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대 의원 발언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체육센터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화체육센터에서 그와 관련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강사수당이 읍면당 평균 1,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금액 갖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오랜기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도 노력해서 많은 군민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원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29] 환경산림과장 가창현입니다. 환경산림과는 지적사항이 총 11건입니다만 9건이 완료되고 2건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순차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철 부의장님께서 기 지난 곤파스 태풍피해 이후 임야의 복구대책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방치된 도복목, 절간목 등 태풍 피해복구 대책을 물으셨는데 특히 백리포 해수욕장의 산사태 된 곳 방치된 임목에 대해서는 말끔히 제거를 조치했고, 산사태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한 뒤에 풀씨를 뿌려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만리포 지역의 산사태 지역은 응급조치 후 국도관리사업소에 연락해서 응급조치하고 관계기관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경철 부의장님이 공원구역의 해변쓰레기 대책과 이동식 화장실 관리실태에 대해서 주셨습니다. 기 사진으로 보여주신 화장실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파도리 687-5번지에 있는 인천횟집 뒤편에 간이화장실이 설치돼 있었어요. 수요관리를 확인해 보니까 번영회에서 임의로 놓은 것이었는데 군에서는 기 폐쇄조치된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방 50미터 앞에 첨단화장실이 있고, 2010년도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번영회에 치우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김순희 의원님이 유해 동식물 피해방지 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포획기간이 늦어져 피해가 많다, 실효성이 적다는 말씀과 또 방지시설물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불편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기 주민들이 예측을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조치해서 피해예방을 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뜯어먹고 난 후에 신고가 되기 때문에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늦어지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생동식물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씨를 말리는 게 아니라 개체수를 조절해서 농민들과 같이 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만 지금은 피해가 없다는 칭찬도 해 주셔서 앞으로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지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1,000만원이 확보돼 있었습니다만 도비와 군비 추경에 또 2,000만원을 확보해서 3,000만원을 기 확보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세 번째는 김순희 의원님께서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기 보급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보급현황과 2012년도 신청현황을 물으셨습니다. 그동안에는 34대였습니다. 실적이 미미했고, 특히나 내년도부터는 해양투기 금지로 인해서 절체절명의 과제이기도 하고 이것을 해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이 뒷받침해 주셔서 조례라든가 모든 방법을 개선해서 지금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감량기기는 그동안에 민원이 많았습니다만 50% 보조해줬던 것을 의원님들이 70%로 올려서 주민들이 접근하기 쉽게 개선해 주셔서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3년에 걸쳐서 34대 실적을 거두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65대, 하반기에 65대로 130대를 보급 완료해서 주민들이 효과를 거두고 민원이 없어요. 한 건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점에 중점을 둬서 군에서 추진해야겠다는 방향도 제시해 주시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몰라서 그러시는 군민들도 있습니다만 많은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우리군의 절체절명의 과제를 앞당겨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미뤄줘서 저희가 일하는데 신명이 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순희 의원님께서 백화산 등산로 휴식공간 시설물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환경산림과의 등산로도 있습니다만 문화관광과의 문화재도 있고 또 도시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건축과라든가 각계 부서에서 관리를 하죠. 그런데 지적해 주신 대로 거기에 이정표라든가 여러 가지 목재, 평상 같은 것도 쓰러지고 부러지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두 제거가 되고 이정표도 정비되고 앞으로도 관리부서와 협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희 의원님께서 공동주택 음식물 종량제 추진과 관련해서 기 배출용기가 너무 작다, 3리터짜리가 작다, 5리터짜리가 어떠냐는 말씀도 주셨고, 칩도 잘 부러진다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주셨고, 또 클린하우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이셨고요, 5리터짜리는 아파트단지에 시범적으로 150대 공급해서, 5리터짜리 들어갈 수 있는 기계도 보급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인센티브사업까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서 주민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홍보내지는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은 계속 개선 시행해서 당해에 있는 과제는 아까 말씀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희 의원님께서 생태공원 태양광 설치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여건에 맞는 설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연생태공원 이용자들의 증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우리군은 생태공원에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해서 오시는 분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잘 점검내지 관리를 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희 의원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지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지적해 주셨어요. 학교 담 부수는 것을 교육청에서 해야 하지 왜 군에서 하느냐? 주문은 그거거든요. 그런데 학교라고 해도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곳을 하는 것은 아니고, 구역내에 도시공간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의 담을 허물면 우리 주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쉼터라든가 그런 것을 제공한다는 입장에서 우리 군은 정책적으로 학교 등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비뿐만 아니라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원대 의원님이 백일홍 가로수 대책과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피부에 닿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무를 백일홍 등 가로수를 심을 때는 국도나 지방도나 관련 부서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해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관련부서가 명확하지도 않고 관리도 안 되고,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제초도 안 되어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방도로 공사시 피해를 입은 백일홍나무의 경우 보식이 기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가로수사업 추진시 시 도로관리사업소의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후에 추진하고 가로수에 대한 제초작업 및 관리를 철저히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대 의원님의 산지전용 허가 및 산림훼손 허가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기 공기를 연장신청 해서 허가를 해 주면 연장허가한 대로 기간에 맞춰 복구를 해야 하는데 사실 연장허가 한다는 자체는 기 하는 분들이 개인적인 사업의 순기도 늦어질 뿐만 아니라 소위 결론이 안 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연장신청을 하면 신청 받아줘서 하도록 촉구를 합니다만 말을 안 들어요.앞으로는 연장신청을 하게 되면 허가도 안 해 줄뿐만 아니라 바로 대집행을 하고 청문을 해서 사전에 경관피해가 가급적이면 없도록 방향을 선회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원대 의원님이 서부화력 9, 10호기와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서에 돔형 옥내화 저탄장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저희 과에서는 그것을 본안에 넣으려고 가뜩이나 사업자의 지휘보고계통과 연계해서 주문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기 설치하는 9, 10호기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1호기부터 8호기까지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줘서 그렇게 하리라 믿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도 많아 우리군에서는 반드시 태안화력을 설득해서 해 나가야 될 일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산림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계획은 있습니다만 100% 된다고 장담은 못 하나 77호 국도와 32호 국도 확포장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맞춰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기 그것과 맞춰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시늉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51] 농정과장 최교묵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하신 7건에 대해서 7건 모두 완료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처리결과를 감사하신 순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희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농어촌 체험마을의 운영 및 정산에 만전을 기해서 농어촌체험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체험마을의 지원 및 관리는 농정과와 해양수산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농어촌체험마을을 활성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희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3건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예작물 발전계획 용역과 관련해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라고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전국에서 11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충남은 2개소로 천안과 태안이 선정되어 우리 군은 86억원의 투자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사업시행시 국비확보에 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수향마늘 수매에 따른 농업인에 대한 환원사업 실적이 저조하다고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마늘법인의 자생력이 취약해서 행정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익에 따른 환원사업은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향후 마늘법인에서 자체적인 환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 등을 통해서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전형 맞춤형 비료지원내용을 적극 홍보해야 된다고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영농교육, 각종 회의,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만 특히 비료포대에 ‘이 비료는 태안군에서 지원되는 비료’라는 표기까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일부 농업인은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인물보다는 구전에 의한 홍보를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경철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3건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민 일손돕기를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감사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촌은 노령화, 부녀화 등으로 일손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도시민의 유휴인력을 농번기에 유입해서 농업인의 일손을 돕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안 꽃 축제장 내 식재돼 있는 꽃을 우리 군 화훼농가에서 재배한 화훼류를 구입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고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꽃축제장 구성상 여러 여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역에서 생산되는 화훼를 우선 소비할 수 있도록 축제추진위와 화훼농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농협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감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농협의 사업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국가시책에 의해서 농업인 편익증대를 위한 기반시설에 역점을 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도비사업은 농협의 신청에 의해서 대상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형평성 있게 지원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순수 군비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내용대로 형평성을 유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정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희 의원 거수 ) 예, 김순희 의원님.

예.

저도 그 용역 결과를 봤는데 아닌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제안한 시책만 수록이 돼 있고 여러 가지 평가도 했는데, 그래도 용역사에서 다른 선진적인 사례, 이런 것을 인용을 해서 수범 시책을 거기에 반영했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해를 하고요.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원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