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남동구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조용신입니다. 존경하는 용혜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순삼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윤영호 자동차손해보험팀장입니다. 이진호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조병희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최명희 자동차등록유치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동차관리과에서는 편리하고 신속한 고객중심의 교통행정 실현을 비전으로 삼고 세부 전략과제로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편의시설 인프라 구축,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대중교통 질서확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행위 체계적 관리, 자동차관리사업체 효율적 관리, 자동차등록민원실 고객만족 소통행정 구현, 리스자동차 등록유치를 통한 세수증대로 정하고 그동안 구민에게 다가서는 교통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다가오는 2013년도에도 차질없이 준비하여 사업 완수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67쪽입니다. 자동차관리과는 총 5개팀 23명이며 2012년도 총예산은 9억7천만원으로 대중교통 운송질서 확립 6억7400만원, 자동차손해보험 미가입자관리 3900만원, 자동차관리 사업체관리 1900만원, 자동차등록관리 1억1900만원, 자동차 등록유지 2600만원, 행정운영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680개소, 승강장은 343개소입니다. 468쪽입니다. 자동차 등록 현황은 인천시 총 1,094,394대중 남동구가 199,885대로 인천시 총 1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업용 여객?화물 자동차는 택시 2,183대, 화물 2,658대, 버스 470대이며 자동차관리 사업체는 매매업 35개소, 폐차업 3개소, 정비업 260개소로 총 307개소가 되겠습니다. 471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보고입니다. 첫 번째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편의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대중교통 시설확충과 정비를 위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 대비한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버스승강대 교체 및 신규 설치입니다. 노후시설 및 민원 요구 발생지역에 2억400만원 사업비로 주민 맞춤형 버스승강대를 설치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조명등 설치입니다. LED와 태양열 조명등으로 총 60개소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1억3500만원이고 야간 방범 취약지역을 우선으로 내년 상반기에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및 세척입니다. 노후 훼손된 승강장 발생시 수시정비는 물론 정기적인 세척으로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청결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버스정차선 도색 및 제거입니다. 관내 훼손, 탈색된 버스정류장 노면 표시를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72쪽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와 관련된 2013년도 예산은 2012년 대비 1억1천만원 감액된 3억9468만원이 되겠습니다. 473쪽입니다. 두 번째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대중교통 질서 확립입니다.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 운송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교통불편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신고 유형별 분석후 자체 교육과 처분 등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택시 및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정기, 수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허가된 차고지외 밤샘 주박차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한 단속도 연중 실시하여 불법행위 근절에 앞장서겠습니다. 474쪽입니다. 2013년 상반기 중으로 법규 사항 등을 수록한 등록 대중교통 안내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운수종사자들에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도로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화물자동차 후부반사판을 제작 배부하여 화물자동차 야간 운행 및 주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475쪽입니다. 세 번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행위 체계적 관리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촉구 및 과태료 부과 계획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하여 가입촉구서 및 부과 예고서, 부과 고지서 등이 적기 발송으로 의무가입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무보험운행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및 사건 송치입니다. 경찰청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수사를 실시하고 범칙금 부과 및 검찰 송치 등으로 지체없이 사건을 처리하겠습니다. 476쪽입니다. 교통사고 입원환자 병원관리 점검입니다. 남동구 소재 입원실이 있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입원환자에 대한 외출, 외박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법규 준수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 건전한 자동차 손해배상제도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7쪽입니다. 네 번째 자동차관리사업체 효율적 관리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건전한 자동차 문화를 조성하고자 우선 자동차관리사업체 관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의 적법 운영하여 총 307개소에 대한 점검을 상하반기 2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등록정비업소 등에 대한 단속입니다. 관내 무등록정비업소와 도로상 불법 정비행위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토록 하겠습니다. 478쪽입니다.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 등 불법자동차 단속입니다. 차를 무단으로 장기 방치하는 행위와 안전기준 위반, 임의구조로 변경한 불법 자동차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 추진으로 건전한 자동차 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무상점검 및 불법자동차 방지 홍보입니다. 여름 휴가철 구민을 대상으로 자동차 무상점검 및 정비행사를 추진, 교통사고 및 환경공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479쪽입니다. 차량등록민원실 고객만족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고객만족 서비스를 위하여 자동차 관련 고충민원 상담제 운영, 자동차등록 종합 안내 도우미 배치, 자동차 번호판 탈?부착 서비스 제공, 자동차 등록증 커버를 제작 교부하고 이어서 480쪽입니다. 차량말소 등록시 알리미 서비스 및 노약자 우대 접수창구를 개설하는 등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한 각종 편의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1쪽입니다. 리스 자동차 등록 유치를 통한 세수 증대입니다. 지방세수 확충을 위하여 시와 공조하여 현대캐피탈 전담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방문하지도 않고 등록이 가능한 온라인 자동차 기업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현대캐피탈 신규 물량을 2012년도 20%에서 30%로 증 배정되도록 시와 연계를 추진하고 리스 자동차외 렌트 자동차 신규분도 우리구에 등록하도록 적극 협의를 추진하여 리스 및 렌트 자동차 유치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추진할 자동차관리과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5쪽입니다. 불합리한 대중교통 편의시설 개선입니다. 버스정류장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이용편의를 제공코자 관내 불합리한 대중교통 편의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승강장 및 버스 표지판, BIS 등이 서로 이격된 곳, 정류장과 정차선이 이격된 곳, 기타 수벽이나 휀스 등으로 불편사항이 있는 곳을 조사하여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불합리한 버스승강 시설물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486쪽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운영입니다. 사업자간 자율 경쟁을 도모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관내 정비업 268개소를 대상으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를 지정 운영코자 합니다. 선정대상은 자동차관리사업체를 3년 이상 경험하고 최근 2년 이내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를 사업자로 선정하여 모범사업자로 지정하고 표지판을 교부할 계획입니다.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함으로서 사업자간 서비스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저희 자동차관리과에서는 직원들 모두가 합심하여 구민의 바램을 적극 수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발 앞선 행정을 펼쳐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교통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화물자동차 차고지 증명 있죠? 그건 어떤 식으로 확인하죠?

확인은 양도 양수할 때 그때에 구비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야간에 주박차가 엄청 심하잖아요. 자동차 큰 것들은 딴 데 대놓은 것들은 전부다 불법 아니에요. 자기 차고지에 주차를 안하면.

원래 차고지에 주차하는 게 맞는데요 근데 화물차가 이동성이 있다 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90% 이상은 차고지외 주차하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거를 단속을 우리가 두 번 한다고 그랬나요? 월?

일단은 경고를 많이 하고요, 계속 민원이 발생할 때는 적발 쪽으로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니 점검을 연 1년에 두 번 하고 이게 됩니까? 지금 서창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 장수동도 그렇고 큰 차들 잔뜩 대놨는데.

저희 애로사항 얘기하다 보면요 우리가 단속공무원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낮에도 민원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단속이 새벽 12시부터 4시까지 하는 상태에서 다음날 또 근무도 못하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매일 나갈 수 없는 상황인데 또 혹시 민원이 계속 들어오면은 수시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가 뭐냐면 차고지 증명을 좀더 엄격하게 하면 주박차가 덜 할 거 아닙니까, 야간 박차가.

이게 법상으로 괴리가 있는데요 이게 인제 관내가 아니고 수도권내에 차고지를 제출하게 되면은 수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법적인 괴리성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우리가 수시로 국토부에 건의를 구두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뭐 교통과랑 확인하던지 같이 동조를 해서 단속을 해줘야지 서창동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장수동도 그렇고.

서창동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어려운 거 불구하고 수시로 나가는 편도 있습니다. 민원이 많은 데는. 한 달에 두 번은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 그런 민원이 많은 데는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단속 실적은 있나요?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월달 현재 1,546건을 했는데요 계도는 1,450건, 적발은 88건 정도, 행정지도 단속횟수는 총 22회를 했습니다.

그럼 그게 지금 위반 딱지가 비싸잖아요, 딱지보다. 그거 한 30만원인가?

적발할 경우에는 5만원부터 20만원 정도 부과하는데요 한번 적발하게 되면 최고 20만원까지 부과를 합니다.

근데 1,400건에서 계도를 1천 몇 건 했다고요?

그건 아까 말씀대로 요게 현 실정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도 위주로 하고 계속 민원 발생하면은 적발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계도를 많이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뭘 보여줘야지 이렇게 계도만 자꾸 하다 보면 주차를 박차를,

계도를 많이 하면 추가적인 게 효과는 있습니다.

지금 남동구가 천지에요, 천지. 박차가. 그걸 어떻게 계도보다도,

불편이 없도록 최소한 우리가 내부적으로 힘들더라도 수시로 나가서 민원이 잦은 데는 단속을 하겠습니다.

네, 그건 단속을 해주시고요. 476페이지 보면 교통사고 병원 입원환자 관리점검이 있거든요. 대상병원은 몇 개나 되나요, 남동구에?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병원이 올해 상반기 44개.

44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곱 군데 적발을 해서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이것도 우리 직원이 적은데 가능한가요?

법상으로 자동차손해보상법에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손해보상 보험 거기랑 협조를 해서 상하반기 두 번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건수 있나요? 잡은 단속 건수는?

아까 말한 7개 적발해서요.

7건이요?

네.

478페이지 보면은 관내 다니다 보면 무단 차량이라고 그러나요,

방치차량.

네, 버린 차들.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일단은 하루에 한 세네 건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들어오게 되면 현장 확인을 해서 스티커를 붙여서,

그럼 누가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그것도 민원이 많아요.

신고는 동에서 들어온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구두로 민원이 한달 이상 오래 있으면은 일단은 구두로 많이 민원 제기를 합니다.

그게 또 사유재산이라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최대한 행정절차를 밟아서 그때 계속 우리가 연락하고 최대한 연락 해가지고 절차 상태에서 하자가 없을 때는 관련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하루에 민원이 몇 건이나 되나요?

2,800건 정도.

직원은 몇 명이나 있죠?

직원이 정규 직원은 8명이고요, 그 다음에 공익요원이라든가 해서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니 몇 번 가보니까 거기가 엄청 바쁘더라구요. 그러면 직원을,

남동구가 제 생각으로는 지리적 중앙에 있다 보니까 옛날엔 거주지 기준했었는데 지금은 공유가 되기 때문에 업무 특별한 게 제외하면은 다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몰리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옮기면 좀 나아지나요, 그게. 주민들 불편한 게?

그 관계는 한번 분석을 해봐야겠지만요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데는 자리도 장소도 협소하고 좁고 그 다음에 민원이 폭주하는 것 같은데 이리로 옮기면 아무래도 증원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환경적으로는 많이 좋아질 걸로,

좋아져요?

네. 그리고 또 과 자체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협조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따로 사무실이 분리되다 보니까 거기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아마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통합이 되면요?

네, 네.

그건 국장님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네, 네.

이상입니다.

천정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472쪽에 보면은 2012년도 대비 2013년도 비교해볼 때 승강장이 15개인데 2013년도 줄었네요, 승강장 예산이.

그 예산이 준 거는 다기능 예산을 내년도에는 안할 겁니다,

다기능,

그것 때문에 감액된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늘어날텐데 줄어서,

다기능이 올해 같은 경우 1억2천만원이 계상됐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좀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시기를 조정할려고 내년도 예산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명등이라든가 똑같고,

그건 전년도 대비 예산을 다 계상했는데요 감액된 이유는 아까 말씀대로 다기능이 1억2천만원이 감액됐기 때문에 전년 대비 예산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게 좀 왜, 오히려 도색이라든가 이런 건 늘어났는데,

네, 그거는 전년 대비 똑같이 계상했는데요 다기능 예산이 좀 반영 안되다 보니까 전년 대비 예산이 좀 줄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순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천정숙 위원님이 질의한 질문에 보충질의인데요, 지난해 다기능 몇 개 했죠?

다기능이 2011년도에 2개 하나는 우리가 하고 하나는 기증받은 거고 올해 2개 설치, 총 4개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4개 하셨나요?

작년엔 2개, 올해 2개.

그게 관리하는데 예산은 연중 어느정도 들던가요, 하나당.

그게 일반적인 승강장에 비해서 유지관리비 전기료, 전기료가 한 20배 정도. 그러니까 일반은 한 2천원 나오는데 다기능은 한 6만원 매달 이렇게 나오는데,

매달 그렇게 나오나요?

네.

그러면 현재 지금 승강장이 없는 데가 현재 남동구에서 337개,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 설치할 계획에 있으십니까?

승강장 말씀입니까?

네.

일단은 내년도에는 우리구에서 하게 되면 예산이 반영되면 12개 정도를 하고 시에서도 우리가 계속 하는 입장에서는 배분하는데 최대한 우리가 남동구에, 올해도 제일 많이 해줬거든요. 우리가 현 실정을 얘기해서 더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에서가 우리구에 9개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시에서 할 때 구로 넘겨주나요, 아니면 시가 직접 하나요?

시에서 하는 건 시에서 직접 합니다.

혹시 승강장을 다른 데 있던 거를 다른 데로 또 위치를 옮겨서 하기도 하죠?

그런 거는 현실성에 불합리한 게 있으면은 판단해서 이전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기능이 들어가면 거기에 멀쩡한 거 있으면 다른 데 빼서 옮기기도 하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옮겼을 때 조금이라도 주민들 입장을 생각한다면 옮겨놓은 자체를 좀 손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도색도 안된 상태에 그냥 녹슨 상태, 그냥 다른 데 있는 걸 빼다가 다른 데 옮겨놓으니까 꽂아놓으니까 동네 주민들이 그게 해놓고 얼마나,

그런 거 있으면 현황을 파악해서 조치하고요 내년도에는 그런 게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이왕 옮겨서 달은 거면 위치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빼서 옆으로 갖다가 그냥 옮겨 놓기만 한 격이 있어서 주민들이 얼마나 이 동네는 무슨 어떤 사람이 살기에 저런 걸 빼다가 옮겨놨나, 녹슨 거.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갖다 놨으면 관리라도 좀 해줘야지,

민원을 수렴해서요 그런 거 발생치 않도록,

하여튼 민원을 떠나서요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새 거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적어도 도색 정도만 해도 그런 싫은 소리 안 들을텐데 왜 그렇게 도색도 안하고 녹슨 걸 그대로 옮겨놔서 주민들이 그렇게 불평불만을 많이 하도록 합니까?

아마 담당부서에서 그 부분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옮기는 거에 치중하다 보니까.

해줘도 하나도 고맙다고 소리하는 사람 없어요.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다 똑같은 건데 보니까. 과장님, 우리 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미설치 337개 이거는 상황이 어떤 현황입니까?

그거는 정류장이 684개인데 343개라는 것은 그게 쉘터 있잖아요 그거 설치된 거, 나머지는 그게 없다고,

그러니까 인제 왜 설치가 미비돼 있는 거죠?

그거는 단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 못한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정류장 여건상 설치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증가하는 추세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작년에 2012년도 15개 하고 지금 12개를 설치하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게 뭐 다기능에 의한 것 때문에 그 예산이 좀 승강장 만드는 개수가 줄었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인데 저는 좀 생각론을 달리하고 싶어요. 왜냐면 어느 지역에서 버스 탈려면 비오는 날 비 맞아야 됩니다. 다기능 아니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고 버스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지 않은데 그런 데는 굳이 다기능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해서 우리 일반인들이 한 사람이라도 좀 혜택을 받고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이거 다기능 때문에 예산이 많다 해서 예산이 설치 장소가 준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337개가 있다는 것은 이중에 최소한 50%, 6,70%는 꼭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은 다기능이 아니더래도 우리가 예산을 좀 올려서, 지금 자동차관리과 지금 예산 보면 얼마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5억에서 4억으로 줄여놓을 정도로 하면서 일반인들한테 버스 이용하는 분들한테 불편을 줘선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이 전부다 다기능 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장소가 안되는 데는 비를 피할 수 있는 버스정류장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예산이 예산 예산 하는데 다른 부서 보면 사업부서 보면 예산 많이 올렸습니다. 자동차관리과도 예산 팍팍 올리세요. 이런 부분은. 일반 우리 지역 주민들 손해 안보게.

네, 알겠습니다.

어느 동네 좋은 동네 사는 사람들 다기능 버스승강장에서 비 안맞고 여름에 시원하고, 덥고 응, 이렇게 지내고 어느 지역은 비가 오는데 버스정류장에서 비맞고 서 있고 이거 안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좋은 동네 사시죠?

네, 예산 많이 반영해서,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과장님 한번 그것 좀 한번 신경 쓰셔가지고 내년도나 아니면 추경 때나 꼭 민원이 들어온다 그래서 승강장 만들어줄 생각 하지마시고요 찾으셔가지고 버스정류장 될 수 있으면 다 해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주로 인제 거의 부분이 마을버스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골목 같은 데. 그런 부분은 쉘터 설치가 안되고요, 그리고 다기능,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버스 있지 않습니까? 버스정류장 빠진 부분만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왜냐면 비 맞고 서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기능 같은 경우도 올해 예산 안 세운 이유가 다기능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다기능이 우리나라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다기능이 사우디라든가 이런 데 더운 지방에서 버스 기다리는 사람들이 더워서 저기 하니까는 그 안에 밀폐형으로 하는데 그래서 다기능을 지양을 하고 일반적인 쉘터를 늘릴려고 그렇게 방침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 좀 팍팍 좀 올려주십시오, 그 부분은.

많이 세워주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많이 올려야지 세워드리죠.

알겠습니다.

웃으면서 얘기한 건데 진짜 피해보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도 운전하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비오는 날 어느 정류장은 참 우산도 없이 아주 편하게 있는데 또 어느 정류장은 가보면 우산 들고도 되게 불편한 데가 있어요.

시에도 얘기해서 남동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더 많이 배정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최선을 해서 예산 더 올리시면 되지 않습니까? 많지도 않은데. 그리고 또 자동차관리과 징수하는 거 많잖아요, 돈. 돈 많이 벌고 왜 돈은 안 쓰십니까? 저기 그리고 475쪽 요거 하나 궁금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자동차의무보험 부과 계획에 보면 부과, 징수, 징수율이 있는데 징수율은 뭡니까, 이거 지금, 과장님. 부과된 건수는 15,000건이고 징수는 5,500건이고,

건수에 대한 징수금액입니다.

징수금액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부과는 15,000여건을 부과했고 그 다음에, 부과하고 징수를 한 거 5,500건 받은 거 아닙니까, 이거?

네, 받은 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받은 거 건수인데 그럼 징수율은 뭡니까? 징수율도 건수 36%라는 거예요, 그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프로테이지로 보면 됩니다.

금액은 12% 이렇게 받은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부과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과를 하면은 그 분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징수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이런 의무보험 자동차 의무보험을 미가입자들이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계도하고 홍보하고 찌라시 만들어서 홍보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징수를 했으면 부과를 했으면 징수하는 방법을 철저히 해가지고 바쁘시더래도 직원이 좀 부족한데 바쁘더래도 좀 최선을 다해서 그 분들한테 압박을 줘서 징수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자동차보험료 거의 다 많이 들을 것 같은데.

체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괜히 부과만 한번 휙 해놓고 나면 끝이지 않습니까, 거의들. 그렇죠?

네.

아니면 문자 휙 날려주고. 누가 신경 씁니까? 제재적인 조치가 하나도 없는데. 차 끌고 다니는데 아무 이상 없잖아요. 그러다 사고 나면은 피해자만 손해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 좀 한번 신경 좀 써주시죠.

다각적인 추진 방안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앞으로 올릴 때는 한 4, 50% 정도로 해주세요, 지금 12%인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법인택시 업체 지도점검 사항에서 운수사업자 준수사항 및 운송부대시설 활용 실태를 점검하신다고 그랬는데 운수사업자의 준수 사항이 뭔지 내용하고 이 외에 현재 시 구가 합동지도점검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외에도 점검 사항에 대해서 있으면 함께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현대캐피탈 리스 자동차가 신규사업으로 전담창구를 운영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캐피탈 리스 자동차가 신규 등록을 하게 되면 몇 대를 하게 되는건지?

현황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간단히 얘기해 주시죠.

9월달까지 333건을 접수를 해서 취득세는 한 9억 정도 그 다음에 우리 징수교부금 2억7천만원, 그 다음에 10월달 3개월 예상이 한 15,000건 정도 예상되고요 취득세가 42억 정도 예상이 되고 징수교부금으로 1억2천만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캐피탈 리스 자동차란 회사가 남동구로 인제 들어온다는 건가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서 온라인 기업시스템으로 신청을 해서 우리가 접수되면은 그거 확인을 해서 지방세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세로 확인이 되면은 거기서 번호판을 교부하게 되면 집하장이 있습니다. 집하장이 인천 중구하고 그 다음에 용인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동차 번호 부여가 되는 거죠. 온라인 시스템으로 한번에 30분내에 다 끝나는 게 되겠습니다.

전에는 자동차 등록이 소재지에서만 했었는데요 아무 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국이 온라인화 되다 보니까는. 현대캐피탈 본사는 서울에 있더라도 차량은 우리 남동구에서 등록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취득세랑 등록세가 발생이 되는데 그 취득세와 등록세 시에서 저희들한테 교부금으로다 거기에 3%를 남동구로 등록한 소재지로 다가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 유치해서 세수를 구 수입을 올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장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용혜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주헌 새주소팀장입니다. 석진규 지적팀장입니다. 박동규 토지정보팀장입니다. 보고서 48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토지정보과는 3개팀 현원 19명이 지적 토지제도의 선진화로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지적행정 구현을 업무 목표로 설정하고 도로명주소 활성화 및 위치찾기 선진화 등 5개 전략과제에 대해서 성공적 달성과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일일 교실 운영 등 3개 과제에 대해서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91쪽 기본현황 및 기구는 3개팀으로 지난 조직개편시 4개팀에서 1개팀을 축소 통합하였습니다. 하단에 총 예산액은 5억6900만원이며 위원회는 도로명주소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92쪽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95쪽부터 2013년도 추진할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명주소의 활성화 및 위치찾기 선진화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금년 1월부터 전면시행 예정이었던 도로명주소 사용이 구민들의 충분한 적응 기간을 두어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병행 사용기간을 2년간 유예 함으로써 2014년부터는 전면 사용되겠습니다. 따라서 공공부분에서는 이미 새주소를 사용하고 있으나 구민들께서는 아직까지도 미온적으로서 실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내년도 한해를 민간분야에 대한 도로명주소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 집중 홍보의 한 해로 설정해서 홍보를 최대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2013년도에는 2014년 전면 사용 대비해서 도로명주소의 적극적인 홍보 추진과 은행, 보험사 등 공?사기업의 주소전환 안내 홍보를 실시하고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사거리 등에 도로명시설물을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 대한 교육 실시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홍보물 제작 예산으로 3천만원을 투입해서 주민홍보용 생활용품과 초등학생 교육에 필요한 학용품 등을 제작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6쪽에 상세주소제도 추진입니다. 새로 발생될 신규 업무로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동, 층, 호수가 있으나 다가구, 또 다세대, 원룸, 상가, 오피스텔 등에는 건축물대장상에 층, 동, 호수가 없어서 주소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혼란이 있어서 새로이 상세 주소를 부여하여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점번호 제도 추진입니다. 본 업무도 2013년도부터 신규 발생 업무로서 국립공원, 소방, 경찰, 해양 등 각기 다른 위치 표시 체계를 개별해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이 혼란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기관별 서로 다른 위치표시 체계를 통일해서 대국민 서비스를 증대하는 것으로서 경도와 위도를 활용 구성한 지점번호를 설정, 주요시설물과 산악지역 등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7쪽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점검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25,000개소의 도로명판 등을 일제 점검해서 유지보수 예산으로 연간 3245만원을 투입해서 보수하고 설치가 필요한 사거리 등에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체계 안정적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다음 국가기초구역제도 추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국가지점번호와는 다른 개념으로서 금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행정, 경찰, 통신, 소방, 교육 학군 등 서로 다른 관할 구역을 설정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이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에 지형지물을 이용한 통일된 경계를 설정하는 제도로서 수차례 유관기관과의 의논과 협조를 통해서 기초구역을 설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의 기초구역은 201개로서 오는 10월 31일까지 구민에게 열람 공고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21일 전국 동시고지와 함께 2013년을 시범 운영을 거쳐서 2014년도에 본격 사용에 만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8쪽 주소 일괄 변경 추진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다음 499쪽에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지적행정 서비스 구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측량기준점 일제정비 조사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업무로서 우리구 관내의 측량기준점이 3,610점 설치되어 있는 바 정기적으로 일제 조사를 통해서 훼손 망실된 기준점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0쪽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본 업무도 2013년도에 신규발생 업무로서 100여년전에 일제 강점기에 제작된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등록 사항이 실제 현황과 불일치한 일명 지적불부합지가 되겠습니다. 불일치한 지적부터 2013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비 등을 투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 1단계 사업으로 부평농장 인근에 236필지 104,000㎡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501쪽에 지목변경 대상지 일제 조사, 지적측량 검사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다음 502쪽에 공유토지분할 특레법 시행 추진입니다. 금년 5월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3년간 추진하는 업무로서 그동안 각종 법률상 제한 사항으로 분할이 금지돼 있던 2인 이상의 공유토지에 대해서 제한 법률을 배제하고 간소한 절차에 따라서 단독으로 소유권을 등기해주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상땅 찾아주기와 503쪽에 연속지적도의 고품질화 추진 업무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504쪽에 정확한 지가결정 및 토지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고시되는 총 43,000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감정평가자 검증, 또 소유자의 개별통지 등 금년보다 산정 필수의 증가로서 예산액 8711만6천원을 투입해서 공평과세가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6쪽에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감독은 관내에 약 1,000여개소가 영업중에 있습니다.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위법행위를 근절해서 구민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9월까지 고발 9개소, 업무정지 34개소 등 49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07쪽에 부동산거래 신고 제도 정착입니다. 본 업무도 관계 법령에 따라서 위반사항 발생시 정밀조사후 행정처분을 실시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8쪽에 부동산 투기 방지 및 개발이익 환수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는 금년말 준공 예정이던 소래논현개발사업지구 또한 논현2택지, 유호건설 등 대단위사업지구에 대해서 2013년도에 부과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508쪽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509쪽 2013년도에 추진할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는 2013년도에 추진할 혁신과제에는 앞서 보고드린 바같이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일일 교실 운영, 항공사진을 이용한 국공유지 점유현황 조사, 부동산 중개업자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 일제조사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1쪽에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일일 교실 운영입니다. 종전 보고드린 바와같이 2013년은 홍보 집중의 해로서 도로명주소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일일 교실을 운영해서 도로명주소의 생활화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참여 희망학교 10개 학교를 선정해서 도로명주소의 개념과 부여기준, 우리집 도로명주소 찾기 홍보영상 방영과 교육 후 홍보물품을 배부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비한 조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2쪽에 항공사진을 활용한 국공유지 점유현황 조사입니다. 도면을 가지고 관내에 출장하다 보면은 과거 도로나 구거였던 건데 현재는 폐지돼서 개인이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청에서 매년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보관하고 있으므로 그 파일을 제공받아서 지적 파일과 항공영상을 중점 편집한 도면을 작성후 국공유지를 표시하는 등 점유현황을 사실조사해서 재무과 및 건설과 등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부서에서는 그 실태를 파악 조치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게 될 것이며 또한 지목변경이 가능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실제 현황과 일치하도록 지목변경해서 지적공부의 신뢰 제고와 무단 점유 사용분의 변상금, 임대료 등을 과징해서 구 세입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514쪽에 마지막으로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 일제조사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을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일명 사기꾼이 대여하여 돈을 번다는 말이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 돼서 문을 닫는 업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 양심적으로 구민을 속이고 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바 이에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보조원이나 대표자, 중개인을 포함한 모두 1,400여명이 되겠습니다. 등록기준지를 아니면 본적, 본적을 파악해서 신원조회를 실시하고 또한 관할 경찰서에 범죄경력을 사실 조회해서 대표자가 결격사유가 발견되면은 등록을 취소하고 보조원 등 종사자인 경우에는 해고를 통보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해서 중개업자에 대한 신뢰와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며 지적행정과 새주소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보자구요. 496쪽 상세주소제도 추진인데 집합건물 예시가 101호 구분 건물인데 101호 가호 101호 나호 이렇게 표기는 무슨 뜻을 얘기하는 거죠? 101호 하나밖에 더 없지 않나요?

층에 부분, 전세를 방별로다가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세입자가 다른 경우. 예를 들어서 같은 가구에 101호가 방이 2개인데,

예를 들어서 101호에 세입자가 둘일 때 가호 나호를 분리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를 공부상에 그렇게 나눈다는 겁니까?

공부상엔 안 나오지만,

주소상에?

인제 임차인이 있을 경우 임차인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부여를,

이거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나중에.

지금은 필요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호 나호 다호 라호까지 했다. 그럼 나중에 그 사람 이사 가버리면은 임차인 이사 가버리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주소는?

그 주소는 계속 있는 거죠, 남아 있는 거죠 거기에.

그건 안 맞지 어떻게 보면요. 내 집에 내 집인데 제가 세입자 하나 놨어요. 그러면 내가 인제 306호에요. 그럼 내가 306호 가호가 되고 306호 나호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사람이 이사 갔어. 그럼 이사 갔으면은 그 사람은 나호는 그대로 남는 거 아냐,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주소상에.

네.

이거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그냥 호는 호로 가야지 여기 가호 나호 주소지에 부여한다는 건 좀 주민등록상에만 부여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주민등록상에 부여하는 게 아니라 주소를 부여하는 겁니다, 주소. 그 집에 주소를 부여합니다.

근데 주소가 부여가 되면은 그 공부상하곤 안맞는 부분 아닙니까? 법정 저기하고는.

그렇습니다.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이거?

지금까지 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주민들이 임차인들이 그 주소 자기네로 통보가 안 온다, 이런 데가 있어갖고,

임차인이 통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101호지 않습니까? 101호면 101호로 다 들어가잖아요, 세입자가. 방이 그 101호 짜리가 얼마나 큰게 많아요? 남동구에 건물중에 101호면 몇 세대가 들어갈 정도 큰 그렇게 건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1호면은 방이 인제 세입자마다 두 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가호 나호 이렇게,

거의 흔하게 나오진 않을건데,

네, 신청에 의해서,

제가 보는 견해는 흔하게 나오질 않을건데 그리고 신청을 하게 될 경우 한두 세대도 나오면은 그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법적 집행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본인들도 주소도 그렇고 동사무소도 이 업무처리 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느낄 겁니다.

우리가 일괄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세입자가 임차인이,

어떻게 보면 이게 뜻이 뭐냐면은 과장님 하게 되는 사업의 추진 계획을 보니까 우리 일반 세입자들은 우편물 같은 걸 못 받아본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101호면 101호만 가니까. 그래서 가호 나호를 부여를 하고, 그러면 가호 나호 다호까지 만약에 부여가 됐다면은 그 번지는 계속 살아있는 거지 않습니까? 가호에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호 다호는 죽은 주소가 되지 않습니까?

네, 주소는 살아있는 겁니다, 네.

그거는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주소가 인제 또 소유자가 임차인이 원할 때는 또 폐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귀찮게 폐지하고 이렇게 행정적으로 지금 상당히 바쁘실텐데 직원들이, 그거 그렇게 일 만들 필요 있나?

우리 자체에서 만든 게 아니라,

지금 도로명주소 있지 않습니까. 도로명주소도 지금 저도 그거 아직 다 숙지를 못해가지고 지역에 가서 민원 해나갈려면 주소 적을려면 되게 힘들어요. 무슨 로 이거밖에 안보여. 그러면은 우리 관계 집행부에 전화하면은 예를 들어서 번지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데 번지를 찾을 수, 이 대로밖에 안나오니까. 모 대로에 몇 호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다 찾지 못해요. 두루뭉술하게 돼 있거든 현실 보면은. 잘돼 있는 덴 잘됐는지 모르겠지만은 본 위원이 다닐 때 보면은 정확한 주소를 못 찾을 때가 있어, 현지에 도착했을 때.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거 가호 나호 하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민수 위원님하고 저하고 있는데 사기치기 좋아요. 그 나호 지워버리면 끝이고. 그럼 나호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거 약간 좀 모르겠어요 제가 좀 생각이 짧은 건지 몰라도 상당히 혼란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는데 이거.

근데 요게 도로명주소법에 요렇게 할 수 있는 거를 근거는 있는데요 예시로 해놓은 거고요,

상세주소제도 말입니다, 이거.

이게 도로명주소법에 같이 돼 있는 거죠.

주소법에 같이 있는 거고요. 이게 행안부에서 일괄, 우리구만 추진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는 도로는 이렇게 상세하게 해주는 게 좋죠. 도로에서나. 번지에 통반까지 나오듯이 이렇게 해주는 게 좋지만은 이거 주소는 101호인데 101호 하나에 명칭을 둬야지 가옥대장하고 우리 법적인 건축물관리대장하고 토지대장 여러개 봤을 때 집합건물인데 거기에 가, 나가 주소가 부여가 돼 버리면요 일반인들 혼동 많이 갈텐데 그거.

이 부분이 건축물대장상에는 101호만 돼 있는데 두 세대가 산다 그러면 그걸 103호가 되던가 104호 이런 식으로 되면 좀 난데 그게 집합건축물에서 구분이 안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실생활에서는 거의 안나타날 겁니다, 아마. 제가 내년에 이거 시행해가지고 내년에 시행해서 하면은 1년 동안 아마 자료 보면은 거의 안나올건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왜냐면 아파트 호수 하나에 가, 나, 다, 라 이렇게까지 다 붙일 수 있거든요. 자기 자식별로 다 붙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래가지고 그거를 교묘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옵니다, 그거. 요거는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려가 되는 부분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시행인지 몰라도 상위법에서 시행하는 건지 몰라도 이거 상당히 혼란 느낄 수 있습니다. 과장님, 잘 한번 다시한번 검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동구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장소장 안연숙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용혜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출장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학 통상지원팀장입니다. 이중엽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조한석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장소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15쪽입니다. 우리 출장소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업하기 좋은 공단환경조성을 목표로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중소기업 기술개발 촉진, 쾌적하고 아름다운 친환경 녹색공단 조성 및 조화롭게 정비된 공단환경 조성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19쪽 기본현황으로 출장소는 현재 3개팀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수출 지원, 기술개발 지원, 도시기반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예산 현황은 중소기업지원 사업비 4억2500만원, 기반시설관리비 13억9600만원 등 총 18억5900만원의 예산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1일 평균 231건의 즉결처리 민원과 기한부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520쪽 남동공단 중소기업 현황으로는 기계, 전기전자, 석유화학 등 6,426개 중소업체에서 83,95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6,144개 업체가 정상 가동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23쪽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수출지원 사업을 일부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사업입니다. 독자적으로 해외진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트라와 협조하여 직접 상담장을 설치하고 사전에 기업 생산품에 맞는 바이어를 섭외, 초청하여 상담이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금년과 같이 10개사에 8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4쪽입니다. 해외박람회 단체참가는 유명한 해외 전문전시회에 남동구 중소기업 부스를 설치하여 바이어와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회 10개 업체를 선정해 전시회 참가비 및 해외바이어 마케팅 비용으로 4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외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사업입니다. 해외 유망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를 선정하여 박람회 참가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만원 범위내에서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에는 자체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업체에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금년도보다 1200만원 확대 편성한 4200만원으로 14개 업체를 선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5쪽 해외지사화 사업입니다. 기업의 여건상 해외지사가 없어 거래선 확보가 어려운 기업에 대해 코트라 해외무역관에서 지사 역할을 대행해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코트라의 인력 문제로 인한 해외무역관 선택의 제한이 심해 업체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5개 업체를 축소하여 총 1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며 그에 따른 예산도 1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동인더스파크 환경정비의 날 운영 사업입니다. 월 1회 환경정비의 날을 지정해 공단내 유관기관, 기업체 임직원 등을 참여시켜 지역경제에 대한 기업체의 책임감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수출지원 사업은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제품의 자생력을 강화시켜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526쪽입니다. 국내외 우수인증획득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지원을 통해 대외경쟁력 향상과 기술개발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분야는 국외 인증 CE, UL 등이며 국내 인증으로는 HACCP, KC 등이 있습니다. 2013년에는 30개사에 분야별 차등을 두어 최저 2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은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중소기업 산업기술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 기술지원단 운영 사업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인천경제통상진흥원에서 대행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품질경영, 디자인개발, 자동화 등 기술 혁신을 통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16개사를 선정하여 6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선행기술조사 등 신제품 개발 촉진 및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특허청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 사업과 공동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상공회의소 지식센터가 대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비 3천만원 증액에 따른 매칭 예산 조정으로 2013년에는 240건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매칭 비율은 1;1로 사업비는 국비 8천만원, 구비 8천만원으로 총 1억6천만원이며 금년도에는 6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28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친환경 녹색공단 조성 사업으로 공원 및 완충녹지관리공사와 남동공단 가로수 및 가로변 수목관리공사 529쪽 아암로 주변 녹지관리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규모는 남동공단내 6개 공원과 완충녹지 390,000㎡, 가로수 9,500여주와 가로녹지 70,000㎡, 그리고 2010년 5월 완공된 아암로변 가로수 905주와 녹지이며 사업비는 6억4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전년대비 4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재비, 인건비 등 전반적인 물가상승에 의한 증액입니다. 이 사업은 정기적인 제초와 병충해 방제, 수벽전정, 수목식재 등 관리공사를 실시하여 남동공단의 열악한 환경기능을 향상시키고 근로자들에게는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에도 남동공단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화장실 청결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공원 6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7개소에 대하여 항상 청결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1일 3회 청소를 실시하여 연중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함으로써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즘나무 방패벌레 예방 공사입니다. 관내 버즘나무 6,027주를 대상으로 하는 방패벌레 수간주사 사업으로 방패벌레는 가로수의 조기 낙엽 현상을 일으키는 해충으로 특히 장마후 피해가 높아짐으로 적기에 예방하고자 7천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30쪽 공원 및 녹지시설물 수시정비 및 시설물 교체 공사입니다. 남동공단내 공원, 녹지 등 시설물 위험요소를 제고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노후시설물 교체와 녹지대안 쉼터조성 사업 등을 추가하여 입주기업 및 근로자에게 더욱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설물 교체공사는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 6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전지공사입니다. 매년 남동공단 입주업체에서 지속적인 가지치기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으로 장기적인 가지치기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남동공단내 정비대상 가로수 5,900주를 대상으로 하는 가로수 전지계획에 의거 2013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2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 청소 등 관리용역입니다. 공단은 특성상 도시동 대비 이용객이 적고 장기간 보도블럭 미교체 등으로 봄부터 가을까지 인도상에 잡초가 무성하여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나 관리인원 부족으로 적기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2억7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2쪽 조화롭게 정비된 공단환경조성을 위한 주요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인천상공회의소 일원 등 노후 불량 인도 및 도로정비사업입니다. 남동공단은 조성 이후 도로기반시설 정비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전체적으로 인도 및 도로가 열악한 상태입니다. 또한 가로수 뿌리 들림이 심각하여 이로 인한 인도 파손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공단내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과 함께 인도 3,500m를 정비하고 남동인더스파크 일원의 노후 도로를 재포장하는 등 남동공단내 노후불량 도로시설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기업하기 좋은 공단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인천상공회의소 일원 인도정비에 4억9200만원, 공구상가 일원 인도정비에 3억원, 남동인더스파크역 일원 도로정비공사에 4억원을 계상하여 10억4900만원이 증액된 총 11억92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5쪽 도시기반시설 수시정비입니다. 남동공단은 9.57㎢의 넓은 지역으로 도로, 하수관, 집수받이 등 기반시설이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안전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정비 및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노후 시설물이 많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이 증액된 8천만원을 투입하여 노후 및 불량한 보도구간 도로시설물, 파손된 집수받이 등 도로기반시설의 보수 및 교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동공단내 집수받이 준설공사입니다. 공단내 집수받이 준설공사를 추진하여 하수 단면적을 확보하고 집중호우시 침수피해를 줄여 재해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39쪽입니다. 먼저 현재 출장소의 현안사업인 남동인더스파크 내 도로시설 정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남동공단의 도로기반시설 정비실적은 아주 미미 했습니다. 특히 도로가 노후 파손된 구간이 많아 체계적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사업비는 인도 137억8천만원, 차도 18억3900만원으로 총 156억19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구의 재정 여건 등의 문제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우리 출장소는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구, 시비 매칭 예산 및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등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고 정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1쪽 특수시책인 통상 닥터제 지원 사업입니다. 통상 닥터제는 해외시장에 신규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에 수출전문가를 전담 지원하여 무역 실무교육, 바이어 발굴 및 초기 수출 관련 컨설팅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수출 인력이 부족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초보 업체에 적합한 지원 사업으로 가장 기초적인 지원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체당 200만원 범위내에서 총 20개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우수제품 안내책자 제작입니다. 200여 업체의 대표제품 홍보를 위한 한글, 영문 홍보책자를 e-BOOK과 함께 만들어 국내외 유관기관 배포 및 해외박람회, 무역사절 파견시 남동구 소재 기업의 분야별 우수제품을 종합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총 1,000부 제작에 27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효율적 관리를 위한 1社1녹지 가꾸기 사업입니다. 공단은 현재 자재 적치나 불법주차 등으로 녹지 훼손과 미관저해 문제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2013년도에는 1업체당 1녹지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협약체결 업체에 수목, 초화 식재 지도 및 수목 등을 무료로 제공하여 아름답고 자연 친화적인 공단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출장소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 위원입니다. 523페이지 보면은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그 다음에 해외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해외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해외지사화사업 지원 이렇게 4개가 있거든요. 4개 나갈 때 소장님 다 나갑니까?

아닙니다. 무역사절단만 나가고 있습니다.

4개를 이렇게 모아 이게 돈도 얼마 안되는데 1억8200인데 이거를 한번에 몰아서 해야지 뭐 4개씩 나눌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사업 성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을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사절단 파견 같은 경우는 인제 코트라 협조해서 대규모 저희가 일종의 상단을 구성해서 그쪽 업체와 이게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서 시장을 개척하는 사업이 되겠고,

코트라 나가는 거는 해외지사화 하고 무역사절단하고 같이 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단체하고 개별 같이 해서 두 개로 묶어도 될 것 같은데.

지사화사업은 사람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지사 역할을 코트라에서 대행해주는 사업입니다.

대행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럼 해외박람회 단체하고 개별하곤 뭐가 차이가 있죠?

단체박람회는 10개 업체가 어떤 특별한 종합 박람회에 한꺼번에 나가서 전시회를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개별참가는 각 다른 나라에서 각 국가에서 어떤 종목별 내지는 산업 성격에 맞는 박람회가 개최가 될 때 업체에서 자기네 생산품과 맞는 전시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좀 목적이 다르다 이거죠?

네.

531페이지 보면은 신규사업이 하나 있네요?

네.

그거는 어디서 하는 거죠. 옛날에 청소과에서 하던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거의 관리가 안됐던 상태입니다. 현재 지금 저희 출장소에는 미화원이 스물한 명이 있는데 면적이 남동구 전체 면적의 16%가 넘고 있습니다. 미화원이 청소를 하는 거 인제 도로변을 거의 구간을 2, 3일에 한번씩 정도밖에 돌아가면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인도상에 통행하는 사람도 적고 그래서 풀이 막 허벅지까지 올라오고 그에 따른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원도 지금 청소하는 인력이 없어서 거의 저희가 한달에 한두번씩 합동작업에 의존하고 있어요, 미화원들이.

그렇다고 이거를 신규로 2억7천을 새로 편성하면 여태까지는 뭐 어떻게 해오던 방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의 관리도 안된 상태에요. 올해도 사실은 인도를 저희가 아암로 쪽만 딱 한번 풀 깎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면도로는 거의 그때그때 풀이, 민원 발생한 지역만 미화원 동원해서 그냥 예초기로 제초하는 수준 정도로만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규 2억7천 갖고 뭘 할 거죠?

잡풀을 인도상의 잡풀을 지속적으로 제거를 하고 그리고 거기가 또 도로변에 별도 녹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2억7천 갖고.

그건 저희들이,

우리 미화원들이 해요, 용역을 줘요?

용역을 줄려고 합니다.

이게 처음 지금 이걸 한 것 같은데 이게 매년 늘어날 거 아니에요.

글쎄 그거는 일단 시작을 해봐야지만,

2억7천이라는 돈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저희가 인건비하고 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527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산업기술 지원이라고 있죠.

네.

이것도 계속 하던 것 같은데, 그죠?

네.

이게 보면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거랑 비슷해요.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게 거기가 70억 갖고 업체당 3억씩을 주는건데 뭐 특별히 다른 게 없는데 그쪽 경제지원과로 이관할 생각 이런 건 없나요?

그거는 사업성격을 비교해 보고 사업이 중복이 된다면 경제지원과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하고 출장소하고 사실 업무 중복이 많이 되죠?

그런 것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출장소는 경제지원과하고도 중복이 되고 또 청소과, 건설과 전부다 중복이 되요. 어제, 먼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중복되는 거는 큰 쪽으로 밀던지 어떻게 해서 좀 해줘야지 경제지원과도 공단출장소하고 사실 하다 보면 뭐가 걸리고 또 청소과나 건설과나 다 걸리고. 이게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출장소 나가기 전에는. 기능이 중복된 거 아닌가, 사실 제가 기획팀에 있을 때도 기능을 축소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긴 했었는데 나가서 보니까 이게 인제 출장소 특성상 주민들이 거주하지 않다 보니까 민원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구청 본청에서 하게 되면은 그쪽에 소외가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공단만이 갖는 어떤 특수한 사정 같은 게 아마 있어서 처음에 출장소를 설치하지 않았나.

문제가 공단 경영진 하고 우리 출장소가 뭐 허가권이나 이런 건 아무것도 없고 지금 거의다 보면 뒤치닥꺼리만 하잖아요. 허가권 이런 건 다 시에서 갖고 있고.

그거는,

지금 출장소에서 등본 이런 거 뗘주고 크게 할 게 사실 그런 게 없죠, 업무는. 허가권 이런 건 없죠?

네, 출장소에서 가장 지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무가 기반시설 관리 업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허가권이나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허가는 없습니다.

그런건 하나도 없잖아요?

네.

맨날 뭐 기반시설 나무나 잘라주고 보도블럭 해주고 맨날 이건데. 뒤치닥꺼리만 하고. 우리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어야 뭐가 좀 되지 공단 경영진하고 뭐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건 안돼 있잖아요.

거기 인제 국가산업단지라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역할이 사실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힘을 쓰는 거는 다 뺏기고 맨 돈 들어가고 힘든 것만 우리가 갖고 하니까 문제가 있죠. 이거를 축소시키든지 아니면 경제지원과랑 통합되는 건 통합시켜주고 또 건설과나 청소과로 넘겨줄 건 넘겨주고 뭘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돼 있다는 거죠.

그거는 뭐 제가 결정할 건 아니고요 아마 검토가 그런 부분은 매년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소 업무에 대해서 어떤 기능적인 부분이 중복 여부에 대해서는 조직개편 때마다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한 6,300개 업체 되나요?

네, 6,400여 업체.

그 업체중에 우리 남동구 주민이 몇 명이나 있는지 취직하고 있는지 그것도 파악이 안돼 있죠.

그거는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잖아요,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남동공단이 우리 남동구 관내에 있으면 우리 남동구 주민들이 한 명이라도 더 취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게 지금 하나도 안돼 있다는 거죠.

글쎄 뭐 그렇게 그거를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그 힘이 없다는 거죠. 우리 출장소가 그런 게 안돼 있기 때문에,

힘이 아니라 그거는 어느 업체중에 종업원중에 남동구민이 얼마나 되냐 이런 거 조사하기는 조금 좀,

아니 지금 제 얘기는 뭐냐면 남동공단이 우리 남동구에 있으니까 남동공단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인건비 싼 사람들 다 채용을 하고 또 고급인력을 다 갖고오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 남동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취업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혜택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방법을 강구해봐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나머지는 나중에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순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구순희 위원입니다. 542페이지를 보면 중소기업 우수제품 안내책자 제작이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도 해왔던 건가요?

아니요,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까?

네.

신규라고 안 적혀 있어가지고. 그러면 200여개 업체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선정기준이 특별히 있나요?

그건 인제 앞으로 만들거고 저희가 독단적으로 하기보다는 사실은 이게 2700만원을 갖고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돼서 시작을 한다치지만은 이게 저희가 남동구에서 독단적으로 할려는 생각보다는 그쪽 경영자 단체랑 협조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무역사절단 파견시에 홍보하겠다고 했는데 기존 예를 들어 지금까지 무역사절단이 나갔을 때 나가는 업체외에 그동안은 기존 우리 남동공단에 있는 그런 것들 홍보한 적이 있나요?

네,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없었다?

네, 네. 그럴 필요성이,

그냥 몇 개의 업체만 뽑아서 갔다는 거죠?

네, 네.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계획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상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