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 발언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어제 현장방문에 이어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에 따라 9월 21일과 9월 26일에 각 각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마친 후, 의회운영위원회는 10월 18일에, 행정자치위원회는 10월 22일에, 사회도시위원회는 10월 23일에 각 각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예결특위로 회부된 것입니다. 이미 각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거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추경예산안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3항, 수정예산안은 지난 10월 22일에 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안건으로 같은 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지 못한 수정예산안인 만큼 잘 살펴보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순으로 오늘 심사하고, 사회도시위원회는 26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절차는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총괄하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국장, 실장, 소장, 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심소명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철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먼저 번에 유성온천문화제 사전홍보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 홍보라는 것은 이걸 이번에 깍으면 본예산에 또 세워야죠?

예 그렇습니다.

홍보라는 것은 시기가 적절하게 해야 홍보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이르게 하면 또 안 좋잖아요.

지금 전국 지자체가 이제 축제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게 보통 6개월 전에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일찍 홍보를 해야 하는 당위성은 어차피 시각적인 효과가 있으면서 또 거기를 지나는 일반 관광객들이 그 홍보판을 보면서 아 언제 지역축제가 있구나 해서 관심을 갖고 그 기간에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축제도 작년도 연말에 홍보를 했고, 내년도 홍보예산도 역시 11월 정도에 홍보판을 설치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거 어디다 할 계획이에요?

고속도로 육교라든지, 시계도로, 육교, 지하차도 이런 곳에…….

현수막입니까?

현수막은 아니고요. 현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홍보라는 것은 너무 일찍해도 문제지만 너무 늦게하면 기대효과가 적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윤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설장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데요. 축제에 사전홍보 때문에 예산이 현재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제가 보니까 현재 계획이 20개소를 할 계획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축제를 하면서 계속해서 축제명칭이 변경이 되었는데…….

그렇고 또 올해 부터는 사용하려고 했는데 대한민국 온천대축제가 우리 유성이 선정이 되는 바람에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를 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 작년에도 사전홍보비로 해서 또 홍보를 한 사실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또 앞으로는 어떤 조례나 이런 특별한 게 개정이 되면은 유성온천문화축제로 계속해서 축제로 문맥을 이어 가야 할 것 같은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개소를 했는데 이게 2천만원으로 가능한가요?

저희 관내에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고속도로 입구라든지, 시계에서 들어오는 지하차도라든지, 육교 이런 곳에 홍보판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째든 내년에도 축제가 성황리에 저희가 조례로 정한 유성온천 문화제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홍보가 필요한데 사전에 홍보를 하는 것에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승인이 되면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권영진위원장님 말씀한 것을 보면 자운대 관광안내소가 있지 않습니까? 1일 2천명에 이르는 유동인구가 장병들 면회를 온다라고 자료에 보시면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하셨나요?

이거는 군부대에서 요청을 해 온 사항이 면회객들이 오면은 관내에 유명한 음식점이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자꾸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함축할 수 있는 리플렛이라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고 안내소가 필요하다고 요구가 와서 계상한 사항이고요.

그럼 만약에 된다면 유성에 우수한 관광자원 홍보라든가 찾아 갈만한 곳이 유성에 좀 있나요?

저희는 관내에 연구단지라든지, 엑스포과학공원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관광지도 관광지이지만…….

근데 연구단지 가면 문을 열어 주어야지 들어가지 문도 안 열어 주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화폐박물관이라든지, 지질박물관이라든지, 또 과학관이라든지 많이 있고, 그 보다도 더 저희들이 홍보에 중점을 둘 수 있는 것이 관내에 먹을 수 있는 음식점을 저희들이 소개해 주는 사항이 필요하고 그래서 안내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부분 1일 면회객이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 지역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현재 파악이 안 된게 이 분들이 저도 면회를 가 보았지만 대부분 도시락을 싸 가지고 가는지, 아니면 면회 갔을 때 외출을 장병들하고 같이 하는지에 대해서 조사가 좀 안 된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1일 2천명 정도 왔을 때 장병들과 부모님 친지, 친구들이 와서 외출이 되어서 우리 지역에서 이용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어 있죠?

그거는 현재 면회를 오면 가족들하고 같이 외출을 해서 식사도 하고 1박2일 정도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여기에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사전에 이게 삭감된 거 아닙니까? 사실 보충자료에도 면회 왔을 때 우리 지역에서 숙박도 하고, 사실은 KTX나 대전 같은 경우 1일 생활권에 완전히 접어 들었죠. 강원권 말고는 부산서도 여기 두 시간 안에는 올 수 있는 1일 생활권이 되었는데 이런 것이 전혀 설명이 잘 안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이전에도 32사단과 저희들이 협약을 했던 사항이 월 300명 정도의 훈련생들이 배출이 됩니다. 그러면은 한 1박2일 정도 지역에서 식사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20% DC해 주는 그런 협약도 하고 유성으로 면회객들을 유치하고자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거는 자운대 지역에 하도록 계획을…….

어째든 간에 유성 봉명동에 가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다들 죽겠다 힘들다. 호텔업들도 너무나 힘들고, 그런 부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면에서는 상당히 큰 이바지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께 장병들이 유성에서 숙박도 하고 지역경제에 활성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을 설득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대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입니다. 자운대 관광안내소 설치건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장병을 두 명 둔 부모로써 지금 면회를 가면 외출이 일체 안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면회객을 상대로 해서 우리 유성관내 숙박이라든지 음식점을 소개한다는 그런 취지로써는 적절하지 못하고 다만 유동인구가 많아서 우리 유성구에 관광홍보관으로써 설치부스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지만 어떤 면회객을 상대로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관광홍보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런 유발효과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까 국장님 답변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말씀을 드리고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거 수염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수염이 철사로 다가 해 놓았는데 철사로 하면 보기 흉합니다. 부식도 되고요. 이런 부분을 이번에 보수공사할 때 잘 고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120페이지에 대덕특구 운동장내에 족구전용구장 시설 보강공사가 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시죠.

그 사항은 대덕연구단지 운동장 어린이집 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관내에 족구동호인들이 어떤 체력단련이라든지 그런 거를 위해서 두 면의 족구장을 설치해서 야간에도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지식경제부하고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저희들이 하는 걸로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과학청소년과 소관 125~126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권영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보통 건축을 하면 1년 안에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획은 연차적으로 해서 3년안에 마무리하겠다고 하면 이게 예산이 되는 대로 짓다가 스톱했다가 다시 재개하고 스톱했다가 다시 재개하고 이렇게 하나요?

지금 연도는 3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2013년 11월 경에 착공을 하고 2015년 5월경에 준공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간은 1년6개월 정도 밖에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형공사는 1년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아니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3년씩 이야기 하니까 테이프 컷팅은 제가 할 뻔 했어요. 3년이면.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테이프 컷팅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보면 종전에 권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3년이라니까 의아한 거고, 연차적으로 하신다고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국장님께서 거쳐서 하는데 2013년도에 용역발주를 시작해서 14년도에 건축하고 15년도에 준공예정이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13년도에 얼마, 14년도에 얼마, 15년도에 준공까지 얼마 해서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답변하시었으면 저희가 이해하기도 편하지 않습니까? 3년에 걸쳐서 한다니까 3년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보니까 햇수로는 3년이 맞네요. 그렇죠?

저희들이 국비가 연도별로 3개년에 걸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드린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송대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구민봉사실 소관 13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블로그 운영비라고 있죠?

예.

지금 거기서 하는 것이 뭡니까? 역할이.

지금 뉴미디어 시대가 되어 가지고 SNS가 소통의 대세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SNS블로그하고 페이스북, 트위터 세 종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 유성구에 여러 가지 행사나 관광, 교육 등등 종합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비를 왜 올렸느냐고. 운영하는데 돈이 들어요?

이게 블로그를 금년 1월에 새로 구축을 했습니다. 업체에서 서버를 제공해서 구축해서 운영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무상으로 하다 보니까 콘텐츠를 바꾸고 싶어도 이게 부탁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라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운영비도 주고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시에 뉴미디어계가 있어 가지고 인력도 네 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5개 구 중에서 SNS가 가장 잘 되는 곳이 유성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잘 되는 거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까지 무료로 해 주었다며.

그런데 염치가 없죠. 하하하.

아 무료로 해 주었는데 이제는 도저히 무료로 안 먹힌다 얘기죠.

예 그래서 블로그도 내용도 그렇지만은 컨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홈페이지도 개선하고 하잖아요. 업그레이드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바꾸고 싶어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이 안 돼. 작아서.

폐쇄형 카메라라 그렇습니다.

원장님 수고 하십니다. 금번 추경예산에서 행정자치 부분에서는 평생학습원이 추경예산을 가장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5억9,7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이 긴급하고 불요불급한 것에 한해서 추경에 계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주로 내용이 도서관 시설비 및 유지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설비 및 유지비이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측이 안 됐었나요? 아니면 재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지금 들어 가 있는 내용 중에서 엘리베이터 설치가 지적사항으로 되어서 약 2억9천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안전진단 부분이 3천만원 들어가 있고 그 부분 때문에 액수가 좀 많아진 사항입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내구연수가 있을 것이고.

엘리베이터는 신규로 설치를 하다보니까.

신규로. 원래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예.

그러면 안 되어 있는 것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저희가 사실은 휠체어 리프트를 해서 직원들이 장애인 요청이 있으면 오르내리고 해 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설점검하는 과정에 장애인이나 소외계층 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조기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럼 장애인 배려 차원에서 엘리베이터 한 대 설치하는데 2억 9천이 듭니까?

몇 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루에도 몇 건씩은 되죠. 그런데 경제적 효율성을 따지면 그렇지만 약자 배려차원에서, 그리고 현재 법상으로도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데 당시에 유성도서관 당시에는 법적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그런 규정이 없어서. 그런데 현재로 따지면 법적 적용대상이 되는데 휠체어 리프트로 대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한 김에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1층에도 열람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을 신축할 때는 장애인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행기준에는.

예 그렇습니다.

현행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설치하려는 거죠? 그러면 진작에 본예산에 해서 금년초에 설치했으면 장애인들한테…….

맞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저희가…….

편리성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세밀하게 검토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대윤입니다. 190페이지 보면 부기변경 하셨잖습니까? LED전광판 설치. LED전광판이 기억에 아마 5곳에 5천만원 올렸다가 삭감되고 두 곳 되었다가 다시 현수막 게시대로 바꿔야 겠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5개를 한다고 했을 때 충분한 타당성 검사라든지 공직자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는 저희가 그쪽에는 전문기술인은 아니지만 관련업체하고 5곳을 다 돌았는데 가능한 걸로…….

어째든 간에 업무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 자체가. 그 당시에도 5개를 계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다 승인을 못 받았잖아요. 맞습니까?

예 두 곳만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나마 두 곳도 안 되서 다시 현수막게시대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거 자체도 보면 업무적인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지적을 하고 싶고 다음 부터는 이런 행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방화벽장치구입은 뭐죠?

구즉도서관에 건립 당시 94년도에 방화벽을 구축한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내구연수가 최대 5년에서 7년까지입니다. 그런데 훨씬 넘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금번에 그 부분을 교체하려 하는 사항입니다.

5~7년이 내구연한인데 지금까지 안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안 한 사유가 문제가 되었다, 아니면 훼손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지금까지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 한 것인지. 왜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릴께요.

지금 이제 당초에는 내구연한이 되어도 저희가 좀 더 연장해서 쓰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런데 최근에 하면서 약간씩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차적으로 내구연한 된 것은 갈아 나갈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문제가 된 게 훼손이 되어서 그렇다는 겁니까?

예 일부 장해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운 된 적도 있었고, 그래서 문제가 되어서 교체를 할 시기가 되어서…….

그럼 그게 구즉도서관만 그런 건지, 아니면 유성도서관도 마찬가지 입니까?

예 지금 연수가 된 것은 점차적으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다음에 노은도서관 열차단 썬팅인데요. 계속해서 보면 노은도서관이 매회기 때마다 어떤 방법이든 어떤 형태가 되었든 꼭 올라와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노은도서관 건립한 지가 얼마나 되었죠?

2010년도 완공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시자마자 노은도서관에 엄청나게 하고 있죠? 방화문부터 계속해서 등등.

노은도서관은 방화문 200만원하고요.

등등 앞에 테라스니 입구니…….

입구 안내소 설치 그 정도…….

이번에도 왜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 나는 거죠?

지금 썬팅문제는 진잠도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 나는 거냐고요.

그거는 근본적으로 사실은 경관위주로 건물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기능적인 면에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설계 당시부터 좀 더…….

그렇죠. 지금 뒤에 기획실장님 계신데 저도 지금 걱정되고 하는 게 이제 분동을 지금 하고 있고 원신흥동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애시당초에 건축할 때 보면 이런 거는 건설업자가 아주 간단하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법은 제 개인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지금 평생학습원장님 잘못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유성구청 회계과에서 관리감독 및 설계가 잘못되었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하여튼 실장님이 계시니까 앞으로 설계할 때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그래야만 평생학습원장님처럼 애로사항 없이 일에 전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송대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