. 한번 정도 나오셔서 우리 현황은 이렇고, 기본지원 법률은 이렇고, 앞으로 이런 기회를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 어렵다? 결국 그 얘기죠?

저는.....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자구.

저는 대표적으로 어떤 읍면장님이 됐든 대표되시는 분들을 모아놓고 예를 들어 소원면만이 아닌 필요하다면 원북, 이원면도 되고 태안읍도 되고 대표성 성격을 갖고 있는 읍면장이라든가 지도층이 있다면 그런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설명드린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소원 어떤 특정지역에 가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아직 단점이 많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지금 행정을 최대한 이해하고 오히려 행정을 도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숨어서 하는 것보다는 오픈시켜서 제대로 설명해 주시고,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라면 저는 이렇게 할게요. 저는 특정지역, 어디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설명회를 개최해서 해당 관청에서 나오셔서 설명 않겠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해요.태안군청 중회의실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 다 모이셔서 담당 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도 해 주시고, 군수나 부군수가 나오셔서, 이렇게 방향은 좀 말씀해 주tu야 하는 거 아니겠느냐? 약 700몇 십억인데 정확하게 오픈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어떤 특정지역 마을에 포장 하나 해 주자는 뜻이 아닙니다.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알고, 저는 그런 뜻에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약간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투쟁이나 싸움 성격이 아니고 정확하게 알고, 저는 행정을 편하게 가려고 하는데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그렇다면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11월중에라도 중회의실에서, 중회의실은 빌려줄 수 있죠?

부의장님, 이렇게 하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의장님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단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몇몇 대표님들이 오셔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하게 설명해 줄 필요성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미래성장동력사업으로 여러 가지가 제출됐는데 이것은 반드시 의회의원님들께 오픈을 시켜서 설명도 드리고 이해를 구해야 하거든요. 그럴 때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의회 의원님들 간에도 그것보다 다른 사업이 좋지 않으냐, 이런 여러 가지 과정도 거치는데 부의장님께서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는 소원지역 주민한테 부의장님이 충분하게 이해를 시킬 수 있다고 확신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추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끌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신데 이번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과에서 사업을 취합하면서 의회에 와서 700억이 집행될 것 같아서 잠정적으로 이렇게 취합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저도 전전해서 들었어요. 이렇게 행정을 하는데 그걸 누가 믿어요?

목요간담회시 제가 일정한 절차를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게 취합이 되어 저희들이 검토해서 의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되어, 덜 검토가 되어 못 했는데 다음 간담회 때 오픈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저희 생각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대로 똑같습니다.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그대신 저는 군 행정을 최대한 오픈시켜서 투명하게 별 잡음없이, 이게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삼삼오오 모이면 의원이 뭐하느냐, 면장이 뭐 하느냐, 심지어 이 사업비가 어떤 특정지역으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담당과장께서 설명회에 나오셔서, 설명회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도층에 있는 이장님들이라든지 기관 사회단체장님들, 그 자리에 오셔서 간단한 설명해 주시고, 이게 뭐 어렵다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부의장님, 저의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설명하고 끝난다면 저도 얼마 든지 감수하고 설명할 용의가 있는데 거기 가서 보면 우리 소원지역은 어떤데 어느 어느 사업이 필요하고, 어떤 주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그건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군에 건의할지 안 할지, 그것도 몰라요. 우리 면에서 사업 할 게 없으면 못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선 절차가 중요한 거죠. 우리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죠. 그렇게 한다면 제가 직접 주선해서, 어쩔 수 없어요.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할게요. 됐죠?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신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대 의원 거수 ) 예, 김원대 의원님.

[10:26]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내용과는 별도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별로 업무분담이 다른 얘기지만, 태안화력과 관련된 내용의 얘기가 나와서 9, 10호기 건축허가 관련과 인평리 소금공장 같은 경우 경제진흥과에서 아니면 군 청내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들이 사전 교섭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이런 것들이 안 이뤄진다고 생각하면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건축 허가 같은 것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8월 27일인가 들어왔는데 내일모레 나가야 하는데 그때 와서 보고를 하더라. 그럼 보고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소관은 건축과 소관이지만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요.그리고 지금 인평리 소금공장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아서 그 지역에 여러 차례 데모도 하고 관련 된 분들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어려운 상황을 겪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와서 한번 보고도 없었잖아요. 의회 회의 열리는 줄 알고 어제 그제부터 아침에 와서 시위를 하더라고요. 의원들이 뭐라고 답변을 해야할지? 내용을 모르니까.그런 것들이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왜 그렇게 안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더라는 거죠.그리고 지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태안화력 특별지원금과 관련해서는 본 의원과 관련돼 있는 우리 지역에 공기업이 들어와 있어서 관련된 내용은 제가 아직까지 한 마디 언급을 안 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평생학습과에서 10분의 1을 장학기금으로 해 달라는 조례 얘기가 있을 때 거두절미하고 미뤄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사전에 의회와 얘기가 이뤄져야 되겠고 저는 그 지역의지역구 의원으로써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군수님보다도 제 입장이 더 어렵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왜? 아직까지 가시화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한 가지 잘못돼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발생된다면 본 의원은 이것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따질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철두철미하게 잘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시장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주시고 정상 추진하셨다고 하니 한 가지만 더 첨부한다면, 우리나라 방방곡곡 전국에 시장활성화가 잘돼 있는 곳이 몇 가운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을 방문해서 태안시장과 겸비해서 할 수 없는 것인지 주문을 하고 싶고요. 그렇게 했을 때 옛날에 태안시장이 다른 어느 시장보다 잘 활성화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현실이 그렇지 못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강원도 모 시장을 일부러 방문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대안점을 해서 우리 시장도 활성화 하면서, 우선 그렇게 하려면 시장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인가 태안군 개발위원회에서 시장 상인들을 위해 상인들 의식개혁을 해 보려고 노력을 했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의식이 전혀 없더라고요. 어쨌든 시장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의식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제스쳐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런 쪽으로 강력하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용역결과는 본 의원이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도 실효성이 없어요. 예산낭비만 한 꼴이 되는데, 한 1억7,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결과를 보면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으로 수록돼 있더라 이말이요. 거기서 과연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이냐?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고 자기들이 특별한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결과를 내놓아야 하는데 최종보고서를 보면 그냥 수렴만 해서 내보냈다는 내용으로 봐서는 실효성이 없다. 결국은 예산낭비만 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식의 용역을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 용역 결과를 봤는데 아닌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제안한 시책만 수록이 돼 있고 여러 가지 평가도 했는데, 그래도 용역사에서 다른 선진적인 사례, 이런 것을 인용을 해서 수범 시책을 거기에 반영했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해를 하고요.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까지 했어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못 했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이런 용역을, 용역을 했다 할지라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다시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얘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10:42] 마지막으로 제가 좀 하려고 기회를 얻으려고 했는데 의장님께서 정리를 다 하시는 것 같은데, 번복이 되더라도 하겠습니다. 특별지원사업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9월 22일날 목요간담회시 보고를 하셨잖아요.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받으셨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의회에 보고를 9월 20날 했고 2단계가 실과 사업소 직속기관과 해서 거기서 성장동력사업을 발굴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언제까지 받을 거에요?

지금 취합이 됐고요.

그럼 된대로 발표를 해 주시면 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읍면별로 되는 사업도 있을 거 아닙니까? 명쾌하게 발표해 주시면 되지 그게 무슨 큰 비밀인양.....

아니요, 공개 안 하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분류해서 편철해서 간담회시에....

물론 3단계로 해서 그게 다 정리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겠다는 목요간담회 보고사항도 있는데, 굳이 이 자리 본 회의장에서 해당 의원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하면 밝힐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게 뭐가 힘이 들어서 그렇게 어렵게......

사업에 대해서요?

예, 됐다며?

예, 됐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하는 얘기이고. 과장께서 목요간담회시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그게 언제쯤이냐? 시기가 명쾌하게 기록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궁금해 하는 사항이거든요.또 하나, 존경하는 신경철 의원이나 김원대 의원, 의장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인평리. 이것도 업무보고도 받고 예산심의하면서 거론이 되기도 했었는데, 결론은 어떻게 맺을 겁니까? 그동안의 추진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알 필요 없고, 향후 어떻게 할 거요?

마침 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지금 사업 주주, 소금 영어조합법인 13명께서는 인평에서 신온리로 가는 것으로 해서 신온리 주민들과 현장견학까지 했어요. 전라남도 고창이라든가 영광, 이런 데를 다 보고 ‘아, 소금공장으로 인한 피해가 없구나’ 해서 신온리 지역주민들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 창업사업 계획승인 신청을 우리군에 제출했어요. 그런데 인평리 건은 아직 취하를 아직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 신온리 것이 전부다 매듭이 되어,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중에 있거든요. 그게 다 매듭이 되면 취하원을 제출하겠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인평주민들은 거기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정안을 내려보내서 인평리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중에 뭐가 있냐면, 기존 사업자님들이 산 토지. 그 토지를 그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라도 이용을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런데 인평주민들께서는 다른 토지로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주민들 동의를 받아라. 이런 어려운 난제를 들고 나오시고. 아까도 이갑동 위원장님과 얘기를 하다보니까 인평호수 공원화라든가 굴포운하 유적지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말씀하시더라고요.그래서 그것은 별개의 사업이고 이 조정안에 대해 쌍방간에, 사업자와 주민간에 서로 형사고발도 하고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도 했는데 이전하면 깨끗이 마무리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이뤄 나가자 해서, 제가 이번달 말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유예 신청을 했거든요. 그때 다시 만나서 조문을 조정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요, 빨리빨리 정리해야지 당초부터 잘못된 거요. 당초에 남면에 하려다 안 되니까 송암으로 갔다가 또 안 되니까 거기로 간 거 아니요. 그리고 이거 하신다는 분들도 우리 행정이나 의정을 잘 이해할 분들 아닙니까. 왜 그분들이 오히려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군청이나 의회를 괴롭히는 일을 자기들이 사서 해요! 그렇지 않아요?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거요. 당장 자기들 포기서 쓰고, 인평리 주민들 무슨 죄가 있어요! 역지사지요. 남 싫다는 거 우리동네 오면 누가 좋다고 해요. 처음부터 시작한 데도 아니고.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우리 의회 앞에 오셔서 저렇게 고생하시는 거, 안 되잖아요. 군청앞에는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쪽은 조금 하고 의회에서 독하게 하는 것 같던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잘 하시잖아요. 또 우리가 사업자들 만날 수도 있어요. 소통이 안 돼서 그런데 누차 강조합니다만 군정과 의회가 말로만 수fp바퀴 하지 말고 이 어려운 때일수록 힘을 합하는 모습을 보일 때 좀 슬기롭고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잖아요. 또 사업자들도 우리 군정이나 의정을 이해하실 분들이고. 우리끼리 맞대서 얘기했더라면 벌써 좋은 결과가 있었지 않겠느냐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시간부터 인평리 주민들이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 단호히 얘기하세요. 지금이라도 거기에 않겠다고 각서 쓰라고 하세요. 뭐하는 양반들이요!

그런데....

그런데고 뭐고 할 거 없이, 말하기 어렵거든 의회로 오시라고 해요. 우리가 가든지 그분들과 담판 짓게. 그렇게 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인평 민원해결 차질없이 해결토록 하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