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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이영복 의원 발언

제181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2-10-25

이영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우

박영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 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사전협의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였기에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화

이영화위원

이영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방금 이영화 위원님께서 이영복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영복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영복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이영복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복

이영복위원

회의가 원활히 되도록 열심히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영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인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 등 총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는 먼저 발의의원 및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안건 2.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문성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안녕하십니까? 문성진 위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정책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등을 자문․심의․의결을 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동구 청소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정책 기틀을 조성하고 평가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체계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함은 물론 청소 행정서비스의 수준향상 및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에서 청소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청소정책위원회 구성 및 임기를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부터 안 제20조에서는 청소정책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와 안 제23조에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대한 지침 및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에는 평가 관련 현장평가단 구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25조부터 안 제27조에서는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우수업체 포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에 의한 조례안은 현행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그대로 두고 청소정책과 관련된 위원회의 구성과 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 기능을 위해 별도의 조례를 창설하려 했으나 그 보다는 현행 조례를 보완하는 것이 조례입법의 효익을 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최종적으로 안과 같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의 구성에 있어 조례의 전체적인 내용을 효과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조례제명을 폐기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규정한 것과 안 제3장과 제4장에 각각 청소정책위원회의 구성과 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규정을 둔 것도 조례 입법 목적 달성을 용이하게 달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았고 또한 그 내용의 배열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입법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성안과정에서 담당부서장 및 실무자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점을 고려할 때 업무수행의 효과가 안정되게 발휘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박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은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되기에 곧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먼저 소관부서인 청소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김해석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김해석입니다. 박영우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구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견은 없으며 이번에 새로 명시된 청소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김해석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해석 청소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시13분 안건 3. 인천광역시동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이창원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창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 제3조제2항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창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현행 조례에 규정된 일부 용어 가운데 새롭게 정립된 법령용어 사용 예에 따라 정비하려는 의도로 제출된바 대체로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안 제3조제2항을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안처럼 기금의 조성 조항에 두기보다는 부칙에 두는 것이 입법 기술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박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재무과장 함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표하면서 재무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드렸던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일부 내용들을 저희가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2011년도 정부합동 종합감사 때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상에 명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라 하는 부분과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법령 정비나 띄어쓰기들이 정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보완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제1조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동구신청사건립”을, “제133조”를 “제142조”로 그리고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 건립”으로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밑에 항 부분도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사항도 띄어쓰기 부분을 바꾸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 사항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제3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 3호 “기타 수입금”을 “그 밖의 수입금”으로 변경하고 2항을 신설해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띄어쓰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도 띄어쓰기나 새로운 용어 정비 부분으로 다시 만들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도 띄어쓰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11조까지 띄어쓰기나 용어를 재정립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함응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영복

이영복위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3조에 보면 존속기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부칙에 넣으면 어떠냐 이렇게 나왔거든요. 제가 봐도 그것이 합당하다고 봐요. 제3조 기금의 조성에 넣지 말고 부칙에, 언제라도 연장될 수 있는 부분을 따로 빼 놓았으면 좋겠어요. 부칙으로, 그러면 어떨까요?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법령을 제정하는 구조상으로 봤을 때에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다만 감사지적 사항에 조례에 명시토록 되어 있다 보니까 본문에 넣었습니다만 그 부분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3조 제1항을 본문으로 하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 “(적용시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하는 사항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안건 4.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이창원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창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1조 제1항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제출시기 변경으로 “예산 편성전”을 “예산 의결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창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구 지방재정법 등에 규정한 공유재산의 관리승인에 있어 예산편성 전에 관리계획을 승인받도록 되어있는 규정에 따라 현행 조례가 설치 운영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의회의 승인을 특정하지 않은 현행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맞지 않아 정비 차원의 안으로 제출되어 당장에 이견이 제시되기는 쉽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법률 우위에 관한 조례 입법의 한계와 관련된 일이기는 하나 공유재산의 관리가 결국 재산의 효율적 관리라는 결론에 이르면 현행 법률보다는 구법이 더 합리적인바 개정 입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박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재무과장 함응진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앞서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부분에 대해서도 법령과 조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예산 편성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의결전으로 한다는 부분과 기타 법령이 변경됨으로 인해 명칭 변경된 부분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명칭 변경을 일부 했었고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와 한글 표기부분들을 다시 정리를 해서 조례를 개정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조 관리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표준어 사용이나 띄어쓰기를 정리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1호, 2호도 동일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표준어, 띄어쓰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11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항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되어 있던 부분을 제11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항 “구청장은 법 제10조와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연도 예산이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의결되기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이 구의회에서 의결되기 전까지 구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이 2010년도에 예산 편성전에서 예산 의결전으로 변경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반영이 안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법령에 맞추어서 같이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띄어쓰기라든지 법령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고 제26조 외국인투자 기업 등에 대한 대부․매각 등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6의2호에 의한”을 법령 일부가 조정돼서 “제2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6조제2호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및 도시첨단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사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호에 보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명칭을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0조 제2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부분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제51조까지 변경된 사항은 많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띄어쓰기나 표준화 사용에 의해서 용어를 다시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함응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15페이지 제7조 및 제7조의 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 그런데 도시에서 띄우고 첨단산업단지로 하는 것이 안 맞는가요? 띄어쓰기...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도시하고 첨단을 한 칸 띄운다는 말씀이죠?
영화

이영화위원

띄우는 것이 맞지 않아요? 도시첨단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첨단산업단지는 이해가 가는데...
응진

함응진재무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법령에 명시된 대로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이해가 안 가네, 그렇다면 어쩔 수 없네요.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원 자치행정국장님과 함응진 재무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시43분 안건 5.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국장

먼저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동구의 저소득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에 필수요소로 자리 잡은 중․고등학생들의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하여 교육복지를 증진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평등한 교육복지를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자녀의 교복, 체육복 지원의 목적에 관한 사항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지원대상 및 범위, 지급기준, 지원신청 및 결정, 지원시기,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등에 대하여 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조례 입법의 적절성 문제보다는 실제 상황 판단의 문제라 보았습니다. 안 제1조 목적 규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를 “경제적 부담을 줄여 가정경제 회복에 기여하고자”로 목적 규정을 보완하여 자활의지 확대에도 입법의도가 있음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박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홍복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우선 헌법에서 규정한 중학교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데 드는 비용은 학교운영지원비, 체험학습비, 학습준비물, 수학여행비 등 그 외에도 교재비, 학원비 등으로 학부모에게는 경제적인 부담과 고가의 교복, 체육복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당당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족의 경우는 이미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은 잠재 빈곤층으로 공공기관의 지원이 없는 경우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계층으로서 이들에게도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은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교복․체육복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여 수급자, 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 차상위계층, 교복․체육복 구입비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 지원대상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장애인연금법」에 따라 등록된 중증장애인,「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 제2조제8호의 소득인정액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200%이하인 가구 중에 중․고등학교 입학생이 있는 세대로 지원대상을 정하여 복지사각지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주민 자녀에게도 혜택을 주고자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제4조 지원대상 범위는 대상자는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년도 9월 1일부터 지원일까지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입학생 있는 저소득세대로 규정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제5조 지급기준입니다. 동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동복, 하복 교복과 동복, 하복 체육복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지원신청 및 결정은 지원대상자는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학 확인 후에 확정하여 지원대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교복, 체육복 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해서 해당 학생들이 저소득주민 자녀라는 신분이 학교 내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청서를 각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받아 지원토록 배려하였습니다. 제7조 지원시기는 입학 전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자 선정에 소요되는 시간, 예산 등을 고려하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중복 지원 시 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교복,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즉시 환수 조치하여 예산낭비를 막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 시행규칙 사항으로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목적에 따라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필요한 고견과 적극적인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홍복화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각 항에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법 해 가지고 법에 따라 등록된 중증장애인해서, 보면 차상위 130% 자료 준 것이 맞아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러면 제6항에 보면 차상위계층 200% 이하인 가구, 그렇다면 이것이 필요없잖아요? 아니, 이것이 왜 들어가요? 여기에 다 포함될 것 같은데 나열되어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200%면 여기 다 포함되는데 굳이 나열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지...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구체적으로 나열해야 법에서 명시한 대로 대상자가...
영복

이영복위원

200%면 다 들어가요. 차상위 200%, 이것을 왜 굳이 나열하느냐는 것이지, 나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그 사항은...
영복

이영복위원

굳이 우리 보여주기 위한 행정보다는 그래도 알차고 실한 행정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우리 조례를 꼭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주민 자녀, 저소득이 꼭 들어가야 됩니까? 왜냐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신분이 아무리 노출이 안 된다고 해도 노출돼서 밥 안 먹는 아이들 많아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상처주면서 이렇게 저소득을 꼭 넣고 주어야 되는 것인지 다른 말로 바꾸어서 좋은 말로, 아이들이 들어도 괜찮은 말로 바꾸어서 하면 훨씬 그네들이 입었을 때도 기분이 안 그런 것 같고 저소득이 꼭 따라 다니니까 아이들한테는 이것이 큰 상처가 되거든요. 제가 만석동에 살아 보니까 쪽방촌 그래 가지고 겨울에 연탄이 계속 TV에 나온단 말이에요. 중학교 다니는 애들 저한테 항의 나와요. 제발 방송 좀 내보내지 말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저소득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런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예쁜 말로 바꾸어서 하면 훨씬 듣기도 좋고 아이들한테도 상처 안 가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 해 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마땅한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면 일반주민들한테도 다 골고루 혜택을 주는 역할 밖에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하면 앞에 있는 저소득이라는 말은 필요 없고 그냥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나, 그러면 법에서 명시한 대상자가 불분명한 사람들한테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다주는 역할밖에 안 되니까요. 그런 것은 법에서 또 용어를 정의해 줄 필요가 있을...
영복

이영복위원

제3조 지원대상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요. 이런 부분도 중요하니까 저도 빠져도 지원대상이 있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보호받는 분들의 프라이버시는 최대한 살려주는 것도 괜찮다고 싶어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용어는 적당한 것으로 찾아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주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부담 이런 식으로...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면 저소득은 빼고 주민자녀로...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일반, 주민자녀...
순자

지순자위원

정회해 가지고...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자

지순자위원

한 가지만 더, 환수조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했을 때에는 환수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다 어려운 사람들을 줘서 교복을 만들어 입었는데 환수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다 써버려 가지고 환수조치가 안 될 것 같은데...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그래도 이중지원이라는 것 때문에, 어차피 적격자를 물론 심도 있게 저희가 심사를 하겠지만 또 어떻게 하다보면 이중지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에는 어쩔 수 없이 환수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환수조치가 어려울 것 같고 이것이 만약에 자녀가 두 명이고 세 명이고 하면 다 해 줍니까? 아니면 자녀 중에서 한 명만 해 줍니까?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자녀가 신입생한테는 다 주어야죠.
순자

지순자위원

신입생한테 다 주는 것이고....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동복, 하복 연2회 해서 30만원이잖아요. 이중에서 15만원, 15만원 따로...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하복할 때 10만원 나가고 동복할 때 20만원 나가고...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수급자하고 한부모가족한테 그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순자

지순자위원

체육복 값은 5만5천원 한꺼번에 다 나가고요?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이것도 하복 있고 동복 있고 한데 그것과 상관없이 한꺼번에 다 내보내고...
복화

홍복화가정복지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6호중 “200%”를 “130%”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였기에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복화 가정복지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26분 안건 6.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입니다. 경제과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 5월 7일자로 동구의회 의원 입법 발의를 통해서 본 조례가 개정 공포되어 동구청장은 관내 대상점포 2개소에 대해 영업규제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후 대규모 점포 등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영업규제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하여 우리 구를 포함한 98% 지방자치단체의 처분효력이 정지되었고 지난주 10월 19일자로 우리 구도 소송결과 처분취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에서 문제시 된 조문을 개정하여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에 관한 영업 규제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조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과 관련한 위법성의 다툼에서 단체장에게 부여된 판단재량권한을 박탈하고 법이 정한 최대치의 의무휴업을 조례에 강제한 점 그리고 행정절차법상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관련대형마트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 대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부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이었던 사실을 상기할 때 안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처럼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보완하는 조치는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박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박승순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박승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안설명에서 밝혔듯이 조례의 위법성과 처분의 절차적 하자 이유로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안 제20조 조문제목을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에서 등을 삽입 개정하였고 제1항에서 영업규제여부 판단기준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7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영업규제대상 대규모 점포의 범위를 현행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서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로 한정하였으며「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영업규제 예외 규정에 따라 “다만 연간 총 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는 제외한다”를 삽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문제시 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되어 있던 영업시간제한을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로 하고 “매월 1일 이상 2일 이하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영업규제에 따른 이익형량 과정 및 행정절차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향후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에서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와 같이 영업제한시간 또는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지정, 변경,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미리 공고하여 소비자단체, 지역주민, 유통기업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고 제3항에서는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적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0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1항 각호에”를 “제3항에”로 “영업시간”을 “영업제한시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박승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박승순 경제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32분 안건 7. 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윤상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시개발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추진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 제정 조례안으로서 관내 전면철거 위주의 주택재개발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자치기능 강화를 통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등의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지난 7월 16일 제179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의 시 부결되어 이번에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심의 당시 부결 의견으로서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 주체에 대한 정의와 지원대상 선정에 대한 추진위원회의 심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조례안을 전면적으로 수정 보완하였으며 9월 26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10월 15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대부분의 지역이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등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동구 실정상 열악하고 노후 된 주거환경을 개선해나가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발가능성이 전무한 정비 구역 외 지역만이라도 지역주민과 마을공동체가 함께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 제정 사항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열악하고 낙후된 주거지역이 안정적이고 쾌적한 정주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윤상원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지난 178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루다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이번에 관련 내용의 보완을 통해 다시 제출한 안으로 과거 추진주체를 안 제4조 사업단의 역할 및 구성란을 두어 보강한 점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절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실제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 구 공무원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약한 것은 문제라 보았습니다. 물론 안 제17조에 협력단 구성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소극적인 개입만을 염두에 둔 조치로서 보완이 필요하다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마을만들기의 순조로운 성공과 소위 창조도시의 모델을 만들어간다는 차원에서 공직자는 어느 경우든 사업의 중심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일을 성사시키려는 것과 소극적 관여만을 허용하는 태도는 그 결과에 많은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박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정남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추진경위는 앞에서 도시국장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조례안 중에서 지난 1차 정례회 시 부결되었던 조례안과 비교해서 신설하거나 수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정의 1, 2, 3호는 종전과 같습니다. 4호를 지난 조례에서는 추진주체가 빠졌다는 지적에 따라서 4호를 마을만들기 사업단, 5호에 협력단을 정의 추가했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단”이란 “마을만들기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시행하는 자발적인 주민조직을 말한다”로 규정했고 “협력단”이란 “사업단의 사업발굴 및 시행 등 지원을 위해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 기본원칙은 종전 조례안과 같습니다. 제4조는 종전 추진주체라는 용어를 썼었는데 이번에 조명을 바꾸어 가지고 사업단의 역할 및 구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제2항을 보면 사업단은 마을만들기 사업 지역주민, 전문가 등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지역주민은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업단 구성 요건을 정했습니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입니다.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는 신설한 조항으로써 동구청장은 매년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한 지원계획을 일정기간 동안 구보,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사업신청은 제3항을 신설했습니다. 사업단이 사업의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1호부터 6호까지 사업내용, 소요경비 산출근거, 사업단의 자부담 금액, 사업 착수예정일 등을 추가 했고 제4항에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조정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제4항을 신설했습니다. 제7조 사업비 지원 및 반환입니다.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구체적인 예산지원 범위를 정했고 제3항에 일부내용을 교육항목을 추가 해 가지고 교육 및 문화여건 만들기를 추가했습니다. 다음 제8조가 되겠습니다. 심의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구청장은 사업단으로부터 마을만들기 사업 계획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입니다. 여기에서는 지난번에 문성진 위원님께서 마을만들기 사업 위원회의 심의 근거가 불명확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따라서 제2항 제1호에 마을만들기 사업계획 심의 조정 및 지원대상 선정을 심의 결정사항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10조 위원회 구성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으로 했고 제3항을 수정해서 구체적으로 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이내, 동구청 관계 공무원 5명 이내, 학계, 민간전문가, 대표성이 있는 주민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문구를 구체화 했습니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 위원의 임기는 종전에 조례안의 문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의견청취를 신설한 조항입니다.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공무원 및 사업단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15조 간사에서는 제2항 간사는 직무수행범위를 1호부터 4호까지 명시하였습니다. 제16부터 제20조까지는 종전 조례안과 내용은 같습니다. 일부 용어를 수정을 통해서 현실에 맞는 조례안으로 보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박정남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우리 사업의 범위는 어떻게, 뭡니까?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구체적인 사업범위를 물으시는 것인가요?
영복

이영복위원

예.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먼저 주거환경개선 및 공공시설을 개선하면 공가를 리모델링하거나 골목길이나 담장, 간판 등을 정비해서 환경을 개선한다는 그런 사업이고 도시경관 및 미관 가꾸기는 소규모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공원이나 쉼터를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사업은 지역주민 중에서 도배나 수도, 전문 실력을 갖춘 주민들을 활용해서 일자리를 알선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 교육 및 문화여건 만들기는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강좌나 세미나, 연구, 토론회 등도 할 수 있고 문화 분야에서는 마을축제, 마을신문, 책자발간, 문화공연 이런 사업 범위가 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어려운 집 고쳐주기 사업은 없죠?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마을만들기 사업은 각종 개발정비법에서 지정한 지구 외에 미지정 된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리 동네를 가꾸고 싶다고 요청하게 되면, 지구지정 외 지역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저는 뭐냐 하면 우리 교육경비,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토의해 가지고 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 비슷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굉장히 많고 서로 우리는 안 줬는데 너는 됐어, 서로 불협화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2억 정도 초기사업비로 해서 사업단을 꾸려서 저희한테 사업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사업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영복

이영복위원

심의위원회 구성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11개동이거든요. 각동에 1명씩 들어가면 괜찮은데 구성하는데 있어서 한 분씩은 배정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지역에 들어간 분이 어떻게 얘기해서 그 사업이 발굴되고 어떤 사람이 한 것은 어느 지역에는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학교 교육경비에 대한 불협화음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전 동에 한 분을 한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것이 정비구역 외 지역이기 때문에 동구 관내 전체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구의원님들 2명, 동구청 관계 공무원 5명, 학계나 전문가, 주민 해서 7~8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렇다면 주민(정비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자)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되어야지, 몇 사람 포함되지 않는 그분들은, 몇 구역 안 될 것 같은데요.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소규모 동네일 것 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그분들을 끼워 넣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되어져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역에 밝은 사람이 위원으로 구성돼서 요구할 수 있지 포함되지 않은 분들이 하면, 왜냐하면 포함되지 않은 구역이 몇 군데 있단 말이에요. A구역에 있는 분은 여기 위원으로 들어와 있고 B구역에 있는 분은 안 들어와 있어, 그러면 이렇게 되면 발굴단으로 앉아 있다면 그런 불협화음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언뜻 보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큽니다.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위원회도 있고 사업단을 꾸릴 때에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이 주민과반수가 참석하도록 했고 주민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런 분들이, 위원회 회의규정상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심의위원회 전체 의견 조정으로 결정되어야 하니까 그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이것이 좋은 사업이고 좋아요. 잘못되면 불협화음이 일어나면 안 하느니 못한 그런 사업이 될 때에는 굉장히 그렇거든요. 교육경비 학교에 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커요. 민원이 굉장히 많았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지 마세요. 어느 교장선생님까지 그런 얘기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영복

이영복위원

틀리지만 이것도 2억원이라는 막대한 큰 예산을 들여서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잘못되어 가지고 문제가 된다면 안 하느니 못 하거든요.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의견을 참작해 가지고 위원 구성부터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위원

기본적인 것이지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큽니다. 그것을 신경 써 주어야 될 것입니다.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혹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런 사례들이 지금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조례로 하는 데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조례를 했고 타 시도에도 부산광역시에서도 공간리모델링해서 지방대생들 임대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부산 진구에서도 폐공가 저소득층한테 보금자리 제공하고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마을별로 사업공고를 받아 가지고 구에서 사업비를 마을별로 2억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과장님이 사례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딱히 벤치마킹할 수 있는, 동구의 범위대상 이런 것을 살펴봤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적절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실예로 운영하고 있는, 견학이나 이런 것을 갔다 와 보셨습니까?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견학은 시간상 가보지 못했고 자료를 통해 가지고 서울 성북구나 광주 광산구를 통화도 하고 자료도 받고 해서 참작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도시지역과 동구지역이 맞나요?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거나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구도 광역시도 마찬가지로 초기단계라서 저희가 열심히 하면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초기 내년 사업으로 2억원 정도 예산을 세우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러면 점진적으로 어떤 사업을 계획하실 것으로...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조례를 제정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신청해서 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예산을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성과에 따라서는 향후 더 확대가 된다든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상원 도시국장님과 박정남 도시개발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53분 안건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0월 2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박영우 이영복 지순자 문성진 이영화 출석전문위원( 1 명) 박찬주 출석공무원( 28 명)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도시국장 윤상원 보건소장 박중업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전략추진사업실장 김일배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재무과장 함응진 세무과장 김준연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지적과장 김낙중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경제과장 박승순 청소과장 김해석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교통과장 윤연의 건설과장 강영창 도시개발과장 박정남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건축과장 박성근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송림도서관장 양순덕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