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남동구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조용신입니다. 존경하는 용혜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순삼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윤영호 자동차손해보험팀장입니다. 이진호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조병희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최명희 자동차등록유치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동차관리과에서는 편리하고 신속한 고객중심의 교통행정 실현을 비전으로 삼고 세부 전략과제로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편의시설 인프라 구축,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대중교통 질서확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행위 체계적 관리, 자동차관리사업체 효율적 관리, 자동차등록민원실 고객만족 소통행정 구현, 리스자동차 등록유치를 통한 세수증대로 정하고 그동안 구민에게 다가서는 교통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다가오는 2013년도에도 차질없이 준비하여 사업 완수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67쪽입니다. 자동차관리과는 총 5개팀 23명이며 2012년도 총예산은 9억7천만원으로 대중교통 운송질서 확립 6억7400만원, 자동차손해보험 미가입자관리 3900만원, 자동차관리 사업체관리 1900만원, 자동차등록관리 1억1900만원, 자동차 등록유지 2600만원, 행정운영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680개소, 승강장은 343개소입니다. 468쪽입니다. 자동차 등록 현황은 인천시 총 1,094,394대중 남동구가 199,885대로 인천시 총 1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업용 여객?화물 자동차는 택시 2,183대, 화물 2,658대, 버스 470대이며 자동차관리 사업체는 매매업 35개소, 폐차업 3개소, 정비업 260개소로 총 307개소가 되겠습니다. 471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보고입니다. 첫 번째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편의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대중교통 시설확충과 정비를 위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 대비한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버스승강대 교체 및 신규 설치입니다. 노후시설 및 민원 요구 발생지역에 2억400만원 사업비로 주민 맞춤형 버스승강대를 설치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조명등 설치입니다. LED와 태양열 조명등으로 총 60개소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1억3500만원이고 야간 방범 취약지역을 우선으로 내년 상반기에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및 세척입니다. 노후 훼손된 승강장 발생시 수시정비는 물론 정기적인 세척으로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청결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버스정차선 도색 및 제거입니다. 관내 훼손, 탈색된 버스정류장 노면 표시를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72쪽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와 관련된 2013년도 예산은 2012년 대비 1억1천만원 감액된 3억9468만원이 되겠습니다. 473쪽입니다. 두 번째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대중교통 질서 확립입니다.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 운송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교통불편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신고 유형별 분석후 자체 교육과 처분 등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택시 및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정기, 수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허가된 차고지외 밤샘 주박차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한 단속도 연중 실시하여 불법행위 근절에 앞장서겠습니다. 474쪽입니다. 2013년 상반기 중으로 법규 사항 등을 수록한 등록 대중교통 안내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운수종사자들에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도로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화물자동차 후부반사판을 제작 배부하여 화물자동차 야간 운행 및 주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475쪽입니다. 세 번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행위 체계적 관리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촉구 및 과태료 부과 계획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하여 가입촉구서 및 부과 예고서, 부과 고지서 등이 적기 발송으로 의무가입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무보험운행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및 사건 송치입니다. 경찰청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수사를 실시하고 범칙금 부과 및 검찰 송치 등으로 지체없이 사건을 처리하겠습니다. 476쪽입니다. 교통사고 입원환자 병원관리 점검입니다. 남동구 소재 입원실이 있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입원환자에 대한 외출, 외박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법규 준수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 건전한 자동차 손해배상제도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7쪽입니다. 네 번째 자동차관리사업체 효율적 관리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건전한 자동차 문화를 조성하고자 우선 자동차관리사업체 관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의 적법 운영하여 총 307개소에 대한 점검을 상하반기 2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등록정비업소 등에 대한 단속입니다. 관내 무등록정비업소와 도로상 불법 정비행위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토록 하겠습니다. 478쪽입니다.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 등 불법자동차 단속입니다. 차를 무단으로 장기 방치하는 행위와 안전기준 위반, 임의구조로 변경한 불법 자동차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 추진으로 건전한 자동차 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무상점검 및 불법자동차 방지 홍보입니다. 여름 휴가철 구민을 대상으로 자동차 무상점검 및 정비행사를 추진, 교통사고 및 환경공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479쪽입니다. 차량등록민원실 고객만족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고객만족 서비스를 위하여 자동차 관련 고충민원 상담제 운영, 자동차등록 종합 안내 도우미 배치, 자동차 번호판 탈?부착 서비스 제공, 자동차 등록증 커버를 제작 교부하고 이어서 480쪽입니다. 차량말소 등록시 알리미 서비스 및 노약자 우대 접수창구를 개설하는 등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한 각종 편의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1쪽입니다. 리스 자동차 등록 유치를 통한 세수 증대입니다. 지방세수 확충을 위하여 시와 공조하여 현대캐피탈 전담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방문하지도 않고 등록이 가능한 온라인 자동차 기업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현대캐피탈 신규 물량을 2012년도 20%에서 30%로 증 배정되도록 시와 연계를 추진하고 리스 자동차외 렌트 자동차 신규분도 우리구에 등록하도록 적극 협의를 추진하여 리스 및 렌트 자동차 유치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추진할 자동차관리과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5쪽입니다. 불합리한 대중교통 편의시설 개선입니다. 버스정류장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이용편의를 제공코자 관내 불합리한 대중교통 편의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승강장 및 버스 표지판, BIS 등이 서로 이격된 곳, 정류장과 정차선이 이격된 곳, 기타 수벽이나 휀스 등으로 불편사항이 있는 곳을 조사하여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불합리한 버스승강 시설물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486쪽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운영입니다. 사업자간 자율 경쟁을 도모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관내 정비업 268개소를 대상으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를 지정 운영코자 합니다. 선정대상은 자동차관리사업체를 3년 이상 경험하고 최근 2년 이내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를 사업자로 선정하여 모범사업자로 지정하고 표지판을 교부할 계획입니다.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함으로서 사업자간 서비스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저희 자동차관리과에서는 직원들 모두가 합심하여 구민의 바램을 적극 수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발 앞선 행정을 펼쳐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교통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472쪽에 보면은 2012년도 대비 2013년도 비교해볼 때 승강장이 15개인데 2013년도 줄었네요, 승강장 예산이.

그 예산이 준 거는 다기능 예산을 내년도에는 안할 겁니다,

다기능,

그것 때문에 감액된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늘어날텐데 줄어서,

다기능이 올해 같은 경우 1억2천만원이 계상됐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좀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시기를 조정할려고 내년도 예산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명등이라든가 똑같고,

그건 전년도 대비 예산을 다 계상했는데요 감액된 이유는 아까 말씀대로 다기능이 1억2천만원이 감액됐기 때문에 전년 대비 예산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게 좀 왜, 오히려 도색이라든가 이런 건 늘어났는데,

네, 그거는 전년 대비 똑같이 계상했는데요 다기능 예산이 좀 반영 안되다 보니까 전년 대비 예산이 좀 줄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순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천정숙 위원님이 질의한 질문에 보충질의인데요, 지난해 다기능 몇 개 했죠?

다기능이 2011년도에 2개 하나는 우리가 하고 하나는 기증받은 거고 올해 2개 설치, 총 4개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4개 하셨나요?

작년엔 2개, 올해 2개.

그게 관리하는데 예산은 연중 어느정도 들던가요, 하나당.

그게 일반적인 승강장에 비해서 유지관리비 전기료, 전기료가 한 20배 정도. 그러니까 일반은 한 2천원 나오는데 다기능은 한 6만원 매달 이렇게 나오는데,

매달 그렇게 나오나요?

네.

그러면 현재 지금 승강장이 없는 데가 현재 남동구에서 337개,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 설치할 계획에 있으십니까?

승강장 말씀입니까?

네.

일단은 내년도에는 우리구에서 하게 되면 예산이 반영되면 12개 정도를 하고 시에서도 우리가 계속 하는 입장에서는 배분하는데 최대한 우리가 남동구에, 올해도 제일 많이 해줬거든요. 우리가 현 실정을 얘기해서 더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에서가 우리구에 9개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시에서 할 때 구로 넘겨주나요, 아니면 시가 직접 하나요?

시에서 하는 건 시에서 직접 합니다.

혹시 승강장을 다른 데 있던 거를 다른 데로 또 위치를 옮겨서 하기도 하죠?

그런 거는 현실성에 불합리한 게 있으면은 판단해서 이전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기능이 들어가면 거기에 멀쩡한 거 있으면 다른 데 빼서 옮기기도 하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옮겼을 때 조금이라도 주민들 입장을 생각한다면 옮겨놓은 자체를 좀 손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도색도 안된 상태에 그냥 녹슨 상태, 그냥 다른 데 있는 걸 빼다가 다른 데 옮겨놓으니까 꽂아놓으니까 동네 주민들이 그게 해놓고 얼마나,

그런 거 있으면 현황을 파악해서 조치하고요 내년도에는 그런 게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이왕 옮겨서 달은 거면 위치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빼서 옆으로 갖다가 그냥 옮겨 놓기만 한 격이 있어서 주민들이 얼마나 이 동네는 무슨 어떤 사람이 살기에 저런 걸 빼다가 옮겨놨나, 녹슨 거.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갖다 놨으면 관리라도 좀 해줘야지,

민원을 수렴해서요 그런 거 발생치 않도록,

하여튼 민원을 떠나서요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새 거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적어도 도색 정도만 해도 그런 싫은 소리 안 들을텐데 왜 그렇게 도색도 안하고 녹슨 걸 그대로 옮겨놔서 주민들이 그렇게 불평불만을 많이 하도록 합니까?

아마 담당부서에서 그 부분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옮기는 거에 치중하다 보니까.

해줘도 하나도 고맙다고 소리하는 사람 없어요.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다 똑같은 건데 보니까. 과장님, 우리 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미설치 337개 이거는 상황이 어떤 현황입니까?

그거는 정류장이 684개인데 343개라는 것은 그게 쉘터 있잖아요 그거 설치된 거, 나머지는 그게 없다고,

그러니까 인제 왜 설치가 미비돼 있는 거죠?

그거는 단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 못한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정류장 여건상 설치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증가하는 추세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작년에 2012년도 15개 하고 지금 12개를 설치하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게 뭐 다기능에 의한 것 때문에 그 예산이 좀 승강장 만드는 개수가 줄었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인데 저는 좀 생각론을 달리하고 싶어요. 왜냐면 어느 지역에서 버스 탈려면 비오는 날 비 맞아야 됩니다. 다기능 아니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고 버스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지 않은데 그런 데는 굳이 다기능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해서 우리 일반인들이 한 사람이라도 좀 혜택을 받고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이거 다기능 때문에 예산이 많다 해서 예산이 설치 장소가 준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337개가 있다는 것은 이중에 최소한 50%, 6,70%는 꼭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은 다기능이 아니더래도 우리가 예산을 좀 올려서, 지금 자동차관리과 지금 예산 보면 얼마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5억에서 4억으로 줄여놓을 정도로 하면서 일반인들한테 버스 이용하는 분들한테 불편을 줘선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이 전부다 다기능 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장소가 안되는 데는 비를 피할 수 있는 버스정류장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예산이 예산 예산 하는데 다른 부서 보면 사업부서 보면 예산 많이 올렸습니다. 자동차관리과도 예산 팍팍 올리세요. 이런 부분은. 일반 우리 지역 주민들 손해 안보게.

네, 알겠습니다.

어느 동네 좋은 동네 사는 사람들 다기능 버스승강장에서 비 안맞고 여름에 시원하고, 덥고 응, 이렇게 지내고 어느 지역은 비가 오는데 버스정류장에서 비맞고 서 있고 이거 안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좋은 동네 사시죠?

네, 예산 많이 반영해서,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과장님 한번 그것 좀 한번 신경 쓰셔가지고 내년도나 아니면 추경 때나 꼭 민원이 들어온다 그래서 승강장 만들어줄 생각 하지마시고요 찾으셔가지고 버스정류장 될 수 있으면 다 해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주로 인제 거의 부분이 마을버스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골목 같은 데. 그런 부분은 쉘터 설치가 안되고요, 그리고 다기능,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버스 있지 않습니까? 버스정류장 빠진 부분만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왜냐면 비 맞고 서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기능 같은 경우도 올해 예산 안 세운 이유가 다기능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다기능이 우리나라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다기능이 사우디라든가 이런 데 더운 지방에서 버스 기다리는 사람들이 더워서 저기 하니까는 그 안에 밀폐형으로 하는데 그래서 다기능을 지양을 하고 일반적인 쉘터를 늘릴려고 그렇게 방침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 좀 팍팍 좀 올려주십시오, 그 부분은.

많이 세워주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많이 올려야지 세워드리죠.

알겠습니다.

웃으면서 얘기한 건데 진짜 피해보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도 운전하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비오는 날 어느 정류장은 참 우산도 없이 아주 편하게 있는데 또 어느 정류장은 가보면 우산 들고도 되게 불편한 데가 있어요.

시에도 얘기해서 남동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더 많이 배정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최선을 해서 예산 더 올리시면 되지 않습니까? 많지도 않은데. 그리고 또 자동차관리과 징수하는 거 많잖아요, 돈. 돈 많이 벌고 왜 돈은 안 쓰십니까? 저기 그리고 475쪽 요거 하나 궁금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자동차의무보험 부과 계획에 보면 부과, 징수, 징수율이 있는데 징수율은 뭡니까, 이거 지금, 과장님. 부과된 건수는 15,000건이고 징수는 5,500건이고,

건수에 대한 징수금액입니다.

징수금액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부과는 15,000여건을 부과했고 그 다음에, 부과하고 징수를 한 거 5,500건 받은 거 아닙니까, 이거?

네, 받은 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받은 거 건수인데 그럼 징수율은 뭡니까? 징수율도 건수 36%라는 거예요, 그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프로테이지로 보면 됩니다.

금액은 12% 이렇게 받은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부과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과를 하면은 그 분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징수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이런 의무보험 자동차 의무보험을 미가입자들이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계도하고 홍보하고 찌라시 만들어서 홍보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징수를 했으면 부과를 했으면 징수하는 방법을 철저히 해가지고 바쁘시더래도 직원이 좀 부족한데 바쁘더래도 좀 최선을 다해서 그 분들한테 압박을 줘서 징수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자동차보험료 거의 다 많이 들을 것 같은데.

체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괜히 부과만 한번 휙 해놓고 나면 끝이지 않습니까, 거의들. 그렇죠?

네.

아니면 문자 휙 날려주고. 누가 신경 씁니까? 제재적인 조치가 하나도 없는데. 차 끌고 다니는데 아무 이상 없잖아요. 그러다 사고 나면은 피해자만 손해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 좀 한번 신경 좀 써주시죠.

다각적인 추진 방안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앞으로 올릴 때는 한 4, 50% 정도로 해주세요, 지금 12%인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법인택시 업체 지도점검 사항에서 운수사업자 준수사항 및 운송부대시설 활용 실태를 점검하신다고 그랬는데 운수사업자의 준수 사항이 뭔지 내용하고 이 외에 현재 시 구가 합동지도점검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외에도 점검 사항에 대해서 있으면 함께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현대캐피탈 리스 자동차가 신규사업으로 전담창구를 운영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캐피탈 리스 자동차가 신규 등록을 하게 되면 몇 대를 하게 되는건지?

현황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간단히 얘기해 주시죠.

9월달까지 333건을 접수를 해서 취득세는 한 9억 정도 그 다음에 우리 징수교부금 2억7천만원, 그 다음에 10월달 3개월 예상이 한 15,000건 정도 예상되고요 취득세가 42억 정도 예상이 되고 징수교부금으로 1억2천만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캐피탈 리스 자동차란 회사가 남동구로 인제 들어온다는 건가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서 온라인 기업시스템으로 신청을 해서 우리가 접수되면은 그거 확인을 해서 지방세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세로 확인이 되면은 거기서 번호판을 교부하게 되면 집하장이 있습니다. 집하장이 인천 중구하고 그 다음에 용인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동차 번호 부여가 되는 거죠. 온라인 시스템으로 한번에 30분내에 다 끝나는 게 되겠습니다.

전에는 자동차 등록이 소재지에서만 했었는데요 아무 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국이 온라인화 되다 보니까는. 현대캐피탈 본사는 서울에 있더라도 차량은 우리 남동구에서 등록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취득세랑 등록세가 발생이 되는데 그 취득세와 등록세 시에서 저희들한테 교부금으로다 거기에 3%를 남동구로 등록한 소재지로 다가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 유치해서 세수를 구 수입을 올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장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용혜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주헌 새주소팀장입니다. 석진규 지적팀장입니다. 박동규 토지정보팀장입니다. 보고서 48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토지정보과는 3개팀 현원 19명이 지적 토지제도의 선진화로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지적행정 구현을 업무 목표로 설정하고 도로명주소 활성화 및 위치찾기 선진화 등 5개 전략과제에 대해서 성공적 달성과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일일 교실 운영 등 3개 과제에 대해서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91쪽 기본현황 및 기구는 3개팀으로 지난 조직개편시 4개팀에서 1개팀을 축소 통합하였습니다. 하단에 총 예산액은 5억6900만원이며 위원회는 도로명주소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92쪽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95쪽부터 2013년도 추진할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명주소의 활성화 및 위치찾기 선진화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금년 1월부터 전면시행 예정이었던 도로명주소 사용이 구민들의 충분한 적응 기간을 두어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병행 사용기간을 2년간 유예 함으로써 2014년부터는 전면 사용되겠습니다. 따라서 공공부분에서는 이미 새주소를 사용하고 있으나 구민들께서는 아직까지도 미온적으로서 실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내년도 한해를 민간분야에 대한 도로명주소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 집중 홍보의 한 해로 설정해서 홍보를 최대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2013년도에는 2014년 전면 사용 대비해서 도로명주소의 적극적인 홍보 추진과 은행, 보험사 등 공?사기업의 주소전환 안내 홍보를 실시하고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사거리 등에 도로명시설물을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 대한 교육 실시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홍보물 제작 예산으로 3천만원을 투입해서 주민홍보용 생활용품과 초등학생 교육에 필요한 학용품 등을 제작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6쪽에 상세주소제도 추진입니다. 새로 발생될 신규 업무로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동, 층, 호수가 있으나 다가구, 또 다세대, 원룸, 상가, 오피스텔 등에는 건축물대장상에 층, 동, 호수가 없어서 주소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혼란이 있어서 새로이 상세 주소를 부여하여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점번호 제도 추진입니다. 본 업무도 2013년도부터 신규 발생 업무로서 국립공원, 소방, 경찰, 해양 등 각기 다른 위치 표시 체계를 개별해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이 혼란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기관별 서로 다른 위치표시 체계를 통일해서 대국민 서비스를 증대하는 것으로서 경도와 위도를 활용 구성한 지점번호를 설정, 주요시설물과 산악지역 등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7쪽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점검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25,000개소의 도로명판 등을 일제 점검해서 유지보수 예산으로 연간 3245만원을 투입해서 보수하고 설치가 필요한 사거리 등에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체계 안정적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다음 국가기초구역제도 추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국가지점번호와는 다른 개념으로서 금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행정, 경찰, 통신, 소방, 교육 학군 등 서로 다른 관할 구역을 설정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이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에 지형지물을 이용한 통일된 경계를 설정하는 제도로서 수차례 유관기관과의 의논과 협조를 통해서 기초구역을 설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의 기초구역은 201개로서 오는 10월 31일까지 구민에게 열람 공고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21일 전국 동시고지와 함께 2013년을 시범 운영을 거쳐서 2014년도에 본격 사용에 만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8쪽 주소 일괄 변경 추진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다음 499쪽에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지적행정 서비스 구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측량기준점 일제정비 조사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업무로서 우리구 관내의 측량기준점이 3,610점 설치되어 있는 바 정기적으로 일제 조사를 통해서 훼손 망실된 기준점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0쪽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본 업무도 2013년도에 신규발생 업무로서 100여년전에 일제 강점기에 제작된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등록 사항이 실제 현황과 불일치한 일명 지적불부합지가 되겠습니다. 불일치한 지적부터 2013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비 등을 투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 1단계 사업으로 부평농장 인근에 236필지 104,000㎡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501쪽에 지목변경 대상지 일제 조사, 지적측량 검사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다음 502쪽에 공유토지분할 특레법 시행 추진입니다. 금년 5월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3년간 추진하는 업무로서 그동안 각종 법률상 제한 사항으로 분할이 금지돼 있던 2인 이상의 공유토지에 대해서 제한 법률을 배제하고 간소한 절차에 따라서 단독으로 소유권을 등기해주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상땅 찾아주기와 503쪽에 연속지적도의 고품질화 추진 업무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504쪽에 정확한 지가결정 및 토지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고시되는 총 43,000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감정평가자 검증, 또 소유자의 개별통지 등 금년보다 산정 필수의 증가로서 예산액 8711만6천원을 투입해서 공평과세가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6쪽에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감독은 관내에 약 1,000여개소가 영업중에 있습니다.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위법행위를 근절해서 구민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9월까지 고발 9개소, 업무정지 34개소 등 49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07쪽에 부동산거래 신고 제도 정착입니다. 본 업무도 관계 법령에 따라서 위반사항 발생시 정밀조사후 행정처분을 실시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8쪽에 부동산 투기 방지 및 개발이익 환수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는 금년말 준공 예정이던 소래논현개발사업지구 또한 논현2택지, 유호건설 등 대단위사업지구에 대해서 2013년도에 부과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508쪽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509쪽 2013년도에 추진할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는 2013년도에 추진할 혁신과제에는 앞서 보고드린 바같이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일일 교실 운영, 항공사진을 이용한 국공유지 점유현황 조사, 부동산 중개업자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 일제조사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1쪽에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일일 교실 운영입니다. 종전 보고드린 바와같이 2013년은 홍보 집중의 해로서 도로명주소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일일 교실을 운영해서 도로명주소의 생활화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참여 희망학교 10개 학교를 선정해서 도로명주소의 개념과 부여기준, 우리집 도로명주소 찾기 홍보영상 방영과 교육 후 홍보물품을 배부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비한 조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2쪽에 항공사진을 활용한 국공유지 점유현황 조사입니다. 도면을 가지고 관내에 출장하다 보면은 과거 도로나 구거였던 건데 현재는 폐지돼서 개인이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청에서 매년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보관하고 있으므로 그 파일을 제공받아서 지적 파일과 항공영상을 중점 편집한 도면을 작성후 국공유지를 표시하는 등 점유현황을 사실조사해서 재무과 및 건설과 등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부서에서는 그 실태를 파악 조치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게 될 것이며 또한 지목변경이 가능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실제 현황과 일치하도록 지목변경해서 지적공부의 신뢰 제고와 무단 점유 사용분의 변상금, 임대료 등을 과징해서 구 세입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514쪽에 마지막으로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 일제조사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을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일명 사기꾼이 대여하여 돈을 번다는 말이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 돼서 문을 닫는 업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 양심적으로 구민을 속이고 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바 이에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보조원이나 대표자, 중개인을 포함한 모두 1,400여명이 되겠습니다. 등록기준지를 아니면 본적, 본적을 파악해서 신원조회를 실시하고 또한 관할 경찰서에 범죄경력을 사실 조회해서 대표자가 결격사유가 발견되면은 등록을 취소하고 보조원 등 종사자인 경우에는 해고를 통보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해서 중개업자에 대한 신뢰와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며 지적행정과 새주소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보자구요. 496쪽 상세주소제도 추진인데 집합건물 예시가 101호 구분 건물인데 101호 가호 101호 나호 이렇게 표기는 무슨 뜻을 얘기하는 거죠? 101호 하나밖에 더 없지 않나요?

층에 부분, 전세를 방별로다가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세입자가 다른 경우. 예를 들어서 같은 가구에 101호가 방이 2개인데,

예를 들어서 101호에 세입자가 둘일 때 가호 나호를 분리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를 공부상에 그렇게 나눈다는 겁니까?

공부상엔 안 나오지만,

주소상에?

인제 임차인이 있을 경우 임차인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부여를,

이거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나중에.

지금은 필요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호 나호 다호 라호까지 했다. 그럼 나중에 그 사람 이사 가버리면은 임차인 이사 가버리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주소는?

그 주소는 계속 있는 거죠, 남아 있는 거죠 거기에.

그건 안 맞지 어떻게 보면요. 내 집에 내 집인데 제가 세입자 하나 놨어요. 그러면 내가 인제 306호에요. 그럼 내가 306호 가호가 되고 306호 나호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사람이 이사 갔어. 그럼 이사 갔으면은 그 사람은 나호는 그대로 남는 거 아냐,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주소상에.

네.

이거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그냥 호는 호로 가야지 여기 가호 나호 주소지에 부여한다는 건 좀 주민등록상에만 부여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주민등록상에 부여하는 게 아니라 주소를 부여하는 겁니다, 주소. 그 집에 주소를 부여합니다.

근데 주소가 부여가 되면은 그 공부상하곤 안맞는 부분 아닙니까? 법정 저기하고는.

그렇습니다.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이거?

지금까지 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주민들이 임차인들이 그 주소 자기네로 통보가 안 온다, 이런 데가 있어갖고,

임차인이 통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101호지 않습니까? 101호면 101호로 다 들어가잖아요, 세입자가. 방이 그 101호 짜리가 얼마나 큰게 많아요? 남동구에 건물중에 101호면 몇 세대가 들어갈 정도 큰 그렇게 건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1호면은 방이 인제 세입자마다 두 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가호 나호 이렇게,

거의 흔하게 나오진 않을건데,

네, 신청에 의해서,

제가 보는 견해는 흔하게 나오질 않을건데 그리고 신청을 하게 될 경우 한두 세대도 나오면은 그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법적 집행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본인들도 주소도 그렇고 동사무소도 이 업무처리 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느낄 겁니다.

우리가 일괄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세입자가 임차인이,

어떻게 보면 이게 뜻이 뭐냐면은 과장님 하게 되는 사업의 추진 계획을 보니까 우리 일반 세입자들은 우편물 같은 걸 못 받아본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101호면 101호만 가니까. 그래서 가호 나호를 부여를 하고, 그러면 가호 나호 다호까지 만약에 부여가 됐다면은 그 번지는 계속 살아있는 거지 않습니까? 가호에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호 다호는 죽은 주소가 되지 않습니까?

네, 주소는 살아있는 겁니다, 네.

그거는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주소가 인제 또 소유자가 임차인이 원할 때는 또 폐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귀찮게 폐지하고 이렇게 행정적으로 지금 상당히 바쁘실텐데 직원들이, 그거 그렇게 일 만들 필요 있나?

우리 자체에서 만든 게 아니라,

지금 도로명주소 있지 않습니까. 도로명주소도 지금 저도 그거 아직 다 숙지를 못해가지고 지역에 가서 민원 해나갈려면 주소 적을려면 되게 힘들어요. 무슨 로 이거밖에 안보여. 그러면은 우리 관계 집행부에 전화하면은 예를 들어서 번지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데 번지를 찾을 수, 이 대로밖에 안나오니까. 모 대로에 몇 호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다 찾지 못해요. 두루뭉술하게 돼 있거든 현실 보면은. 잘돼 있는 덴 잘됐는지 모르겠지만은 본 위원이 다닐 때 보면은 정확한 주소를 못 찾을 때가 있어, 현지에 도착했을 때.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거 가호 나호 하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민수 위원님하고 저하고 있는데 사기치기 좋아요. 그 나호 지워버리면 끝이고. 그럼 나호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거 약간 좀 모르겠어요 제가 좀 생각이 짧은 건지 몰라도 상당히 혼란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는데 이거.

근데 요게 도로명주소법에 요렇게 할 수 있는 거를 근거는 있는데요 예시로 해놓은 거고요,

상세주소제도 말입니다, 이거.

이게 도로명주소법에 같이 돼 있는 거죠.

주소법에 같이 있는 거고요. 이게 행안부에서 일괄, 우리구만 추진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는 도로는 이렇게 상세하게 해주는 게 좋죠. 도로에서나. 번지에 통반까지 나오듯이 이렇게 해주는 게 좋지만은 이거 주소는 101호인데 101호 하나에 명칭을 둬야지 가옥대장하고 우리 법적인 건축물관리대장하고 토지대장 여러개 봤을 때 집합건물인데 거기에 가, 나가 주소가 부여가 돼 버리면요 일반인들 혼동 많이 갈텐데 그거.

이 부분이 건축물대장상에는 101호만 돼 있는데 두 세대가 산다 그러면 그걸 103호가 되던가 104호 이런 식으로 되면 좀 난데 그게 집합건축물에서 구분이 안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실생활에서는 거의 안나타날 겁니다, 아마. 제가 내년에 이거 시행해가지고 내년에 시행해서 하면은 1년 동안 아마 자료 보면은 거의 안나올건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왜냐면 아파트 호수 하나에 가, 나, 다, 라 이렇게까지 다 붙일 수 있거든요. 자기 자식별로 다 붙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래가지고 그거를 교묘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옵니다, 그거. 요거는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려가 되는 부분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시행인지 몰라도 상위법에서 시행하는 건지 몰라도 이거 상당히 혼란 느낄 수 있습니다. 과장님, 잘 한번 다시한번 검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동구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장소장 안연숙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용혜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출장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학 통상지원팀장입니다. 이중엽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조한석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장소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15쪽입니다. 우리 출장소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업하기 좋은 공단환경조성을 목표로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중소기업 기술개발 촉진, 쾌적하고 아름다운 친환경 녹색공단 조성 및 조화롭게 정비된 공단환경 조성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19쪽 기본현황으로 출장소는 현재 3개팀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수출 지원, 기술개발 지원, 도시기반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예산 현황은 중소기업지원 사업비 4억2500만원, 기반시설관리비 13억9600만원 등 총 18억5900만원의 예산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1일 평균 231건의 즉결처리 민원과 기한부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520쪽 남동공단 중소기업 현황으로는 기계, 전기전자, 석유화학 등 6,426개 중소업체에서 83,95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6,144개 업체가 정상 가동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23쪽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수출지원 사업을 일부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사업입니다. 독자적으로 해외진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트라와 협조하여 직접 상담장을 설치하고 사전에 기업 생산품에 맞는 바이어를 섭외, 초청하여 상담이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금년과 같이 10개사에 8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4쪽입니다. 해외박람회 단체참가는 유명한 해외 전문전시회에 남동구 중소기업 부스를 설치하여 바이어와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회 10개 업체를 선정해 전시회 참가비 및 해외바이어 마케팅 비용으로 4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외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사업입니다. 해외 유망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를 선정하여 박람회 참가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만원 범위내에서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에는 자체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업체에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금년도보다 1200만원 확대 편성한 4200만원으로 14개 업체를 선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5쪽 해외지사화 사업입니다. 기업의 여건상 해외지사가 없어 거래선 확보가 어려운 기업에 대해 코트라 해외무역관에서 지사 역할을 대행해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코트라의 인력 문제로 인한 해외무역관 선택의 제한이 심해 업체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5개 업체를 축소하여 총 1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며 그에 따른 예산도 1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동인더스파크 환경정비의 날 운영 사업입니다. 월 1회 환경정비의 날을 지정해 공단내 유관기관, 기업체 임직원 등을 참여시켜 지역경제에 대한 기업체의 책임감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수출지원 사업은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제품의 자생력을 강화시켜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526쪽입니다. 국내외 우수인증획득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지원을 통해 대외경쟁력 향상과 기술개발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분야는 국외 인증 CE, UL 등이며 국내 인증으로는 HACCP, KC 등이 있습니다. 2013년에는 30개사에 분야별 차등을 두어 최저 2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은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중소기업 산업기술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 기술지원단 운영 사업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인천경제통상진흥원에서 대행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품질경영, 디자인개발, 자동화 등 기술 혁신을 통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16개사를 선정하여 6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선행기술조사 등 신제품 개발 촉진 및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특허청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 사업과 공동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상공회의소 지식센터가 대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비 3천만원 증액에 따른 매칭 예산 조정으로 2013년에는 240건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매칭 비율은 1;1로 사업비는 국비 8천만원, 구비 8천만원으로 총 1억6천만원이며 금년도에는 6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28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친환경 녹색공단 조성 사업으로 공원 및 완충녹지관리공사와 남동공단 가로수 및 가로변 수목관리공사 529쪽 아암로 주변 녹지관리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규모는 남동공단내 6개 공원과 완충녹지 390,000㎡, 가로수 9,500여주와 가로녹지 70,000㎡, 그리고 2010년 5월 완공된 아암로변 가로수 905주와 녹지이며 사업비는 6억4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전년대비 4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재비, 인건비 등 전반적인 물가상승에 의한 증액입니다. 이 사업은 정기적인 제초와 병충해 방제, 수벽전정, 수목식재 등 관리공사를 실시하여 남동공단의 열악한 환경기능을 향상시키고 근로자들에게는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에도 남동공단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화장실 청결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공원 6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7개소에 대하여 항상 청결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1일 3회 청소를 실시하여 연중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함으로써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즘나무 방패벌레 예방 공사입니다. 관내 버즘나무 6,027주를 대상으로 하는 방패벌레 수간주사 사업으로 방패벌레는 가로수의 조기 낙엽 현상을 일으키는 해충으로 특히 장마후 피해가 높아짐으로 적기에 예방하고자 7천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30쪽 공원 및 녹지시설물 수시정비 및 시설물 교체 공사입니다. 남동공단내 공원, 녹지 등 시설물 위험요소를 제고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노후시설물 교체와 녹지대안 쉼터조성 사업 등을 추가하여 입주기업 및 근로자에게 더욱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설물 교체공사는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 6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전지공사입니다. 매년 남동공단 입주업체에서 지속적인 가지치기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으로 장기적인 가지치기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남동공단내 정비대상 가로수 5,900주를 대상으로 하는 가로수 전지계획에 의거 2013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2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 청소 등 관리용역입니다. 공단은 특성상 도시동 대비 이용객이 적고 장기간 보도블럭 미교체 등으로 봄부터 가을까지 인도상에 잡초가 무성하여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나 관리인원 부족으로 적기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2억7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2쪽 조화롭게 정비된 공단환경조성을 위한 주요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인천상공회의소 일원 등 노후 불량 인도 및 도로정비사업입니다. 남동공단은 조성 이후 도로기반시설 정비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전체적으로 인도 및 도로가 열악한 상태입니다. 또한 가로수 뿌리 들림이 심각하여 이로 인한 인도 파손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공단내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과 함께 인도 3,500m를 정비하고 남동인더스파크 일원의 노후 도로를 재포장하는 등 남동공단내 노후불량 도로시설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기업하기 좋은 공단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인천상공회의소 일원 인도정비에 4억9200만원, 공구상가 일원 인도정비에 3억원, 남동인더스파크역 일원 도로정비공사에 4억원을 계상하여 10억4900만원이 증액된 총 11억92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5쪽 도시기반시설 수시정비입니다. 남동공단은 9.57㎢의 넓은 지역으로 도로, 하수관, 집수받이 등 기반시설이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안전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정비 및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노후 시설물이 많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이 증액된 8천만원을 투입하여 노후 및 불량한 보도구간 도로시설물, 파손된 집수받이 등 도로기반시설의 보수 및 교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동공단내 집수받이 준설공사입니다. 공단내 집수받이 준설공사를 추진하여 하수 단면적을 확보하고 집중호우시 침수피해를 줄여 재해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39쪽입니다. 먼저 현재 출장소의 현안사업인 남동인더스파크 내 도로시설 정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남동공단의 도로기반시설 정비실적은 아주 미미 했습니다. 특히 도로가 노후 파손된 구간이 많아 체계적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사업비는 인도 137억8천만원, 차도 18억3900만원으로 총 156억19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구의 재정 여건 등의 문제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우리 출장소는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구, 시비 매칭 예산 및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등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고 정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1쪽 특수시책인 통상 닥터제 지원 사업입니다. 통상 닥터제는 해외시장에 신규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에 수출전문가를 전담 지원하여 무역 실무교육, 바이어 발굴 및 초기 수출 관련 컨설팅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수출 인력이 부족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초보 업체에 적합한 지원 사업으로 가장 기초적인 지원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체당 200만원 범위내에서 총 20개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우수제품 안내책자 제작입니다. 200여 업체의 대표제품 홍보를 위한 한글, 영문 홍보책자를 e-BOOK과 함께 만들어 국내외 유관기관 배포 및 해외박람회, 무역사절 파견시 남동구 소재 기업의 분야별 우수제품을 종합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총 1,000부 제작에 27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효율적 관리를 위한 1社1녹지 가꾸기 사업입니다. 공단은 현재 자재 적치나 불법주차 등으로 녹지 훼손과 미관저해 문제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2013년도에는 1업체당 1녹지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협약체결 업체에 수목, 초화 식재 지도 및 수목 등을 무료로 제공하여 아름답고 자연 친화적인 공단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출장소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구순희 위원입니다. 542페이지를 보면 중소기업 우수제품 안내책자 제작이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도 해왔던 건가요?

아니요,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까?

네.

신규라고 안 적혀 있어가지고. 그러면 200여개 업체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선정기준이 특별히 있나요?

그건 인제 앞으로 만들거고 저희가 독단적으로 하기보다는 사실은 이게 2700만원을 갖고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돼서 시작을 한다치지만은 이게 저희가 남동구에서 독단적으로 할려는 생각보다는 그쪽 경영자 단체랑 협조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무역사절단 파견시에 홍보하겠다고 했는데 기존 예를 들어 지금까지 무역사절단이 나갔을 때 나가는 업체외에 그동안은 기존 우리 남동공단에 있는 그런 것들 홍보한 적이 있나요?

네,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없었다?

네, 네. 그럴 필요성이,

그냥 몇 개의 업체만 뽑아서 갔다는 거죠?

네, 네.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계획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상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박상준입니다. 지금 가신지 얼마나 되셨죠?

지난 5월에 갔습니다. 5개월정도 됐습니다.

업무파악 다 하시고 그쪽 공단내 다 둘러보셨어요?

네, 계속 둘러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남동공단 예산이라든지 업무 대비해서 그 조직이 맞다고 봅니까?

남동공단의 어떤 특수한 상황의 행정처리를 위해서 설치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14명의 인원이 하시는 업무하고 예산 집행상에 적합하게 지금 구성이 돼 있다고 보시냐고요.

적합하다 아니다라고 제가,

과장님이 저기 뭐야 다른 부서 기획부터 시작해서 다 계셨기 때문에 가서 업무진단 하시면 느끼시는 게 있을 게 아니에요, 본인이.

좀 저희가 녹지가 워낙 넓어서 그쪽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쪽 업무 추진하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전문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남동공단에 여러 가지 업종들을 다 대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주변 환경이라든지 보조적인 어떠한 지원업무만 하고 있는 부분으로 사료가 되고 있고요, 지금 과장님이 가시고 나서 올해 예산이 18억5900이었죠?

네.

근데 내년에는 지금 얼마죠? 지금 쭉 업무보고 올리신 게.

올해 저희가 일단은 요청을 40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걸 왜 저기뭐야 내년에 하시겠다는 업무보고 하시면서 모르고 오셨어요? 사업 규모를 모르고 오셨냐고요.

사업 개별적으로 아는데 제가 총액 예산 규모는,

아니 전체적인 금액은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가지고 올해 얼마했는데 내년에는 얼마정도 하는구나. 그리고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해야되겠다는 그런 계획도 없이 거기 앉아서 뭘 지금 써 주신 거 또 읽으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니 두루 다 저기 거치셨잖아요, 중요한 부서. 근데 어떻게 독립채산제라고 할 수 있는 남동공단출장소에 계시면서 5월달에 가셨으면 지금 반년이상 지났고 내년도 대대적으로 예산집행을 하시겠다는 부서장이 전체 예산을 모르고 그 자리에 어떻게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깐 진단이 안되죠. 밑에서 그냥 써 주는 것만 읽지 마세요, 앞으로.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죠, 이거를. 왜 이렇게 200%에 가까운 사업을 내년에 하실려고 합니까? 그리고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려고 그러세요. 특수사업까지 합하면 지금 160억 정도 또 별도에, 157억이네요. 별도 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건 뭐 중장기적인 부분 같은데. 이거를 지금 기획예산실하고 다 협의하에 잡으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입니까?

공단 지역에 기반시설이 많이 노후화된 거는 지속적으로 문제시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저희가 공단시설 전반적으로 도로라든가 공원시설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예산이 소요가 되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할지를 파악을 해서 보고회를 한 두차례 드렸습니다. 보고회를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저기뭐야 그전에 출장소에 가 계신 소장님들은 다 업무를 안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방관하고, 수수방관 했다는 거밖에 더 됩니까? 지금 과장님이 가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부분을 예산 집행을 해야 될 정도로 어떤 상황이 안좋다고 판단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 전에도 아마 예산 요청을 했었는데 계속 주민들이 거주를 안하다 보니까 아마 예산편성 우선 순위에서 제외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업무보고 올리신 것도 그냥 되든 안되든 일단 해야 될 사안들이기 때문에 쭉 파악을 해서 올린 차원입니까?

되든 안되든은 아니고 사전에 제가 몇 번 청장님, 부청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예산팀하고도 일단 최대한 도와줄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지금 올해 인도정비공사 몇 군데 했죠? 급한대로.

네.

거기 어제 쭉 둘러보니까 전부 회사 차량들 다 주차해놨던데. 그런 관리는 안하시고서 계속 그렇게 훼손되거나 그러면은 신설하고 유지보수 하는데 비용만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굉장히 깨끗하게 다 인도정비 해놨는데 거기에 차들이 다 점유하고 있던데. 그런 거를 좀 관리를 하셔야지 무조건 신규사업만 해놓고 사후관리를 못하면 그거 뭐하러 합니까, 그거를?

지금 공단내 주차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딴 동네 또 얘기에요.

아니 딴 동네 얘기가 아니라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주차단속이나 불법주차는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아마 사실상 대로변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에 차량 통행에 문제가 되는 이중주차라든가 그런 불법주차에 대해서만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인도가 훼손이 되고 또 여기에 지금 인도정비공사로 해서 올리신 게 굉장히 지금 금액적으로도 많은데 계속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면 예산만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새로 깔아주면 뭐 합니까? 차들이 전부다 점유하고 있어가지고 다 훼손시켜 버리는 걸. 그리고 수출용 컨테이너 전부다 들어가 가지고 다 짓밟고 그냥 다 해놓은 거를 계속 이렇게 뒷북 칠 거예요?

그 문제는 교통과에 협의해서 단속을 강력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도에 풀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산관리 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 풀 좀 있어서 뭐 어떻습니까?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이 휴지나 가벼운 게 줍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풀 뽑는 거라면 풀 뽑는데 투입을 하셔야죠. 그거 별도로 또 용역을 몇 억씩 줘가지고 관리를 하겠다는 게. 직접 그런 거는 좀 인력을 동원해서 솔선수범해서 좀 하세요. 그냥 페이퍼웍만 해서 간단간단하게 지시만 하시지말고. 누군들 그거 못하겠습니까? 돈 들이면 다 하지. 어떻게 풀 뽑는데 몇 억씩 들입니까? 신규사업 좀 여쭤볼게요, 몇 가지만. 530페이지 공원녹지 시설물 교체 공사, 이게 지금 많이 노후됐나요? 다들 이렇게 6억5천씩 들여서 정비사업을 하셔야 되게요.

네, 많이 노후 됐습니다.

이거 다 한꺼번에 내년도에 하시겠다고요?

네.

파고라 16개부터 의자. 그 정도로 다 이게 노후가 됐어요. 보수공사는 안됩니까? 얼마든지 보수공사해서 쓸 수 있잖아요. 어떻게 전부 새 거로 다 교체해 버리시게요.

보수를 할 수 있는 건 보수를 해서 쓰는데 사실상 공단내에 설치돼 있는 공원내 시설물을 보시면,

그러면 여기 지금 하시겠다는 6억5천 이외에 총 몇 개 해서 몇 프로 정도가 이렇게 교체 대상입니까?

지금 거기 저희가 사업규모 조사된 거가 시설물은 거의 다 교체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벤치 같은 게 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공단내 공원에 설치돼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도 몇 개 설치돼 있는데 완전히 나사 다 빠져나갔고 사고까지 우려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그동안 왜 유지보수를 안 하셨어요? 그 정도로 사고 위험이 있거나 그러면 철거를 해버리던지 아니면 판때기를 사다가 짬짬이 보수 정도는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방치해 놓은 거 아닙니까, 방치. 그 말밖에 더 됩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럼 위험요소가 존재한다고 그러면 그거를 보수하거나 아니면 정말 위험한 거는 철거하거나 어떤 대책을 세우셨어야지 과장님이 가시고 나서 보니까 전부다 교체를 해야 될 정도로 관리가 안돼 있다, 그럼 그 전임자가 굉장히 문제가 있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단에 녹지는 많은데 이용객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근로자들이다 보니까 이게 잠깐씩 가서 시간 내서 이용하는 정도다 보니까 민원이 그렇게 발생하지 않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들은 세세하게 좀 예산 책정하실 때 첨부해서 올려주시고요. 531페이지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2억7천씩 들여가지고 지금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건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부분 보면 쓰레기 청소하고 잡풀 정비에요. 쓰레기 청소는 계속하고 있잖아요. 근데 별도의 2억7천을 들여서 지금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안점이.

도로변 잡풀 제거하고요 공원내 청소, 녹지대 청소를 좀 실시할려고 그럽니다.

그동안 계속 해왔잖아요? 예산과 인력으로. 근데 왜 별도의 또 예산을 들여서 이걸 용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간 제대로 관리가 좀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관리가 안됐다는 건데 지금 별도로 신규사업을 할 정도로 그렇게 열악합니까? 가서 보니까.

네, 많이 열악한 사항입니다. 도시공원과 같은 경우는 공원 청소는 대한노인회 남동구지부에다 위탁을 줘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단내는 공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네, 과장님이 가셔가지고 필요성을 느끼시니까 예산에 올렸을 부분이고 지금 계속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지를 아직 못하고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 되시면 전체적인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주시고 저희를 현장에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인도정비사업 몇 군데죠, 내년에 하실 계획이 지금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상공회의소 공구상가. 올해 전임자가 말씀하시기는 네 군데 중에 세 군데를 저희가 인정을 해드렸고 한 군데만 하면은 당분간은 큰 차질이 없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대대적으로 올리셨어요, 인도정비를.

네.

인도정비사업 얼맙니까? 내년에 하실려고 하는 계획이.

인도정비사업이요?

몇 군데 얼마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냐고요. 모르시죠? 그거 뭘 보고를 하시러 오신 겁니까, 도대체가. 업무보고 하실려면 밑에서 올린 사업 예산 필요성, 현장 다 둘러보시고 최종적인 판단은 과장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밑에서 그냥 정리해서 쭉쭉쭉 올라오면 예, 알았어요 하고 오시면 안되죠. 아니, 자그마치 40억 공사고 대부분 지금 하시겠다는 게 도로하고 인도정비 사업에 7, 80%가 지금 투입이 되는데 이거 웃기는 거 아닙니까, 웃기는 거. 지금 뭐냐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남동공단출장소가 거기 저희 관내에 있고 굉장히 중요한 산업단지고 국가적으로. 그렇다고 그러면은 수출 활성화라든지 기업에 어떤 운영에 도움을 주는 게 주 목적 부서로 알고 있는데 물론 환경정비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죠. 기업체가 원활한 기업활동을 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보면. 근데 지금 바꼈어요, 바꼈어 이게. 그냥 전부 환경조성사업에만 몰두하고 기업의 활성화, 수출증진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없잖아요, 신규사업이. 뭘 어떻게 그런 쪽은 노력을 안 하십니까? 기업의 애로사항 파악해서 거기에 대처할 부분에 대한 신규사업은 안 하시고 가장 쉬운 그냥 환경조성. 이건 뭐 중학생 갖다놔도 하겠네요.

기업지원 부분은 국가, 광역시 그런 쪽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관련 기관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라고 그러면 출장소를 없애버려야죠. 출장소가 왜 필요합니까? 여기 관련된 건설과나 도시공원과에서 얼마든지 인접 거리기 때문에 환경조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차후에 논의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확실하게 못하고 올라온 거에 대해서 다시한번 사과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도로공사 신규사업은 업무보고서에 있듯이 3건에 12억 저희가 예산 올렸습니다.

다 그 현장 가 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저희 6월에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럼 그 조사한 내용을 왜 의회에는 안주고 꼭 집행부에만 갖다가 보고를 하십니까? 그렇게 고생해서 파악을 하시고 그랬으면 의회에도 자료를 주셔가지고 가서 보니까 이런 상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다 이해를 하고 지금 오늘 같은 말씀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539페이지에 남동인더스파크 내 도로시설정비 156억 이거는 어떻게 이런 계획이 나옵니까?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금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현재 정비를 해야 될 대상 도로를 조사를 했는데 총 저희가 사업예산 현재 시점으로서 예상되는 금액이 156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내년도에 얼마를 합니까? 이 대상 중에.

내년도에 12억 저희가 예산 편성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156억에서 한 10%도 안되는 부분만 지금 1차적으로 내년에 하시겠다는 내용이네요?

네.

이 차도 부분은 지금 저희구에서 해야 될 게 노폭이 얼마까지 저희가 해야 되죠?

20m 이하 도로입니다.

20m 이하 도로기 때문에 전부 저희가 해줘야 될 상황입니까?

20m 이상 도로는 저희가 시에다 요청을 하고요 별도로. 20m 이하 도로만 조사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41페이지 통상 닥터제 이건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거는 해외시장에 신규 진출을 하고자 하는 기술력은 있는데 인제 수출 전문성이 부족한 업체에 전문가를 지원해서 기초부터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렇다고 그러면 시나 그 다음에 공단 내에 그런 기관에서 다 하고 있는데 구에서 병행해서 또 하시겠다는 겁니까?

네.

갑자기 왜 이게 필요성을 느끼셨죠, 그동안 안 하던 사업을?

가서 보니까 기술력은 좋은데 실제로 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업체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럼 그런 업체가 있으면 얼마든지 지금 시나 국가 기관에 거기에 상주돼 있는 그런 수출 상담소라든지 그런 게 많은데,

예전에 했었습니다. 출장소에서 하던 사업인데 한동안 중단이 됐다가 다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그 수요를 저희가 중진공 쪽에 파악을 해봤더니 다 그쪽에서 국비 지원이 어렵다고, 다 수요에 국비 지원이 충족을 못한다고 해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느 땐데 그 수출판로를 몰라서 수출을 못하는 업체가 있을까요?

실제 거기 물론 보시면은 나가서 보니까는 중소기업 사장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를 다 아는 기업이 거의,

그러면 이거를 접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전문인력은 어디서 조달을 합니까?

그건 저희가 또 전문가를 중진공이랑 경제통상진흥원하고 협의해서 선정을 할 겁니다.

방문해서 상담해주는 인건비네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아침부터 과한 말씀을 드렸으면은 죄송하고요. 단지 매번 느끼는 부분이지만 업무파악은 좀 제대로 하고 업무보고를 앞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