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춘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익규
김익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18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등 1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이 다소 많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발의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안건별로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고 집행기관 제출 1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건별로 상정하여 심의 및 질의답변까지만 진행하고, 조례안 의결은 심사보고서 채택 전에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하고자,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인제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윤순 의원님외 4인께서 공동 발의하신 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인제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엄윤순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엄윤순 위원입니다. 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안정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 연체이자의 이율을 낮추고, 연대보증인의 신용보증을 위주로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여금의 상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가산하는 연체이자의 이율을 현행 10%에서 4%로 낮추는 사항, 현행 보증인의 신용보증을 본인 또는 보증인의 담보물건으로 대체하고, 이자와 연체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원금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항,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의 감면조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제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청결유지 등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마을상수도 사용자 협의회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4. 인제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
14시05분
김익규 의원외 1인께서 공동발의 하신 인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안과 김도형 의원님외 3인께서 공동발의하신 인제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인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도형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형 위원입니다. 인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익규 의원님이 조례특위위원장인 관계로 본 의원이 대신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해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역아동센터시설의 설치와 이용대상, 센터장의 수행사업, 사업비의 지원·환수에 관한 사항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인제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융자 지원한 주민소득기금 융자금 연체이자의 이율을 낮춤으로써 체납자 부채부담 완화 및 기금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연체이자의 이율을 현행 정부정책자금 연체 이자율에서 연 8%로 변경하며 이자와 연체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원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의 감면조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을 확대하여 농어촌의 교육발전을 도모하고 농어촌학교 학생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자녀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인제군 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촌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들의 교통비 중 기본요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8. 인제군 농업경영 기록 달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23분
김익규 의원외 1인께서 공동발의 하신 인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춘만 의원님외 3인께서 공동 발의하신 인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인제군 농업경영 기록 달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춘만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춘만 의원입니다. 인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익규의원님이 조례특위위원장인 관계로 본 의원이 대신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심지역내 사유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제공하는데 동의하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공영 노외주차장의 확보를 유도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도시계획구역 내 50제곱미터 이상의 사유지를 공영주차장 또는 일반인이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으로 제공시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시설의 내용, 협약기간, 설치비용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인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제군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금체불방지는 물론 근로자와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적용범위를 관급공사 중 총공사비 2천만 원 이상의 건설공사와 2천만 원 이상의 용역 등으로 정하고 표준계약체결과 임금지불약정서 제출 등 사업주의 책무와 공사감독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또한 발주자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농업경영 기록 달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들에게 농가경영기록 달력을 제작·배부함으로써 순기별로 적기 영농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농가경영기록 달력의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사항, 달력의 배부대상 및 방법, 달력의 게재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농업경영 기록 달력 지원에 관한 지원 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제군 농작물 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농작물 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종열 의원님 외 1인께서 공동발의 하신 인제군 농작물 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최덕용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덕용 의원입니다. 인제군 농작물 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최종열의원님이 의장직을 수행하는 관계로 본 의원이 대신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작물의 야생동물피해 보상 기준의 최소 면적을 조정하여 농작물 피해가 소규모인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농축산물 소득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농작물의 피해액을 산정할 때 보다 합리적으로 산출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피해 보상 제외대상을 총 피해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서 총 피해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변경하고 농축산물 소득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농작물은 유사농작물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그 외 농작물은 현지출하가의 60%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최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농작물 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제군 클린행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15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클린행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안호열입니다. 인제군 클린행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제군정 전반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주민 불편사항 등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투명한 열린 군정을 실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안 제2조에, 클린행정모니터의 역할에 대한 내용을 안 제3조에, 모니터의 구성·위촉·임기·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에 두었으며, 모니터의 운영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에, 모니터에 대한 실비보상 및 포상규정을 안 제11조부터 제12조에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6. 22 ~ 7. 13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예, 최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용
최덕용위원
예, 최덕용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클린행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있죠?
예전에 군정자문 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이게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군정 자문위원은 군정 전반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거였고요. 이 부분은 클린행정모니터로 위촉이 되면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군정에 대한 주민 여론이라든가 또 제도개선사항 주민들이 겪을 불편한 사항에 대한 제보를 주시면 군정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고요. 때로는 또 위법 부당한 행정사례 또는 시정조치에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에서 일어나는 미담 수범 사례, 이런 거를 군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지금 군정 자문위원들이 총 몇 명이 있죠?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군정 자문위원은 50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 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함께 일을 할 수는 없나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분권위원회 별로요. 따로 과제를 선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 주시는 부분이고요. 요 부분은 본인들이 참여를 모니터 요원으로 참여를 하겠다하여서 공개모집을 하는데 신청을 해 주시면 위촉을 해서 집에서 생활하시면서 평소에 느끼는 바, 또 보는 것 이런 거를 군정에 제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문위원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우리 인제군청에 위원들이 굉장히 많지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들이 많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클린행정 모니터 요원은 이중으로, 예를 들어서 군정자문 위원이 클린행정 모니터로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이중으로 위원이 안 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나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세부적인 공개방법이라든가 위촉방법은요. 규칙에 따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예를 들어서 군정자문 위원이 클린행정 모니터 요원이 되고자 할 때는 군정자문 위원을 사퇴해야 된다든가, 우리 인제군에 각종 위원들을 보면 너무나 복합적으로 이중 삼중으로 돼 있어가지고 위원회 성격대로 제대로 위원 활동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아서 이 클린행정 모니터 요원의 경우는 이중으로 안 된 사람만 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은 중복 위촉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청 자체를, 공고할 때에 어떠어떠한 분들을 위촉코자 하는데 자격은 이러이러한 분은 위촉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규칙에서 정해서 공고할 때에 내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예, 최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예, 엄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윤순위원
예, 엄윤순 위원입니다. 클린행정 모니터 운영에 관한 부분이요. 지금 40명 이내로 위촉한다고 했는데요. 그럼 그분들을 성별에 관계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여기서 뽑을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생활을 하면서, 지금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생활을 하면서 우리 인제군의 어떤 돌아가는 이슈라든가 미담이라든가 등등 그런 정보를 제공 받고자 이런 모니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우리 군정자문위원 같이 말입니다. 분야별로 환경이면 환경, 문화면 문화 어떤 분야별로 필요하지 않나요? 이런 게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물론 조례에도 있습니다. 7조에도 있습니다만 필요한 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전문 분야별로, 그렇게 이제 전문가들 관심 있는 분야별로 이렇게 위촉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좀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 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군정자문위원하고 많은 유사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하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아, 예, 물론 지금도 단순하게 보시면 그렇게 보실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염려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군정자문위원하고 별도로 별개로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지역에서 실제로 바닥에서 일어나는 기본적인 군정 전반에 대해서 제도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아무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골고루, 그런 분야에서 소리를 취합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엄윤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예,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예,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만
이춘만위원
예, 이춘만 위원입니다. 모니터는 4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좀 인원이 많다는 견해는 없으신지?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이게 지금 저희가, 참고적으로 타시·군·구에서 운영하는 사례를 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30명 정도 이렇게 하고, 거의 50명 내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구라든가 읍면동을 감안을 해서, 그쪽 지역보다 조금 인구도 적고 하기 때문에 40명 이내로 제한을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실장님! 다다익선이라고 많을수록 좋은 경우도 있지만, 우리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모니터요원이 많다보면 그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제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인제군 총인구 대비, 다음에 어차피 6개 읍·면에, 1개 읍·면에 5명씩 모니터를 둔다고 해도 30명이면 충분한데, 굳이 40명으로 한다는 것은 인원만 늘린다고 해서 효과가 있겠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도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40명 이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같은 부분을 담아서, 모집을 할 적에, 그건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에 4조에 보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과소장 및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물론 신청자가 편중되거나 부족하거나 또는 전문성이 있거나 여러 가지의 사항에 의해서 타당하다고는 보는데, 실과소장 및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할 시에는 어용인, 어용단체화 될 수 있다 즉 협조적, 군정의 협조적인 인사로 또는 주민으로만 모니터 요원을 하다보면, 결론적으로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고, 제대로 모니터로서의 일을 진취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하는 부분에서는 우려감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이제,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사실상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느 일부 지역에 편중이 된다든가, 전혀 없는 지역이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장이나 실과소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읍면별로는, 읍면별로 그렇게 본인들의 희망을 받아서 추가적으로 조정을 하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측에서 따로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의 뜻은, 물론 읍면장님이나 실과소장님들도 계시시만 각 읍면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럼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순기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도 있다 이거죠?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광역, 폭을 넓혀서 우리가 진짜 실질적인 모니터 요원이 모니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군정에 반영을 시킬 수 있고 제안을 제출하면 결론적으로 인제군이 발전할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예, 좋으신 말씀 주신 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 그리고 물론 천편일률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말씀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6조에 보면 제보라고 있습니다. 제보 실적이 없는 경우, 그러면, 그 뒤에 11조에 보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뜻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파파라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봉파파라치, 봉투파파라치, 그 다음에 보상금 파파라치 그래서 그런 걸 노리고 전문화가 되어가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 그렇다면 모니터 요원으로서 제보를 했을 때 보상금을 준다는 취지는, 어떻게 보면 보상금 파파라치를 양산할 수도 있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검토를 좀 해보셨나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그래서, 어떤 나쁜 부분을 제보하는 부분보다는 군정발전 방안이라든가 주민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군정에 유익해서, 군정에 반영이 되어서, 주민 복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제안이나 이런 부분을 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안을 하는 걸로 1항에다 규정을 뒀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 군정에 대한 제보실적이 있다고 하여야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고, 본 위원은 이것만 되고 이건 안 되는구나 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있는 제안 또는 제보실적으로 한다면, 제보라는 건 어떤 것도 총 망라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명을 해서 위촉을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촉을 하기 때문에, 명예만 걸어놓고 일 년 내내 활동을 안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을 방지하도록 그렇게 넣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에 7조에 인터넷활용, 사실 인터넷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및 전화 등을 병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인터넷활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건 젊은 층이 해당되지 노년층이 해당되지 않는다, 모니터는 젊은 층만 국한되는 건지 아니면 노년층까지도 포괄적 의미에서 봐야 되는지를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물론 뭐, 우편으로 주시든가, 전화 등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좋은데, 그 부분은 비용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분들은 인터넷을 활용해서 제보를 주시는 게 좋겠다는 뜻에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에 8조요. 군수는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육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또 교육예산을 세워서 이 모니터 분들에게 교육을 연1회든 연 몇 회라도 교육을 시키겠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이제, 물론 모니터로 위촉이 되면 위촉장을 드릴 적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제안이나 제보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그런 내용을 넣어 놨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 9조요. 개인정보를 누설, 누출 시에는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까?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보자에 대한 그런 부분, 제보하는 부분에 대한 인적사항이기 때문에요. 대외적으로 물론 그 부분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촉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예,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인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2.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3. 인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 인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5. 인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6. 인제군장학회 설치 및 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7. 인제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8. 인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5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인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이 많은 관계로 의사일정 상정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예,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만
이춘만위원
예, 이춘만 위원입니다. 조례가 개정 조례안이 승인되기도 전에 주민자치위원회에 고문이 선정되어 있거든요. 위촉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지?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어떤 말씀인지 다시 설명을 주셨으면 하는데요?
춘만
이춘만위원
각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에는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은 분으로 고문에 위촉이 되어 있는 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조례가 개정되기도 전에 했다고 하면, 그것도 조례는 법에 준하기 때문에 법을 위배했다고 봐도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도,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그렇게 선정을, 당연직 고문이 있었기도 하고 개정되지 않은 조항을 앞당겨 가지고 선정을 했다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문직에, 조례가 개정되기도 전에, 고문직에는 인제군 의회 의원이 배제되고 지역의 덕망 있는 분으로 고문이 위촉이 되었어요. 그것이 문제가 노출되자 다시 사회적 덕망 있는 분으로 위촉을 하고 그대로 놔두고, 다시 의원을, 군 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다시 위촉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시고 판단하시는지?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먼저 부의장님이 말씀을 주셨던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면장한테도 전화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개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의회를 거치지 않고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또, 그리고 이게 지금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라든가 상정 안건일 뿐인 거지, 의회를 통과하지 않은 조례는 개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고문을 선정한다는 것은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건 개정된 다음에 적용해야 될 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요. 운영조례, 운영이라고 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이 각 주민자치위원회마다 읍면에 3개의 프로그램을 하는 읍면도 있고 5개, 또는 7개를 하는 주민자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상한선을 두고서, 예산의 범위라고는 명시돼 있지만, 상한선을 두어서 프로그램은 5개미만으로 한다든지 명시하고 명문화 시키면, 그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제반문제나 그로 인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어차피 일부개정 조례안에 그런 조례도 명문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뭐, 포함을 못시킬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자체를 상한선에, 프로그램 숫자를 명기해서 제한을 하는 부분은 사실 주민자치 운영을 하는 부분 자체에서 보면 좀 제한적인 조항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말 그대로 자체적으로 움직여주는 쪽에서 상한선을 설정하는 부분은, 도리어 이 조례하고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비용 상 편차도 있을 거 같고, 또 운영상의 형평에 안 맞는 부분은 운영상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자치라는 개념 쪽에서 접근을 해봤을 때는 프로그램수를 제한하는 것은 좀 심사숙고해야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프로그램을 제한해야 된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인제군수, 인제군 의회 의원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자, 프로그램이 기존에 5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와 예술 그 외에도 문학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의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자 할 때, 과연 제재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 보면 우후죽순처럼 늘어날 수도 있다, 점점 상향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때 가서 제재하거나 제어하거나 아니 된다할 수 있는 명문화된 조항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그로 인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뭐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주민자치 위원회가 운영된다고 봤을 때는, 주민자치 위원회 자체 내에서 그런 부분은 여과가 되고, 정리가 좀 되어야하는 것이 타당하고, 바른 주민자치 위원회 운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는 말 그대로 자치기 때문에 자치적으로 할 수 있게 프로그램도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읍·면에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고 덕망이 높은 자로 읍·면장이 위촉한다.”는 고문에 대해서는,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자치의 뜻을 반영하고, 그 분들에게 어느 정도 자치적인 걸로 가기 위해서는 덕망이 높은 분을 읍면장이 위촉하지 아니하고, 주민자치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읍면장이 위촉한다든지, 아니면 협의를 한다든지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말 그대로 주민자치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읍면장이, 위촉이라고 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의 추천이나 아니면 협의가 없기 때문에, 이건 관 주도에 의한 주민자치라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주신 사안이, 일부, 이제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읍면장이 선정하는, 위촉을 하는 과정 중에 문제보다는 추천에 관한 문제로 저희는 받아들이는 쪽이고요. 추천하는 부분들 쪽에서, 또 주민자치 위원회에 위임하는 부분도 바람직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주민자치 위원 자체가, 고문을 추천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결론적으로 주민 자치는 말 그대로, 자치는 말뿐이고 관에 의한 관에 종속, 또는 관에 의해서 주민자치가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자율권이 없지 않습니까? 자율권이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아,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 주셨듯이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위촉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든다고 말씀 드린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예,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예, 김진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예, 고생하셨고요. 간단하게 한가지 만 물어볼게요. 17조 3항 한번 봐요. 말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3항 중간에 보면 말이죠.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1로 하며, 하는 건 3분의 1로 늘린다는 얘기죠? 이게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이제 이 부분은, 전체 위원회 구성할 때 전반적으로 다 규정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여성들의 형평성 문제 관계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전체위원들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말라는 부분은 한 계층이 한쪽으로 몰리지 말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 위원수가 만약에 30명이라고 한다면 30명중에서 기본적으로 3분의 1은 여성들이 위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는 규정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럼 3분의 1이하가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더 위원들이 노력을 해서 그런 분들이 위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겠죠. 그거 뭐 강요할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진하
김진하위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 말이 그 말이긴 한데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거는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게 안 맞아요. 노력하여야 한다는 안 되면 말고 식 아니에요?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용어, 노력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긴 한데 사실은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라고 해도, 그럼 안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
진하
김진하위원
안됐을 경우에는 노력을 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결국 그 얘기는....
진하
김진하위원
이거 한번 검토해 봐요. 노력 자를 넣는 것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뭐 위원님이 노력 자를
진하
김진하위원
추후라도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노력 자를 제외하자고 한다면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노력 자를 들어가게 되면 강해지지가 않아요. 그냥 하여야 한다고 결론을 딱 내려 버리면 그게 더 낫지 않겠나, 이상입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예,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예, 엄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윤순위원
예, 엄윤순입니다. 반복되는 얘긴데요. 사실 같이 체크가 돼 있었네요. 17조에 3분의 1이상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여성 위원의 3분의 1로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3분의 1이상
엄윤순위원
지금 여기는 3분의 1로 한다고 되어 있죠? 개정 전에는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했고요. 근데 이게 당초에 이 조례가 몇 년도에 만든 겁니까?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이거 똑같이 개정조례안도 같습니다. 개정조례안도 지금 표기만 정정을 한 겁니다.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똑같은 문구인데 이 표기 방법이 1/3로 된 걸 3분의 1로 한글로 풀어 쓴 것뿐입니다.
엄윤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푼 거는 알겠는데요. 지금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3분의 1로 한다.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 조항이 지금 바뀐 겁니다. 그렇죠?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아니, 문구가 바뀐 거는 없고, 지금 제가 말씀 드렸듯이 표기 방법만 바뀐 겁니다. 지금 이쪽에 개정조례안은 1/3로 돼 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엄윤순위원
아니, 그럼 그 위에 부분은 빼고요.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거기서부터 보세요. 그럼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1로 하며, 이렇게 돼 있죠?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1로 하며가 아니고 1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살아있는 조항입니다.
엄윤순위원
그건 지금 개정 전이고....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아니, 개정안도 그렇습니다. 점,점,점,점 쳐놓은 게 그 언더라인한 부분이 개정 전하고 개정안하고 언더라인이 3분의 1까지만 언더라인이 같이 돼 있고 나머지 문구는 살아있다는 얘기거든요.
엄윤순위원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항이 들어있다.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예, 예
엄윤순위원
그런데요.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니, 이게 처음, 당초에 만들어진 게 언제에요? 이게 꽤 됐더라고요. 그죠?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예, 됐습니다.
엄윤순위원
예, 그때하고 지금, 여성 위원을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 3분의 1이라고 했지만 3분의 1이상이면 어떻습니까? 이게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아니, 이게, 관계없습니다.
엄윤순위원
관계없죠? 그죠. 그래서 3분의 1로 하며 를 3분의 1이상으로 라고 표기하면 관계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이에요.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지금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이상으로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엄윤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예,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집행석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예, 김진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예, 조례하곤 별개 사항인데 궁금한 게 있어 물어보려고 해요. 기능직6급은 없죠?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6급은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기능직 6급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저희가 6급이 2명....
진하
김진하위원
기사직6급이죠. 그건....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어떻든 기능직으로 분류합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래서 기사직 6급은 돼 있는 거고 기능직도, 기능직 6급도 약2명 정도, 다른 시군에도 보니까, 기능직 6급이 돼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제군만 하자는 것이 아니고, 기능직6급도 좀, 일부 개정조례안을 할 때, 다음에라도 지방공무원 기능직도 6급을 한 2명 정도 해서, 그분들도 나도 열심히 노력하면 최소한 6급까지는 승진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개념으로 좀 할 수 있게끔 그것을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 줘 봐요!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적극적으로.....
진하
김진하위원
과장님이 군수님한테 보고할 때 의지를 갖고 보고를 해야지.... “김진하 의원이 얘길 하는데 그냥 뭐 그런 겁니다.”라는 식으로 보고하면 안 된단 얘기에요!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기능직에도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주도록 해 주세요?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예,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예, 이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 이춘만 위원입니다.
쪽 수가 없어서, 쪽 수, 비용추계서요. 추계 결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직 2명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표기한 것이고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려줄 때 2014년도까지가, 기본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표기하는 자체를, 2014년까지만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행안부의 지침이 어떻게 변경 될지 아직 추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비용추계는 14년까지만 표기를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14년 이후에는 지자체 부담이 증가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고요. 그건 아직 여운을 남겨 놨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하기는 곤란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결론적으로 지금, 복지 예산서부터 모든 부분이 국가에서 책임질 부분을 계속 지자체에 떠넘기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도 좀 더,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나 예후는 좀 봐두어야 하지 않겠느냐하는 뜻으로 말씀드렸고요. 다음 추계 사회복지9급 임용 인건비가 1인당 3,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오타가 난걸 가지고 말하자는 게 아니고 60,00천원 그러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지금 이것이 의원에게 자료 요구해서 자료 제출한 것도 아니고 조례 심의를 하기 위해서, 조례 심의를 하기 위해서 제출한 자료에 이런 오타가 난 것을 예산.... 조례 심의를 해달라고, 조례 승인을 해달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한번 검토도 안 해보셨다는 걸로밖에 인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추계결과 사회복지9급 임용 인건비 60,00천원 있습니까? 본 위원의 자료에만 있습니까?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저희, 예! 죄송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100만원을 600만원만 가지고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군비, 의회에서 예산 심의해서 승인을 해드리면 되냐, 이거죠?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오타인 게 맞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이 아니고 조례를 상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로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예,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정회
15시52분 속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과 그동안 현행 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근거로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4조에는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정한 사항이 되겠고, 안 제4조의2에는 외국인에 대한 별정직공무원 임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를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서, 6급 상당이하는 시·군 인사위원회에서, 5급 상당이상은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임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제2항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시험실시 필요한 사항을 관장하고, 제3항에는 별정직공무원 임용 시 공고에 따른 경쟁의 방법과 공고를 하지 않는 비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 임용시험의 공동 및 위탁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별정직임용시험의 공정성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용권자는 필요시, 다른 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에는 병역ㆍ육아휴직 등 결원 보충제도와 인사관리에 관한 내용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12조의2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의 평정으로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12조의3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시간제 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조례운영상 미비사항과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행정 내부적인 사항으로 생략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위원님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간단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 이춘만 위원입니다. 제4조의2항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려고 하면 주로 통역사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님 그 외직도 가능한 건지요?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그 외직도 가능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주로 한다고 하면, 인제군에 외국인이 오거나 외국인이 현재 거주하는 비율로 봤을 때, 통역사 외에 과연 가능하겠느냐?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체계가,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두 개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경력직에는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으로 해서 현재 운영체계 직렬로 운영을 하고 있고, 특수경력직은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향후에 행안부 지침상으로 지금 6개 직렬로 돼 있는 것을 4개로 줄이겠다는 지침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 이제, 2014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별정직하고 기능직들은, 그 다음에 계약직들은, 일반직이나 여타직 등의 직렬로 다시 흡수 통합이 돼서 4개로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별정직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별도로 임명을 해야 될 사안이 없고, 별정직으로 남을 수 있는 사람들은 비서 직렬이라든가 비서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만 향후에 별정직으로 임용을 하게 되는데, 저희 군에는 그런 적용을 드릴 수 있는 대상이 없다고 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또 외국인이라고 하면 귀화했거나 다문화 가정, 즉 혼인에 의해서 한국에 이주한 분들에게도 해당이 되느냐, 아님 예외로 보느냐? 그게 궁금합니다.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여기서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귀화가 된 상태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된 거니깐, 그건 우리나라 사람으로 보는 거고
춘만
이춘만위원
예외로 보는 거죠? 그럼 다문화 가정에 해당되는 분들도 별개로 봐야 된다는 뜻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다문화 가정 중에서도 우리한테 귀화 안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 11조요. 병역 등 육아휴직, 여러 휴직에 의해서 인사에 복직했을 때 불이익, 즉 승진이나 여타 그런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까?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휴직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크게는 특별하게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당연한 자기의 권리일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혹시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과 공직자들을 대비 분석해보신 적은 있으시나요?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그렇게는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순수 공직자분에 해당되는 분들만 보신 것이지,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즉 샐러리맨들에 대해서 비교분석 해보신 적이 한 번도 없죠?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그쪽 부분하고 저희가 비교분석이 곤란하기도 하고, 대비 효과가 없다고 보는 부분이, 그쪽 분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고, 저희들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고, 또 공무원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500여 공직자분들에게 좀 싫은 소리 들을지 몰라도, 기업에 인사하는, 또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해당 되게끔 한다고 하면, 상당수 군 행정 또는 전국에 지자체가 발전될 수 있고 또 뭐든지 원활하게 또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기업에서 하시는 그런 인사라든지 임용 등은, 오히려,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라도 좀 접목하고 좀 받아들일 건 받아드려서 그렇게 가야지, 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인제군민 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한번 질의 드려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예,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예, 김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하
김진하위원
예,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그 5조1항에 보면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있잖아요.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예!
진하
김진하위원
그 경우에, 시·군 자치단체장이, 보통 보면 공무원임용기준에 관계없이 특별비서 하나 하고 기사 하나 정도는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이거하고 이건 별개에요?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그건 정무직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지금 저희들은 정상적인 공무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과거에 우리 3대 때 우리 군수하시는, 3대인가 4대인가요? 그런, 비서직을 얘기할 때 물어보는 건데, 그거하고 이건 별개 사항이죠?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수 정무직에....
진하
김진하위원
아니, 군수가 원할 경우, 군수가 원할 경우 이거 그냥 별정직으로,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도 있다?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별정직으로 임명하는 게 아니라 정무직으로....
진하
김진하위원
정무직으로 임명하지 별정직은 안 되는...
아니,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 이거와 관계없이 별정직, 별정직 내용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아까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공무원의 직렬 자체가 6개 직렬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경력직 공무원들은 일반직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고, 특수경력직이라고 해서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이 별도로 특수경력직에 포함되는 부분이거든요.
진하
김진하위원
예.....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정무직과 별정직, 이 조례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별정직만 얘기하는 거고, 정무직은 별도 개념이죠.
진하
김진하위원
그러니까, 정무직으로 했을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있잖아요? 군수가, “내가 비서를 쓸 때 별정직으로 해야겠다.”해서 조건을 갖춘 사람을 집어넣으면, 그 사람은 그 군수가 나가도 다시 별정직으로 근무할 수 있단 얘기 아니에요?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아, 그렇긴 하지만, 별정직은 뭐 근무를 할 수 있는 건 계속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임용 자체를 별정직으로 임용을 못한다는 거죠. 정무직으로 임용하지....
진하
김진하위원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는 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군수 비서실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비서나 비서관 얘기하는 것은....
진하
김진하위원
군수가 그럼, 자기 그, 그 양반, 당신이 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2명까지 채용이 가능하나요? 3명까지 채용이 가능하나요? 자치단체장이 되었을 때, 2명이죠?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비서실장하고.....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예, 비서실장....
진하
김진하위원
그, 저, 기사하고, 2명은 임의대로 채용한다! 예를 들어, 기사도 군수가 채용했을 때 정무직으로 채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별정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군수가 원한다면 거기에 대한 시건장치는 없는 거죠? 이걸로 봐서는...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에, 별정직 임용을 저희들은 한 번도 안시켜봐가지고
진하
김진하위원
이거, 이 내용으로 봐서는, 군수께서 만약에 기사를 하나 채용한다고 했을 때 이 법이 적용이 되느냐, 안되느냐 얘기에요? 이 조례하고는 무관한 거죠?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공무원 임용에 따른 채용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식으로
진하
김진하위원
아니, 지방공무원 임용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기사나 비서를 채용할 수도 있지 않나 얘기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군수 권한만 확대 시켜주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아니, 이거는 그 내용하고는 별개 문제인 겁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아니, 내 얘기는, 이 내용은 별정직 공무원 임용하는 데만 써 먹는 건데, 그 양반들 채용할 때 별정직으로 채용할 수도 있지 않나 이거야! 근데, 그때는 이 양반들이 이 법, 이 조례에 적용이 안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애매모호해서 한번 여쭤보려는 건데 하여간, 그 혹시, 군수께서 원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군수께서 원할 때는 이 법이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나중에 좀....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예, 별도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예,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추어 동 조례 내용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2010년도 7월 15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특별휴가 대상 중 유산휴가, 사산휴가의 기준을 기존 임신 16주부터 28주 이상까지에서, 임신 11주부터 28주 이상까지로 확대하는 내용과, 특별휴가 대상 부분을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예, 이춘만 위원님! 질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특별휴가 대상 확대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 그럼 불임치료 시술을 열 번이든 30번이든, 50번이든 제한이 없이 다 해당됩니까?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횟수에 제한은 없고 그런 불임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가임으로 바꾸자는 부분인건데, 그건 연령이 자연적으로 제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횟수로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횟수로 제한을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불임치료 시술을 받아서 자녀를 출산을 했습니다. 자녀가 있는데 예를 들어 한 명 이상이든 한 명 이하든, 두 명 이하든 해서, 그런 또 불임치료 시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특별휴가 대상에서 예외로 한다. 제외로 한다고 있을 수 있는데 막연하게 이렇게 하면 너무 포괄적이 아니냐?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국가 정책상에서도 뭐 인구가 감소 추세라고 계속 언론에 나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이 개정하는 걸로 취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제한을 해야 할 부분까지는, 필요성이 있겠나하는 의문이 있어서, 이 사람들도 개정할 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개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행안부 측에서도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 유산, 사산휴가일 경우에 임부의 부주의로 인해서 이런 사유가 발생한 것도 해당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어떻게요?
춘만
이춘만위원
유산 및 사산휴가의 기준을 특별휴가 대상 중 임부, 임산부의 부주의로 인해서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냐 이겁니다?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 명시된 사항으로만 봤을 때는....
춘만
이춘만위원
다 포함되는 걸로 봐야겠죠?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봐야겠죠.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 16주부터 28주까지라고 돼 있는 데에서, 16주부터 28주입니다. 물론 거의 3개월이 되니까 맞는다고 보지만, 11주부터 28주라는 기간을 정했을 때에는, 뭐 속된 표현으로 산부인과 전문의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학술적인 거에 근거해서 한 것인지?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학술적으로 검토가 됐을 겁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부분에서, 파악을 해 봤는데 여기서 얘기는 유산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기준 자체를, 첫 번째는 최종 월경개시일 후 임신 20주 이전에 임신이 종결될 때를 유산이라고 보고, 첫 번째 사례는.... 두 번째는 유산아의 체중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50그램 미만일 때, 이제 유산으로 보고, 태아 신장으로 봤을 때는 신장이 25센티 미만일 때를 유산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사산이야, 그 이후에 3가지 조건이거나, 그 이상이 지난 다음에 죽어서 태어나는 걸 사산이라고 보는 거고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에 임신 16주부터 28주 이상, 28주라고 하면 약190여일, 200여일이거든요. 이때 유산이나 사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확률적으로, 다만 16주부터 28주 이상까지 해서 임신 11주부터 28주 이상, 즉 16주에서 11주로 5주를 줄어준 건 좋은데, 11주부터 28주 이상까지라고 하면 출산까지라는 얘긴가요? 여기 보면, 11주부터, 임신11주부터 28주 이상까지 확대, 28주 이상까지란 말입니다. 28주 이상까지라고 하면 출산 하는 날까지냐 이거죠?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28주까지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근데 여기 보면, 임신 16주부터 28주 이상까지를 임신 11주에서 28주 이상까지로 하면, 28주이상이라고 하면 약200일인데 200일이 지나서 그 이상까지 해준다는 건 출산 전날까지도 해당된다고 봐야 되지 않나 이거죠?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28주는 아니고 11주부터 28주까지 보면 되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예,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인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제군 리의 명칭과 구역설정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행정경계를 일부 조정해서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현 행정구역 설정과 상이한 구역 설정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남면 상수내리를 양구 남면 상수내리로 명기된 부분을 상수내리 일원으로 변경을 하고, 남면 하수내리를 양구 남면 하수내리로 돼 있는 것을 남면 하수내리 일원으로, 남면 춘성군 북산면 수산리 일원으로 돼 있는 것을 수산리 일원으로, 상남면 미산리를 홍천군 내면 미산리로 돼 있는 것을, 미산리 일원으로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왜 이렇게 돼 있느냐면, 시군 간 경계 조정을 할 때 우리한테 편입되다 보니까 그 명칭을 그대로 쓴 게 조례에 아직 남아있어서, 군의 명칭을 변경, 폐지를 하고 예시의 일원으로 바꾸자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국토해양부와 미등록 DMZ지역 등 지적공부 등록 추진사업에 따라서 서화면 미복구 행정구역인 서희리와 장승리의 615필지에 대해서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세 번째로는, 주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한 조정건으로 두 개의 법정리가 걸쳐있는 인제 남초등학교 운동장의 일부 상동리 지번을 남북리로 변경해서 불합리함을 조정하고 행정리와 법정리가 다른 원통 체육공원 이하 다래골 및 아전사리 일원에 대해서는 월학리 지번을 원통리로 변경함으로서 선거구 통합권 등을 일치시켜 장기간 지속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상남면 하남3리 양지촌 지구에 대해서는, 일부 출입이 미산리를 통해서만 가능한 상태인데도 하남리로 돼 있는 부분을, 지리적으로 하남리와의 교류가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 법정리를 미산리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되는 해당 리장들의 동의서들을 저희가 전부 징구를 했고요. 7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예, 이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만
이춘만위원
예, 이춘만 위원입니다. 서화면 가전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가전리 일원이라면 아직 미 수복 토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적 불일치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뭐, 지적 불일치는 거기뿐만이 아니고 인제군 관내에도 많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근데 지적 불일치라든지 모든 것은 뒤로 한 채, 그냥 리 명만 만들어 놓으면 통일을 대비해서 하자는 건지, 아니면 이 지역을 뭔가 접근성을 찾아서 DMZ일원에 대한 개발이나 아님, 국가로부터 무슨 재정지원이라도 받고자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 행정영역이 미치는 곳까지 DMZ 선 이남지역에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개념 쪽에서 해야 하는데, 그 중에 아직까지 편입이 안 돼 있는 것 자체가 서희리와 장승리기 때문에 원래 인제군이면서도 아직 DMZ 이북 쪽하고 이북에 편입되어 있는 이포리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배제시킨 나머지들을 편입을 시켜서, 통일을 시키자는 개념 쪽에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이 지역은 거의 군사시설, 군사보호지역으로 돼 있다고 봐야겠죠?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지뢰도 많다고 봐야겠고, 그러니깐 민간인이 출입하거나 농업경작이 아직도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불가능하고요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토관리 차원 그러니까 지적관리 차원에서만....
춘만
이춘만위원
지적관리 차원에서만 관리하자 이 뜻이죠? 그럼 남방한계선이라고 하나요. 그 휴전선에서, 그 안에 있는 토지가 많습니까? 밖에 있는 토지가 많습니까?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남방한계선 이남 쪽에 있는 토지들만 저희가 정리하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 아래에 있는 것 만요.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예,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예, 김진하 위원님!
진하
김진하위원
예, 김진하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했죠? 아까, 그런데 공표한 날이 이게 지금 30일 날 공표하면 그날부터 명칭변경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그 수순을 밟아 나가야죠.
진하
김진하위원
수순을 밟아 나가는 게 언제까지 될 거 같다는 얘기죠?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지적부서에서 지적정리를 다 해야 됩니다. 법정리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진하
김진하위원
대체로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 얘기에요?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부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진하
김진하위원
대충, 대충 저 뭐야 얘들 말로 통밥도 안 나와요?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제가 그 업무를 안 해봐가지고 정확히....
진하
김진하위원
그럼 이것을 조례 제정하는 담당 해당 과장께서 그 정도 통밥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나요?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과 다음에 세무회계과이고,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인데 그때 한번, 지적직이 있으니까 그 쪽에 여쭤보면 더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래서 이게 결정이 나면, 지적공부 복구 절차가 복잡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업부서는 틀리고, 조례 제정하는 부서 틀리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것은 사전에 조례 제정하기 전에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누가 물어보더라도 최소한도 언제까지 내지는 빠르면 뭐 3개월, 늦으면 1년, 뭐 2년 결정을 봐줘야지... 여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이걸 좀 어렵겠지만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요, 빨리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좀 힘 좀 써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가능하죠?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고요.
진하
김진하위원
힘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해 볼 게요!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부수적으로 말씀을, 저희 과에서 말씀을 드렸으면,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다시 한 번 추가 설명을 드린다면, 리의 명칭과 구역 설정한 부분을, 1차적으로 이번에 개정을 합니다. 개정하고 나서도 사실, 이걸, 추가로 개정할 사항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동안에 도시에, 리가 많이 개설이 됐기 때문에, 옛날에 그 리가 형성됐던 부분하고, 지금 리장님들이 자기 리를 관장하는 영역에 혼선하고, 틀린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나름대로 1차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면, 다시 추가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다시 2차 개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물어 볼게요? 73조에 보면요. 73조 9항에 보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공유지연명부는 복구되고 지적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가 법 제83조에 따른 축척변경 시행지역이다 해서 이게, 지적도면을 복구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행지역이 편입된 때라고 해가지고....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그 어떤 거?, 73조죠?
진하
김진하위원
거 73조 9항을 한번 봐요? 그거 시행령이요? 그 조례, 지방자치법이요? 지방자치법, 예, 73조 9항에 보면요. 그 내용을 제가 숙지를 못하겠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공유지연명부는 복구되고 지적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가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편입된 때에는 지적도면을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아, 이거는 토지나 임야대장만 있고 도면이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면이 없는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축척이 변경되거나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다시 이걸 재정비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걸 또 복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한 번에 가운데 부분을 생략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 된다는 얘깁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진하
김진하위원
예,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윤순위원
예, 2조 관련, 리의 명칭과 구역에 보면요. 상동리 192-2라고 칭해져 있는데요. 거기가 남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어디 부분을 말하는 거요?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정문 앞에 쪽이 됩니다.
엄윤순위원
정문...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정문 앞에.... 그 뒤쪽에 보시게 되면 인제 남초등학교에 대한 도시계획 도면이, 사진에 보면
엄윤순위원
예, 학교 정문 있는 데로... 예,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그 앞에 보면 학교 정문 쪽에서 대각지점 쪽에 있지 않습니까? 각진 지역.... 거기에 빨간색으로 그어져 있는 선이 도시계획선과, 도로하고 안 맞는 삼각형으로 돼 있는 부분....
엄윤순위원
예, 예....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이 상동리 지역으로 돼 있거든요.
엄윤순위원
아, 그럼 현재 학교 부지네요? 그게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예,
엄윤순위원
예, 그걸 남북리로....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남북리로 법정리를 바꾸겠다는 얘깁니다.
엄윤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익규
김익규위원장
예, 김도형 위원님!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구역 조정할 구간이 많이 있습니까?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차적으로 파악한 부분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 많으냐면,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하면, 상동리와 남북리의 경계가 산성장에서 옛날에 봇도랑에서 내려가는 도수로에서 내려가면서, 저쪽 강까지 연결되는 부분으로 법정리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건이 전부 바뀌었어요. 도시계획도로로 전부 뚫어 놨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이쪽에도 남북리가 있고 저쪽에도 상동리가 있고 이렇게 뒤엉켜 있는 상태이거든요.
도형
김도형위원
거의 6개 읍면이, 전수 싹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예,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제군장학회 설치 및 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제군장학회 설치 및 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 조례 개정안은 인제군장학회 설치 및 특별회계 운용 조례 중 신청자격을 완화하여, 인구의 유입을 도모하고 선발요건을 개정해서 선발에 투명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먼저 이사회에서 논의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장학생의 신청자격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호에는 인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자를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자격을 완화하고, 제2호에는 부모가 인제군 관내에 거주하는 부모 중 한명 이상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신청자격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제2항을 변경하여 신청자격을 개정해서 선발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1항의 가목의, 재학생은 선발요강이 정한 인원의 범위 내로 되어 있으나, 재학생은 직전학년의 성적이 학년석차 상위 5퍼센트 범위에서 학교별로 5명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바꾸고, 제4호에는 예능특기자 분야의 입상경력에 단체전 포함하는 내용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18조에는 장학금과 기숙사 입사 등 중복수혜 금지의 예외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예외 부분은 차상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기숙사 접수가 미달됐을 경우는, 예외 조항을 둬서 관내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이게 1년에서 6개월까지 줄여야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 자체가 저희가 지금, 저희 관내에는 군인가족들이 많습니다. 군인가족들이 기본적으로 여기 와서 근무하는 기간이 통상적으로 1년에서, 뭐 긴 사람들은 한2년 있긴 하지마는, 대다수의 장교 분들은 보면 1년에서 한1년6개월이면 대다수 떠납니다. 떠나다 보니까, 이 장학생 선발하는 시기하고 그 사람들 전입한 시기하고 연결해서 보게 되면, 1년이라는 조항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한 번도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사회 할 때 제안을 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군부대에서 그런 불만의 표시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6개월 정도로 완화를 하면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장학금을 탔던 기억을 좋은 기억을 가지고, 또 가면은, 저희들도 지역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해서 6개월로 축소를, 줄이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줄였던 기간도, 기간을 넓혀 나가고 있는데, 이걸 굳이 줄여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근데 뭐 어차피, 우리도 군부대하고 상생하는 입장에서 군 민화운동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실제적으로 시혜를 줄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개정을 하는 게 저희들이 맞는다는 생각에서 개정안을 냈고요. 또, 전반적으로 이제는, 장학기금 자체도 적정규모 까지는 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분들 사실 포함시키는 시혜 조항을 개정을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연간장교라고 하더라도 대학교 갓 들어갔거나 뭐 그 정도에요. 자녀들이 그래서 큰 폭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도 아니더라고요. 파악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이 조항을 묶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고 있다, 규제를 당하고 있다는 개념을 주는 거 보다는 풀어주고 시혜를 주되, 뭐 받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선발에 있어서 불이익 받을 건 없다? 현재 인제주민들이요.
그 다음에 부모 한명 중 이상이 인제군 관내에 거주라고 돼 있는데 부모가 없는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여기에 주소가 돼 있는 경우는 부모가 없어도 이 부분 얘기는, 뭔 얘기냐면 타 지역에 가 있는 학생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 말은, 지금 같은 경우 학생이, 다른데 주소가 돼 있더라도 부모가 지금 한명이라도 돼 있으면 장학금을 지급해 주는 조항이잖아요?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예, 지금은 두 부부가 다 있어야 된다고 조항이 돼 있었는데...
도형
김도형위원
그럼 만약에 외할머니나 할아버지, 할머니, 친인척이 키우고 있는, 애가 타지에 가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뭐 문제가 있네요. 부모라고 국한하는 건 문제가 있네요. 직계로 본다면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도형
김도형위원
그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예, 그거는 동의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학년석차 상위 5퍼센트 범위에서 학교별로 5명이라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5명으로 줄인 이유가 어떻게 된 거죠? 5퍼센트에 못 들어가서 그런가요?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기존에는, 이제 뭐 그냥 범위 내라고 포괄적인 개념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깐 “재학생은 선발요강이 정한 인원의 범위 내”라고 돼 있다 보니까, 그 범위 내 못 들어가는 읍면도 있을 수 있고, 학교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는 논리에, 이사회에서 이건 안배를 하는 차원에서 가자, 이사 분들이 이제 격론을 한 끝에, 그래도 좀 학교별로 안배가 되는 쪽으로 가자, 그럼, 그때 논란이 생겼던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게 5퍼센트라는 부분 자체도 또 문제가, 논란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생 수가 많은데 보다는 학생 수 적은 데가 되는 기회가 많을 수가 있는데, 그런 논란도 있긴 했지만 인원으로 안배를 하자라는 개념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근데 장학금이라는 기준은, 대부분이 어느 정도 성적이 도달을 해야 주는 게 장학금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인원수 순번을 끊어주겠다는 논리 밖에 되지 않나요?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점수는 마찬가지로, 점수는 적용을 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점수는 하고, 5명으로 한다!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예, 예
도형
김도형위원
글쎄, 제가 보기에는 퍼센트로 가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이사회에서 지금 결정이 난 부분인가요?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예, 예
도형
김도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모가 없는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예,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예, 이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만
이춘만위원
예, 이춘만 위원입니다. 일단 뒷부분에 5조, 6조를 보면,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 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뭐 잔여기간은, 남은 기간은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인제군 장학회 설치에 대한 것도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현재 장학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가 많나요. 어차피 장학회 이사장이 인제군수 아닌가요?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그렇게 부득이한 사유가 많을 수 있나요? 일정조정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데....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뭐 일정조정을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통상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그게 뭐 시기가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장학금이라는 건 장학생 선발하는 건, 시기가 이제, 대부분 정해진 시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뭐 중첩되는, 또 사안들이 생기면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뒀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또 중복되는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거주를, 1년 이상에서 완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런 경우에는 거의 귀농인이나 직장인, 직업군인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관내 농업인이라기보다는, 이랬을 경우에, 지금 현재 선거 때도 위장전입이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며칠이내에 주소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또 바로 옮기면 그거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두 번째는 농지법에 의해서 즉, 농지를 취득 후 1년이 경과하여야 또는 수확을 한번 하여야 농지전용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는 완화 시켜서,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면 다른 법률은 완화되지 않고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 장학금은 더 주기 위해서 1년에서 6개월로 완화시킨다고 하면, 다른 규제와 이 완화시키는 것이 서로 상충한다고 보진 않습니까?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규제는 강화가 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가 되어야겠지만, 시혜는 시혜 폭을 넓힐 수 있다고 한다면 축소를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인제군 관내에 거주한다고 하면 다 직업군을 가지고 있어요. 부부가 한분은 춘천시에 거주하고, 한 분은 인제군에서 거주하세요. 예를 들어 교육공무원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분들이 체크가 안돼서 중복으로 장학금을 탈 수도 있어요. 즉 춘천시에서 탈 수 있고 인제군에서 탈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는 있습니까?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뭐 시 간에, 시군 간에 중복 지급에 관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뭐 아직까지는 검토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관내에서 중복 지급여부는 저희가 전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관내는 되지만 그 부모가 한분은 홍천군에 또는 양구군에서 직장생활을 하시고, 또는 농업을 하시고, 또 한분은 부모 중에 한분은 직업이 있어 전출을 가셔서 한전직원이 될 수도 있고, 교육청직원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모로 이러하여서 이중적인 장학금 지원이 될 수도 있다, 하는데 그것이 지자체간에 업무협의가 안되고 서로가 체크가 안 되다 보면 어떤 학생은 부모를 잘 둔 덕분에 장학금을 특혜에 준하는 이중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 안전장치가 없다 이거죠?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이중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지금 저희 관내에서 공부를 좀 한다는 자녀를 둔 부모들이, 여타지역에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부모들이 주소가 가야 전학이 된다는 부분들 때문에 이런 부분의 문제가 제기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중 시혜를 받는 부분 자체는, 사실은 우리 조례하고 그쪽 시군의 조례가 어떻게 돼 있는지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이중 시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강원도 18개 지자체에 장학회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쪽하고 연계해서 검토를 해 보고 나서 이런 게 성립이 되어야지, 그런걸 하나도 보지 않고 배제해 놓고 일단 인제군 장학회에 설치 및 회계운영 조례만 개정한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사회에서 논의된 부분은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자녀를 관외로 보내는 경우에 시혜 폭이 부모로 돼 있기 때문에, 부모가 다 인제로 돼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못 받는 불이익을 해소하자는 차원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여기에도 군부대라든가, 뭐 교사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분들도 한 분씩 와 계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 분들에 대한 부분의 배려의 폭, 이런 것들이 뭐 함축이 돼서 논의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시혜의 폭을 넓힌다는 과정에서만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은 워낙 가용예산이 많아서 그런 가 봅니다. 다음에요. 편부 편모의 자녀가 대학이나 학생으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편부 편모일 경우의 자녀에게는 일정부분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도 해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편부 편모는 아예 없어요. 그럼 편부 편모가 자녀 양육 및 교육비가 부담이 더 옵니까? 아님 부모가 다 없는 게 부담이 더 옵니까?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편부, 편모....
춘만
이춘만위원
어차피 그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포괄적으로, 또는 최대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 편부나 편모에 의해서, 편부나 편모, 그렇죠? 그런 자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도 열어 놔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어차피 열어 놓을 거라면....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저희가 이사회에 다시 한 번 상정을 해볼 사안에 포함된다고 보이고요. 저희가 이제 이사회에서 논의된 부분은, 여기까지가 논의됐던 부분이 돼서, 요번에 개정안은 여기까지만 포함을 시켰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또, 김도형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조손가정....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다 공감을....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에 조실부모, 조실부모하고 가장 역할을 하면서 또 학업에도 전념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성인에 준하다 보니까, 나이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를 하던 뭘 하던,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배제가 돼있다 이거예요? 조례상에도....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까 김도형 위원님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에는 입상경력, 입상경력은 어떤 기준을 두고 있는지요? 입상경력이란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예, 입상경력은요.
춘만
이춘만위원
입상경력에 단체전 포함하는 건 좋은데요. 입상경력을 어디서 어디까지 봐야하냐 이거죠?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예, 입상경력은요. 예능 특기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조, 그러니까 13조제2항4호에 보게 되면, 예능 특기자, 문화 체육분야에 대해서는 도 공인대회에서는 2위 이내, 또는 전국단위 공인대회에서는 3위 이내로 직전년도에 입상한 경력이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 분들이 인제군에서 과연 몇 명이나 된다고 보시는지?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극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극히 저조하신 분들에게도 혜택을 주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즉 편부나 편모의 자녀에게 아예 배제하고 갔다는 것은 속된 표현으로서, 숲은 봤는지 몰라도 나무는 못 봤다는 얘기죠? 그런 뜻으로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 번 이사회 상정을 하고 검토를 해서 재개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 다음에 학년석차 상위 5퍼센트 범위에서 학교별로 5명이라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학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이익을 보겠네요?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춘만
이춘만위원
형평에 맞아야지, 학생이 많다고 불이익이고 학생이 적다고 이득을 취한다고 하면.....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그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이 이사들 간에 많은 논란이 생겼습니다. 많이 생겼는데....
춘만
이춘만위원
이사회가 국무회의에 준하는 회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아, 당연하지요. 당연히 그렇게 국무회의에 준하는 사항은 아닌데, 거기에서도 그런 논의를 했다는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런 논의들을 거쳤지만은, 그렇더라도 뭐 지역별, 학교별로 좀 안배하는 차원에서 5명 선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최종 의결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예,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예, 김진하 위원님!
진하
김진하위원
예, 김진하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이지만 말이죠?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관심이 있어 물어본 건데 13조2항 있잖아요? 2항이 고등학생은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고 했는데 근데 추천을 받은 자들이 어떤 형태로 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안 나와 있더라고 2항1호에요.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13조제2항1호에....
진하
김진하위원
고등학생은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이제, 다음 각 호에 있는 사람들을 학교장이 추천한다는 내용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학교장이 추천하는 것은 특별한 규정이 없고 그냥 몇 명씩 학교별로 규정이 돼 있는 게 이런 게 없어요? 그럼....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그래 요번에 얘기 드렸던 부분이 항목별로 내용별로, 요게 포함되는 사람들을 학교장이 추천을 해야 된다고 반대로 풀면 됩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아니, 이게 각 호에 나와 있는 것이 거의 다 대학생을 위주로 했지 고등학생을...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나 항은 고등학생을 위한 문항...
진하
김진하위원
나 항만...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16세면 고등학교 입학....
진하
김진하위원
아, 아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대학생은 대학생인데 가, 나 항은 고등학교에요. 고등학교
진하
김진하위원
가, 나 항은요.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고등학생이니까 1호가 고등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고등학생입니다. 두 개다.
진하
김진하위원
두 개 다가? 그럼 현재 5퍼센트가 고등학생한테 기준이 되는 거죠? 대학생한테 기준 되는 게 아니라....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예,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차이점, 예를 들어서 학교별로 예전에 5퍼센트로 했을 때 혜택을 받는 숫자, 또 뭐야 선발되는 숫자가 늘어요? 줄어요?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가호에, 개정 전으로 보면 재학생은 선발요강이 정한 인원의 범위 내라고 돼 있을 때는 그게, 이제 학교에서 추천을 받긴 하지만 학교로, 어느 학교로 편중이 될 수 있다는 개념 때문에, 상위 5퍼센트 범위 안에서 학교별로 5명을 주겠다는 안배를 하는 개념으로 바꾸자고 하는 얘깁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는 학교는 5퍼센트가 5명이 결정이 되는데, 그랬을 때하고 또 200명이 되는 학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럼 그런 사람들도 5명을 받게 되다 보니까, 학교별로 전체적으로, 인제군 전체적으로 수혜를 받는 인원이 느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거의 유사합니다. 큰 안배 차원에서만 얘기 드리는 거지 인원의 차이는, 크게 차이가 없고.....
진하
김진하위원
그 자료 있어요?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5퍼센트로 했을 때하고 5명으로 했을 때하고, 학교별로 뽑아가지고 그거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날 좀 줘 봐요. 좀 보게 그리고 3호에 보면요. 대학재학생, 전문대학 포함 직전 학년 성적이 4.5점 만점 기준으로 평점 평균이 3.5점 이상인 자. 다만, 복학생의 경우에는 최종 2개 학기 평점 평균 성적이 3.5점 이상인 자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뭐, 학교를 기준으로 뭐,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옛날처럼 예비고사 같은 것이 있으면 기준치가 나오겠지만, 대학별 기준이 그 대학이 학교가 좋고 나쁘고를 가리는 건 아니겠지만, 학교 성적이 어떤 학교는 이걸 많이 주는 데가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좋은 대학은 점수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짜요. 쉽게 얘기하면 점수 주는 게, 그리고 이 지방대학들은 이게 후하다고! 점수가, 꼭 그렇다고는 아니고 후해요! 보면, 근데 고등학교 때 실력들이, 예를 들어서 백점 만점 중에 90점을 받았던 사람이 대학을 들어가면 여기에 해당이 안돼요. 쉽게 얘기하면 조금 가치가 있는 대학을 가면 여기 해당이 안 되더라고! 이것도 해당되시는 과장님께서 다음번 조례를 일부 개정이라도 할 때 어느 대학교까지, 사람이 평가하는 방법이 야비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그것도,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아요.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여기 지금 인제군 장학회에는 곁으로 명시돼 있는 대학이....
진하
김진하위원
몇 개 대학은 명시 돼 있고 서울대학교, 연·고대 몇 개 대학은 명시 돼 있고, 명시가 돼 있지 않은 예를 들어 서강대나 뭐 이런 네 개인가 다섯 개 대 말고는, 나머진 해당이 안돼요. 그래서 거기에, 거의 준하는 대학도 보니까,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이사회에 한번 상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예, 할 때 담당 과장님이 그걸 좀 이야기를 좀 해줘요! 해가지고 다 같이, 실제 공부하는, 공부를 할 만한 분위기에 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한번 안건으로 상정을 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 부탁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예,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제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제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제군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상향 조정해서 교육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통한 지역인재육성을 도모하고, 교육경비 확대 지원으로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열악한 농촌교육복지 증진에 노력하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명칭 개정 및 각 급 학교의 범위에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유아교육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안 제1조에, 각 급 학교의 범위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로 하는 내용을 안 제2조에, 전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 결산액의 15퍼센트를 전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 결산액의 25퍼센트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안 제3조에,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2.2.1. ~ 2. 20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예,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예, 이춘만 위원입니다. 일단, 일거에 교육경비 지원 금액이 몇% 증액되죠?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10% 증액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10%면 몇%가 되죠? 약 60% 이상이죠? 갑자기 증액되는 부분이 15%에서 25% 상향 조정된다 하면 약 60%에 해당하는 예산이 증액이 된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아무리 폭탄 세금이니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일시에 60%씩 어느 날 잡자기 증액을 한다는 것이, 이것이, 전체 군민에게 받아드릴 때, 과연 충격이 올지, 아니면 웃어넘길지, 아니면 타당하다고 볼지, 어떻게 본다고 보세요?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뭐 이 부분, 교육경비 지원율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 개인 생각을 깔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역 주민들이 보실 때에는 시혜의 폭이 넓어졌다고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15%에서 25%로 상향을 하고자 하는 기본 취지는, 뭐 다 아시는 내용과 같이 군수님 공약사항에 포함됐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교육 환경에 변화라든가 또 자치단체에서의 교육에 대한 관여도가 증가하면서 비용의 증가가 뒤따라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상향 조정 이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조례로, 이제 위원님들 조례로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교통비 지원 사업이라든가, 또 군수님이 선거 때 말씀하신 무상교육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친환경 무상급식의 연차적인 확대, 금년도 아니, 내년도에는 중학교까지 확대 되지만 2014년도에는 고등학교까지 확대되는 부분들 문제, 그 다음에 나름대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명문고 육성사업들, 또 뭐 평생학습에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의 증액 등, 이런 부분들이 전부 포괄적인 개념 쪽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25%라고 하는 부분은 상한의 선인거지, 이것이 뭐 25%를 저희가 100% 한다는 개념에서 접근하는 개념이 아니고, 또 25%를 조례가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은 또 예산의 심의 의결을 하시는 과정 중에서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건 상한의 개념 선을 높인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를 들어서 지방세 세원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있는 예산에서 이렇게 한 목으로 잘려나가면, 결론적으로 교육 예산은 양지가 될지 몰라도, 타 예산 즉 건설이나 행정이나 아니면 보건이나, 또는 우리가 식수 및 생활용수로 쓰는 상수도 사업이라든지 어느 부분에선가는 음지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감안 하셔야 되잖아요?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약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어느 내가 있는 임기 내에는, 나는 어떤 파트에 핵심을 두고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공약이 되는 부분인거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사안을 선거 때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런 사안들을 실천하게 하는 과정들인 건데, 어차피 어느 한 부분이 증액이 된다고 한다면 분명 어느 부분은 일부 그로 인해서 축소되는 부분은 발생할거라고는 보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서 총체적인 5년간의 대비를 시켜보니까 2007년도 부터에요. 우리는 지금 현재 약15%를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9.8%, 10%도 안 되게 예산을 확보했고 예산을 지원했어요? 그럼 조례에는 15%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도 지원을 안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교육에 관련된 분 또는 학부모나 학생이 왜 조례에 15%라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도 안 해줬냐고 항의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교육청에서도 저희들한테 지원 요구할 때, 그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지원했던 사업 자체에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나타나는 부분들은 계속 지원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또 지원을 중단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5%라고 하는 것은 꼭 25%를 다주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25%의 상한선은 두지만은, 그건 여건에 따라서 25%를 다 줄 수도 있고, 뭐 7%도 줄 수 있고, 15%도 줄 수 있는 범주라고 하는 개념인거지, 요구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렇게 요구는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춘만
이춘만위원
포괄적 개념은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25%라고 조례가 승인이 나서 시행이 되면, 교육에 관련된 분들이 25%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준해서 이러 이렇게 지원해주라고 하면, 안 해줄 수가 없다 이거죠?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실무 선에서도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고, 교육청하고도 일부 마찰이 생기는 부분을 감수하면서 까지, 저희가 프로그램을 일부 캔슬도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100%로 들어주거나 뭐 그렇지는 않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15%에 10%도 못 쓰는데 25%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액의 요인들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포괄적으로 드렸던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증액의 요인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증액의 요인이 있으면 일정부분은 좀 반영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
춘만
이춘만위원
교육은, 교육은 일단 학생의 학구열이든 향학열이든, 아님 의지가 있고 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학부모도 학생들에게 교육이란 건, 교육자만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학부모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위일체 식으로 학생과 학부모와 교육, 즉 선생님이라든지 이분들이 서로 매칭이 돼야지, 명문고도 나올 수 있고 우수한 학생이 나올 수 있다 이거에요? 그런데 속된 표현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교육자 분들이 관내에 거주지를 두고 여기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학생을 야간이나 평소에 지도하는 분들이 과연 몇%라고 보세요? 몇 분이나 된다고 보세요?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교육자는 교육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재정적 지원만 해서 우수한 학생이 나오고 우수한 명문고가 나온다는 발상은 위험한 발상이 아니냐 이거죠?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처음 자체적으로 시행을 한 부분이 주5일제 되면서 체험학습 방법을, 또 그 다음에 방과후 학습 관계를 학교별로 교육 경비라고 해서 교육지원청에 지원해 주지 않고, 저희가 직접 공모제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체로, 교육지원청에 지원을 해 주면 학교별로 안배해 주는 개념에서 배분식 지원이 되다 보니까, 효과를 거양하는 데는 되는 일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금년 처음으로 공모제를 한번 시행해 봤더니 교육지원청에서는 반발이 상당히 심합니다. 일종에 어떤, 교육경비라고 하면 자기네를 거쳐서 나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기도 하고, 두 번째는 자기네의 일종의 권리, 권한이라는 개념 쪽에서도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 같은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앞으로는 공모제라고 하는 부분 자체로 자꾸 전환을 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명문고 프로젝트라고 하는 부분 자체도 기본적으로 뭐, 다른 시군의 어학당 식의 개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지금 고등학교에 가지고 있는 기숙형 시설을 이용한 공모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것도 추진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타 지자체를 전체 비교분석 해 드릴 수는 없으니까 한 개 지자체를 대비 시켜서 말씀 드릴게요. 원주시의 재정자립도나 인구가 인제군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많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원주에는 명문고도 있지 않습니까?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당연히 있죠.
춘만
이춘만위원
예, 그런데 원주시의 현 예산이 8%입니다. 그런데 무상급식 중학교까지 확대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지금 8%, 9%로 상향 조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제군보다 재정자립도도 높고 또 학생수도 많고, 인구도 많은 원주시에서 8%에서 9%, 즉 10%도 안 되는 예산을 증액하는 반면에, 인제군에서는 재정자립도라든지, 아님 가용예산이라든지, 아님 지방세 세수원이 더 증가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 경비에 대한 예산을 15%에서 25% 증액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동 떨어진 생각들이 아닌가, 짚어볼 수밖에 없어요.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한 건, 저는 부의장님과 생각을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 예를 들었으면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 관할구역 내 학교가 공립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다수의 학교가 사립이고, 거기는 분위기 자체가 공부할 수 있는, 도시 전체의 분위기 자체가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로 형성이 돼 있는 상태고 이 농촌학교들은 사실은 그렇지 못한 환경들 속에 있고, 또 선생들 교사들 역시도 여기를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겠다는 생각도 있겠지만, 대다수 승진에 대한 점수, 뭐 그런 차원에서 오신 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만큼, 여기는 교육 조건이 열악한 만큼, 저희 투자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게 당연지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투자를 통해서라도 저희가 분위기를 바꾸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 교육 예산만 증액한다고 해서, 관내 거주하는 분들의 자녀가 지금 타 지역에 나가서 공부하는 학생들 있죠? 물론 공무원 자녀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육 경비 예산을 증액한다고 해서 바로 올 것 같습니까?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아니죠?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춘만
이춘만위원
교사의 질 또는 교사의 능력이나, 교사가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부분이 열악하고 뒤쳐져 있고, 또 주거 환경도 안 좋은 곳에서 과연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열의를 가지고 가르치겠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속된 표현으로 경쟁력도 적지 않습니까? 학생 수도 적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연 타 지역으로 내보내는 학부모가 교육예산을 증액한다고 해서 몇%나 다시 인제군 학교에 전학을 시키겠냐 이거에요?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고민해야 되고, 앞으로 해결해야할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명문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해서 견학도 다녀 봤습니다만 가장 근원적인 부분의 문제들이, 중학생들의 상위 5%의 아이들이 대부분 외지로 나간다는 부분의 문제를 안고 출발하는 거고요. 그 친구들이 우리 관내의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야 할 부분이고, 그런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 경비의 문제뿐 아니고 장학 제도도 같이 맞물려 가야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 교육청이나 교육기술부, 국가에서도 못하는 걸 재정자립도도 30%도 안 되는 지자체에서 다 떠안고 가겠다고 하는 발상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다 떠안고 가겠다는 게 아니라, 일부라도 좀 개선해서 장기적으로라도 풀어야 될 우리 지역의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게 군수님 공약이기 전에, 교육에 관한 부분 자체는 저희들도 애착을 느끼고 개선을 하려고 하는 노력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한마디만 말씀 드릴게요. 지금 대선 후보가 주도적으로, 실수한, 세분은 계속 공약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약이 과연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시든 그 공약의 몇%가 실현 된다고 보세요?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글쎄요. %는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수님도 공약을 여러 가지 하셨지요! 본인이 임기 동안에 이거만큼은 내가 좀 평상시 생각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추진해 보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춘만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 (‘청취불능’)
맞습니다. (“이춘만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 (‘청취불능’)
이제 그 우리 공무원, 공무원의, 지방자치를 하고 있지만은 공무원의 한계라는 게 거기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 군수님의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실무선에서, 실무선에 “나 교육경비 많이 지원해 주고 싶다”고 해서 기획감사실장이 자기 임의대로 예산을 증액할 수 있다고 보지 못합니다. (“이춘만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 (‘청취불능’)
건의는 드릴 수 있죠. 당연히 (“이춘만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 (‘청취불능’)
뭐, 그쪽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익규
김익규위원장
예, 위원님!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엄윤순 위원-거수) 예, 엄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윤순위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문을 해서 같이 중복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 공약사항 그리하셨는데 물론 공약사항 지켜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인제군이 정말 재정이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사실은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까지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우리 군비로 추가로 상향조정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라고 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이 포함됐어요. 유치원이 포함돼서 이렇게 상향조정이 필요했는지 그 부분을 말씀 듣고 싶습니다.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두 가지 사항이 포함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건 변동에 따라서 증액되어야 될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바뀌는 부분들이 있고, 무상급식이나 무상교육이나, 또 교통비 지원이라든가, 명문고 프로젝트라든가, 평생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환경변화에 따라서 향후에도 분명히 바뀌면 바뀌었지 축소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25%라는 게 25%를 해 주겠다는 개념에서의 말씀이 아니고....
엄윤순위원
여쭸든 상한선을 정하고 나면 거기에 준해서 나가게 되지요. 그게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또, 저희들 실무선도 있는 거고, 뭐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나 효율성을 따져봐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엄윤순위원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 이거 외에도 매칭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교육지원청에 주는 어떤, 그런 매칭사업들은 사업마다 퍼센트가 다 다르잖아요? 같아요? 일정한 가요? 그게?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틀립니다.
엄윤순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인제군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 많은 게 교육지원청에 지원해 주고 있는 게, 매칭사업과 플러스해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15%가 훨씬 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정하는 건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 결산액에 15%라고 늘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건 15%를 넘지 않는 선이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우린 그렇게 넘지 않았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떻든 교육지원청 쪽으로 가는 걸로 보였을 때는, 훨씬 많은 퍼센트가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인정하시죠?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엄윤순 위원님이 말씀 주셨듯이 사실은 국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안고 가는 영역으로 바뀌는 부분들은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엄윤순위원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안타까워서....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이런 부분들이 교육뿐이 아니고 교육, 국방, 치안, 소방까지도, 지금 지방자치에서 지원 사업들을 하는 부분들이,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안타깝긴 한데 요즘 여건들이 지방자치를 하다 보니까, 뭐 다양한 요구들, 또 해결해 줘야 될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전환이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엄윤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예,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예, 김진하 위원님! 질의....
진하
김진하위원
예, 김진하 위원입니다. 하여간, 나막신 장수와 우산 장수 아들 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떻게 하든 다 그 말이 그 말인 거 같아요. 하여간 염려스러운 것도 있고, 고마운 부분도 있는데, 저도 아이가 있고 또 저희 집안이 다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데 정말 도와주고 싶지만 문제는 돈이잖아요, 사실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뭐 우리가, 국·도비 있잖아요. 국·도비 보조는 여기에서 제외된 거예요? 이것도 다시 추가하는 거예요?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아, 그 부분은....
진하
김진하위원
우리 자치단체 분담금을 뺀, 들어가는 거죠? 이게 포함돼 있는 거죠?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현재 조례상에는 제외되는 걸로 빼기로 돼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하고도 사전에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도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제 문구 수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저희가 만약에 보완해서 수정을 한다고 하면 25%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인제군 예산서에 명기된 국도비 보조 사업이 군비 부담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포함을 한다고 해야지, 아니한다고 그러면 더…….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이 포함하는 부분이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이제 교육경비 쪽에서도 큰 덩어리들이 대부분이 국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거든요. 작은 부분들이 지원되는 게 아니고, 큰 덩어리들이 만약에 대부분이 학교 환경개선을 한다든가,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부분들이, 뭐 최하가 5억 이상의 사업이 지원되는 건데, 그걸 여기에 포함시키면 교육경비가 낮아져서 작은 사업을 못한다는 부분이....
진하
김진하위원
그랬을 때 현재 15%하고 25%하고의 예산안이 어느 정도 추가로 들어갈 것 같아요?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그건 10억 정도하겠지요.
진하
김진하위원
10억 정도죠? 10억 정도인데.... 그래요. 사실 그리스나 유럽 같은 경우에도 무슨 사업이든 복지사업으로 나라가 망하기 일보직전에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먹이고 재우고 또 아끼고, 교육 시키는데 돈 해주는 걸 싫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자치단체 수준에 맞게, 이게 제가 알고 있기는 15%내외라고 돼 있거든요. 15%내외인데 다른 우리 18개시군 중에서 지금 25% 돼 있는 곳은 없잖아요. 20% 돼 있는 데가 한 개 있나?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횡성에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25%에요. 횡성에요. 그럼 이게 한꺼번에 너무 많이 인상이 되는 거 같아서 단계별, 아니, 단계별 인상도 검토를 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 해가지고 꼭 하라는 건 아닌데 한꺼번에 너무 많으면,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저희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상한선을 놓고, 어차피 문제는 예산을 확보하는 게 문제거든요. 예산 심의할 때 거기서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는 것이....
진하
김진하위원
가드라인을 정해 놨을 때는 심의할 때 편해요. 이 가드라인이 없을 때는 심의할 때 저희들도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이 5%증액했다가, 20%했다가 또 개정을 해서 하는 부분도 25%로 해 놓고 예산 심의할 때 거르시는 부분이....
진하
김진하위원
아니, 과장님! 이 문제를 저희 위원님들끼리 다시 한 번 논의를....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15%에서 25% 이내로 조례개정을 하는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 주신 말씀도 여러 가지로 일리는 있습니다. 교육경비 쪽에 너무 비중을 두다보면 다른 사업들에서 좀 소홀함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지금 사실상 교육경비 15%이내라고 해도 지방세 결산액이 한 100억 정도거든요. 그럼 15억 정도가 군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25% 상향을 한다고 해도 사실 25억 이내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중간에 군수님 공약사항 말씀도 있었고, 정부정책의 일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대충 추계를 해 보면, 이제 무상교육 부분에, 학비지원 부분 먼저 조례개정을 하려다 못했던 부분에서 소외되는 금액이 한 3억 정도 추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무상급식 부분이 한 2억 정도 더 1억 약8천...
진하
김진하위원
친환경 포함해서예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친환경 빼 놓고서죠. 그것까지 하면 3억 정도 됩니다. 3억 한 5천되니까. 그것 두 개만 해도 한 7억 정도, 6,7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20%가 훨씬 넘거든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그래서 25%라고하면, 지금 자치과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그게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어느 상한선을 둔 그런 개념이지, 꼭 25%를 지원하겠다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실장님 말씀 충분히 들었고요. 이제 염려되는 부분이 인제군에서는 그래도 아이들 교육문제로 인해서 최소한도, 최소한도 있던 것을 최대한으로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선생님들, 아까 이춘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생님들 정신상태가 안 돼 있어요. 사실은, 내 그 분들한테 욕먹을지 모르겠지만 약50% 정도만이라도, 그래도 이 지역에 몸과 마음이 와 있어야지, 몸 따로 마음 따로는, 아이들한테, 당장 끝나고 나서 퇴근하기 바쁘지, 방과 후에 아이들 교육문제도 사실 인제군은 개판일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욕먹을 소리인지 몰라도, 그런 부분에 좀 노력을 엿보이면서 이걸 같이 병행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전멸이고, 돈은 올려주겠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저희들도 뒷골이 띵해요. 이건 저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이거 저 20%대로 해서 하는 걸로 해 봅시다. 단계별로, 너무 한꺼번에 25%해 놓고 나서 뒷감당하기 어렵겠어요. 별도로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봅시다. 과장님! 교육경비는, 그건 저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하여간.... 예,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익규
김익규위원장
예, 김도형 위원님!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어차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교육기관이라고 하면 영역이 어디까진지를 이제 좀 정해놓고, 시작은 해야 되거든요. 이제 제가 보게 되면 여기서 다루고 있는 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영유아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직접 비용을 지원한다고 해서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영유아시설 답사해 보신 적.... 기획실장님! 영유아시설 혹시 답사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전개소는 다 못 돌았고요. 한두 군데 정도....
도형
김도형위원
영유아 시설이 지금요. 이 초중 고등학교하고 틀린 점이 뭔지 아세요? 식당이 없어 교실에서 밥 먹는 영유아 시설이 허다합니다. 지금요! 그것도 자칭 인제군에서 지원금을 주는 시설이, 그렇습니다. 그럼 사실상 다루게 되면 영유아시설, 그 다음에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같이 다뤄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왜 25% 안에서는 그걸 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건 해당 법령자체가 지금, 적용 법령자체가 틀려서 그런 거 같습니다. 영유아시설은 영유아 보육법 쪽에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루고요. 물론 김위원님이 말씀주신 부분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같은 인제 2세 교육에 관한 부분인데, 같은 교육의 범위에 포함시켜서, 영유아시설까지 교육경비 쪽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묶어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다뤄지는 법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제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그런 부분을, 이제, 따로 다룰 수밖에 없다는 말씀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뭔가 얘기하게 되면 예산이 없답니다. 예산이 없다. 그럼 그거에 대해선 어떻게 답변 하실 겁니까?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건가요?
한번 그 부분은 실태조사를 해서요. 그 부분은 제가 전반적인, 제가 그 부분은, 다뤄보질 않아서 해당 부서에서 요구하는 금액만 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었는데,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교육시설에 과연, 상향 조정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면역력이 약한, 그런 영유아를 챙기지 않으면서 이것까지 25%를 올려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지금 섭섭함이 있거든요? 그럼 같은 인제군에 있는, 전부 다 학생 아닙니까? 그럼 법이 틀리고, 기관이 틀리고, 그럼 인제군에서, 행정을 따로따로 분리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논리로 가신다고 하면요? 제가 몇 년 치, 지금 예산 집행 금액을 보니까 거의 평균, 매칭사업비 포함해서 20억에서 25억 안팎에서, 거의 그 정도인 거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지금 시설 투자에요. 시설투자,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인제군이 영유아 시설에다, 가장 연약한 애들한테 얼마만큼 투자를 해줬느냐는 거예요? 교육이면 같은 교육을 다뤄주고, 이 자리에는 사실상 지금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같은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논의해야 될 자리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기획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요? 영유아시설을 전수 답사를 하셔가지고요. 초·중·고등학교 수준에,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춘 다음에 이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전반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그 사설이라든가 공용부분에 대해서, 지원규모, 지금 저희가 위탁 관리하는 부분 쪽에, 영유아시설에는 선생님들 인건비까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영유아 보육법에 대한, 개개인별로, 나이별로 또 소득별로 차등지원이 돼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따로 검토를 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실장님! 저희가 시스템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인 시설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원을 해주는 거하고, 직접 비용을 인제군에서 주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어떻게 보면 더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보육시설은 그렇고요.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학생들한테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극히 제한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그게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법 관련해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을 맡고 있는 교육지원청 쪽을 통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아, 이게 참 그런 내용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선거법이 또 나오게 됐는데요. 교육기관에 조사를 하시려면, 전반적인 조사를 하셔서 총괄 들어가는 사업 예산서에, 얼마만큼 어디 기관이 몇 프로가 필요한지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그런 거조차도 없이 일단 25% 상향 조정을 한 다음에 한다는 자체는, 아까도 뭐, 거기까지 예산을 쓸지 안 쓸지 모른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총괄 조사를 해서 다시 한 번 해 주시는 게 어떨지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호열
안호열기획감사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예,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제18호 인제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령에 근거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인제군 지역정보화 조례로 변경하며 5년 단위의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수립 시행하는 내용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 지역정보화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에, 정보화책임관을 두는 내용을 안 제9조에, 행정정보의 제공이나 민원사항의 전자적 처리 가능 내용을 안 제13조에, 정보보호에 필요한 대책의 수립 및 시행하는 사항을 안 제19조에 두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예, 이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만
이춘만위원
예, 이춘만 위원입니다. 정보화 책임관을 둔다. 조례 개정조례안을 보면 정보화 책임관은 결론적으로 자치행정과장님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 자치행정과장님이, 거의 행정직에서 자치행정과장님이 되지, 통신의 연관성이 있던지 전문성이 있는 분이 자치행정과장이 되는 일은 특히 없지 않습니까?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통신계장님에 준해서는 간사밖에 안 되고, 자치행정과장님이 정보화 책임관이 된다고 하면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나 효율이 있겠느냐는 걸 면밀히 검토해 보셨는지요?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으로 책임관을 따진다거나 위원장을 따진다고 하면, 공무원들의 능력을 평가하고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조직에 관한 부분으로 봐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에 하나 지적직도 마찬가지라는 개념이 들고, 건축 뭐 토목이라든가 도시계획 심의 위원들도 마찬가지 개념이다. 그러면, 그런 개념이 아닌 그 업무에 종사하는 담당관으로서의 책무라는 개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 인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의원이 의장님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그럼 의원 몇 분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하시겠다는 건지?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위원회 구성을 보면 15명 이내로 하고자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딱히 나눠진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구성하기 전에 안을 잡아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여기에 15명 이내라면 10명도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자치행정과장, 민원봉사과장, 문화관광과장, 지역경제과장, 농업정책과장은 당연직이지 않습니까?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어차피 한 분 밖에 없어요. 하지만 인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은 여섯 분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 여섯 분 중에 몇 분이나 추천을 해야 된다는 게 묵시적으로 좀 뭔가 서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그냥 의원이라고 하면 한 명의 의원을 추천하는 건지 두 명의 의원을 추천하는 건지, 감이 안 잡히지 않습니까?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그건 규칙에 명시될 부분이겠지만, 규칙을 제정 안하고도, 저희가 이제 위원회 구성 건의 안을 잡아서 결심을 통해서 안배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 7쪽입니다. 7쪽, 군수는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정보화 교육을 각 읍면에 다니며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설교육장이 없어서 이 조항을 넣어서, 앞으로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 기관을 위탁하던지 하겠다는 뜻으로 봐도 되나요?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그런 개념도 포함되겠지만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마을회 또는 노인회관에서, 연속성이 있을 때 교육일정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고, 상설 정보화 교육장은 북면과 인제읍에 이제 저희가 상설교육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이용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위탁을 요하는 부분은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고 보시면....
춘만
이춘만위원
상설교육장은 항시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 아닙니까?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 장소는 그래도 접근성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인제나 북면에 있다 상남면민이 정보화 교육을 받겠다고 오고 갈 때 그 통달거리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마을단위 순회교육을 지정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2주내지 3주를 거기서 출장을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에 가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 식의 논리라면 상설 교육제도라는 교육훈련의 기관을 굳이 조례에다 명문화 시킬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조례라는 것은 당연히 명문화 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런 부분들은 여기 문구상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습니다. 저는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 현재 시설장비 즉, 컴퓨터가, 이동하여서 정보화 교육을 시킬 때는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컴퓨터 기기서부터, 그럼 현재, 여기에는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정보 기기를 설치하겠다는 뜻으로 봐도 되거든요? 그럼 설치할 장소가 있냐는 거예요?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사실 공간 확보하는 건 문제가 많습니다. 각 읍면마다 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그건 향후에 여건이 변경되는 거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만든다는 개념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8항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9. 인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빈
정한빈세무회계회과장
예, 세무회계과장 정한빈 입니다. 인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 12. 2. 개정 공포된 지방세법이 한·미 FTA 발효일인 2012. 3. 15.에 맞추어 시행됨에 따라, 군세 조례의 자동차세 세율을 지방세법과 같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800시시 초과 1,000시시 이하의 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시시 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시시를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시시 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시시 당 20원을 인하하는 것으로, 안 제24조제1호의 표 중 일부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붙임 관계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고 지난 3.20.~ 4.9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예, 최덕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용
최덕용위원
예, 최덕용 위원입니다. 시시 당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800시시 초과 1,000시시이하 자동차에 대하여 세율 시시 당 100원에서 80원이다. 그리고 또 2,000시시 초과하는 자동차는 22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20원씩 내리거든요. 20원씩 내리는 것이 시군별로 위에서 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까? 아님 우리 자체적으로 더 내릴 수도 있습니까?
한빈
정한빈세무회계회과장
지방세법에 개정이 됐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아, 20원씩 내려라? 그럼 더 이상 내리거나 올릴 수는 없다는 얘기겠지요.
한빈
정한빈세무회계회과장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예, 최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예, 이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만
이춘만위원
예, 이춘만 위원입니다. 어차피, 한·미 FTA로 인해서 대형승용차, 고급승용차 또는 자동차 메카인 미국의 입맛에 맞추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지방정부에서도, 자치단체에서도 결론적으론 지방세가 세수가 줄 수밖에 없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 줄어드는 세수에 대해선 어떻게 확보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국가단체로 부터
한빈
정한빈세무회계회과장
예, 저희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액보전을 정부에서 교부해 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자동차세 인하로 인해서 지방세가 감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손실보전이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한빈
정한빈세무회계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예,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0% 지원해줍니까?” 하는 위원 있음)
한빈
정한빈세무회계회과장
예, 100% 지원해줍니다.
익규
김익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의사일정 제20항부터는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내일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