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때 당시 계속심사된 내용을 과장님은 숙지하고 계시나요?

이번 회기 들어서 자료 올라온 것을 검토했습니다.

당시 내용하고 그 다음에 김복희 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정리해 주셔 가지고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타구에서 보면 지원하는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타구를 보면 나이에 따라 달라지고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들고 향후 5년 동안 예산에 대한 추계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일단 제가 자료검토한 것은 90세 이상으로 자료검토를 해 왔습니다. 일단 참고자료는 매월 행안부에 인구 현황을 보고합니다. 그래서 2008년 1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행안부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26%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4만 3,932명이 해당되는데요. 그중에 90세 이상 인구를 보니까 899명, 그 다음에 95세 이상이 274명, 100세 이상이 111명 이렇게 해당이 되고요. 내년도 증가 추이는 통계청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서울시 인구 증가율을 적용을 해 봤는데요. 내년도에는 90세 이상이 997명, 95세가 300명, 100세가 125명, 총 1,422명이 늘어나는데요. 여기에 90세 이상만 해보니까 519명 노인인구의 40%만 잡았습니다. 40%만 잡아도 519명이 되고요. 그렇게 해 보니까 내년도 예산은 5,190만원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쭉 가서 고령사회가 우리구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가까워지더라고요. 14%부터 20% 미만이 고령사회에 해당되는데 전국통계는 2018년도에 고령사회로 들어가지만 그것을 비율로 따져 보니까 한 8,600만원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상 추계를 보니까 수입이 없고요. 생산된 수입이 있어야만 지출을 할텐데 순수한 구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90세 이상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시나 국가 차원에서 고령자에 대한 혜택 같은 것은 없습니까? 우리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과 유사한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정부의 노인 및 가족 관련 정책을 봤는데요. 기초노령연금이 65세 이상해서 일인당 2만원에서 9만 4,600원까지 하고 있고요. 가족수당 노인을 부양하는 자녀에게 1인 월 2만원 정도 해주고 있고요. 세금공제에서 인적공제 150만원, 경로우대 250만원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이 4년 6개월 됐습니다만 본인부담금 0%~15% 이내 부담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종합돌봄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 한 4만 8,000원 이내에서 해 주고 있고요. 기타 버스나 철도, 고궁이용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복되는 예산 지원이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다죠? 65세 이상부터 연금보험 지원해 주는 것.

예. 그렇습니다.

몇 년을 시행하다가요?

작년부터 지급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 3년 하다가 그리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는 4군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했듯이 지금 현재 중복적으로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분기별로 4만원이면 월 노인 한 분한테 1만 3,000원꼴이잖아요. 피부로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 받는 분들이 그것을 고맙다고 느끼겠어요?

85세 이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정부에서 고령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지원도 되고요.

80%가 노인연금 나가시는 거예요? 재력이 있는 분들은 안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중복되어서 복지사업이 다 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95세 이상으로 하면 예산을 어느 정도 잡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수정해서 95세로 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95세 이상을 보니까 274명이 됩니다. 거기다가 40%만 잡았어요. 그러면 1,960만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1,2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95세 어르신한테 직접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양하는 세대주한테 드리는 조례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도 지난번에 보니까 주민등록이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불우어르신으로 등재가 되어 있었는데 어느날 보니까 복지담당 직원이 그 분은 아니래요. 살기는 사는데 주민등록이 지방으로 갔다는 거예요. 가고 나니까 이 할머니가 90세가 넘었는데 보조가 우리구에서는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다시 왔어요. 그런 경우를 보면 실사하는 것도 힘들지 않겠나, 어르신 본인한테 드리는 것 같으면 세대주나 상관 없이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드리면 되는데 이것도 신청을 해야 드리는 것 아니에요. 40%로 얘기하는 것은 신청을 40% 정도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얼마나 일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세대에 가 가지고 할머니가 실제로 거주하시는지 실사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만들었다가 관악구 같이 폐지하고 보육도 무상보육해 가지고 각구마다 힘들잖아요. 복지를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심도 깊게 내무위원회에서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효행장려는 취지는 좋습니다. 대가족에서 핵가족 고령화 시대 국가가 해야 될 일은 맞는 것 같아요. 어르신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뜻은 참 좋으나 중복성 수당이 너무 많아요. 벌써 제가 알기로도 과장님이 검토한 것이 네 가지가 나왔는데 더 많거든요.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고 타구 사례 보면 서대문구나 관악구는 하다가 지급을 중단했고 재정 문제 때문에 제일 문제는 자원조달입니다. 자원조달이 뭐냐 하면 지금 부동산 침체로 취득세가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구세를 납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자원조달이 안 되고 국·시비로 사실 해야 되는데 구비로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부분하고요. 이 문제를 만약에 해 주게 되면 다른 여건상 다 해줘야 되는 사항이 되고 그래서 잘 검토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재정 부분만 아니라 복지 부분은 줬다가 뺏을 수는 없어요. 줬다가 안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장치를 잘 해야지 앞으로는 더 많은 장치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좋으나 적절하게 집행부에서 아닌 것은 아니다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아닌 것은 아니다, 그 대신 다른 것으로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복지도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무조건 좋다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재정 조달은 누가 할 거예요. 취득세도 안 내고 부동산 침체로 자꾸 전세금만 올라갑니다. 우리구 재정이 올라가려면 부동산 거래가 잘 되어야 돼요. 부동산 거래가 하나도 안 되고 지방세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지방세 안 됩니다. 정부는 부동산세도 부적절하답니다. 왜, 어르신들이 부동산세 내는 것이 적절치 않거든요. 어르신들 50% 감면해주죠? 안 되죠?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재정조달이 어렵고 두 번째는 허위 주민등록이 온다 이거예요. 자녀들이 돈 타려고 허위 등록 하십니다. 저도 타면 좋아요. 장모님이 곧 90이 돼요. 그러나 부적절하다 생각해요. 자식이 부모 모셔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도 국가에서 지불해 주고 시간제 해주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의견이 분분한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위원들끼리 의견 취합을 합시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준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범죄를 예방하려는 사명감으로 주민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구로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 위상을 정립하고 현재 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지원되고 있는 예산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조례안 검토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의하여 지금 현재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이렇게 검토를 해 주셨는데요. 물론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고는 하나 현재 지역에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사기를 앙양해 주기 위해서 큰 지장이 없다면 저희구에서 이 조례를 마련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설명하실 때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을 앞으로도 같은 위원님들이 조례안을 발의를 하고 내무위원회에서 같은 의원들끼리 찬반을 얘기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개인적인 감정으로 유발이 된단 말이에요. 전문위원님! 심도 깊게 하셔 가지고 올라오기 전에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들끼리 얼굴 붉힐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위원장님! 5대 때는 조례안 발의를 하면 설명하시고 퇴장을 했거든요. 본인이 계시는데서 얘기하기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셔야지 지금 같은 경우도 김복희 위원님도 앉아 계셔 가지고 계속 우리가 토론을 했고요. 또 김준희 위원님도 발의자로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례라는 것은 조심스럽게 얼굴 보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심도 깊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개인적인 감정은 하나도 없잖아요. 위원장님 정리 좀 해주세요.

의안 발의 의원님은 잠시 밖에 나가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기왕에 올라온 조례인데요. 집행부 검토의견서나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나 부적정하다고 의견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알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로 운영이 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안을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장점은 뭐가 있습니까?

지원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는 것인데 조례 근거는 법에 의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사실은 제 생각에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 해도 크게 늦지 않다고 봅니다.

지원 근거를 해서 통과를 했을 때 예산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요?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연합회 회비도 충당해야 되고······

그 부분은 의회에서 운영비라든지 등록이라든지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면······

통과시켰을 때 그 예산을 대충 얼마나 잡느냐고요?

예산은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없고 지원 근거로 이 조례를 통과해 달라는 것인데 참고사항에 보면 이렇게 통과가 됨으로써 의용소방대나 개별단체에서 다 우후죽순으로 조례가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의원발의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복희 위원님이 화도 내고 저도 화를 냈는데 위원님들은 주민의 대표이고 주민의 대표이다 보니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대표를 하다 보니까 제일 우선이 공정성입니다. 구민 전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에 따라서 공정성을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정말 중요합니다. 국회는 전문위원의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말 그대로 전문성을 띠는 것입니다. 특히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하는 것은 전문위원이 그 형태를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의원발의는 여러 가지 사례, 타구 사례, 지방 사례, 외국 사례까지 보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가 미흡한 부분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전문위원이 적절하게 해줘야지 의원들간에 서로 예우가 되고 의견충돌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조금전에 얘기한 것은 국회에 통과되고 행안부에서 경찰청으로 하달되고, 사실 경찰청에서 올려야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방자치가 되면서 지방경찰제를 시도를 하려다 못해서 실질적으로 경찰청에서 반대를 하는 사항이었고 사실 우리가 지방 경찰청으로 된다면 이 조례가 당연히 되어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조례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맞게 지원해 준거죠?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요. 예산입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예산입니다. 예산편성은 되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안 돼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검토도 해봐야 되지만 본예산에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조례가 당연히 필요해요. 우리가 조직에서 치안을 담당하고 우리 동네를 위해서 안전한 방범활동을 하기 때문에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국가나 서울시 차원에서 조례로 올려서 규칙 사항으로 각 구에 하달하면 참 좋겠다, 구비다 보니까 구의 재정난도 어려운데 자꾸 구에 떠맡긴다는 것은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가 조례로 해서 각 지자체에 해주면 의용소방대도 서울 소방방재청에서 서울시의원이 해주고, 서울시의원이 할 것이 있고 구의원이 할 것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과 전문위원님께서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의원들은 회의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잘 좀 숙지 하셔 가지고 이런 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 절차 때문에 법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위원장님과 전문위원님께서는 절차를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기회를 갖는, 그래서 계속심사로 돌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복희 위원님!

생각에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다른 단체에서도 조례를 하자고 할 것입니다. 예산은 정해져 있지만 조례로 묶어 놓으면 구 사정이 어떻든지 간에 변동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는 계속심사를 하든지 한 번 더 검토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웅 위원님과 김복희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심사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어서 박동웅 위원과 김복희 위원님의 계속심사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박동웅 위원님의 의견대로 계속심사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10월 26일 금요일에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