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춘 의원 발언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승일 의원입니다. 제21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위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위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거 사업소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영도도서관 및 영도문화예술회관 소관업무에 대한 사무를 위임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는 당초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려는 사항으로,그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제2항에 의거 보건소, 영도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등의 사무에 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의 일부를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본 개정 조례안은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합창단 설치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기존 운영중인 영도구 여성합창단에 대해 그간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한 재정적 지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구립합창단으로서의 지위를 격상시켜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안 제4조 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합창단의 구성에 관한 것과 안 제7조 지휘자, 반주자, 단원의 위촉과 위촉기간, 그리고 안 제12조 경비지원 및 지휘자와 반주자의 수당지급에 관한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 강구,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 그리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마련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감안할 때, 본 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영현 의원입니다. 제218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의 본 폐지 조례안은 위임근거 법령인 수도법이 2011년 7월 28일자로 개정되어 2012년 1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사무가 2012년 2월 14일부로 구청장에서 광역시장으로 변경되어 우리 구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성윤 의원입니다.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정확히 조치함으로써 구민본위의 행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2012년 11월 15일에서 11월 23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 관련 관계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위원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금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것이며, 감사대상 목록은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61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95건으로 모두 156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명의 의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