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희 의원 발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방금 위원장이 보고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천군 자살예방 지원조례안 철회동의의 건(김동구 의원)

김윤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하입니다. 2012년 10월 19일 김윤희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2년 10월 25일 제21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발의하신 김윤희 의원님의 설명이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족 명예수당 지급 범위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5호중 6.25전쟁이나 월남전쟁 참전중 순직한 군경의 유족으로 한정된 것은 조례명과 연결성을 고려할 때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족의 예우 차원에서 명예 수당을 유족에게 확대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진천군은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건도 의원상호간의 사전협의와 검토가 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6. 진천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주민복지과장 박충서입니다. 진천군 노인복지관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다음으로 진천군 재가노인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하입니다. 2012년 10월 19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0월 25일 제21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장의 설명이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제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진천군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천군 노인복지관의 위탁운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에 따라 위탁계약 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한바 상위법에 의한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시설계약의 장기화에 대하여 위탁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진천군 재가노인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천군 재가 노인지원센터위탁운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려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에 따라 위탁계약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한바 상위법에 의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노인복지관 같이 시설위탁운영기간의 장기화에 대하여 위탁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상정된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먼저 안건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재가노인지원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천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8. 진천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9. 진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주민복지과장 박충서입니다. 진천군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다음은 진천군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하입니다. 2012년 10월 19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0월 25일 제21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여성발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진천군 여성발전기본 조례 중 여성발전기금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으며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이하로 정할 수 있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진천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 진천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 여성 가정폭력에 대한 사례관리와 긴급개입을 위한 사항으로 사전예방 단계부터 피해발생에 따른 해결까지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의 규정을 적용 적합하게 작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진천군 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설치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상위법의 위임근거에 의하여 설치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경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상정된 세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안건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