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제 의원 발언

김영호 의원입니다. 항상 군위를 걱정하시고 군민 모두가 행복해 하는 살기좋은 군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과 도시새마을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출신 수도권 대학생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업전념을 통한 안정된 면학분위기를 제공하여 자긍심 고취와 우수한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건립된 서울 군위학사가 금년 2월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향토생활관 학생현황, 임대내역, 사감제도의 운영 방법, 수입 지출현황 등 전반적인 추진현황과 앞으로 운영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운표 의원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살기좋은 고장 군위건설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과 도시새마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의 기획 조정기능 강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의 유사기능은 통ㆍ폐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상부지침이나 자체계획에 의한 정비현황과 앞으로 유사 위원회의 통ㆍ폐합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의원입니다. 언제나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맛나는 군위를 만들기 위해서 군정 전반을 기획하고 홍보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과 도시새마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군의 지역 이미지를 확립하고 지역 브랜드 홍보로 군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인터넷방송 및 디지털 홍보관을 활용하는 등 군위홍보의 내실화에 기여하고 있지만 군정의 주요시책이나 지역 내 행사 미담사례 등 실시간 홍보부족으로 지역주민들이 잘 모르는 실정에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최근 채널 789번의 군위방송이 시범방송 되는 등 다양한 홍보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군정홍보에 대한 계획과 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진 의원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에 따른 계약원가 사전심사 제도는 예산절감과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로 국가적으로 많은 예산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계약원가 사전심사로 인한 예산절감 현황과 앞으로 더욱 엄격한 원가계약 심사를 통한 예산의 절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새마을과장 홍복순입니다. 정만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직접 답변드려야 하나 지난 22일부터 공무상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부득이 제가 답변을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영호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기획감사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영호 부의장님과 박운표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 그리고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서울 군위학사 학생현황, 임대내역, 사감제도의 운영방법, 수입과 지출현황 등 전반적인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운영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단법인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에서는 지난 2011년 2월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서울 군위학사 건물을 매입하여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거쳐 금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사 입사인원은 15명이며, 전체 입사가능인원은 16실 32명입니다. 서울 군위학사 임대현황을 말씀드리면 지하1층은 가방제조공장인『모아.씨.엘티』와 지난 3월에 보증금 1,000만원, 월 140만원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지상1층은 지난 8월 자전거전문대리점인『럭서스모터스』와 보증금 2,000만원, 월 150만원에 지상2층은 의류 도·소매업체인『제이.디.아이』와 지난 4월에 보증금 2,000만원, 월 150만원에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상3층은 학사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상4, 5, 6층은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물 사감 운영방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군위학사에는 학사 건물 및 입사생 관리를 위해 재경 향우회원이신 2명의 사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근무방법은 2교대로 하고 있으며, 급여는 일당 4만원, 시간외근무 10시간을 인정하여 월 평균 17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서울 군위학사의 수입과 지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은 총 1억 2,000만원으로 학사 수입이 2,100만원, 건물 임대료수입이 9,900만원입니다. 한편 지출은 총 1억 2,0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사감인건비와 4대 보험료 2,800만원, 학사건물 가구구입, 자동문 설치 등 7,300만원, 건물 재산세 등 제경비 1,900만원입니다. 앞으로 입사생들이 학습에만 전념할 있도록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을 적극 홍보하는 등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길러주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원회 정비현황과 앞으로 유사 위원회의 통·폐합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군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신중한 처리가 필요한 업무에 한해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군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하여 58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원회 통·폐합 관련 상부지침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위원회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행정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하고 최근 3년간 회의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하고, 같은 법령에 근거하거나 다른 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한편 법령에 의거 신설이 필요한 위원회는 기능이 유사한 현행 위원회와 최대한 통합·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등 현재 운영 중인 58개의 위원회에 대해 12월말까지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내년도에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앞으로 군정홍보에 대한 계획과 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정 홍보방향은 대내적으로는 군정추진 성과를 군민에게 잘 알려 군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수님과 군의원님 그리고 공무원들의 자긍심과 성취감을 극대화시키는데 있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군위군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군위군의 대외 인지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군민들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지역소득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군에서는 앞으로 지역신문을 비롯한 각종 언론매체와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한 SNS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대도시 시내버스와 지하철 역사 등을 활용한 다중 시설에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방송되는 채널 789번 군위방송은 인터넷망 연결방송인 IP TV로 KT에서 제공하는 올레 TV에 가입되어 있는 전국의 모든 가구에서 시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군을 비롯한 영천, 경주, 경산, 청도 등 경북 중부지역을 담당하는 채널 789번 담당 방송국은 영천에 있으며, 조만간 군위군에도 영상 담당자가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군위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시책과 각종 행사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24시간 방송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그 홍보효과는 엄청나게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우리 군의 경우 올레 TV에 가입되어 있는 세대는 2,300여 세대로 약 5,000여명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회관을 비롯한 경로당 등에 우선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며,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주민들에게도 군위방송 시청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집이나 마을회관에서도 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을 영상물을 통해 볼 수 있게 되고 각종 문화행사를 비롯해 작은 행사까지도 빠짐없이 시청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군에서는 영천에 있는 채널 789번의 본 방송국 및 군위방송 관계자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군청 자체 영상매체 인력을 보강해 군위방송을 통한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약원가 사전심사로 인한 예산절감 현황과 앞으로 더욱 엄격한 원가계약심사 실시에 대한 견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원가 심사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약원가 심사제도는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원가계산이 정확한지, 공사방법의 선택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설계는 낭비 없이 잘 되었는지 등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심사대상으로는 2억원 이상의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의 전기·통신·소방분야 및 전문공사 5,000만원 이상의 건설ㆍ학술 용역, 일반 용역은 3,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5억원 이상 공사 중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이 해당됩니다. 심사내용은 입찰계약을 위한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금액,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현재까지 총 62건에 1억 1,900만원의 원가절감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건전재정 효율성을 위한 예산절감은 물론, 부실공사 예방과 설계변경차단 등을 위해서 원가심사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호 부의장님, 박운표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영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께서 올 한 해 동안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획감사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서울 군위 학사에 정원이 32명인데 현재 15명이면 50%도 안 된다 그죠?

예.

그런데 올해 첫해니까 홍보가 좀 적게 됐다고 볼 수 있는데 내년에는 정원을 다 채울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현재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군위학사는 올 2월에 처음 개원을 해서 학생들이 입사하다 보니까 실적은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도 각종 홍보를 통한 재경향우회원 등을 통하고 군위지역 내에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위 지역에서 서울에 가 있는 학생 수는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전체적인 학생 수는 지금 파악된 게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32명 정원을 다 채우기는 우리 군위지역의 대학생들만으로는 사실 어렵고, 대학원의 재학생 같은 경우는 입사할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타 지역 의성이나 청송 같은 이런 지역의 학생들은 지금 조례상 못하게 돼 있지요?

예, 그거는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운영 규정에 의해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그만큼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32명이나 입사할 수 시설은 다 돼 있는데 사실 비워놓을 수는 없잖아요. 서울 같으면 물가도 비싸고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런데 이것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번에, 작년입니까, 올해입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위 학사 건물에 가 보니까 간판이 너무 작아요. 사실 안 보이는 그런 상태인데 어르신들이 가도 눈이 조금 나쁘면 안 보이는 그런 상태이고, 또 돌출 간판은 보니까 너무 높이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나무에도 가리우고, 지금 서울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군위 홍보로 한 3억원 가까이 주고 있지요?

예.

그리고 버스나 택시 같은 경우에도 홍보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는데 서울학사 건물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군위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아마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예산없이도 군위를 홍보할 수 있는 또 간판 같은 것도 좀 더 크게 해 가지고 외부 사람한테 좀 드러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홍보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홍보비가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라고 알고 계십니까?

현재 저희들 홍보비가 8억 5,000만원 돼 있습니다마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비교 분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낮은 수준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장님이 아니시고 과장님이 대답하시니까 그건 잘 모르고 계시는데 저희 군위군은 사실 홍보비는 높게 책정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이번에 우리가 IP TV로 통해서 군위 방송을 지금 시험 방송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앞으로 어느 정도 지출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IP TV가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별도로의 예산은 3,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은 아직 안 올라와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IP TV를 방송하고 정말 여기에 내실을 기하려면 또 홍보비도 그 수준으로는 앞으로 저는 안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군위방송을 IP TV외에도 기존에 하던 걸 계속 하면서 중복을 할려고 할거지요, 그죠?

예, IP TV를 추가로 홍보할 계획이고 기존에 있는 것도 그대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죠? 홍보비가 높아지더라도 군위군의 홍보가 잘 된다 하면은 이거는 결코 예산이 수반되어도 나쁘지 않다고는 생각하지만 이 방송의 계획성을 저는 잘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올레 TV에 가입이 되도록 하는 거는 우리 관내만 알아서도, 사실 우리 관내는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 행정이 우리 군위군을 잘 이끌어나가고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도 되지만 저는 그 전달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위 방송을 통해서 저는 홍보 효과, 전국에 군위군을 알리고 또 군위군을 문화만 알리고 행사만 알려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이로운 농산물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도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보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지금 홍보 관련해서 이제까지는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로 활용한 홍보라든지 서울에 있는 옥외전광판 활용 홍보라든지 저희들이 택시, 또 대보관광버스 등 군위를 알릴 수 있는 거는 한국언론재단 광고대행사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정말 군위군이 각종 방송에서는 계속 많이 알리고는 있지만 홍보라는 게 눈에 그대로 금방 보이기는 사실 힘든 겁니다. 그죠? 이렇게 방송을 하는 만큼 방송을 통해서 군위군의 자긍심도 살리고 또 군위군의 우수 농산물을 알리는 역할을 해서 정말 찾아오는 군위가 될 수 있도록 홍보비를, 그만큼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그 이상의 효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있는 사람들로 해서 각종 위원회를 한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58개 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박운표 의원이 본 위원회는 물론 전문 지식이 있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애요. 앞으로 과장님, 58개의 위원회를 2013년도부터는 잘 선발해 가지고 정말 군위군의 심의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아까 김정애 동료 의원님이 홍보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홍보비가 8억 5,000만원이라 했지요?

예.

실지 과장님이 8억 5,0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게 우리 군위 홍보비로 정말 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홍보 분야에 대해 7개 분야라든지 신문 광고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의원님 지적하신 걸 개선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면은 잘 되지 싶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정말 돈이라는 거는 8억 5,000만원이라 하면 적다 하면 적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군 예산에서는. 8억 5,000만원으로 군위군 홍보, 참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여기 내용하고는 좀 틀리는데 각 실과에 계상된 시책업무추진비, 이거는 주로 어디에 쓰십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주로 단체, 우리 특산물 또 관내·외빈 오실 적에 특산물이라든지 저희들 중앙이나 부처에 방문했을 때에 예산 확보라든지 해서 우리 특산물로 알릴 수 있는 이런 분들한테 홍보물 구입이나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접대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예산에 대해 접대용으로 쓰고 계신다 했는데 정말 각 실과소장님이 우리 도나 중앙부처에 1년에 몇 번을 가십니까?

실과소마다 사업성이 있는 부서와 사업성이 없는 부서마다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사업성이 있는 부서는 평균적으로 한 네 번 정도는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시급한 사업일 때는 1년에 열 번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열 번, 네 번 가신다고요? 과장님, 이거는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바로 돌아서면 행정사무감사에 내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지금 각 실과소장님이 중앙부처나 도에 전화도 한 통 안 한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가서 자료 내라 하면 내야되지마는 각 실과소장님 1년에 한 번도 안 가는 사람도 있고, 많이 가면 세 번 정도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공부상으로 꼭 나타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가든, 전화로 부탁한다든지 또 사업성이 있을 때는 그걸 시행시키기 위해서는 자주 가는 게 많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무관 과장님들이 많이 가셔 가지고 정말로 우리 군위를 발전시키고 예산을 많이 따 오시면 저희 군 의원들도 좋고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잘 살 수가 있는데 제가 본 바로는 사무관님들 중앙부처나 도에 안 가는 것 같애요. 앞으로 2013년도는 많이 가셔 가지고 예산을 더 갖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진 의원입니다. 아까 각종 위원회 통폐합을 연말에 분석을 해서 한다 했습니까?

2009년도 행안부 지침에 통폐합하라는 지침서가 내려왔기 때문에 연말에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유사한 거는 통폐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하는 이유는 올 연초에 업무보고에 보면 통폐합을 한다고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 실적이 있는지를 물었는데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하겠다, 이거는 업무를 그냥 방치해 두고 통폐합에 대한 문제를 한번 검토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지요?

…….

올해 당초 업무 보고에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올해 한 실적을 한번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한 건데 연말에 검토를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업무보고가 형식 밖에 안 된 겁니다. 인정합니까?

예, 인정하고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통폐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아니라서 답변에는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나 작년에 교부세 삭감 당한 적 있습니까?

교부세 삭감 한 적은 없습니다.

당한 적이 없습니까?

예.

전국에 보면 92개 단체가 81억 4,800만원 삭감을 당했어요. 삭감을 당하면은 그 사례가 어떤 경우에 삭감을 당한다 하는 내용을 압니까?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가 아니고 지금 말씀 하세요.

아직까지는 그런 걸 파악 못했습니다.

제가 왜 묻냐 하면 삭감 사례를 알아야 우리 군이 패널티를 안 먹는다 그런 얘깁니다. 제가 아는 걸 말씀드릴게요. 익산시에는 보안등을 절전형으로 교체를 안 했다고 패널티를 먹었어요. 그 절전 교체 사업을 하면서 금품을 받고 업체에 특혜를 줬다 이게 적발이 돼서 교부세를 삭감 당했습니다. 또 성남시 같은 데는 주차장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방치를 한데서 패널티를 먹고, 오산시 같은 데는 축제예산을, 행사형 예산을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패널티를 먹었습니다. 이런 걸 우리 군에서도 담당부서에서는, 또 문경시 같은 경우는 산지 전용처리를 잘못해서 패널티를 먹고 울주군에는 도로 점용료를 부과 안 해서 패널티를 먹고 한 이런 사례가 많이 있으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걸 언젠가 교육도 한번 시켜 가지고 패널티 먹는 사례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게 안 맞겠나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이 곤란하시면 저쪽의 자료를 좀 받아서 해 주이소. 올해 특별교부세를 우리가 받으면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 특별교부세라면 올 추경까지 합해서 말입니까?

올해 특별교부세 받은 내용을.

지금 없습니다. 특별교부세 받은 거는.

한 푼도 없습니까?

예.

신청은?

특별교부세가 7,000만원이었네요, 경로당 지원비에 1,000만원, 지방공공요금에 6,000만원 돼 있습니다.

그 교부세는 어느 시군이나 다 주는 교부세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우리 군위군에서 별도로 신청해서 받은 교부세는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연말까지 어느 정도 올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까?

2억 2,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억 정도.

답변을 무조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좀 알아보고 하든지.

저희들 한 30억 정도로 교부세 신청을 9월 달에 했네요.

신청을 했는데 전망이, 연말까지 어느 정도 확실히 오겠다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30억 정도는 온다고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20억 정도는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억 오지요?

예.

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보면 군정 백서를 발간한다고 업무 계획에 돼 있는 것 같던데 지금 추진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실과소에서 자료를 취합중이어서 연말 전에는 발주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절감 관계로 62건에 1억 1,900만원이 절감됐던데 이것 중요한 사례가 어떤 게 있습니까?

예산 원가심사, 저희들이 총 62건에 1억 1,0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마는 최고가가 지금 현재 K마트에서 군위고등학교 간 거기가 최고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삭감 되면은, 그러면 당초에 설계를 한 부서하고 심사한 부서가 따로 있지요?

예.

그럼 당초 설계한 부서에 어떤 문책이 돌아갑니까?

문책을 준 거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상하 관계에서 감사에서 지적은 자주 되는데 같은 부서는, 심사부서입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해마다 이렇게 일어난다 하는 거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는 실제로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삭감한 것이 최고 3,700만원을 삭감했고요. 그 다음 가축분뇨 처리장 같은 데는 2,100만원 삭감한데 대한 문책은 아직까지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보완 검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같은 입장에서 봤을 적에 오는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작년에도 있었고, 또 올해 또 있고 또 내년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거는 조금 같이 걱정해서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게 됐어야 안 되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군수님한테 답변 요구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혁준 의원입니다. 가을의 풍요로움이 물씬 풍기며 수확의 기쁨을 맞게 하는 이 때에 군민들이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사는 복지군위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노인인구가 33%로 전국에서도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초고령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많아 노인성 질환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노인성 질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군 보건소 옆에 건립된 재가노인센터에 대한 이용대상과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본 군은 인구의 노령화 및 저출산 등으로 인하여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에 정부에서는 내년 3월부터 0～2세 유아에 대하여 전면무상 보육 정책을 폐기하고 대신 월 10만원에서 20만원의 양육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애 의원입니다. 각종 복지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가 소외받지 않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각 마을단위와 자연부락 단위로 많은 사업비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현재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으며 또한 시설의 노후로 인하여 개ㆍ보수비와 운영에 따른 지출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시설에 대하여 향후 지역주민의 내실 있고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신속한 구호와 보호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제도를 몰라 지원 받지 못해 소외되는 가정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에도 많은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단체 현황과 이들의 자원봉사 실적은 어떠하며, 앞으로 자원봉사 단체의 관리와 활용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진 의원입니다. 군민들의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좋은 고장 군위를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다문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문화적, 환경적 차이와 2세 문제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근로자 현황은 어떠하며 이들이 우리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군에서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내역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내역은 어떠하며 앞으로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근종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영호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성원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혁준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가노인지원센터의 이용대상과 앞으로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인복지시설로써 서비스제공은 방문요양서비스, 보호기간이 1일인 주간보호서비스와 최대 15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기보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와 등급외 판정을 받았으나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 그 밖의 군수가 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이며, 금년 9월 운영인력을 공개 채용하여 10월말부터 군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중에 있으며, 향후 적정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혁준 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인 0～2세 유아에 대한 전면무상보육정책을 폐기하고 월 10～2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0～2세 유아보육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어린이집 이용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사업과 어린이집 미 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9월말 현재 0～2세 어린이집 이용아동은 71명에 1억 5,500만원이 지원되었고,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양육비는 68명에 1억 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내년 3월부터 0～2세 유아에 대한 전면무상보육 정책이 폐기되더라도 소득하위 70%, 4인가족 524만원이하 가구의 자녀 중 어린이집 이용아동은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게 되고, 어린이집 미이용아동은 월 10～2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계속 지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위 정부정책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종 언론매체, 반 회보, 리장 회의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의 경로당의 내실있고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복지공간으로 2012년 9월말 현재 192개소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으며 어르신들의 쉼터, 각종 교육 및 회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경로당은 건립 된지 오래되어 시설이 노후하여 개·보수가 필요한 실정으로 연차적으로 개·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3개소 1억 4,700만원으로 개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11년에 25개 경로당, 2012년에 26개 경로당에서 순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여가·건강·일자리·봉사 등 어르신들의 복지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2013년에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유관기관과 자원봉사자들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경로당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정애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 및 자원봉사단체 현황과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긴급지원 신청가구는 총 20가구로 그 중 15가구는 지원기준에 적합하여 긴급 지원하였으며, 기준에 부적합한 5가구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또는 보건소 암 진단 의료비 지원 등으로 연계하였습니다. 긴급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아니라 하더라도 신청당시 소득, 재산, 금융조건을 만족할 시에는 지원이 가능하며, 선지원 후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장회의시 홍보, 홈페이지 게재, 각종 행사시 홍보부스 설치, 시장 날 거리홍보, 집배원, 보건소 방문보건팀, 재가복지기관등과 연계한 근접 홍보 등으로 앞으로 지속적이고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이 긴급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현황과 실적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23개 단체와 4,035명의 봉사자들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으며 인구대비 16.7%로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은 등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회 이상 자원봉사활동 참여자는 총 1,243명으로 9,321회 참여하였으며, 개인봉사자 보다 단체봉사자들의 활동이 활발한 편입니다. 그리고 향후 활용에 대하여는 지역 내 수요처를 적극 발굴하며,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통해 봉사자들의 자질과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봉사단 양성과 우수 자원봉사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해 다양한 봉사를 펼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자원봉사자 대회 등을 통해 많은 봉사자와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군민들이 자원봉사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내역과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다문화가족 현황을 말씀드리면 9월말 현재 총 123명으로 국가별로는 베트남 73명, 중국 26명, 캄보디아 10명, 필리핀 8명, 그외 국가 6명입니다. 금년도 다문화가족의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결혼이민여성 우리말공부방 지원사업에2,500만원, 다문화가족 사랑의 안부묻기 지원사업 80세대에 300만원, 결혼이민자가족 정착지원사업 30세대에 1,500만원, 결혼이민여성 친정보내기사업 6세대에 1,500만원, 다문화가족 국적취득지원사업에 500만원, 다문화가족 특화프로그램운영 지원사업에 2,000만원, 결혼이민여성가족 다문화이해교육 지원사업에 1,200만원, 다문화가족 미취학자녀 한글학습지원사업에 800만원,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지원사업에 3,20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군에서는 결혼이민가정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결혼이민여성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정서적, 사회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지원 및 관리업무는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위군 관내 주민등록상 외국인현황은 2012년 9월 말 현재 443명이며,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수는 320명이고, 이중 200여명이 농공단지 및 군내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내역은 없으나 앞으로 관련부서와 협조 등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사회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혁준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 자료를 보니까 잘 만들어 주셔서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은 전국에서 초고령화가 1위인데 여기에 매년마다 노인자치대학원으로만 통해서 프로그램을 전달하면서 교양이나 각종 노래라든가 민요 이런 것도 보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보다도 매년 해 왔던 방식과 틀을 좀 벗어나서 정말 우리 군이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그런 초고령화, 우리 군위의 나름대로의 교육제도를 좀 도입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안 그래도 이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충분히 수용이 가고,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노인인구가 일반 군민 대비해서 33%나 넘는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보통 65세이상 노인인구가 15% 되면은 고령사회라고 하고, 한 20% 이상되면은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우리 군은 30%가 넘는 노인인구 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혁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 노인들을 위한 학습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을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새로운 교육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무상 보육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2세까지 전면 무상 보육을 한다가 했다가 철회를 하고 했는데 저는 거기에 관계없이 지금 지원이 된다고는 하지마는 요즘은 애들 낳는거도 문제지만 이제는 교육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는 세 자녀부터는 특별하게 획기적으로, 인구 증가 차원에서 대학교까지 무료로 시켜준다거나 그런 획기적인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안 있겠나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애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경로당 지난 해 개보수 예산이 1억 4,700만원 밖에 안 되네요, 지금 각 180개리에 크고 작은 경로당이 있는데 가보면 특히 벽지라든가 개보수 할 부분, 특히 건강헬스 기계 이런 것도 점검을 하셔 가지고 어떤 마을에는 안마기하고 다른 것도 겸해서 허리돌리는 기계라든가 몇 개 있던데 어떤 데는 가보면 안마기 하나만 있거든요. 그런 거는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과장님, 그것 한번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경로당을 신축한 지가 거의 상당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경로당을 개보수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개보수 관계는 내년도에 충분히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운동기구도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모든 경로당에 골고루 운동 기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벽지는 노인들이 그렇게 있다보니까 벽지가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냄새도 나고, 그런 거는 매년 좀 파악을 해 가지고 벽지만큼이라도 깨끗하게 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이혁준 의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경로당에 대해서, 지금 경로당이 당초 189개소가 등록됐는데 지금 192개소로 늘어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연부락도 이렇게 경로당을 새로 지어주고 해서 늘어나고 있잖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자연부락 단위도 경로당 신축해 달라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부락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마는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다는 못해 드리고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자연부락 단위도 신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군민의 요구에 다 응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군민들이 다소 불편하다고 해서, 또 거리에 있어 각 자연부락 단위 서로의 갈등 때문에 사실 군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아주 거리가 먼 예외적인 부분도 있지만 무조건 저희들이 군민들의 요구에 응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현재 자연부락이 아닌 큰 부락에서도 시설은 너무 잘 해 놨어도 이용하는 게 1년에 많이 모여 있는 경로당도 있는가 반면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경로당도 많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예산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투입이 돼야 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만 그 프로그램도 경로당에 어른들이 많이 모이시는 동네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각 마을 회관에 또 운동기기, 사실 운동기기 시설을 해 놨지만 가면 고장 난 게 태반입니다. 이 고장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지원을 하고 보건소에서도 더러 지원을 합니다. 또 기술센터에서도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무용지물이고 다 고장난 상태가 돼 있어요. 어른들이 이 마을에 해 주면, 우리 마을도 해 달라하는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집니다. 저는 군민들 사고에도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바람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유도하고 설득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각 마을회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이걸 미리 각오를 하고 늘려야지, 무조건 요구에 응해서 늘려만 놓으면은 그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과장님께 앞으로 마을회관이 비어질 우려도 있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물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대로 나오질 않았으니까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원봉사단체 있잖습니까, 애초에 업무보고 때는 100개 단체에 3,68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줄어드는데 현재 봉사단체는 123개 단체로써 지금 4,035명으로 늘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자원봉사단체에 등록된 인원에 대해서는 모두 보험을 들고 있잖습니까, 올해 보험을 몇 명이나 들었습니까?

보험관계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거는 담당계에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올해 실질적으로 참여인원은 1,243명이거든요. 그런데 보험은 만약에 4,035명의 인원에 대해서 맞춰나갔다면 실질적으로 보험료가 올해 얼마나 지원됐는지, 나왔습니까?

보험 인원은 한 1,000명 정도인데 보험….

제가 알기로 몇 년 전에도 2,000명이 넘게 보험료를 우리 군에서 들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도 물론 우리 군위군의 자원봉사를 해 주신다는 자원봉사단체 엄청나게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봉사를 많이 또 하고 계세요. 그러나 이게 실질적으로….

보험료는 61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것 몇 명분입니까?

1,000명 정도에 600만원 정도.

그러면 올해 1,243명이 봉사를 했고, 4,035명이 등록돼 있다고 하면 만약에 1,000명 속에, 봉사를 했지마는 사실은 1,000명 중에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도 많이 섞였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것 사실은 세심하게 검토해서 실질적인 사람한테 보험을 들어줘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중복된 경우도 많고 한데, 그리고 자원봉사단체에 사실은 열심히 봉사를 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방면으로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고, 예를 들면 올해 자랑스러운 군민상에서도 사실은 마일리지 점수에 대해서 다 통계가 나왔을 겁니다. 이 마일리지 점수에서도 우리 군위군에서 봉사시간이 최고 1위인 사람도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정말 자원봉사단체 마일리지 점수 1위가 군민상의 시상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도 부여해 줄 수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내년부터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인원만 이렇게 많으면은 보험료에 대해서 책정도 한번 검토를 해서 실질적인 보험료가 지급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위기가정 긴급복지 거기서도 해마다 이 예산이 조금씩 남더라고요. 다 소비가 안 되던데,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면 굉장히 어렵고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마 홍보 부족이고, 몰라서 혜택을 못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각 마을의 진료소장님이라든지 마을의 이장님한테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잠깐만, 이혁준 의원님이 질문하신 재가지원센터 있잖습니까, 지금 10월말부터 직영을 하는데 수요자는 어느 정도 된다고 예상하십니까?

각종 행사시나 노인자치대학 강의 때 나가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홍보해 가지고 되나요.

주변에 필요한 노인분들께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관내 요양시설이 몇 개 되지요?

요양시설은 세 군데 있습니다. 전체 실비 양로시설이 1개소 있고, 노인공동생활시설이 1개소 있고, 요양시설은 3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2개소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위군에서 지원하는 재가지원센터와 사업이 거의 똑같은 요양시설도 있지요?

조금 중복되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자는 꽉 찼습니까, 거의 차 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입소 정원 대 현원을 보면 100% 찬 건 아니고 한 팔구십프로 정도.

향후 우리 군위군의 고령화로 인해서 등급이 많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시설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고 장기요양보험에서도 이걸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디다.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 잘 아시죠?

예.

그리고 거기 직원 급여는 순수 군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순수 군비입니다.

10월 말부터라 하면 예산은 마련돼 있습니까?

예,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추경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진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재가노인센터 직원 채용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총 직원 수는 17명입니다.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2명, 간호조무사 2명, 요양보호사 8명, 사무원 1명, 조리원 1명, 보조원 1명, 위생원 1명 해서 총 17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 수용 능력은 몇 명입니까?

시설에는 주간보호서비스 하루 동안 이용하는 서비스가 3명이고, 15일 미만의 단기보호서비스 10명 정도 수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시에 40명이 시설에 수용될 수 있다 그런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곧 시설 개원을 해야 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경로당에 부식비 사업을 하고 있죠? 새로운 사업에 보니까 올해 하는 걸로 계획을 했던데.

노인일자리사업 말씀하십니까?

노인일자리사업도 하면서 각 읍면에 경로당 3개소를 지정해서 월 20만원 정도 부식비로 사 주고 노인일자리사업도 한 사람씩 고용하는 걸로, 그 계획을 올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안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당초 그런 계획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담당 계장 불러봐요.

예, 당초 계획에 없었답니다.

그럼 업무 보고한 이거는 거짓말입니까, 뭡니까? 업무보고 한 걸 내가 보고 얘기하는데? 안 했으면은 보고를 하고 못 했는 이유가 있는지 그걸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미 실시한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양해하신다면.

하나, 안 하나 그것만 확실히 해 주이소.

지금 현재는 시행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연계해서 한다고 했는데 노인일자리사업은 경로당으로 투입한 건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아동센터가 세 군데 있습니까?

예, 세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할려고 하면 경과 연수가 지나야 지원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년 지나면 됩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하고 난 후에 2년이 지나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규정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개설하면 지원을 다 같이 해줘야 되는데 2년이 경과돼야 지원을 해준다면,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똑같은 목적을 두고 시설을 운영하면은, 연도가 경과돼야 된다 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같은데 그것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이동여성회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예.

11월부터?

예.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읍면별로 무슨 여성들을 위한 교육을 하거나 여러 가지 활동하는….

이동여성?

예,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하고 결혼이민자 가족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특별한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차이가 없으면 용어를 좀 통일해 가지고, 다문화가족이라 하다가 결혼이민자 가족이라 하니까 여기 지원하면서도 그런 게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정의가 별도로 있으면….

그런데 다문화가족은 전체 외국여성을 두고 결혼이민여성이라 하고, 그 한 가족을 이룰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이라고 용어를 칭하는 겁니다. 다문화가족이 좀 포괄적입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에 사랑의 안부묻기 지원사업에 80세대에 300만원 정도 가는데 그거는 뭐를 하는 겁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기 본국에 어떤 편지를 보내거나 무슨 물품을 보내거나 안부를 묻는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금액이 삼사만원 밖에 안 되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사업은 어떤 걸 합니까? 금액이 3,200만원 정도 되는데 내용은 어떤 겁니까?

자녀지원으로는 한글교육을 시키거나 하는 그런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글 지원사업은 또 별도로 있고 그렇던데요?

…….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군위군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이 지금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3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도비하고 해서 4만원?

도비 1만원 해 가지고 4만원입니다.

지금 각 시군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타 시군에는 5만원씩 인상해서 지원하는 시군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 군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당초에는 3만원씩 지원하다가 타 시군이 거의 칠팔십프로가 5만원으로 인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2008년인가 09년 그 때 인상한 건데 그때 처음 제정을 했지요, 그죠?

예.

제정을 하고 지금까지 인상을 안 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내에서도 하위급인가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군에서도 지원 금액이 타 시군에 비해서 좀 저조하고 이래서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의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친절하고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군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봉사 행정 추진을 위해 애를 쓰시는 이희완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토지지번 주소를 새로운 도로명 주소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주민생활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도로명 주소사업이 2014년부터 전면시행됨에도 홍보부족인지 대부분 지역주민들은 구 주소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신 주소를 사용해야 하는지 조차도 모르는 실정이므로 그간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운영계획 및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운표 의원입니다. 언제나 고객만족과 주민 편익 위주의 민원 감동 서비스 행정 추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희완 민원봉사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이 불편한 마을을 직접 찾아가서 토지관련 민원을 접수 및 상담을 하여주는 지적민원 현장방문제 운영의 추진현황과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하며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먹거리는 우리군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가장 기초적으로 지켜지고 또한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관내 식품제조 및 유통업체 현황과 이들 업체의 먹거리로부터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단속실적과 앞으로 지도 점검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타 시군과 차별화된 음식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희완입니다. 먼저 김영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명주소사업 추진현황과 운영 및 홍보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은 2007년부터 도로명주소사업을 시행하여 현재까지 8개 읍･면에 321개의 도로구간을 설정하여 도로명판 661개, 지역안내판 55개, 건물번호판 14,300여개를 부착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장님을 통한 도로명주소 예비안내 및 방문 고지문을 전달하였으며, 2011년 7월 29일 전국동시 고시를 완료하여 법정주소로서 효력이 발생되었습니다. 신규 건축물에 대한 건물번호 부여신청 민원에 대하여서는 타 시군에서는 용역을 주지만 우리군은 담당자가 현지 출장하여 건물번호판을 부착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언론과 매스컴, 반상회보, 군민체전, 노인자치대학, 초등학교 방문교육, 어린이날 행사 등 각종 행사시에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으나 기존의 지번 주소 사용에 익숙해져 있는 군민에게 도로명주소 사용에 충분한 적응기간과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2013년 12월말까지 도로명주소를 병행사용 할 수 있으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로만 전면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운영 및 홍보계획을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에 대한 주민홍보를 위하여 반상회보 게재, 각종 게시판 포스터 부착, 지역신문과 인터넷매체 활용, 읍･면 리장회의, 여성대학운영, 자치대학원운영, 군민체전, 다문화가정 등 각종 행사･교육 시 홍보책자와 홍보물을 배부하여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건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건물번호부여 등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함으로써 군민들이 찾기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함은 물론,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과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적민원 현장방문제 운영의 추진현황과 주민들의 반응 및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2012년 운영계획 16회 중 12회 방문하여 170건 330필지를 접수하여 지적공부정리 및 상담을 하였으며 앞으로 남은 고로면 학암1리 외 3개 마을은 추진 일정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은 평소 토지에 대한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군청까지 방문하지 않고도 마을회관에서 지적민원과 생활민원 등에 대한 상담과 접수까지 처리해 줘 시간적 경제적 큰 도움이 되고 있어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도로명주소 사용 인지도 향상과 생활화를 위하여 홍보물 배부와 주민홍보도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으로는 2013년도에도 농번기를 제외한 월 2회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지적민원 현장방문제를 운영할 계획이며 방문일정은 읍･면장과 협의 후 시행토록 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다양한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식품제조 및 유통업체 현황과 단속실적, 지도점검계획과 타 시군과 차별화된 음식개발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식품위생업소는 총 634개소이며 식품제조가공업체는 31개소, 영업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기타식품판매업체는 3개소가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체에 대해 식중독예방점검, 위해식품합동 점검, 위생등급평가 등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412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고 위반업소에 대하여 고발, 영업정지 등 11건에 대해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을 적극 활용함은 물론, 타시군 교차단속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여 믿음과 신뢰가 가는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지역음식 개발을 위하여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5월, 9월 2차에 걸쳐 선진음식문화 현장학습을 실시하여 타시군의 음식문화를 체험하는 등 새로운 음식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관내 모범음식점, 관광지주변 음식점 등 56개소에 대하여 현장방문 친절·청결교육을 실시하여 업소를 찾는 손님들에게 친절 이미지를 심어주는 등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위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지역음식을 육성하고자 으뜸음식점 5개소와 모범음식점 20개소를 지정하여 쇠고기구이, 매운탕, 꿩 및 닭요리 등을 중점 육성하고 있으나 브랜드화 할만한 음식과 차별화된 메뉴개발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타 지역에서 개최되는 음식박람회에 참석 등을 통해 벤치마킹과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마인드 교육, 선진지 견학 등 아낌없는 행·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군위를 알리고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개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호 부의장님,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봉사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현재 사용하는 주소는 사용 안 하잖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내년 1년 남았다 그죠?

예.

지금 여러 군데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담당자가 각 동네에 한번 찾아가서 하는 게 가장 안 좋겠나 싶고,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를 보면 올해 변경 신청이 많이 들어왔죠? 군위군에 몇 건 정도 들어왔습니까? 도로명 그 전에 정해졌던 걸 새로 변경으로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신청.

주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주소도 그렇고. 도로명도 그렇고요.

도로명을 변경했으면 하는 그런 민원은 지난해 11월 달에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그거는 민원인이 제기한 대로 안 되고 그 전에 도로명 주소 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게 처리가, 그대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종전처럼 됐고, 그 다음 건물, 아까 신규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직원이 직접 나가서 부착해 드리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홍보가 부족하지 않은가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행사장에 어디 교육에 가서 물어보면은 답변을 잘 못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다는 걸 아시고 저희한테 직접 홍보를 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과장이 직접 읍면 이장회의 때라든지 가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상회보 보면은, 매월은 안 합니다마는 격월 정도로 계속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군위신문이라든지 ‘e닷컴’ 그 외에 우리 지역 신문에 광고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도로명주소 사용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찾기 쉽고 편리한 도로명 주소이기 때문에 이걸 생활화하면은 굉장히 편리한데 구 지번주소가, 이걸 오래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단숨에 생활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만큼 성과는 아직 안 나타나지마는 아직 1년 정도의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서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 주소를 전면 사용하는데 차질없도록 우리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체국에 한 번씩 있다 보면 주소 자체가 언제 바뀌는지도 모르는 그런 주민들이 많아요. 물론 홍보도 하고 반상회도 하지만, 실지 요즘 시골에는 반상회 회보를 잘 안 보는 분들이 더 많은데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든 회관에 어르신들 계실 때 한 번씩 홍보를 했으면 안 좋겠나 싶고요. 그리고 현재 주소 체계를 보면 예를 들어 부계 같은 경우는 가호 1동이 앞에 있고, 가호 2동이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가호1길이에요. 가호 2동 같은 경우에는 가호 1길, 2길 이러니까 우리는 2동인데 왜 가호1길이냐 하는 이런 혼란이 많이 오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런 홍보라든가 그리고 특히 우리 부계 같은 경우에 보면 치산 효령로 이렇게 돼 있대요? 그 도로가. 그런데 어떻게 치산은 동이고 면 지역은 부계가 왜 빠지고 치산효령로가 되는지. 신령에서 보면 신령 치산로, 치산에서는 치산 효령로 이런데 이런 거는 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산 효령로 이거는 영천시하고 저희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됐습니다. 우리가 도로명을 정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은 뭐냐 하면 도로가 시작되는 시점, 어떻게 되냐면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또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그렇게 해서 왼쪽에는 홀수 번호, 오른 쪽에는 짝수 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영천 그쪽 신령면입니까?

신령이죠.

신령면이 더 북쪽에 있는 겁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그러니까 효령쪽으로, 북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시작되고 그 다음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시작하다보니까 거기서 치산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효령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치산 효령로, 그 도로 전체가 우리 효령면 그쪽, 학교 옆 거기까지 연결되는 시점이 치산 효령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령면 같으면 신령에서 부계로하고, 부계에서 효령로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 경계지점에 위치한 도로는 양 시군의 경계골을 이루고 있는 시군이 협의해 가지고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치산로, 우리는 효령로 해서 그 도로 자체가 치산 효령로….

그거는 이의 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면직을 빼 버리고 동과 명을 가지고 롤을 정한다는 자체가, 그러면 거기 부계 자체가 없잖습니까, 그 도로에는 명이.

지금 치산 효령로는 부계로 들어가는 게 거의 없죠, 한티로라든지 치산 효령로라든지.

그러니까 치산 효령로라면 치산에서 부계까지는 치산 부계로 하든지 부계에서 효령까지는 부계 효령로라든지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도로가 이미 그렇게 지정돼 있기 때문에 변경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변경 신청은 할 수가 없습니까?

그 도로 바꾸려면 결국 영천시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면 지역을 중간에 빼 버리고 동하고 면 그 롤을 만든다면, 그럼 부계라 하면 부계 자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도로명 자체에서.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공공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주민 편의 위주의 교통행정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노력하시는 권성태 경제자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팔공산 하늘공원이 조성되고 팔공산 제천단 하늘길 조성이 완료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산수가 수려한 팔공산의 동산계곡으로 많이 찾아 올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에 대하여 동산계곡 주변에 공영주차장 확보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운표 의원입니다. 군위군의 경제와 군위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권성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요금 1천원만 내면 거리에 관계없이 농어촌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버스요금 단일화로 지역주민들이 교통비 부담을 덜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일부 오지지역에는 버스노선이 없어 고령의 지역주민들이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노선이 없는 오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내 일부 버스노선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또 대형 할인마트의 급속한 팽창과 인터넷 및 홈 쇼핑몰의 확산으로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이 변화하고 있는 요즈음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동반 발전을 위하여 조성중인 군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2012년도 국ㆍ도비 확보현황과 지금까지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먼저 이혁준 의원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의원이 대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공기관 및 기업 등 투자유치를 통한 자족 기능을 갖춘 희망찬 군위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권성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상품의 소비촉진으로 지역자금의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군위사랑 상품권 판매가 작년 판매실적이 32,556매 3억 1,800만원으로 군청 공무원들 500명 기준으로 3억원이면 전부 군청 공무원들만 이용하였다고 판단되는데 각급 기관단체나 기업체 지역주민들의 이용이 저조한 군위사랑상품권의 활성화 방안과 2012년도의 군위사랑 상품권의 판매 실적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의원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지원으로 꿈과 비전이 있는 살고 싶은 군위를 만들기 위해 항상 애쓰시는 권성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장욱 군수님께서 취임하신 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원과를 신설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이어 유럽의 경제난이 중국에 미치고 그 여파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경제도 부동산 가격붕괴, 고령화 저출산 가속화, 복지요구 증가 등 일본경제가 저성장기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나타났던 현상들과 유사하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우리 군 경제자원과가 신설되기 이전인 2010년도의 지역경제와 이후인 2011년, 2012년도의 지역경제가 어떻게 달라졌으며, 만약 우리나라에 경제위기 상황이 또다시 온다면 농촌지역이며 농업이 주된 산업인 우리군의 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업체의 애로ㆍ건의사항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적극 해결함으로써 기업경영 활동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53개 농공단지 업체와 88개의 개별업체에 대하여 기업 멘토링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기업체에 대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은 어떤 것이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하는지와 우리 관내에 설립되어 있는 기업체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있는지 또한 시급히 지원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원과장 권성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영호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저희 경제자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영호 부의장님과 박운표 의원님, 이혁준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자원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동산계곡 주변 공영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지역주민과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읍 소재지와 아미산 입구에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 소재지 공영주차장설치사업은 군위 소도읍 시가지 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불법주차 해소와 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며, 아미산 공영주차장은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주차 편의제공으로 관광객의 증가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이미지를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수려하고 청정한 자연환경을 가진 동산계곡 주변은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행락객이 찾고 있으며, 행락객의 주차 편의를 위해서 특정 장소에 큰 규모의 주차장 설치보다는 계곡주변 도로변에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로정비와 연계하여 소규모의 주차시설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팔공산하늘공원조성사업과 하늘길 조성, 동산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 시 적정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장래 팔공산주변 종합관광개발과 연계하여 적정한 장소에 공영주차장설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노선이 없는 오지 주민들을 위한 버스노선조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노선의 경우 운행에 따른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모든 주민이 만족하는 노선운영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매년 주민으로부터 건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노선을 조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는 주민편익 위주의 농어촌버스노선운영과 연계하여 현대식 버스승강장 설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건의된 2개 노선의 추가 및 3개노선을 연장 조정하였으며, 금년 말에도 전체 노선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2012년도 국·도비 확보현황과 지금까지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위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아케이트 설치를 중심으로 바닥정비, 다목적광장, 화장실설치를 내용으로 올해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총 37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군위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8억 5,100만원으로 국비 4억 2,000만원, 군비 4억 3,100만원을 확보하였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공사 시행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군위전통시장현대화사업비로 국비 5억원을 확보하였고, 추가재원으로 도비 확보를 위해 도 전통시장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2014년도에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 및 도 시장관련부서와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급 기관단체나 기업체 지역주민들이 이용이 저조한 군위사랑상품권의 활성화 방안과 2012년도의 군위사랑 상품권의 판매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위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06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군위사랑상품권 판매확대에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 군위사랑상품권 이용자는 군청 산하 공무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관단체 등 일반 주민들의 이용 실적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군위사랑상품권 도입 목적이 우리 지역에서 번 돈을 우리지역에서 쓰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군위사랑상품권을 이용해야 할 대상은 타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우리 지역에 출·퇴근하는 기관 단체와 기업체 임직원 그리고 군청 산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지역 여건상 현재 공무원에게 판매가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다만 기관단체와 기업체 임직원 그리고 타지역 거주 자영업자들의 참여를 위해 현재 상품권 판매처를 군청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것을 읍면으로 확대하여 편리하게 군위사랑상품권을 구입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위사랑상품권은 2006년 2월 10일부터 판매를 개시하여 현재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30만매 25억원을 발행하여 26만 6,089매22억 6,600만원 판매하였으며, 금년도 1월부터 9월까지 군위사랑상품권 판매실적은 31,885매에 2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자원과가 신설 전‧후의 지역경제 변화와 경제위기 상황일 때의 농촌지역인 우리군의 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럽발 경제위기 등으로 세계경제가 어려워지고 따라서 수출위주의 산업구조인 우리나라가 저성장 할 것이라는 것은 언론 매체를 통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산업구조는 농업인구가 60%를 차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업지역입니다. 큰 규모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많은 근로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업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경기의 영향을 덜 받는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지역에 대규모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지 않아서 내실있는 기업체 유치에 어려움이 있고 따라서 인구가 줄어들고 재정이 열악하여 발전이 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민선 5기 출범과 동시에 기존의 경제담당을 확대 개편하여 경제자원과를 신설하고 특히 투자유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군 미래의 전원자족도시 이미지와 어울리는 투자유치를 위해 소규모의 개별공장보다는 경북대학교 농생명과학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 교육시설과 경상북도종합건설사업소등 공공기관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고로 화산에 건설 예정이던 군위풍력발전소도 투자 회사와 군부대간의 부지사용 문제로 현재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 협의 중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다시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말산업육성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의 말산업과 관련된 공모사업을 끌어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제자원과가 신설됨에 따라 당장 경제활성화에 많은 기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구를 신설함으로써 경제인프라 확충과 경제활성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까지는 많은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구신설도 과신설입니다만 기존의 경제분야와 교통분야를 합치고 투자유치분야를 신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과 신설에 따른 경제분야의 기능보강에 따라 신설 이전의 인력으로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투자 유치분야와 기업지원분야에 친기업적 이미지 제고와 보이지 않은 많은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량 기업체를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우리 군의 여러 가지 여건 및 주변환경으로 볼 때 농업소득의 부가 가치를 높여나가는 것도 전원자족도시의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업 멘토링제 추진과 관련하여 기업체에 대한 애로 건의사항은 어떤 것이며, 이에 어떻게 조치하는지와 관내 기업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은 있는지, 또한 시급히 지원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경제자원과가 신설되면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들의 경영활동 안정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기업 멘토링제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기업 멘토링제의 주요내용과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관내 등록된 기업체를 대상으로 경제자원과 직원들을 멘토로 지정하여 분기 중 한 주를 “기업체 방문의 주”로 정하고, 정기 방문을 통하여 기업체 경기동향 파악은 물론 기업체의 애로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현장 해결하거나 담당부서로 이첩하여 그 조치결과를 알려줌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확보는 물론 보다 친밀한 관계 조성으로 안정적인 기업활동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접수된 건의사항은 총 40건으로 37건은 해결되었으며, 교량개체, 마을도로 확장, 군위공단 상수관로 개체 등의 3건은 예산확보 등의 사유로 추진중이거나 장기 검토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업체의 주요 건의사항과 조치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로 완성품 생산업체에서 건의하는 사항으로 물품구매 또는 공사발주시 자사제품의 구매를 바라고 있으며, 이는 회계부서와 읍면과 협의하여 가능한 지역업체 제품이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군위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은 노후 된 기반시설들의 개체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금년도에 배수지 리모델링 사업과 노후 상수관로 및 방범용 CCTV 개체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절 전후 또는 평소 자금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체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 추천하여 안정적인 기업경영이 되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기업체에서 젊고 기술을 가진 기능인력 확보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고자 매월 발행되는 반상회보에 구인난을 고정 확보하여 구인 업체를 정기적으로 게재하고 있으며, 워크넷을 통한 구인업체와 구직희망자간 정보 네트웍을 형성하여 구인 구직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기업체 관계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만 지금의 경제불황 원인이 원자재 가격상승, 내수부진 등 국가경제 전반에서 발생되는 문제들로 인한 어려움으로 군으로서 경제여건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현 시점에서 시급히 지원해야 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업멘토링제도를 시행하면서 기업인들의 다양한 어려움의 해결도 중요하겠지만 기업인들과 지속적인 만남과 대화를 통하여 서로 신뢰를 쌓아 나아가 기업인들로 하여금 지역경제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호 부의장님, 박운표 의원님, 이혁준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자원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에 고생 많습니다. 팔공산 제천단 하늘길 조성이 되면 관광객 수는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아침 간부회의 시에도 부진사업에 대해서 부군수님 주재로 담당부서의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하늘길 조성사업이 지금 당초계획보다 상당히 축소되고 거기는 어떤 환경적인 보존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 주무과장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는 주차시설은 사실은 필요없는 것으로, 거기에 차를 운영해서 정상까지 오게 하는 그런 여건은 어렵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어떤 야생 자연적인 복원, 과거에 훼손된 걸 복원하는 쪽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그런 쪽으로 사업 구상이 계획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차장만 담당하는 입장에서 거기에 예측된다든지 하는 그런 거는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환경산림과에도 내가 질문을 넣어놨습니다마는 공군부대에 지금 축소를 하고 있잖아요, 있는데 부대 거기에서 어디하고 협력이 안 돼 가지고 한 200m 정도 거기 포장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지금 하늘공원 조성은 조금 늦을지는 모르겠지마는 지금 현재 제천단까지는 군부대를 축소하고 차가 갈 수가 있습니다. 차가 왕래됐을 때 그러면 제천단은 팔공산의 제1비로봉입니다. 바로 그 밑에까지 안테나 KT 거기까지 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거기 동봉, 서봉은 아주 가깝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 등산로 길에 차가 왕래가 될 수 있다면은 전국에서 많이 올 걸로 예상을 해야지요. 거기 일반 조그만한 등산로가 개발이 된다 해도 많이 옵니다. 전국에서. 사실 70, 80된 어르신들도 거기 오면 동봉, 서봉 갔다 올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 주차장도 필요없다 하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늘공원하고는 별개에요.

하늘공원하고 별개라는 말씀을 드렸고, 제 생각은 거기의 어떤 등산로에 따라서, 지금 주차장을 아미산 주차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미산 등산객 4계절 이용하는 그걸 위해서 실제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미산하고는 틀리지요. 여기는 쉽게 얘기해 가지고 백담사라든가 남해 보리암같이 이렇게 셔틀버스로 이용해야 만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중간에는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대율이나 동산동이나 남산동 쪽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셔틀버스를 이용해야 만이 갈 수가 있는 장소입니다. 일반 버스는 못 올라갑니다. 그래도 겨울철에는 눈이 오고 하면 못 올라가는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제가 전 번에도 한번 그 질문을 했지요?

예.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왜 그러냐 하면 부계지역은 잘 알다시피 팔공산 터널이라든가 상주 영천 고속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발전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땅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확보를 안 하면은 앞으로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확보를 못 합니다. 땅을 안 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든 올해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는 꼭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여기 답변을 보면 동산계곡 주변 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소규모 주차장을 확보하겠다 하는데 앞으로 동산계곡 안에 취사 금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 위로는 차를 못 올라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취사 금지 안 하고는 그 지역이 발전도 물론 안 되겠지마는 현재 모든 환경이 파괴가 많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취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계획도 세워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팔공산 주변 종합관광개발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것 계획만 돼 있지, 실제로 실시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지금?

우리 부군수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군 전반에 대해서 하면 각 부서별로 자료를 받아서 하는데 지금 공용 주차장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답변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으로 작성을 했는데 전에 회의 때 가 보면 팔공산 주변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팔공산은 길을 따라서 올라가면은 주차장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주차장을 확보하더라도 팔공산 올라가기 전에 어떤 적정한 위치에 크게 확보해 놓고 아까 셔틀버스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걸어 올라가든 어쨌든 위쪽으로는 주차장 할 공간이 없다고 생각하고, 산 위에 올라가기 이전에 주차공간 확보는 사실은 규모도 크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그런 주차장 지역으로서 행정 절차도 갖춰야 되고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팔공산 주변 종합관광, 쉽게 얘기하면 이제 동남산 계곡을 말씀하셨는데 한밤마을부터 석굴암 주변 등 여러 가지 관광계획에 의해서 적절한 위치에 대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우리 군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팔공산 주변의 종합 관광개발이 수립돼 있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0여일 전에 아마 대율리와 동산, 남산리의 이장님들이 군수님한테 방문해 가지고 사실 이것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 빨리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고 한번 오신 걸로 아는데 이거는 빨리 검토하셔 가지고 주차장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버스 노선에 대해서 수차례 저희들이 얘기했는데 버스 노선은 사실 업자와 군의 행정이 잘 안 맞는 것 같애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몰라도 현재 효령 같은 경우는 자치대학하는 날 보면 노인자치대학 시간하고 버스 시간이 안 맞아서 택시에 7명, 8명이 타고 나와요. 사실 그러면 1천원만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타고 다니는데 혹시나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는 혜택을 못 봅니다. 택시에 7명, 8명 타고 만약에 오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정말 이거는 제가 과장님한테 수차례 얘기했지마는 현재 버스노선을 보면 20호 되는 동네에도 버스가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현재 100호 되는 동네에도 버스가 효령에 오는 게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시급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한번 이야기 해 주이소.

우리 농어촌 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건의도 많이 받고 또 실질적으로 버스회사 하고 늘 만나서 조율도 많이 하는 분야입니다마는 답변서에도 있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 중에도 8개 읍면 순회 주민과 대화하면서 건의된 사항을 또 추가하고 또 연장하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좀 더 잘 아시겠지만 어려움이 있는 게 일부 그걸 건의 받아서 다 해 놓으니까 문제가, 사실 지금도 아주 많이 탄다 하는 노선에도 빈 버스가 다닐 때가 많이 있고, 사실 경영의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는데 실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한 분 한 분의 의견도 다 중요하지마는 이걸 다 받아들이니까 다른 다수가 이용하는 게 시간이 또 늘어지는 부분도 있고 노선조정이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저희 입장에서는 반영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용역을 합니다. 매년 말에 또 조사를 해서 버스지원금이 나가니까, 그 용역을 통해서 다 지원금이 나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선을 또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은 최대한 반영을 하고, 그런데 이게 노선을 늘여놓으니까 거기에 한 사람도 타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선을 없애려고 하면 결국에는 또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행정상의 어려움이 있는데 최대한 불편이 없는 쪽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주민들의 반발은 있지마는, 과장님 노선버스 한번 타 봤어요? 버스 안 타봤지요? 실지 그대로 얘기해 주이소.

최근엔 안 타봤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실지 노행1리, 2리에 노인자치대학원에 나오시려고 하면 버스를 타고 군위에 옵니다. 군위에 와 가지고 군위에서 다시 버스를 갈아타고 효령으로 옵니다. 버스 시간이 안 맞아 가지고, 실지 개강은 10시인데 9시 되면 다 와 버려요. 버스 노선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내 지역을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 효령도 마찬가지일 거고, 타지역 고로나 산성이나 이런 지역도 그럴 거에요. 과장님 그것 잘 검토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자 선별기준, 이것도 거기서 하지요?

예.

공공근로 선별기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준이라 하면 연령이라든지 재산 이런 걸 말씀하는 겁니까?

예.

그런 기준이 엄격하게, 공고를 통해서 신청 받아서 재산이라든지 이걸 전부 조회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물론 기준은 있겠는데 공공근로 하는 걸 이렇게 보면 공공근로자가 수건 폭 덮어쓰면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떤 때 이 할매를 보면 실지 자식이 30억대 재산이 있는 사람도 공공근로자로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효령이라든지 군위나 소보를 보면 할매들 자식이 재산이 얼마인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건을 폭 덮어쓰면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떨 때 이렇게 한번 보면 ‘저 할매는 어떻게 해 가지고 공공근로 자격이 됐나 싶은’ 그런 의문점이 있어요. 자식이 30억대 재산이 있는데 그 할매가 공공근로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얘기를 가끔 듣는데 그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조회를 통해서 그 통보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어떻게 재산을 숨겼는지 또 자녀들 관계는 어떤지 그런 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희들은 최대한 공부상 나오는 그런 근거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 가지고 실제 이웃 간에 서로 저 사람은 재산이 나보다 많은데 왜 하노, 그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듣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사실 우리 행정은 또 실질적으로 검증된, 조회된 자료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과장님, 그 기준이 어떤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요.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 할매는 재산이 30억 되는데 왜 우리는 안 시켜 주노, 그 얘기가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그렇게 들어오니까 사실 우리 군의원이 거기 기준을 모른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거는 잘 모르고 이거는 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도 잘 모른다 쪽으로 얘기하면 “왜 너희는 의원인데 모르노, 너들 뭐하노”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앞으로 2013년도에는 선별할 때 정말 잘 판단해 가지고 그걸 좀 엄격하게 심사해 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과장님께 얘기할게요. 지금 고로 화수리에 태양열인가 한다 했지요?

풍력 발전소.

풍력 발전소, 지금 진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아까 제가 서면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군부대하고 부지 사용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회사측에서 올 초에 군하고 MOU를 체결하기로 그렇게 또 원하고 준비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지사님이 참석해서 MOU 금액이 크다 보니까 할려고 하는 걸 저희들이 좀 의심스러워 가지고 일단은 군부대에서 부지 승낙이 됐을 경우에 MOU를 하자고 미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진행과정을 우리가 쭉 보니까 군부대하고의 부지 해결 문제가 안 돼서 저게 1년 단위로 군부대에서 부지사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은 승인이 ‘부’로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또 시작한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자기 사업에 어차피 거기에 여러 가지 계측기도 설치해서 이미 투자를 했기 때문에 중단된다고는,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중단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아마 내년도에 계속 진행이, 부지사항만 해결되면은 계속 진행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 땅 안 주면 결국은 못 한다 그죠?

그렇죠. 거기 군부대 땅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과장님이 얘기할 때는 곧 될 것 같이 얘기하셔 가지고, 그런데 근래에 와 가지고는 아무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과장님께 질문을 한번 던졌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질문은 안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 것 같아서 제가 서면 답변에 명시를 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풍력발전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경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지만 사실 경제자원과가 여러 가지 모든 사업을 연계시키고 또 투자유치, 경제활성화를 제가 말한데는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이고 단번에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힘들었을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자원과가 따로 신설된 만큼 이 질문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경제자원과가 생기기 전과 생기고 난 후의 답변을 바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언급은 별로, 제가 이해하기는 힘드네요?

제가 언급을, 안 그래도 이 내용을 보고 사실 직접적인 접근보다는 조금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좀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까?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서면으로도 좀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 숫자가 사백몇십명 됩니다마는 이게 부서별로 사실 인원이 좀 많다하는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자원과가 신설되기 이전에 단지 한 과의 경제담당으로서 있을 때는 그 기능을 전혀 할 수 없을 수 밖에 없었다 하는 걸 제가 여기 과장님하면서 절실히 느꼈고요. 이거는 확대해서 하는 게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일본의 경제를 우리나라가 굉장히 비슷하게 같이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의 지자체도 지자체 운영이 어려워서 부도가 나는 곳도 더러 있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올해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과다 청사라든지 과다 투자유치 때문에 사실은 부도 위기까지 갔고, 겨우 지금 견뎌나가고 있잖습니까, 그죠? 우리 군도 지금 기채가 많이 우리 군위군의 수준에서 좀 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경제자원과가 아주 중심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군위군 전체의 예산에서도 경제자원과가 어떻게 보면 참여해서 이런 이런 분야에 각 자기 부서마다 욕심을 내서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하고, 해 오고 있지만 경제자원과에서 보는 전체적으로 경제흐름을 사실은 예산을 편성할 때도 경제자원과가 많이, 어떻게 보면 멘토링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군위군의 필요없는 부분에 계속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곳에 투자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면에서 경제자원과가 군위군의 경제사정을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이런 질문을 드렸고요. 이번에 기업멘토링에서 여러 가지 경기 동향이라든지 건의도 듣는데 여러 가지 건의 중에서 몇 가지 건의는 못 들어 드리고 많이 들어 드렸는데 주로 어떤 건의들이 많았습니까? 아까 자사제품 사용 그런 거는 지금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예전과 다르게 많이 매치가 되고 있는가요? 아직도 보면 불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해 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하니까 일부 입주업체 대표자께서는 저한테도 상당히, 군청에 가니까 경제자원과장밖에 우리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다, 다른 부서 계약부서, 공사 사업 부서 가니까 하나도 그런데 관심이 없더라 이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듣는데 주된 멘토링 때 사람 만나보면 저도 저 혼자도 가 봤고 우리 계장님들 하고도 가보고 하면 가장 문제는 구인입니다. 구인.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취직 좀 시켜 달라는 입장, 구직인데 업체쪽에서는 자기들한테 맞는, 보통 미스매치라고 하는데 이게 서로 임금 문제라든지 또 자기들 조건에 안 맞다고 하는데 가장 건의 많이 들어온 게 구인이고요, 그 다음 여러 가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자기 자사제품 지역을 좀 이용해 달라 하는 그런 게 주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무회계과에서도 자사 제품을 우리 관내에 많이 쓸 수 있도록 물론 활성화하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기업 쪽에서도 우리 군위군의 인구늘리기에 동참은 좀 했다고 봅니까?

그래서 간부회의 때마다 제가 보고드리는데 군수님께서 늘 지적하시는 게 그 부분인데 우리 군위농공단지 내 공단의 어떤 사업 내용을 보고드리면은 그 기업체에서도 우리 군에 무슨 역할을 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난 간부회의 때도 지적 당했는데 전번에 우리 의원님들도 입주대표자들 총회 할 때 한번 가 보셨지만 거기 가면 늘 참석하는 사람만 참석하고 그리고 대부분 대표자들이 여기에 한 두달 있어도 한 번 오지도 않는 그런 업체도 있고 사실은 말이 기업체이지,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초에 우리 세무회계과를 통해서 우리 관내 기업체 전체에 대해서 1년 동안 지방세 납부한 실적을 전부 한번 받아봤습니다. 과연 기업체가, 우리 경제자원과가 신설돼 가지고 군수님부터 의원님들 전부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과연 우리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래서 뽑아 봤는데 실제 그 지방채로 납부하는 걸 보면 여기 규모가 큰 민속 LPC라든가 그 다음 의흥 음료가공공장이라든지 일부 큰 규모의 회사 빼 놓고는 사실은 세금 내는 게 굉장히 미미합니다. 하고, 자기들 자꾸 친기업쪽으로 기업 지원, 경제활성화라고 하니까 오히려 목소리만 높이는 그런 경우도 제가 느끼는데요, 하여튼 그렇더라도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고용을 시켜야 되고 우리 지역을 이용하도록 저희들 노력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과장님, 정말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다는 걸 제가 느끼겠고요. 지금 우리가 경북 도 건설사업소 유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던데 가능성은 있습니까?

제가 경제자원과장으로 와서 저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의원님들 앞에서도 체면도 좀 서고 군수님께도 체면이 서는데 사실 과 신설이 돼 가지고 구체적으로 뭘 하나 완성된 작품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죄송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종합건설사업소는 우리 부군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도에 계시면서 설명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도시계획과장 하시면서 계셨는데 그게 지금 어떤 분위기로 봐서는 좀 미뤄질 것 같습니다. 그게 당장 금년도에 계속 결정되는 것으로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미뤄지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경북 도청 이전 문제가 자금 문제나 여러 가지로 연관이 돼 가지고 복합적으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당장 부각시켜 가지고, 칠곡하고 군위가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런 속에서 결정은 쉽게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적극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말 산업육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2년 전부터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고 활동한 걸로 아는데 앞으로 진행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도 사실 소문만 말산업, 말산업이라 했는데 실제 구체적으로 하나도 손에 잡히는 건 없고 실제 어디 당당하게 나가서 말 할 건 없습니다마는 이 말산업 육성법이 지난 해 국회에 통과돼 가지고 정부 입장에서 보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금 하고 있고, 이것도 마사회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또 정부 측에서 하는 그런 공모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공모사업하는 말산업 육성법 시행됨에 따라 하는 건데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회의도 가보고 저도 그저께 말산업 중앙회 창립1주년 기념식 영천휴게소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특히 전라도라든지 이런 지자체에서 완전 전쟁입니다. 이런 어떤 새로운 앞으로 미래산업으로 결정하고 많은 예산도 투자하고 학교도 신설하고 여러 가지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이 부분도 제 개인적으로는 조건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마사회에서도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은 농림산업위원회 간사로 계시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한테 정보력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앞으로 충분히 좋은 조건을 가진 공모사업을 우리가 가져 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부분이 정말 군위군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예산에서도, 경제자원과의 예산 편성에도 정말 관심을 가지고 건의를 드려야 하는 문제가 군위군에 이익되는 사업과 정말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사업에 지금은 적극 우리가 뛰어들어야지 자꾸만 무조건 퍼주는 이런 사업은 하다가 보면 우리 군민들도 계속 지원받는데만 의지하게 되고 홀로서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자원과는 너무나 중심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 큰 성과가 눈에 보이고 있지 않지만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걸 제가 오늘 대답을 통해서 들었고 더욱더 열심히 뛰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핵심은 민자유치입니다. 우리 예산을 덜 들이고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참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가맹점으로 등록된 데는 다.

예, 농협도 읍면별 하나로마트에는 다 사용 등록이 돼 있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면단위 회수되는 걸 보면 면단위는 대부분 읍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회수가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