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정현주 의원 발언
종선
박종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종선 위원장입니다. 금일 의사 일정은 배부 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으로 예산안 심의는 비전기획담당관, 재정법무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순으로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계수조정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비전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류희순 비전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비전기획담당관 류희순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비전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병순
노병순간사
노병순 위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추진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자료로 주세요.
종선
박종선위원장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65백만 원에 대한 자료 요구예요? 아니면 총예산액에 대한 것인가요?
병순
노병순간사
전체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총예산액에 대한 것이요?
병순
노병순간사
네.
현주
정현주위원
리후렛 및 홍보브로셔 제작하는 시기가 언제예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해서 올해부터 내년도까지 우리 관내 출향인사나 우리 관내에 있는 기관장이나 읍면동 기관장들에게 보낼 예정입니다. 총 8천명 대상으로 해서 리후렛 및 브로셔를 보내서 홍보코자 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관내 시민 대상인가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시민도 대상이 되고 출향인사도 되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지난 번에 캐릭터 제작 하는 것에 관한 것은 안 올라왔나요? 그것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희순
류희순비전기획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브로셔 제작하는 비용만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비전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류희순 비전기획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돈겸 재정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재정법무담당관 김돈겸입니다. 재정법무담당관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재정법무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130억 원 정도 세입이 줄어 들게 되면 전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재정보전금 중에서 도세가 징수율이 낮다 보니까 감액이 되는 부분인데 이중에서 시책보전금이 30억 원 정도가 내려와서 100억 원 정도의 손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이 1,600억 원 정도 계획이 되었던 것인데 100억 원이 줄어드는 사항이어서 1,500억 원인데 세외 수입이 예전에 비해서 예상 못했던 부분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금년도 재정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정현주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장 쟁정이 되는 것이 화성도시공사 출자금 30억 원일 것 같거든요. 다른 예산에 비하면 크다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화성도시공사 출자금이 USKR 30억 원이잖아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USKR 사업이 계속 축소되고 있고 제대로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이렇게 30억 원을 출자하려고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세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경제정책과와도 회의 들어오기 전에 미팅을 가졌었는데 토지계약이 9월에 결렬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롯데건설에서 USKR 추진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경기도의 국정감사에서 얘기되었던 부분인데 10월 18일 토지분 매입을 하겠다는 의지를 경기도로 공문이 접수되었다고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했고요. 롯데건설에서는 상당히 의지가 있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런 의지를 같이 참여를 해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할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30억 원을 출자하려고 하는 부분은 당초에 다 추진될 때 하면 더 맞겠지만 어느 시점에서 계약이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출자 시점을 가늠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30억 원을 출자를 해 놓고, 원래 60억 원을 출자를 할 계획인데 30억 원만 출자를 해 놓고 진행 사항을 봐서 나머지 30억 원을 출자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도시공사의 유동자원이 한번에 60억 원을 해서 출자할 수 있는 능력은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출자를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30억 원을 출자를 하면 거기 재원으로 출자가 가능할 정도로 재원이 되기 때문에 일단 30억 원을 출자를 해서 진행 상황을 봐 가면서 남은 30억 원도 출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30억 원을 USKR에 출자를 안하게 되면 상황에 변수가 생겨서 시에서 회수가 가능한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부분에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몇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도시공사 계속 이런 식으로 공사 자체내에서 사업 계획도 제대로 못 잡고 있는, 비전이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시에서 계속 퍼주기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밑도 끝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도시공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를 더 분석을 하고 차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별도로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읍면동에 보안등, 가로등 수리비나 전기요금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탄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 보안등 정비할 곳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안올라왔단 말입니다.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동부출장소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은 읍면에서 하고 동부권은 동부출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선주
이선주위원
동부출장소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전에 납부했던 요금 평균치가 있고, 그렇다고 보면 본예산에 올라와서 1월부터 12월까지 얼마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본예산에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추가로 전기요금이 올라온 것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도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저도 읍장을 했지만 읍면에서 신규로 가로등 설치하는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이 되고, 또 예측 못했던 부분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추가로 추경에 공공요금을 반영을 하는데 향후에는 예측을 정확히 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청사 전기 요금은 특히 또 그렇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수리하는데 예산을 반영을 하셔서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한 가지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2011년 1월부터 9월 정도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전기료, 냉난방비까지 포함한 에너지 소모비를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한여름에 전기세를 2백만 원, 250만 원 내는 읍면동 사무소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개선이 필요하거든요. 그것 좀 참고 좀 하게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읍면동에서 장안면이 8.42%로 가장 많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독정천 복원공사비로 5천만 원이 소요되는 것 같아요. 이것 외에 장안면이 특별하게 많이 올라온 부분은 뭡니까? 다른 읍면동은 본 예산에 다 잡혔습니까? 아니면 장안면이 배제돼서 이번 추경에 많이 올린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읍면동 어디를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은 없다고 보고요. 별도로 본예산에 반영 못 했던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반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제가 독정천을 가보지 못했는데 독정천 복원공사가 5천만 원이면 되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법무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돈겸 재정법무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응혁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응혁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늘 했던 것인가요? 아니면 올해 신규로 하는 것인가요?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금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 도움을 받아서 국장급 이상만 해서 결과 통보가 올 것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우리는 5급부터 하는 것인가요?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5급부터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아주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것이 기관장 의지에 한한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에 대한 평가를 인사에 반영하는 것은 기관장의 의지인가요?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이것이 제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인사에 반영하는 것은 기관의 의지이고 실제적으로 구속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고위공직자가 스스로 자중하고 실제 정당한 업무집행을 모범을 보이는 조직의 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지 실제 그것을 가지고 인사에 반영하거나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상설감사장 운영, 감사관련 도서구입이 삭감이 되었는데 상설감사장은 뭐예요?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장을 상설 운영하는 것으로 5층에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급기관, 주로 감사원이 많이 출장을 나오는데 출장을 오면 그분들에게 감사장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런데 예산이 삭감이 되었어요?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전년도에 연인원 180명인가 왔었고요. 올해 40명 정도 왔고요. 인원도 감축이 되었고 감사원이 피감사기관에 가서 접대나 그런 것에 불편을 주지 말라고 강력히 지시가 돼서 저희도 읍면동 자체 감사를 하면서도 일체 외부인들과 식사 등은 제한이 되어 있고요. 감사원도 저희 감사담당공무원과는 소통 때문에 예년의 경우 같이 식사도 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차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경비가 줄어들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관련 도서 구입비가 삭감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것이기는 한데.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물가정보지 등을 구입을 하는데 쓰고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원 직원들과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분들이 소통이 없다는 것입니까? 식사도 같이 안합니까?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감사원장께서 금년도의 일성이 그것이라 직원들이 상당히 조심을 하더라고요.
종선
박종선위원장
그런 부분이 없으면 자료가 없어서, 그분들이 직접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업무적으로는 하는데 예전만큼 서로 정보교환이 어려운 것이지요.
종선
박종선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업무적인 것이지요. 그것이 깨끗하게 직원들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아닌가, 그리고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시 5급 이상이 78명인데 75명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78명이 아닙니까?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3개월 미만자가 3명이 있고요. 파견자를 제외시키고 사유가 있는 분들이 빠졌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누락된 부분도 있다?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네.
종선
박종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응혁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임경환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임경환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입니다. 35쪽에 시정홍보 사진전시회를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국토대장정 관련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 사진전시회는 그 당시에 21일 동안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찍은 사진이 약 5천장 정도 됩니다. 그중에 시민들과 함께 했던 내용들을 일곱군데를 선정을 해서 돌아가면서 순회 전시할 예정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읍면동으로 돌아가면서 순회 전시회를 해요?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읍면동보다는 일차적으로는 병점역이나 수원역, 그리고 우선적으로는 우리시 본관부터 해야 되겠지만, 읍면동도 중요하겠지만 외부쪽에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저는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프로그램에 매이는 시정 홍보가 아니라 그것도 포괄적으로 다 포함한 화성시의 시정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국토순례대행진의 목표를 가지고 전시회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물론 그렇습니다. 원래 취지 자체는 올 한해에 있었던 굵직 굵직한 사안들을 가지고 한다고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아무래도 제일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 국토순례대행진이 중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물론 동의하는데 이왕이면 그렇게 사진전시회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2천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2천만 원은 사진전시회 비용으로 계상을 하였고요. 그 앞에 1천만 원은 자료집 발간이라고 1천만 원을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1천만 원은 그동안 언론에 노출되었던 것이 약 270여건 정도 됩니다. 우리시 국토대장정과 관련되어 언론에 노출된 부분 전체를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금액이 너무 뭉뚱그려서 올라온 것 같거든요. 이것만 가지고는 계획이 안 보여요. 며칠 동안 어디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경환
임경환공보담당관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임경환 공보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의 경우 일반회계 2,006억 2,727만 8천 원 중 6억 3천만 원을 삭감한 1,999억 9,727만 8천 원으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증감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린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심의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1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