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도시공사하고 재협약이 안 되면 시에서 직접적으로 직영하는 것으로, 협약이 안 되었을 때는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지요?

그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재협약을 해서 현재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면서 기본적인 부분을 하고, 만약에 그것을 못 하겠다고 했을 때는 직영도 한번 검토를 해 보자, 그렇게 하면서 앞에 거론되었던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점을 찾는 방향으로 가고,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제3자 민간위탁 부분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도시공사하고 재협약을 하고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직영도 한번 검토를 해 보자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대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부결을 시킬 것인지 결정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당 과에서는 많은 얘기가 나왔으니까 기념관과 관련해서 단기적인 계획, 중기 계획, 장기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기간을 두고 정리를 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이후에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해야 될 텐데요. 일단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을 시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제암리 3.1운동순국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동의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동의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3.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사회복지과장 이유선입니다. 사회복지과 201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이유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황진규 경제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과장 황진규입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황진규 경제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 위원입니다. 고속스캐너가 이번 추경에 각 부서별로 다 올라왔는데 이것이 민원실무종합심의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전부 수기로 했는데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것이 아니고 저희는 도시관리계 직원 네 명이 격무부서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통상 월액여비로 20만 원을 받는데 격무부서는 40만 원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매일 출장을 다 못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항상녕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2억 1,620만 1천 원보다 19억 5,510만 1천 원이 증액 된 총 101억 7,130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주로 보건진료소 일반회계 전환에 따른 진료수입 및 예탁금 6억 8,120만 원, 재활보건센터 이용료 수입 1억 5,640만 원, 2011년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4억 7,628만 8천 원, 기타수입 4억 13만 1천 원이며,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2억 4,108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주로 보건소 당면사업 추진에 대한 예산부족분과 국ㆍ도비 보조 사업에 2011년 반환금 및 변경내시로써 기정예산 217억 5,076만 6천 원보다 5억 2,480만 9천 원이 증액된 총 222억 7,55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는 기정예산 193억 9,325만 5천 원보다 6억 7,693만 2천 원이 증액된 총 200억 7,018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동부보건지소는 기정예산 4억 6,470만 3천 원보다 3천7백만 원이 감액된 총 4억 2,770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동탄보건지소는 기정예산 10억 9,932만 4천 원보다 4,957만 3천 원이 감액된 총 10억 4,975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는 기정예산 7억 9,348만 4천 원보다 6,555만 원이 감액된 총 7억 2,793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세출 증액은 금연사업 2단계 추진에 따른 흡연금지구역 내 흡연단속 관련 사업비와 국ㆍ도비 변경내시 및 2011년 반환금 등에서 증액 계상하였고, 또한 정남보건지소 및 기배동 건강지원센터 신축으로 인한 공공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항상 내실 있는 예산편성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시민들의 보건의료 수요에 부응하는 보건사업 발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항상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녕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홍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기홍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에서 복지경제위원회에 상정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기홍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임평기 동부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동부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지소장 임평기입니다. 동부보건지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임평기 동부보건지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은규 동탄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동탄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지소장 서은규입니다. 동탄보건지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서은규 동탄보건지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숙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최종숙입니다.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최종숙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39페이지에 보면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 인력배치 비용 1,5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생명사랑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담요원을 배치해서, 정신보건업무에 추가적으로 한 명을 더 배치해서 자살예방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지요?

기존에 정신보건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인건비인데요. 한 사람을 더 배치해서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지금 하는 것에 더 플러스 시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하던 것에 인력배치를 한 명 추가한다는 것이지요?

네, 전담요원을 배치시켜서 구체적인 사업을 펼치자는 그런 내용이지요.

어쨌든 그 구체적인 사업이 무엇인지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고요. 인력이 배치되면 그때, 기존에도 정신보건센터에서 농촌의 자살예방사업 그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안이나 우정에 농약보관함을 300여개 정도 배치해 놨는데 성과가 의외로 좋아서 도에서도 이것을 확대하자, 농약보관함 배치를 비롯해서 말씀하신대로 각종 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해서 하자, 그러려면 인력이 필요해서 인력을 전담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새롭게 인력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것인데 앞으로는 계속 이 예산이 도에서 나오는 것인가요?

네, 계속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되는데 앞으로는 계속해서 인력이 배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살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인데,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화성시가 1년에 140명 정도 자살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젊은 사람들의 자살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인데 지금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안 나와 있다고 하니까 인력배치가 되면서 구체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기회가 되면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주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유포보건진료소 신축에 자산물품취득비가 삭감이 되었고 사창보건진료소 신축은 새롭게 1,850만 원 예산을 세웠고, 서근보건진료소는 감액이 되었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신축인데 어디는 운동측정장비를 구입하고 어디는 삭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포보건진료소와 서근보건진료소 삭감 사항은 만성질환관리사업 시스템 일환으로 장비를 구입하고자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대상자 확보가 어려워서 장비구입비를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서요?

네.

그러면 당초 본예산에 잘못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실태파악 정확히 못하고 한다고 했다가 없으니까 지금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동의해 주신 만성질환관리센터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화성시에서는 만성질환관리센터 규모가 네 군데 네트워크 형성이 되었는데요. 지소모형까지는 정남보건지소까지 해서 네 개가 되었는데 진료소모형을 확대시키는 사업입니다. 만성질환업무를 진료소까지 확대시키는 것인데 일반적인 오프라인체제의 사업이 아니라 u-만성질환관리센터 사업이기 때문에 네트워크화 되기 위해서 진료소까지 뚫고 들어가자고 해서 당초에는 세 군데 새로 짓는 곳을 다 넣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것을 다 넣으려다 보니까 장비나 인력이 기간제 인력까지 다 필요하니까, 요즘에 비정규직 인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 넣지 말고 시범적으로 사창보건진료소에 일단 하나만 넣고 다음에 확산시키는 것으로 다시 결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본예산 심의 할 때 이런 것을 계산 안 하고 했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허수로 계산했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정확하게 예산을 측정해서 해야 되는데 새로 짓는 곳에 만성질환에 대한 부분으로 취득을 하자고 했다가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선 사창만 하자고 해서 감액 된 부분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예산이 추가적으로 자꾸 요구되니까 저희들이 줄여보자, 한 군데만 먼저 시작해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이 아니고 본예산도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올려놨다 깎이면 깎이는 것이고 못하면 중간에 취소하고 이런 부분으로, 부득이하게 감액 된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당초 계획은 정확하게 본예산 준비를 해야지 본예산에 올려서 세워놨는데 하다가 중간에 안 되니까 감액하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지요. 내년도 예산도 분명히 명확한 판단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정확히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신중하게 저희들이 판단하고요. 이 부분은 사업이 변경 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빗대서 얘기를 하는데 11월 25일부터 내년도 본예산 심의하면 그때는 허수로 하지 말고 정확한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으로 해야지 세워 놨다가 감액되면 다른 곳에 예산 쓸 것 못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지요. 될 수 있으면 정확한 계획에 의한 예산책정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010년도 11월부터 접종비에 본인부담금이 있었는데 2012년에 본인부담비가 무료로 되었습니다. 무료로 되는 바람에 접종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병의원이니까, 민간에서 접종을 받는데 무료로.

네,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지원 사업이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부터 민간으로 예방접종이 위탁되어 있습니다. 국ㆍ도비 지원 사업인데요. 과거에는 보건소에서만 정기접종을 했는데 지금은 살고 있는 주변에 병의원에 가면 다 접종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1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되어서 금년까지 왔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백신비용하고 접종비용을 다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보건소까지 오지 않고 편리하게 일반의료 기관에서 맞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네.

작년까지는 본인부담금 6천 원이 있었는데요. 금년부터 6천 원까지 아예 무료로 하고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때 아마 그런 내용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산과 상관없이 본예산에 관계되는 부분인데 방문간호사를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서남부권은 농어촌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시료를 받는 분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방문간호사 한 사람이 방문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화성시가 요구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방문간호사를 일부라도 확대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어촌지역이다 보니까 병원에 가기도 어려운데 이런 부분을 확대 증원할 필요는 못 느끼시는지요?

제가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절실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늘리기는 인력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금년부터 차츰 해서 내년에도 두 명 내지 세 명 정도 늘리는 것으로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방문간호사들이 1인당 보통 하루에 방문하는 것이 다섯 가구나 여섯 가구를 방문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동선이 길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가구를 방문하면 방문간호사가 하는 업무만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금융관계일이라든지 아니면 전화 거는 일이라든지 기타 다른 업무가 많아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늘리고, 또 얘기 들어 보니까 사무용 컴퓨터라든가 사무용품도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교체를 해서, 아무리 우리가 위탁을 주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보강할 부분은 보강해 줘야 되지 않는가, 내년도 본예산 심의 할 때 제가 챙길 테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히 대안을 찾아서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까지 해 온 것은 공원체조 하는 것이 있었고요. 공원에 기체조라든지, 기체조보다는 일반 건강증진을 위한 체조를 많이 했습니다. 보통 100명에서 많게는 200명, 동탄 같은 경우는 150명 이상이 저녁에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저희들 예산은 조금 부족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증진사업과 같이 매칭을 해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까지 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사업으로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을 할 때 동호인도 묶어서 같이 하는데 저희들이 빠지면 지속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 개입해서 지도를 해줘야 이어지는데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공원 체조하는 것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만성질환센터 메인은 동탄보건지소에 있는데 동탄보건지소에는 운동처방사는 한 명이고, 원래는 지도사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가 있어서 두 명이 하다가 한 명이 지금 커버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에 동의해 주신대로 위탁을 주어서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 특히 만성질환은 아시겠지만 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영양사하고 간호사, 운동처방사 이렇게 세 명이 있고요.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에도 운동처방사 겸 지도사하고 영양사, 간호사, 이렇게 세 명씩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에 보면 예방접종 관련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230페이지부터 진행이 되는데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사업은 3억 3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지원 사업은 1억 1천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병의원에 이전한 사업비이고요. 그 밑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 전액지원 사업은 저희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B형간염 외 7종 병의원 접종비용 상환비가 3억 3천만 원 증액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B형간염 외 7종에 대한 예방접종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인지, 왜 증액됐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의원에 이전하는 비용은 무료로 되는 바람에 병의원들 접종이 늘어났고, 그래서 영유아 필수예방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반면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줄어든 것이지요. 그래서 한 쪽은 늘어났고 한 쪽은 줄어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가 내용이 많기는 합니다만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셨고요. 그런데 업무파악이 많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파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질의하신 의도가 있는 것이거든요. 의도에 맞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일입니다.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복지경제위원회 박혜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기술기획과 예산 편성액은 기정 20억 8,670만 6천 원보다 2,800만 3천 원이 증액된 21억 1,470만 9천 원입니다. 증액내용은 기간제, 무기 계약직근로자 보수와 농민상담소 난방기 구입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기술보급과 기정예산은 43억 8,286만 4천 원보다 14억 2,080만 원이 증액된 58억 366만 4천 원으로 증액내용은 가축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미생물생산 재료비와 원예전문단지 육성을 위한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농업자원과 기정예산액은 13억 4,913만 2천 원보다 7,142만 6천 원이 증액된 14억 2,055만 8천 원으로 증액내용은 조직배양 순화온실 온풍기구입과 우리꽃식물원 조경공사 책임감리비 잔여액 지급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일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현식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기술기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방현식입니다. 제2회 세출예산 기술기획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방현식 기술기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인수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인수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2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이인수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주성 농업자원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과장 박주성입니다. 농업자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주성 농업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방현식입니다. 세계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농산물 수출이 둔화가 되어서 수출계획 물량보다 물량이 적게 나가서 거기에 따른 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수출한 농가에 물류비를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에는 포도 같은 경우도 180톤 정도 목표로 했는데 기상이 안 좋고 포도작황이 안 좋아서 목표보다 많이 못했습니다. 수출한 농가에 물류비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 계획보다 수출이 덜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에는 최대한 많은 농가가 수출해서 장려금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기술보급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시범, 화훼 장식용 절화 저온저장시설 시범, 이것이 목이 바뀐 것이잖아요? 목이 바뀐 사항인데 이 두 시설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인수입니다. 화훼 장식용 꽃꽂이용으로 해서 사업신청을 두개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1천만 원 사업에 보조 60%해서 600만 원, 그리고 자부담 400만 원인데요. 그린벨트지역에서 꽃꽂이 절화용 재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린벨트지역이다 보니까 저온저장시설을 설치하는데 제약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농가에서 자부담이 많이 드니까 사업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부기를 변경해서 일반농가에 지원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 보면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으로 13억 9천만 원이 새롭게 올라 왔어요. 물론 국ㆍ도비가 내시되어서 같이 올라 온 것 같기는 한데 전혀 고민이 없다가 지금 예산에 올라 온 이유가 무엇인지요?

이것은 FTA기금에서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설원예 시설개선, 유통 그런 쪽으로 해서 국ㆍ도비에서 내시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품질개선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인지요?

이것이 백합절화 수출단지에 지원되는 금액인데요. 백합절화단지 시설하우스들이 오래 되어서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설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저온저장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보온커튼시설, 그런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복지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