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현철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개정조례안 두 가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55번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와 유봉수 의원과 발의를 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회의 운영의 적정화와 행정사무감사의 합리적 시행을 위하여 정례회 회기 일수와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사항들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회의 운영에 최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가』목적의 근거인 지방자치법 [제45조] 임시회 규정을 추가하고 조문내용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수정하여 쉬운 우리말로 표기하였습니다. 안 1조입니다. 그리고 안 2조는 회의 총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3조 3항은 정례회 회기를 연 2회 45일에서 50일로 조정하고, 그 다음으로 매년 1월 중에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연간 회기 운영에 기본 일정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신설해서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4조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정례회를 날짜로 명시를 하다 보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 지금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가 왕왕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례회를 조금 앞당기면서 특히 제2차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를 같이 실시함으로 인해서 연말에 너무 부하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좀 당기는 이런 의미에서 조정을 해서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네 번째 화요일로 하면 약 25일 전후가 됩니다. 수 년 간 보니까……. 제2차 정례회도 매년 11월 네 번째 화요일에 집회를 하면 이것도 약 11월 25일 경이 주로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집회를 하면 공휴일과 겹치지 않기 때문에 본문 단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제1차 정례회 날짜를 6월 네 번째 화요일로 한 것은 이때까지 결산검사위원을 선출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회계사나 세무사를 선출해야 하는데 6월 20일에 하다보니까 그 분들의 고유 업하고 겹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약 5일 내지 일주일 정도 미뤄서 하는 걸로 하고, 제2차 정례회를 지금의 12월 5일에서 8일에서 10일 정도 앞으로 당긴 것은 연말에 하다보니까 거의 12월 26일, 27일 이 정도까지 회의가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연말 늦게까지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약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앞으로 당김으로 인해서 약 12월 20일 정도에 회기가 끝날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을 하여 봤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제5조 3항을 신설해 지금 제1차 정례회에서 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하도록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대수가 바뀔 때에는 새로 선출된 의원이 업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이런 폐단도 있고, 그 다음에 전년도 7월부터 당해 연도 6월 정도까지 기준을 잡다 보니까 중간에 이게 어느 해에 사업을 했는지 의원들이 착각을 일으킬 때가 많기도 하고, 회계연도에 맞춰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정례회로 바꾸는 걸로 이렇게 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임시회에는 지금 규정이 크게 없어서 임시회 기간 중에 구민의 의견 수렴과 현장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 명시를 하여 임시회에서 의정활동이 좀 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하여 5조 3항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행정사무감사는 올해 시행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바로 이제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면 올 연말 정례회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제56번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와 이명수 의원이 발의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이 사항들은 앞서 의안번호 55호 남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행정사무감사가 1차 정례회에서 2차 정례회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이에 연동해서 고쳐줘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조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동되는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55호와 의안번호 56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면 연장 일수를 명시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지금은 100일 이내로 주로 운영되고 있고 100일을 초과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사실 그 이전에 우리가 암묵적, 관례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의 사전 협의를 거쳤는데, 명시를 하게 된다면 5일이 되든 며칠이 되든 간에 100일을 초과해서 집회하는 경우는 아마 연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5일, 10일 이렇게 명시할 필요가 제가 볼 때는 없고 혹시나 회기 일수를 맞추느라고 하루 정도라든지 이틀 정도는 연장 일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근데 굳이 그런 것들을 명시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4조의 총선거는 국회의원 총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태가 지방자치법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의 동시지방선거를 의미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형태가 아니고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뽑는 동시지방선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법이 공직선거법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 제1조 목적을 보시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5조],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해 하기 때문에 그럴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80일 이내로 되어 있었는데 4대 때까지는 회의 수당이 별도로 나올 때였기도 합니다마는, 아마 5대 이후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의회 사정에 따라서 명시하기를 주로 100일 이내로 했는데, 그 때 기초의회 의장협의회에서 대부분 100일 정도로 잡았는데 10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다른 기초의회에서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100일까지 쓴 적은 있습니다마는 100일을 초과한 적은 없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명시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본회의 의안 상정권은 사실 의장이 가지고 있거든요. 안 제3조 제3항을 신설한 것은, 물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적어도 회기일정과 관련해서는 나름의 사전 협의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논의를 모을 수 있는 기능들은 명시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다 상관없습니다마는 명시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는 제 나름의 생각이고, 또 다른 데에 참조를 하니까 이렇게 해놓은 곳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의장께서도 의장 권한에 대해서 너무 협소화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곳에도 참조를 했고, 예를 들어서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의회가 지금 7월 초 의장단 선거 끝나고 한 번 열리고 지금까지 회의가 못 열리고 있습니다.

예. 이런 사항들도 있는데 그런 사항은 우리가 규정에 명시를 했다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안 돌아갈 테니 보편적인 사항들은 담는 것이 어떤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를 요구하는 데는 그나마 필요한 사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우려하는 바가 현실화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법률 용어 해석에 보면 협의하고 합의하고는 다르거든요. 합의는 진짜 말 그대로 그 안에서 결정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하는 것이고, 협의는 결론이 확정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면 협의를 거치고 만약에 부결되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의장이 본회의에 의안을 상정할 수 있는 권한들은 다른 사항들도 많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사항은 100일 이내로 하는데 100일이 넘을 수도 있다는 사항이지마는, 밑에 [3항]에 대해서는 연간회의 기본 일정을 정하는 것은 확실히 규정을 짓자는 겁니다. 수립된 연간 일정 그대로 100% 추진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 일정에 대해서 정해놓지 않으면 안 정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 운영위원장 말씀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상을 격상시키고자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는 명시된 사항들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남들이 볼 땐 있으나마나한 조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 의회가 존재하면서 해야 할 어떤 여러 가지 범주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가 여러 가지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조직하는 이런 범주에서는 이렇게 명시가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위해서 개정을 한 건 아닌데, 아까 전에 말씀했던 정례회 관계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이왕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런 것들은 분명히 그 역할들에 대해서 명시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좀 더 고쳐지고 삽입됐다고 그렇게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은 원래 아까 전에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되는 사항으로 지금 이때까지 우리가 교육을 갈 때도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당해 연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당해 연도에 대한 예산집행 관계들이나 여러 가지들을 보고 그것이 연동되어서 연말에 그 다음해 당초 예산들을 심의하는 것이 결과들을 분명히 반영할 수 있다는 이런 어떤 좋은 측면들도 분명히 많이 얘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현행법에 보면 이 자치법 뿐만 아니라 예산관련 법률이나 여러 가지도 보면 연말 되면 사실 또 바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법적으로 9일 동안 하도록 되어 있고 2차 정례회를 9일 정도를 앞으로 당겼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감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예산안이 심의되고 그 다음에 여타 여러 개 하면 약 25일 내지 28일 총 일수 이렇게 하면 오히려 지금 현재 12월 5일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날짜가 보통 12월 26일 어떨 때 제 경험상에는 과거에 12월 29일까지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앞으로 열흘이 당겨지고 행정사무사감사 9일간 바로 시작하면서 들어가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큰 무리는 없고 오히려 기억 속에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성과를 가지고 바로 연달아서 예산과 관련해서 심의하기에는 더욱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1차에 하는 곳이 우리 포함해서 네 군데고요, 여덟 개 중에 딱 반인데, 우리가 2차로 수정 의결되면 2차가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주로 [2조, 3조]의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건에 대하여 과장님이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조례가 우선입니까? 규칙이 우선입니까?

예. 그러면 자치법규의 상위법인 조례에 위임되지 않는 회의규칙이 굳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느 근거에서 나왔습니까?

남구 회의규칙은 법에 없습니다.

조례와 규칙에 명시되는데 우리 남구의회 회의규칙의 모법은 뭐죠? 사실은 이것을 위해서 개정안을 낸 건 아닙니다마는, 하면서 지금까지 미흡했던 것들인데 저도 이제 그걸 생각을 했습니다. 회의규칙에 그런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예를 들어서 조례와 규칙이 충돌하는 경우와 아까 전에 우리 유봉수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회의 자체가 안 열릴 수 있는 아주 극한 상황이 있을 때는 조례고 규칙이고 없겠죠? 지금 다른 의회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서 어느 정도 위임을 해서 회의규칙에 따른다 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각기 이런 개정을 하거나 이러면서 여러 가지 연동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면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제 다듬으면서 이런 사항들이 들어갔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론은 나중에 있으니까 굳이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1조] 같은 경우에도 [제44조]가 정례회 관련이고 [제45조]가 임시회 관련인데, 임시회 관련한 지방자치법 [제45조]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임시회 관련 사항을 처리를 안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정을 하는 이 기회에 우리가 옛날에 빠뜨렸던 [45조]를 새로 삽입하고, 또 우리말을 쓰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법 시행령’이 ‘같은 법 시행령’이 되는 이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런 어떤 연유가 있는데 중요한 어떤 사항들 아까 전에 사실은 주로 [4조]라든지 [5조] 이런 사항들입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조례와 규칙을 이렇게 생각할 때에 회의규칙이 그냥 갑자기 나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쯤 여기서 어느 정도 근거를 마련함으로 인해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의회사무과를 책임지고 있으신 분이 기본 일정을 12월에 하면 어떻고, 1월 달에 하면 어떻고, 2월달에 하면 어떻고 그건 좀 그렇죠. 왜냐하면 그 해 연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전반적인 일정 그게 100% 지켜져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연간 계획표가 연초에 나와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명시가 되든 안 되든 상식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어떤 사항들을 한 그런 범주다 라고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 회의규칙은 그럼 어디에 근거해서 나와 줘야 하느냐? 조례 없는 규칙은 없죠? 상위 법규가 없는 속에서 규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것은 조례에 명시되지 않는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은 조례에서 위임을 시켜줬을 때 가능하지, 조례도 없는데 규칙에 명시하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법질서를 한 번 보자고요.

지금 내가 물어본 게 모법을 물어봤잖아요?

지방자치법이죠? 지방자치법이 있으면 그 다음에 자치조례가 있는 거죠? 그 하위단위가 규칙이죠?

아니, 제 얘기는 규칙은 누가 정합니까? 규칙은 누가 만들어요?

아니, 조례는 의원들이 만드는데 규칙은 누가 만들어요?

예?

아니죠. 조례는 우리가 만들지만 규칙은 의원들이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의회 관련 규칙을 누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때까지 미흡한 것을 명시를 해보자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규칙이 있으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규칙보다는 우리는 조례를 다루고 있는데 규칙이 있으니까 할 필요 없다는…….

마치겠습니다. 저는.